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092억 7923만 원이며 1조 4276억 16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4053억 7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억 788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208억 6131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수지분석을 살펴보면 2022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로 전년도보다 4.1%가 낮아졌으며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자치단체 평균 40.9%와 시지역평균 2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4%로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하였으며 전국자치단체평균 61.1%보다 4.36%, 시 지역평균 53.3% 보다 7.8% 높은 것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의 자주기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낮아졌지만 경상적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62.25%에서 2022년에는 55.41%로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경상비용을 낮추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결손수지 분석관련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현황은 세입결산액은 2760억 7341만 8749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332억 4115만 368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719억 3423만 41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961억 655만 1780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2022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23억 7744만 6370원이고 2777억 3544만 2929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2760억 7341만 8749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99억 6322만 1000원이고 1636억 34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631억 3059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1670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5억 406만 1910원이며 미수납액의 76.1%인 3억 8376만 1940원이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24억 1422만 5370원이고 1141억 78만 8907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29억 4282만 7337원으로 징수율은 98.98%이며 미수납액은 11억 5796만 157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827억 654만3998원이고 지출액 5719억 3423만 41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3%이며 이월액은 1844억 6346만 원, 집행잔액은 262억 3684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702억 9231만 8628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869억 9417만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2.65%입니다. 이월액은 1608억 77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 47억 6209만 원을 제외한 176억 5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이월률은 24%로 이월액이 30%가 넘는 부서는 도시재생과 42.9%, 지역개발과 42.4%, 환경관리과 36.6%, 건설과 31.5%로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이월액의 73.94%를 차지합니다. 다음 3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124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849억4005만 원을 지출하여 75.56%의 집행률을 보였고 235억 8552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액 6269만 원을 제외한 37억 539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보고서 36페이지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존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에서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신설되어 총 4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154억 9851만 원에서 2022년도말 239억 5155만 원으로 203억 23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재해재난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3개 부서에서 6개 사업으로 18억 7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3406만 원을 실제 지출하고 1억 5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51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사용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지원과 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긴급지출요인의 발생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3억 105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3억 1056만 227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048만 843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집행잔액 및 이자,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징수기술료 및 제대∼오례도로 확포장공사 하도급관리 계획 변경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72억 6047만 5000원을 편성하고 72억 604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산업전,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959만 88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도비반납금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나노융합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 전시회 참가율 등 세 가지 성과지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은 306억 1026만 610원이며 261억 5983만 8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84만 54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현액 78억 4684만 5610원 중에서 62억 9293만 6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3억 210만 9570원 및 사고이월 2억 3689만 9200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1490만 740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금액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47억 4270만 원 중 46억 5113만 23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9156만 7700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설계용역 잔금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2억 1000만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14억은 전액교부하였으며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예산현액 107억 5713만 6000원 중 79억 571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8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국가산단 계획반영 지연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인해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나노산업육성은 예산현액 8억 9225만 원 중 8억 8730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94만 209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나노피아산업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비 5억 원,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신규 기획사업비 7억 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969만 9000원은 제8회 나노피아산업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써 969만 8660원을 경남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나노융합산업 및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과제 발굴, 나노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세 가지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0페이지부터 67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성과 및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나노융합과가 생겨가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과장님께서 처음 생길 때부터 산단유치와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한곳에서 계시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결산서상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는 2022년도에 많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또 세외수입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 국‧도비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나노융합센터 구축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준공되고 하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20년도와, 20년도에 나노융합과에는 9400, 지금 2021년도에는 1억 되다 22년도에 뚝 떨어져 한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단지 국‧도비 반납 때문에 이렇다라고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집행잔액 그다음 이자수입 이런게 거의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니까 교부했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나노융합과는 별다른 기타수입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또 검토를 잘해서 사업이 계획대비 사업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나노융합산업단지가 1단계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률이 지금 43%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분양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분양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분양 관련해서 분양은 별도로 우리 주무 팀에서 하지만 분양을 잘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서 어떡하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지, 기업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기업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지금 문의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38개의 업체와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그 업체한테 자주 연락하고 해서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분양률을 높여야 또 2단계 사업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팀을 좀 꾸리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분양률을 높이는데 힘써주기를 당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나노융합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첫 오늘 결산장이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실과에 전체적으로 한번 나노국 산하 실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서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이월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기간 미도래, 또 공기부족 이런 게 일괄적으로 대부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상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예산을 특히 결산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 때문에 그랬다 할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기획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가 있겠지만 실과에서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 부지매입 28억이 이월되었는 데 이런 이월금은 조금만 신경을 써시면 이월 안하고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꼭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는 원래는 그 부지에 계획변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부지였고 그 계획변경을 LH에서 국가산단계획 변경하면서 신청하면서 협의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올 5월 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경에 승인시켜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큰 금액이 이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대부분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었다는 걸, 몇 십 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계속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01억 709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01억 9078만 64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01억 2486만 6598원, 환급액은 1508만 59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억 978만 648원입니다. 이하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액 283만 8350원은 사포일반산업단지 협의회관 사용료 272만 7190원 외 5건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수납액 23만 186원은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자 외 12개 사업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수납액 1787만 3532원은 2021년 밀양 경제인 포럼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708만 6000원 외 4건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수납액 51만 5190원은 노동자 이주정착금 반환금 외 2건이며, 환급액 1508만 5950원은 2021년 밀양 경제인 포럼 운영 지원사업 외 3건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환수입을 그외수입에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과오납 경정한 금액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수납액 1756만 1390원은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써 총 7필지, 375㎡에 대해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수납액 77억 9240만 원은 산단이전재배치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납액 91억 9587만 5000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국비 외 3건입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보조금등 수납액 30억 8248만 7000원은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도비보조금 외 8건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190페이지 부서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상단부 부서성과입니다. 차별화된 기업지원 방안마련을 통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발전을 정책목표로 투자유치 추진율,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관리, 중소기업 지원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율은 달성률 100%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우수한 산업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일반산업단지조성률 달성률 64%는 부북특별농공단지 공정률이 100%이나 용전3일반산업단지가 미착공하여 실적이 낮게 나왔습니다. 산업단지관리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부분에 실적 100%, 달성률 106%로 결산서상에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실적은 88%, 달성률은 93%입니다. 다음은 중단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393억 7415만 8000원이고, 2021년 이월액 11억 1622만 1470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404억 9037만 947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7억 3331만 3293원이며, 명시이월 87억 4920만 원, 사고이월 4170만 5000원, 도합 2023년 총 이월액은 87억 9090만 5000원입니다. 시‧도비반납금 1032만 8400원, 시비 집행잔액은 9억 5583만 2777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현액 117억 1860만 원 중 태형금속, 아산 1차분 보조금으로 109억 281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9050만 원은 2021년 이월예산으로써 국‧도비가 2022년 현년도 예산으로 교부되어 e-호조 매칭 불가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예산현액 11억 2548만 3000원, 알멕코리아 1차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 하단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3000만 원은 2022년 6개사 10명을 대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예산현액 4200만 원은 외국인 노동자 축제를 개최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예산현액 7950만 원은 2022년 상반기 기업의 지원율이 높아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축소 등으로 해당 사업 지원이 저조하여 총 3802만 4000원 집행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032만 8400원, 시비 집행잔액 3114만 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예산현액 7억 6506만 6470 원 중, 2021년 이월액 3억 2156만 6470원은 사포산업단지 회관건립공사 등으로 2억 9661만 1560원 집행하였으며, 산업단지관리 도합 총 집행액은 6억 7454만 8620원, 총 집행잔액은 4881만 2850원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액 4170만 5000원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건으로써 관계기관 협의 진행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예산현액 2억 5700만 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2247만 3900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예산현액 12억 5000만 원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역 특성의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년도 참여기업 한황산업 외 5개사에 12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예산현액 111억 3200만 원 중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의 이전공장에 대해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한영금속에 1차분 23억 8280만 원 집행하였고 미집행분 87억 4920만 원은 나머지 3개사 동방주물, 영화금속, 팔미금속의 미착공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현액 8166만 7000원은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공사, 가로수 정비공사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공단지 시설지원사업 예산현액 2억 5115만 5000원, 2021년 사고이월액 415만 5000원, 대미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 집행액을 포함하여 그 외 관내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2억 3528만 5820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127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7억 60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120억 원입니다. 맨 하단 보전지출 예산현액 4935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47만 169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88만 5310원, 도합 4935만 7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억 5614만 2000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8억 3880만 8130원입니다. 이하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 470만 862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그 아래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4722만 3440원은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지출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수납액 7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맨 하단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 수납액 20억 2687만 6070원 특별회계 예탁금입니다. 바로아래 예탁금이자수입 예산현액 204만 2000원은 올해 8월경 수납예정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억 5614만 2000원이고 총 집행액은 20억 7592만 400원, 총 집행잔액은 7억 8022만 1600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8억 3114만 2000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억 7592만 4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522만 1600원입니다. 그 아래 일반예비비 예산현액 2500만 원입니다. 이상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36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12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0억 277만 8080원이며, 12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나머지 277만 808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은 120억 원이고, 일반예치금 120억 277만 8080원입니다. 기금 조성시기가 2022년 12월 말 경으로 2022년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집행사유 발생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8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예산액은 1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283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차액이 발생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산업단지주차장에, 농공단지주차장에 전기충전소 충전기 설치하는 임대수입과 그다음 사포일반산업단지의 회관 임대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출입구 옆에 행정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게 예측하지 않았던행정재산을 임대신청이 들어와서 검토결과 임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부분을 임대해 주면서 수납액이 좀 늘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료나 임대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리스트 업 해서 작성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출입로 옆 잔여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잔여지 뒤에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잔여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임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대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임대해 주면서 발생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앞서 제가 나노융합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38페이지에 보면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우리 나노융합단지에 1022억 8004만 원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는, 전년도 1374억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막대한 규모의 채무부담을 지고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산단 안에 기업을 많이 좀 유치해서 우리 미분양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유치를 좀 많이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의 현재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산업단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투자유치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보증채무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잘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저는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투자유치를 나노산단에 해야 됩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협력을 통해서 나노산단 안에도 투자유치가 되어서 산단의 보증채무를 밀양시가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노융합과와 협력하여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950만 원이었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약 3800만 원 가까이 지원되어서 아! 이것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90%, 밀양 시비 10% 사업인데. 이것 모자랄 것 같아서 중간에 지원 들어 온 게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3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고용이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외부에 있는 인력을 밀양에 이전해오기 위해서, 고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80%가 우리 지원사업이고 20%는 기업주가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고용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조금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하여 밀양시에 주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불용액이 생기고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르게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월액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추경이있지 않습니까? 연말 다 돼 오면 이런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발생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개연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불어서 시기를 잘 조정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추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그런 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을 통해서 꼭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는 큰 건수가 1건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래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게 모여서 우리가 수십억 원의 패널티를 받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과장님 말을 믿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노과, 투자유치과 할 것 없이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업부서 부분들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월사유를 불성실하게 작성을 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보면 이해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엄중히 지적을 합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담당부서에도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의회에서도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꼭 지적을 했으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보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저희들 기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결산서가, 결산이 단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할 수도 있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여지를 주니까 집행부서에서도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성과지표와 달성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율 실적은 100%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지원 기업수는 늘고 지원금액이 줄다 보니 지원율 자체가 전년대비 감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일반산업단지 조성률이 지금 64%로 저조한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율은 기업에 신청 들어온 율에 대해서,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건입니다. 이게 지원금액이 줄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때 금리가 오르면서 여신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한도가 10억 되는 기업도 5억, 6억만 하고 2억 되는 기업은 1억 5000해서 건수는 많아졌는데 금액이 줄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대한 지원율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률이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부북특별농공단지와 삼랑진에 있는 용전3산업단지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는 조성이 거의 끝나서 그 당시에 공사는 완료되었고 사업준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100%로 정리하였고 용전3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주의 어떤 경제능력이라든지 또 조합측의 내부 이견으로 해서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대비 지원율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금액은 어떠한 코로나 시국의 정황 때문에 금액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산업단지 조성률 자체는 부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없으나 용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주체의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성과지표를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추진 성과가 현실에 맞게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용전3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전3산업단지는 삼랑진읍 용전리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조합에서 조합원끼리 불협화음과 이탈로 인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다 지금은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넘어서고 자본검증까지 끝나서 곧 2∼3개월 안에 실질적인 공사착공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밀양시 지역경제발전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전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20억인데 이게 조성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조성일자가.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 29일 날 돈이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11월 말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 그렇습니다.

12월

11월 29일 날 돈이 들어온 걸로.

2022년 11월 29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2022년도 결산서니까 120억이 들어왔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77만 원 맞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상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앞 페이지에 한번 넘겨보시면. 36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비슷한 기금조성 금액이 비슷합니다. 121억 5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저희들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좀 더 효율성 높게 해가지고 별 것 아니지만 과장님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못 챙길지 모르지만 좀 챙겨가지고 정말 내년도 결산할 때는 한 2억 정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20억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출예정액 또는 예상액이 약 55억 정도 됩니다. 연말 되면 잔액 65억에서 만약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플러스알파 된다면 일정 금액이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출예정 금액에 대한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또 기간을 잘 설정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작년 이월이 87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진해주물단지 맞습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진해에서 오시는 건 맞는데 일부분 약간 벗어나 부산 녹산도 있고 일부는 창원도 있고요. 대부분 90% 이상이 진해입니다.

사업이 87억이 이월되었다는 거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산단에 기업이 빨리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지원사업 4개사 중에서 대상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동방주물과 영화금속과 팔미금속과 한영금속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환지사업으로 한해만공고가 되고 23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22년도에 신청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당시에 한영금속은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고 그 3개사에 대해서, 나머지 3개사 즉 동방주물과 영화금속과 팔미금속은 동방주물은 지금 공사를 해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영화금속과 팔미금속도 착공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착공신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실 착공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4개사에 대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친환경 자재설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2024년 6월까지는 메이저인 팔미금속과 영화금속이 이전 착공한다고 이미 확약서를 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정상적인 가동 또는 가시적인 어떤 기업체의 입주형태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업진행이라든지 기업체하고 또 밀양에 들어오는 기업체간에 투자유치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이 밀양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남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조속히 입주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밀양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23억 4757만 8126원 중 수납액은 223억 3218만 3676원이며 미수납액은 1539만 44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은 수납 완료되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4건이 체납상태입니다. 미수납내용으로는 납세태만이 대부분이며 납부독려 등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10개의 성과지표 중 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과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에서 건설부분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납기지연, 부지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입안에서부터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0억 6161만 990원이며 지출액은 474억 9968만 314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억 3006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888만 2772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분의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은 86억 6309만 167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고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15억 3682만 9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10억 4254만 751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은 99억 1855만 8280원 중 14억 7780만 8140원을 집행하고 84억 3776만 683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밀양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13억 2007만 6140원을 사고이월하여 최근에 사업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선급금 등 37억 367만 8250원을 지급하고 52억 9171만 36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 260대를 지원하여 27억 72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25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부지매입비로 부지 매입 절차 지연으로 13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3년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하단부분 생활공해 예방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6억 7532만 3730원을 지원하고 2억 6880만 29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58대, LPG화물차 51대, 매연저감장치 24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를 지원하고 7억 89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생활쓰레기수거 집행잔액 2억 1405만 9650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의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집행잔액 2억 7787만 3920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의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의 인건비 등으로 16억 2574만 4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2022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2억 6118만 5380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성과지표는 2건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며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053만 43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156만 9840원입니다. 집행잔액 5384만 5620원은 고례마을 환경정비 등 관리층별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 368만 5650원과 특별 주민지원사업인 신생마을 친환경 시설개선사업, 밀양 어린이놀이터 친환경 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3534만 560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교통행정과가 실질적으로 이월, 아니 환경과가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가 이월건수가 전체 21건 중에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이 13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월사유가 된 게 지금 15건 정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앞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각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 우리 회계결산서상에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이월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이렇게, 타성에 젖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징계요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입세출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승진해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정말 차질 없이 좋은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해마다 종량제봉투라든지 폐기물스티커 제작, 판매현황, 우리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현황들을 보면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 대보수사업 추진 중에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외쳐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밀양시의 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좋은 복안이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또 후대에 남겨 주기 위해서는 일반 제일 기초적인 게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192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 중 정책목표를 보면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제가 말씀드린 소각장 대보수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측면에서 지표설정을 쓰레기수거처리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정말로 생활쓰레기 감축, 발생량 감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면 어떨 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현실 실현 가능한, 또 현실성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수록 현실에 맞게끔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영도 위원님 질문에 조금 이어 가지고. 사실 이게 결산에 맞는 내용인지 조금 의문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당초예산을 1억 8000을 잡았다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 30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계속 쓰레기봉투 제작에 예산이 투입,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혹시 우리 밀양시 관내에서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가장 큰 용량이 몇 ℓ 정도 됩니까?

예, 지금 75ℓ로 알고 있습니다.

75ℓ 봉투가 마대 포함해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50ℓ, 75ℓ 대충 그 뒤에 직원들 아시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0ℓ 같은 경우 1720 그리고 75ℓ 같은 경우 2560원이고 20ℓ 같은 경우에는 700원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 봉투도 사실 문제가 큽니다. 생활쓰레기 줄이는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정도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 100만 원으로 어떻게 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 쪽에 생활폐기물 봉투를 판매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20ℓ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그러면 음식물 수집운반업체도 75ℓ 꽉꽉 채워 놓으면 무거워서 들도 못합니다. 기계로 한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20ℓ 봉투 하나가 거의 2500원대 가까이 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는 75ℓ라는 대용량에 금액은 쓰레기봉투는 2500원밖에 하지 않다 보니, 거기에 꽉꽉 채워 넣다 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가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분리도 안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다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까 과장님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으니 그와 비슷하게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3분의 1가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해보거든요. 환경미화원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분들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 생활쓰레기 수거비용만 우리가 지금 현재 45억 3000 아닙니까? 그것도 추경 때 4억 8000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 비용도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 때지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이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어떤 적정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96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하시는 분 수요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사업예산 중 1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자들이 의사가 있는 분들은 연초나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완전히 어떻게 할 건지 확정짓지 않으신 분들은 보면 보통 9월이나 10월쯤 포기를 해도 후순위자들한테 그 사업비 사장시키지 않고 갈 수 가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 보면 연도폐쇄기 그쯤 다가와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후순위자들에게 어떻게 재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기게 되었고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할 거냐 담당자가 전화 유선상으로도 묻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기를 하더라도 일찍 포기를 해서 후순위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게끔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시기를 줘갖고 1차에 언제까지 하고 2차에 언제까지 해서 이월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이야기 들어오고 하든데. 사업방식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지역별, 구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방식 그대로 계속 가도 무방한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지를 여쭤 보고자 합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이라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석면협회에서 우리 밀양시가 석면협회로 위탁하고 또 석면협회에서는 우리 밀양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 두군데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밀양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지금 1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협회가 이제는 밀양지역에 있는 한 두 개 업체를 쥐고 자기들이 다 행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좀 쉽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박원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직접 했을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직접 할 때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사업범위, 사업범위 내에서 조금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면 수용되고 또 서로 약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석면협회에 위탁하다 보니 그 이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석면협회에서 사업범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조금 갭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런 민원들도 해결하려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면 더 빨리 해결되는 부분들하고 또 지역에 많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석면협회에서는 자기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수수료만 15% 가져가고 지역에 있는 한 두 업체한테만 집중적으로 일을 줌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힘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편의적으로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석면협회에서 로비를 하니까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생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 그런데 일 처리가 석면협회에 위탁을 주면 석면협회에서는 우리 지역업체에 입찰을 붙입니다. 5개 구역 정도 나눠서. 나눠서 5개 구역으로 각각 업체에서 석면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어떻게 철거하는 그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고 하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또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된 예를 들면 슬레이트 수보다 한두 장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보다는 불편하다, 정말. 사업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협회로부터 이 범위안에서만 위탁 받았으니까라고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1인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였고 올해는 700만 원 까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처리비용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뒤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700만 원까지 올린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억 403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억 6563만 4737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5억 8639만 6397원이며 이중에 환급액은 452만 36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만 16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8276만 270원입니다. 이하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인 특별교통수단 운행수입, 증지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67만 2114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예산액 2억 306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4922만 3373원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2021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통행료 아리랑버스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그외수입은 2021년도 시내버스 운행손실액 환급금 외 11건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액은 4억 592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1649만 29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3273만 970원입니다. 과징금은 징수결정액이 3465만 원이고 수납액은 2895만 원으로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며 미수납액 570만 원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위반 34건으로 현재 12건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8억 7416만 8150원이고 수납액은 4억 9641만 4610원입니다. 환급금 452만 3600원은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과태료 69건에 대한 환급분으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과태료 법정 부과기준이 당초 자동차검사완료일에서 자동차검사기간종료일로 변경됨에 따라 환급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은 주말 공휴일에 대한 부과착오로 환급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100만 1670원은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건에 대한 결손분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7706만 270원입니다. 기타과태료수입액 624만 5000원은 화물자동차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미수납분 30만 8400원은 택시 카드 거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2건으로 현재 1건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정기검사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분할납부 독려하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예산액 4억 3960만 원으로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및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금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 내시 반영분 377만 6070원 감액과 결산추경 뒤에 교부된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 1050만 원 증액분이 있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672만 3930원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통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리랑버스 노선개편, 친절교육 수시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 362억 156만 5340원이며 지출액은 280억 9410만 7494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 5256만 412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351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억 5137만 64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도비 변경 내시미반영으로 인하여 시비가 추가적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시설관리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억 565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 1215만 3400원입니다. 다음연도사고이월분 13억 5810만 원이며, 수산버스정류장 부지매입비는 보상협의지연으로 12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밀양시 교통체계개선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고이월분 2억 3446만 7110원은 2023년밀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비 8060만 원과 송지시장 공영주차장조성비 1억 5386만 711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이 49억 7064만 8270원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예산액 12억 6000만 원 중 2022년도 저상버스 의무도입 시행으로 인하여 저상버스 3대분 1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000만 원은 보조금반납금입니다. 19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입니다. 사고이월 8999만 7010원은 불법주정차 CCTV설치 및 부품 교체사업으로 관급자재공급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아리랑택시 운영비, 택시보호격벽 사업비로 849만 7880원은 국도비 반납하고 1049만 8966원은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198페이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비비 2억 79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와 199페이지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대폭 증가함으로 해서 우리 교부세 산정 시에 주된 패널티 요인이고 감액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은 매년 일정액이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자에 대해서 과태료 사전 부과하고 과태료 본 부과하고 과태료 독촉도 하고 과태료 압류도 하고 납부독촉까지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사업이 수산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이라든지 CCTV설치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업이, 이월금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고 계속사고이월분에 대해서도 당해예산 편성해서 당해 집행이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에서는 매년 일정액이 이렇게 계속 체납되는 상황인데 보다 획기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월액 부분은 어쨌든 예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0억 8983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0억 8785만 39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0억 8735만 9809원이며 미수납액은 49만 590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유재산 대부료와 공유재산 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이며, 공유임야 대부료는 276건에 5143만 2130원을 부과하여 275건 5094만 15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에 49만 590원은 납세태만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현재 대부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와 고지 및 체납에 대한 자료를 세무과로 이관 조치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올해 안에 수납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 1억 7394만 3651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수입 60만 7030원, 밀양아리랑대공원 내 자판기사용료 124만 5400원으로 총 1억 7579만 608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1만 6000원은 무선국 정기검사에 따른 무선국 수수료 반납분이며 기타사업수입의 환급액 84만 650원은 밀양아리랑공원 내 자판기 사용료 세입과목 착오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충당 처리하고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총 51만 6068원을 수납하였으며 자동이체통장 등 예금이자 2만 1310원과 2022년 민관협력형 위탁사업비 교부통장이자 49만 4758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총 2105만 6660원을 수납하였으며 2022년 유료구매카드 포인트 환급분 42만 9880원과 관용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35만 원, 남천공원 등 공원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비 2027만 6780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당초에 부과금 부과결정액이 3억 305만 1490원이었으나 농지전용 변경협의로 총 4244㎡의 면적이 감소하여 2억 8277만 4710원으로 감액 부과됨에 따라서 발생한환급금입니다. 환급금 101만 2050원은 밀양아리랑공원 내 자판기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하였으나 기타사용료 회계과목으로 정정 및 충당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임야 무단점용 및 사용에 따른 시유재산변상금으로 20건에 95만 726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기타과태료는 산림관련법 위반과태료로 17건에 433만 62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1건에 509만 2000원과 가로수 이식제거 신청에 따른 가로수변상금 12건에 3683만 5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은 도래재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조성사업비와 산림휴양시설관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 부서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2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47억 6851만 2000원에 전년도이월액 96억 1341만 2020원, 예비비 사용액 15억 6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9억 4342만 4020원으로 393억 8915만 7793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9억 1160만 5209원, 보조금반납액 3억 9396만 5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4869만 5418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의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은 대부분 목재펠릿 보일러 등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연장 및 포기자가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자의 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비 5억 6970만 원으로 10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억 25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의 사고이월은 2억 8737만 4550원과 밀양 산불피해복구 사고이월 4억 1389만 7890원은 기상요인 및 동절기 공사 준비에 따른 사고이월액으로 올 상반기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65억 5850만 8000원으로 51억 2273만 8570원을 집행하고 13억 1353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해 경상남도의 재해대책비 긴급편성에 따라 2022년 2월 추경 시 편성한 40억 8353만 원으로 39억 2363만 7680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라 1억 361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노거수 관리사업은 삼문송림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4771만 57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정비사업은 종남산 전망데크 조성사업비 등 3억 7358만 4240원을 사고이월하여 6월에 집행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관리전환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77억 2620만 1200원으로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과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5억 6696만 2150원을 집행하고 61억 5923만 90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전환사업비는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진입도로 및 소유자 협의 다소 불가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이월액 포함 8억 4397만 9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는 국립등산학교 조성에 따른 오수처리,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과 도래재자연휴양림 내 교육체험시설 조성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13억 2828만 5490원을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는 명시이월 6억 8441만 9240원은 밀성공원,아리랑대공원 주변 분묘 및 보상비로 협의지연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밀성공원은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7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15억 5119만 7709원은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6032만 원으로 출향인의 정원조성 관련 사업비 8억 9628만 원,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용역비 1억 3444만 원 등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3393만 9570원은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 등22년도 추진사업 43건의 낙찰잔액으로 2억 5447만 원, 출향인의 정원 보상사업비 등 관내 공원 및 녹지의 보상비가 행불자와 미등기 등으로 인해 사업시기 내 보상협의불가하여 1억 7946만 95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사고이월액은 2억 4082만 7080원은 가산저수지 전망대 주변 정비사업과 국도25호선 가로수 관리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에 생활속 녹색 휴식공간 확충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를 보면 도립공원관리,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 도립공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음골 저쪽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도립공원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현재 우리 얼음골 맞은편 지금 밀양 국립등산학교 하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립공원은 1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도립공원은 한 곳밖에 없는데 생활주변 공원들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과지표 설정을 조금 우리 시 현실과 맞게 도립공원관리보다는 도시공원관리나 생활주변 공원관리로 이렇게 바꾸는 게 현실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립공원은 저희들 등산을 하는 그런 마니아들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공원은 우리 시민이 매일 접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조금 터는 것도 좋다 이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그렇게 우리 시 현실과 맞게끔 이 명칭을, 지표를 도립공원관리보다는 우리 도시공원관리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 보면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으로 인한 예를 들면 교부세에 패널티도 적용받고 있는 부분들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수립할 시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월사업 중에 정말 우리가 언뜻 보니까 이월건수가 지금 산림녹지과에 전체적으로 34건 되고 명시 5건, 사고 29건 정도 분석이 되는데 이중에사실상 대부분 보면 준공미도래 이렇게 일반적인 이월사유를 대는데 구체성이 없는 이월사유도 한 20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보면 이월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월되었다 하는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들개선되어서 작성할 때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앞에 부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좀 개선되어서 내년부터는 자료가 잘 되었으면, 작성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그때그때 쓰지 못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패널티도 적용받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산림녹지과가 자연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기상이나 기후, 또 민원인들의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인허가에서 주로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개개인 사업별로 공정표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5페이지 제가. 변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720만 원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95만 726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납 수납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변상금부분인데 저희들 가로수변상금을, 변상부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결국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로수변상금은 세외수입 시에 부담금으로 부과해 가지고 이래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목을 변경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성목을 할 때 예산추계 목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기 전에 이희일 국장님 보니까 33년 11개월입니다. 평생을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6월 30일이면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하면서 또 퇴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밀양시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신 소회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결산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한 34년 가까이 공무원생활 했는데 참 세월이 금방 지나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동료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 덕분에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공통된 목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대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소통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주 의회에 찾아와서 설명 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밀양시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집행부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항상의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밀양시민과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은 고견 저희 의회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흥쾌 과장님 정말 산림과에서 거의 30년 이상 우리 밀양시와 함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말미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31년 동안 산림녹지과에 입사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결국은 퇴임을 합니다. 남들은 좀 힘들고 지겹지 않나 해도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했고 또 많은 산과 자연을 다루다 보니까 들어 올 때 보다는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많은 것을 가슴 넓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가더라도 우리 밀양시와 의원님들 곁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