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교육예산,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에선 아이들을 볼모삼은 금기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을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지도, 저출산 고령사회에 역행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을지도 모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4년,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넘겼고, 가계부채는 GDP대비 102%, 2,000조원을 넘기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5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점차 낮아져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관망했습니다. 국내외 정세 악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시작했고, 지방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반면,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급감의 현실 속에서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아, 본 예산은 19년 55조원 규모에서 23년 75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기금 총액 또한 4,700억 원에서 22조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 4년간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교육청은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직원 채용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지난 5년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는 9.7%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만 하더라도 1조원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교육방만행정은 우리 경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 기준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액 총액은 1조 8,000억을 기록한 반면, 경남도 교육청은 용처를 찾지 못해 할당한 기금총액만 해도 2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21년도에는 1,5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29만 4,000대를 무상보급하였으나, 저품질에 AS도 확실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선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500억 원을 들여 교원 1인 1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업이 없는 교장, 교감, 영양, 간호교사에게까지 지급하려다 다행히 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차고 넘쳐, 제 몫으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매년 무상급식 분담금, 교복 구입비 지원, 유치원 공교육, 방과후 수업 등 비법정 전출금 명목으로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시로부터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학교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 해엔 추가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 시 0-19세 인구는 19년 70,704명에서 22년 65,809명으로 감소했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9,250명에서 14,000명으로, 합계출산율 또한 1.046명에서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의 책임은 모두 시에 전가하고, 학교부지로 장사하는 교육청의 책임 없는 권리 찾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교육청에 정식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공교육 기관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15억 원, 방과후 수업을 비롯한 학업증진개발 10억 6,000만원. 이는 교육기관 본연의 사무로ㅆ “보조”가 대원칙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시비로 마련하지 마시고,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십시오. 둘째, 예산 요구에만 목메지 마시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십시오. 수천억 원 들여가며 스마트 인재양성은 목청껏 외치시면서, 왜 교복에 대해서는 83년 전두환 정부의 복장자율화 시절보다 과거로 퇴행하셨습니까. 생활복형 교복을 표준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학생이 기피하는 셔츠, 타이, 조끼, 재킷으로 구성된 기존 교복 표준을 간소화하십시오. 예산규모를 절감할 수 있고, 학부모의 자부담이 없으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개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의 책임에서 발 빼지 마십시오.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도시에선 기준을 운운하며 시설복합화를 명분으로 시비 170억 원을 들여 학교 강당 건립비용을 아끼면서,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패한 학교 운영 계획은 쏙 빼고, 전체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70억 원의 부지매입비용을 우리 시에 강제하는 교육청의 작태는 전형적인 부동산 사업자의 행태입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과밀학급 학교 건립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다 하십시오. 끝으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스마트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2021년 강득구 국회의원실의 “시도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내 화장실 양변기, 화변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상남도 전체 학교 총 65,168개 변기 중 쪼그려 앉아 대소변을 보는 수세식 변기인 화변기의 수는 22,848개로, 전체 변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우주시대가 열린지 오래이며, 과거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법했던 미래기술들이 이젠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작금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육이 선진화되어도, 사회와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지금 사회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체에서 교육청은 없습니다. 부디 지역, 가정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일환임을 꼭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 열띤 토론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충분히 진행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시 정쟁의 불꽃이 된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 입안자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취지 및 기본 개요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안의 찬성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폐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조례안은 기초의회의 조례로써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에게 지역화폐를 지급사업으로, 청년의 복리증진과 취업 역량 강화를 입법취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실현될 경우 절대적 빈곤층 비율이 청년층보다 높은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부터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청년층의 연령 기준이 상향된 데에 따라 같은 청년 세대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대학에서 직접적 취업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대학 졸업유예율의 상승에 따라 관내 청년에게 현금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여 취업역량 강화가 제고될 것인지와, 관내에서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39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여 근원적인 청년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하지만, 예산수반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저촉의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근원적으로 입법취지의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입법취지 달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예산수반상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시행중인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있어 전체 사업비의 70%가 도비로 지원되어 각 시군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 반대 토론의 근거로 도비가 70% 지원되는데 시비 30%가 아까워 폐지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는 상위기관에 대한 예산의존성이 매우 강력한 사업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하더라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데 있습니다. 권영석 국회의원실의 경기도 내 청년기본소득 목적 외 사용처 추이를 보면 귀금속 거래, PC게임방 및 모텔이용, 주류 구매 등 부적절한 용처로 사용, 적발된 예시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본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사업추진 방안의 근간을 뒤흔들며,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야 함을 의미입니다. 입법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원근거가 빈약해 기본 복지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굉장히 높으며, 아직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39억 원의 재원마련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비용을 생각한다면 다분히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예산수반상의 한계와 입법취지 불부합성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기시행중인 경기도의 결과모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의 수만 하더라도 36개이며, 통학이 가능한 지근거리인 서울특별시 내 4년제 대학을 포함하면 84개교로 늘어납니다. 이는 만 24세 청년의 도내분포가 굉장히 높고, 주된 소비지역이 도내로 한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반면 양산시의 경우 20새 초중반으로 갈수록 진학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한 전출인구 비율이 높고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정주요건 등을 고려한 전입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소지만 양산시로 구성된 정책 실수요자인 만 24세 청년과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로 구성된 정책 실수요자 간의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례안은 재정 당시부터 청년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에만 주안점을 둔 나머지 관내 청년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도 없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만약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시행 가능성도 현저히 낮은 해당 조례안이 아닌, 관내대학 및 기업성장 유도책 및 청년 대학생과 청년 취업자의 복리증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넷째, 해당 조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60조의4는 선거공약은 그 추진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와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의 게재를 대통령선거에 한해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진의를 유추해볼 때 이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공약사항에 권장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은 정책의 준비 단계로써 정책결정의 하위 규범에 속한다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공약의 추진계획은 정책결정의 연장선에 있고 정책의 추진 계획은 당연히 공약의 추진계획보다 더욱 엄정해야 하며 강력하게 권고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 도대체 어떤 추진계획이 담겨있습니까? 재원조달 방안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성의 없는 근거는 해당 조례안이 5년간 195억, 10년간 390억 원의 예산을 요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있습니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그대로 담는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변수값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패착만 남아있습니다. 이행기한과 이행절차는 있습니까? 39억 원의 화폐지급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인력 충원 및 시스템 체계 마련 등에 추가재원 요소조차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금성 복지비라 불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규모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최근 3개년 동안 매년 300억 원 이상씩 인상되어온 규모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은 최근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연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럽 중앙은행 또한 최근 8회 연속 금리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은 가파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최근 적자 폭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난 15개월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주택 착공 전 토지 매입과 초기사업비 조달을 위해 이루어지는 PF인 브릿지로는 부동산 경기악화 및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로 인해 올 하반기 13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PF 대출잔액의 연쇄 부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43%에 육박했던 양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3년 25%까지 떨어졌고, 최근 전국을 강타한 빌라왕 이슈로 등극할 우려가 심히 높은 전국 30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80명 중 2명은 경남 사람이었고, 그중 1명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은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전세사기 및 역전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건설경기 악화로 장시간 공사현장으로 방치된 사업체 관리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이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정치적 판단은 잠시 접어두시고, 만 24세 청년에게 현금성 복지를 위해 연 3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잘 판단해보시고, 현재 우리 시정은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하셔서 투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이전 몇 차례의 임시회에서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체 선정에서 지역 업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수도권 업체 위주로 계약이 체결된 점, 중앙의 한국힙합문화협회 간부들에게 인건비성 경비가 집행된 점 등, 다수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해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향후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