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서류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현안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인 중구청과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논의해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 해답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소회해 보면 구정의 파트너인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후회가 크게 남습니다. 되짚어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부족해 사소한 오해가 이어진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선택을 받은 집행부와 의회는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와 지향점은 다를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비상하는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한치도 날지 못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목표했던 구정은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구가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축제는 중구청이 기획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중구청만의 행사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회장 취임식을 비롯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식과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 축제 그리고 2023년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지난 1년 동안 개최되었던 행사 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편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지켜오던 내외빈의 인사 순서나 방법에서 유독 구의회 일원은 무시되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사를 운영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장을 인사말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구의회에서 별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공식 직위대로 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편파적인 의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넋두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대 의회를 상대로 한 불순한 의전은 바로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 곳곳에서 유감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상식과 원칙처럼 지켜온 도의가 있습니다. 바로 의전입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상 매뉴얼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축제든 구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의전은 행사 운영상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전이란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이고, 행사 운영 과정과 절차상 그 중요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중구청도 더 크고 빛나 보일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구의회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러한 의전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사 주관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혹여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우와 태풍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인데도 무더위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폭염의 발생 기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에는 폭우까지 몰려오면서 슈퍼엘리뇨까지 겹쳐 역대급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자칫 초비상 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확대 및 시간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 대비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반지하 거주 주민을 위해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 피해 대비를 위해 앞다투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폭염·폭우 대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시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피해를 입은 구민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중구청과 의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장소 선정의 적정성, 그리고 확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여름철 무더위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반지하 폭우 피해 대비 등 취약계층 및 침수 예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폭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태풍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백병원 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온 서울백병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필수 의료기능을 담당해온 서울백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은 서울 도심의 의료 공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감염병 전문병원이며, 대규모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백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필수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부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서울백병원까지 폐원하게 되면 관내 종합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만 남게 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신축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민의 의료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합니다. 이로 인해 상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단지 적자라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서울백병원 폐원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백병원 폐원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의 해소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말미에 저하고 우리 김길성 청장님하고 첫 만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작년 3월인 것 같습니다. 충정로 5번출구, 역 앞에서 예비 등록을 하고 아마 선거운동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운동하고 계셨고요. 제가 뒤에 가니까 청장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각오도 했죠. “우리 선출직 10명은 협력하고 상생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적은 구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협력하시죠.” 저도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구청장님 멋지시더라고요.

멋졌습니다! 저 어디 가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현실, 그렇습니다.

조금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1년, 참 우리 잘해 왔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중구,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님께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질문 하고 두 번 단상에 서네요. 우리 임기가 4년인데요. 1년 후딱 갔습니다.

참 ‘원 구성’, ‘원 구성’, 우리 중구민도, 저도, 여기에 계신 분 모두, 지겨울 것 같습니다. 4년 내내 ‘원 구성’, ‘원 구성’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원 구성이요.

법과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진행했고, 법에서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 이번에 마지막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구성하면서 최대한 시간도 할애했고 저희 야당, 상임위원장 욕심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해야 되고, 구민이 직시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는 운영해야 되겠기에 마지못해, 이것도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못해 했습니다. 두 달 기다려 드렸습니다. 욕심 없었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 원 구성이요? 1년 남았습니다.

전반기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적당히 그만하시고 구민을 위하고 중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 다 같이 일합시다! 동참합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저,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드립니다. 원 재구성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법과 절차, 지방자치법 따라서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구민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원 구성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