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7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중구청 가족정책과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 설문을 요청하였고 원장이 학부모 대면 사전 설명 후 진행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원장들이 설문조사 취지를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설문조사의 분석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설문 결과 응답 인원 총 1540명, 참여율 57.8%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체 아동수 2600명에 대한 원장과 학부모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부모 1478명 중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 1124명의 찬성률 76% 또한 모집단, 즉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에 매칭되는 학부모의 총인원 및 설문지의 회수율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며,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복수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설문조사의 문항이 편파적입니다.

설문지의 문항 작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다섯 가지로 만들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답변을 분산시켜 만족도의 비율을 낮추었으며, 불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세 가지로 만들어 답변을 집중시켜 불만족도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응답할 수 있는 다수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답변을 분산시켜 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사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만 보더라도 이번 설문조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구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방법부터 적절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외 8곳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서울교육청 세부 추진내용으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원 연수를 상호 개방하고, 현장 밀착형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을 통해 교원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부모 행복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1년여 동안 공석인 센터장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육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유능한 센터장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우리 중구 보육 정책을 지원하며 보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의 바람과 여·야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1년여가량 공석인 센터장의 부재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