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 의원 이정미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 원 적어졌습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36%, 15.6% 하향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대폭 감소했고, 조정교부금 또한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세수 감소를 예상해 재산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의 감액을 보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감소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예상해 본예산 편성 시 132억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는 국비, 시비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구는 1회 추경에 0.24%, 2회 추경에 0.59%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0억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비해 본예산 및 추경 편성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하반기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이나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감소분을 다 만회하기는 어렵다.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구청장께 묻습니다. 하반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구의회와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용역 의뢰로 서울 동북권 9개 지역 자치구별 도시형 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치구별 봉제 업체 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2327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와 중랑구가 2016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패션, 봉제는 중구 도심형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에도 달동네, 반지하 등에서 영업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로 사업장 면적이 작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봉제 관련 업태를 보면 단순 임가공이나 부분 임가공, 완성업체가 주를 이루지만 타구에 비해 디자인, 샘플, 패턴 관련 사업체가 비율이 높습니다.

청장님 취임 후 발간한 “함께중구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패션 디자인, 의류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7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구 주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소공인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셨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께 묻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에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구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반려동물 가구의 75.6%가 개를, 27.7%는 고양이를 반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 도시 서울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체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3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전면 개정 발의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수준에 맞춰 중구의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법원 판결문은 읽어보셨습니까?) ( 의석에서 –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법원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