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계속해서 환경과․산림새마을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활력과장,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활력과는 주무 팀장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지금 용역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전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목표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슨 자문을 많이 받죠, 전문가들한테. 거기에 대한 자문료가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또 설계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고, 대다수 전문 건설업체에, 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한 20일간의 결산검사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이 문제는 조금 전 시간에서도 당부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죠. 없으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빨리 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사업 수요 예측도 미흡했다 이거죠. 사업 수요를 예측 안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일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상부기관의 사업이 중단돼서 못했다, 그래서 미집행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부기관과는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고 또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이 다 올라가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부탁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이어지도록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정말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요. 또 예산 편성 과정도 보면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또 없는 게 있어요. 거의 계속 넘어온 게 있다고 거기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정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하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6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