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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22

김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녹색 제품을 어느 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까? ‘친환경 제품’에서 ‘녹색 제품’으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 상품’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녹색 제품’으로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맞게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호위원

조례를 거기에 맞게. 난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건지. 그러면 전국에 친환경제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꼼꼼하게 만드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14조 내용에 보면 개정 고문 14조2항 보면 녹색 제품에 ‘저탄소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지양하고 ‘탄소 중립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도 손을 봐야 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이 표현대로 주시되 차기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취지에 맞는 환경과에서 정비해야 될 여러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도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 표현도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저탄소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탄소중립적인 방식으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앞으로 검토해서 환경과 관련된 조례 전반적인 걸 검토하셔가지고 손을 보실 필요가 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친환경상품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