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유경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1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1일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현장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사업장별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의 조사 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한 장수군 내에 흙과 나무, 돌 같은 자연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를 조성하여, 장수 누리파크가 기존 발물놀이장, 캠핑장 및 동물 카라반 등과 연계한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잔디 식재 및 흙성토 불량, 날카로운 시설물, 모서리, 마감 불량 등 공사 후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즉각적인 하자 보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연중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놀이시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 군은 탄소중립이행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인 농촌형 스마트 폐기물 구축 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활용품 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요청하면 방문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매립 폐기물을 굴착, 선별하는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우리 청정 장수의 환경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치,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협조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된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논개아릿골 복원사업,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준공 후에는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무조건적인 시설물 건축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지, 투자 대비 효과성은 있는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시설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등 자생 계획수립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형 사과 단축 과원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과 같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재배 농법 보급과 신소득 작물 재배 발굴 등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적절한 사업 부지 선정 및 시설물 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장수군에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 체험과 영농 경험을 장단기적으로 미리 체험하여 귀농·귀촌 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 농장으로, 향후 우리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성 중인 체험농장은 인근 공장의 소음, 축사 냄새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체험인에게 장수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놓을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사업 목적과 주변 환경의 일치 등 적절한 사업부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 배수구와 보도블록 마감 불량, 부지 내 바닥 물고임, 공사 현장과 이어진 마을 진입로 마감 주변 경관을 고려한 차폐시설 부재 등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여 체험농장을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의 경우, 도로 일부분, 아스콘 포장 마감이 불량하여 향후 포트홀 등 하자 발생의 가능성이 컸으며, 진입 시 반대 차선의 불법 좌회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물빛 유원지와 죽림정사 간 인도교 설치 사업의 경우, 최근 사용 승인을 하였으나, 인도교 석재 마감이 불량하고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인도교 진입도로와 기존 도로의 높이 차로 인한 도로 경사로 인해 차량통행 시 파손이 우려되는 등 전체적인 보강이 필요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현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준공된 시설들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와 하자보수를 통해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농업 시범사업의 확대 보급 및 현실에 맞는 보조금 지급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기후변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장수군에도 새로운 농법과 작물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매년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 농가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 보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기존 방치형 재배 방식을 벗어난 평면용 사과 수용재배 방식으로 기존 재배 방식 대비 수광율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 방법이었고, 고온기 쌈채류 안정생산 시범사업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생육 환경으로 인한 생육불량을 개선하고자 차광시설, 환풍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가 증가되어 적절한 보조금, 단가 적용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보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 농가 경영비 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법과 재배작물개발 등의 시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일반 농가들에게도 보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영농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청정장수 환경정책 수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최근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평균 온도가 1.4°c 상승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면적의 75%가 산지이고, 해발고도 500m 이상의 고원 지대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요건을 가진 청정 장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폐기물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을 거점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 도움센터와 마을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로 생활 속 환경 지키기에 기여하였고, 영농폐기물 도움센터 설치로 그동안 별도의 집하 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했던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분리, 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부지 선정이 어려워 영농폐기물 도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이 있고, 설치가 되었더라도 마을 내에 분쟁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설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 사후 관리와 설치 독려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의 경우, 1998년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매립된 4,530톤의 매립 폐기물을 굴착 선별을 통한 처리로 매립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문제를 해결해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분리수거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 군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분리수거 생활화 정착을 위한 주민 의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청정 장수의 자연환경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가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같은 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 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특별위원회라 하며,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