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23년 5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같은 법 [제150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의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 5,807억8,100만원에 대하여 총 세입은 653억9,200만원이며, 총 세출은 4,920억5,9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133억3,300만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은 이월금이 335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0억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0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총괄 세입 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4억4,800만원이 증가한 61억1,400만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잔액은 62억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1.4%가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담당 업무 소관 부서 변경으로 총 3건의 37억7,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동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한 건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3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사업 외 37건에 130억7,34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소관, 고산골 공영주차빌딩 건립 사업에 16억 8,81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외 11건의 20억1,394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소관,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2건에 88억1,763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도복위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4종이며, 전년도 말 26억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26억3,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59억9,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7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남구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314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 비율은 각각 9.5%와 73.3%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 대비 197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의 2822억5,700만원이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19억3,500만원 등이고, 예산 현액 중 4,920억5,090만원이 집행이 되어 집행률은 약 84.7%입니다. 세입 부문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 우대 등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래서 앞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 편성 매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제도 운영 및 계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 화합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히 이충도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8쪽에 301-9번 행사 실비 지원금, 그리고 139쪽에 201-2번 공공 운영비. 이 세 가지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예, 저 의원님, 지금 세출이죠?

예, 세출. 138쪽.

과목명이 뭐죠?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에 기타 보상금.

예.

그리고 138쪽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행사 실비 지원금. 139쪽에 ‘고독사 위험군 예방관리 사업’에 공공 운영비,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세 가지가 집행률이 아주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예방관리 예산은 500만원인데 반납금이 134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홍보도 하고, 네이버하고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네이버 케어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 남구로 내려왔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동 안부 전화 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 안부 전화 통신비 지원 사업 이게 전화하는 한 통에 얼마가 아니고, 시간당 금액이 끊기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류를 한번 봐야 하겠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이 추계한 것보다도 좀 많이 적더라고요. 자동 안부 전화를 하면 장기간 대화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하고 끊어버리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추계보다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다음부터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사업은 저희들이 반납 금액은 한 7,8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전부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사회보장 수혜금 이런 거거든요. 여기 근데 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방문간호사 물품 구입비라든지, 홍보 물품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보장 수혜금으로는 안심 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치과 진료 사업 등, 기타가 많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또 많습니다. 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자립주택 관리 사업이라든지,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긴급 돌봄 사업이라든지, 방문 재활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조기기 교부사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사업들을 다 합쳐서 남는 잔액 반납 금액이 한 7,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또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하고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면, 물론 집행 완료된 것도 많고 집행률이 높은 것도 많지만,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한 50%도 안 되는데 어떤 기구들을 보조해 주시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구마다 내구 연한이 있거든요.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에 장애 유형별, 장애 지체나 무슨 장애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체, 시각, 청각 뭐.

예, 맞습니다.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교부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반납액이 좀 됩니다. 684만원 반납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조기구를 필요로 할 건데.

저희들이 이거 홍보도 하고 등록장애인이 이 사실을 더 잘 압니다. 기존에 보조기구를 갖추고 있다거나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신규도 되고, 내구 연한이 지난 보조기구도 됩니다. 보통 휠체어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가 되니까, 새로 재신청하고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신청을 많이 안 했다고 하지만, 남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는 않았습니까?

의원님, 홍보도 홍보지만 등록장애인이 본인들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조 앱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앱은 지원이 안 되나요?

앱은 지금 지원되는 게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상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필요한 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앱은 일반화 안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건데 장애인들이 유료로 돈을 주고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쪽 잠깐 보겠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에 작년 결산 때 또 사회복지 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용자 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수로. 이 정도는 사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잘 바꾸신 것 같고요. 주요 내용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거는 해당 지표가 일단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설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과 분석에도 없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단위 사업도 확인을 해봤더니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들어가면 좋은데, 사회복지시설 운영과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주요 내용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과, 이 주요 내용에 포함돼서 성과 지표도 없고, 성과 분석에도 내용이 없고, 단위 사업에도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할 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대구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랑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랑 같이 합쳐서 해놨더라고요.

예.

이거를 좀 따로 뗐으면 좋겠는 것이 뒤에 552쪽 보시면요. 주요 추진 성과에 상담 건수, 이관 건수, 이용 인원, 3개 다 더하니까 18,150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목표에는 12,000 되어 있고, 실적에는 15,571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치부터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떼서, 산식에 대구 생명의 전화 누적 상담 건수 몇 건, 그리고 푸드뱅크 마켓 이용자 수, 해서 바(bar) 하나 두시고, 그걸 다 합쳐서 달성 건수, 목표는 이렇게 잡았고,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담하고 푸드뱅크 이용 건수는 성질이 좀 다른 건이니까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사실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중앙대로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많이 내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종사자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만족도 조사나 실태 조사 정도 수준만 들어가도 저희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표는 100%를 맞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사자분들의 근무 환경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가 들어가면 적어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힘썼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힘썼다 하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553쪽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을 성과 지표로 삼으셨고, 측정 산식을 유공자 지원 건수 보훈단체, 단체 지원의 건수와 유공자 지원 건수를 같은 맥락으로 뒀을 때 밑에 있는 성과 분석에 보시면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이미 859명이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 지원 261명. 이거 2개만 더해도 1,120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더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희 목표가 1,100에서 1,000으로 줄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넘을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나 건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좋죠.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잡지만, 밑에도 나오듯이 지원 대상자 수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목표 전체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쪽인데요.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역 사회 서비스 예산 집행률이 90으로 목표가 잡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산 집행률이라고 하면, 예산을 받은 내용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가, 98%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정도로 지표가 보통 나오는데 목표 자체에서 90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심지어 작년 것도 9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 이거는 아마 오기가 있었는지 제가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0%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좀 연결을 해서 556쪽에 보시면요.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지역 사회 서비스 홍보 효과로 구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과에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지표를 보고, 앞에 있는 성과 지표나 이런 걸 보시면서 예산 집행이 이만큼 되었는데, 이게 홍보 효과로 구민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신청자 증가가 되었다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 지역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단위 사업도 자잘한 사업들까지 하면 엄청 많은데, 밑에 성과 분석도 그렇고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거는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58쪽이고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장애 바우처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5,000만원 금액을 더 올리셨습니다. 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달성률 자체도 이미 135%가 됐으면 코로나 지원의 특수성 때문에 과연 이런 걸까,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도 달성률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 바우처 사실 의원님, 장애인 바우처라 하는 게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홍보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바우처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시비 보조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이걸 고치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계속 국비 지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팀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관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 바우처나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아니고요. 이 성과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작년에 이렇게 잡아놓고 달성률이 13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근데 5,000만 정도가 지금 상승한 정도 수준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한 번에 올리는 건 힘들더라도 꽤 올렸을 것 같거든요. 3년치 평균을 비교한다거나 연차별로 뭔가 비교를 해서, 아니면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올라간 것이니 지금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국‧시비 예산이 갑자기 좀 많이 나왔다거나 전보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거를 성과 분석에 잘 작성해 놓으면 되겠다고 해서 목표치는 변경치 않고 그대로 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왜 이만큼 올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 사업 목표에, 위에 있는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는 이 목표에 따라 맞춰서, 그러면 성과 지표는 그거를 다 표현을 하고 있나,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게 좀 보여져야 하는데. 이 금액이 이만큼이나 늘었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목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게 저희들은 이만큼 하고 싶은데, 예산이 국‧시비 보조가 이만큼 낮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또 목표를 좀 수정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산은 이건데 저희들 목표를 이렇게 높이 잡으면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그러면 저희 목표치에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실적이 훨씬 더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행복정책과에서 추가 사업 지원 부탁과 서류 심사 통과를 해서 국‧시비 예산을 더 따와서 이런 실적이 났다고 한다면 박수 받으셔야죠. 그래서 저희 원래 예산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국‧시비에서 받은 내용도 그렇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당 과에서는 이만큼의 실적을 냈고, 대상자에게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것들이, 이 성과 분석이 있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어도 지금 이 장애 바우처 지원에 관련된 장애인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 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미래정책과 여성단체 다함께돌봄센터 양성평등의 사업이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복지지원과 세입‧세출을 설명드린 후에, 마지막에 이관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중간쯤에 보면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131억이라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환경, 그리고 교통, 그 외에도 다른 일자리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반 업무는 대부분 환경 정비하는 조금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참여하는 거는 사회 서비스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녹색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인 일자리,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좀 더 필요한 일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일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일자리들을 좀 창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5쪽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그리고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책 사업 목표치가 있고, 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랑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작성해 놓으신 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평가로써는 가장 잘 되어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단위 사업까지 설명 잘 되어 있고요. 다 잘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만약에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성과 지표가 추가가 되어서 질적 평가도 함께 포함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표본이 될 수 있는 정책 사업 목표부터 성과 분석, 주요 내용, 성과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63쪽에 ‘노인복지 시설 장기 요양기관 관리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뀐다는 거죠?

예, 23년도에.

좀 아쉬웠던 게 기존에 있으셨던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사실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 좀 변경이 됐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는 바뀐 내용으로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있는 보육 수요자 중심 그리고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영유아 복지 실현한다. 이 내용도 혹시 2023년도에 변경하나요? 정책 사업 목표가 567쪽이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도 변경을 하나요?

보육 수요자 관련 부분은, 장기 분석 관련 부분은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되나요?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장기근속 보육 교직은 증가 달성률이 지금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1년 대비 22년을 보니까 128명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장기근속 교사도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육료 지원 아동 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아동 수. 아, 그거는 괜찮네요. 이 내용이 사실은 질적 수준 향상이고 뒤에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근속 교사는 일부일 뿐이고, 결국에 어린이집 운영비랑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제반 여건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의 두 번째로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570쪽에 보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 것이냐를 사실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것 말고도 지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추가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꾸신다고 하니까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성과 지표 보시면 이것도 혹시 변경하나요? 2023년도에, 2023 결산에 변경하나요?

예,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결산 보고하면서 이 만족도 조사표를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팀장님하고 해보니까 저희가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이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여기마다 설문 내용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측정 산식을 하는 게 맞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상담소 운영 실적으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 실적으로 했습니다.

운영 실적 측정 산식은 어떻게 됩니까?

측정 산식, 잠깐만요. 지원 건수로 해서.

지원 건수. 그거는 괜찮네요. 예, 좋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는 그대로 두는 거죠?

예.

해당 관련된 만족도는 어차피 일괄적인 만족도…….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자 만족도는 시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조금 바꾸는 부분이, 그런데 점수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목표나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정도의 디테일은 과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설문 참여자 수 분의 만족도 총 점수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사실은 만족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평균 점수만 사실 알고, 우리가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평균 점수가 나와서 한 96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96점 나온 이유는 뭘까,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개선을 좀 해야겠다. 시설에 문제가 있었으니, 화장실이 조금 더러웠다고 하니,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설문 참여자 수는 사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설문 참여자 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만족도는 기준점 자체가 100점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총 점수만 평균 내서 평균 점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설문 참여자가 하는 개선율, 이런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23년에는 지금 이 상태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4년도, 23년도 결산할 때 그 부분 참조를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표를 좀 분석해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나 개선된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개선에 의견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족도에 대한 디테일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질적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는 그대로 가되, 정성적 평가도 한 개 더 추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만족도 총 점수의 평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점수가 몇 점이 나왔으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였는데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는 지표가 나와줘야, 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해서 우리 과는 이만큼 활동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질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93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수 관련해서 사실은 신규 사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 증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목표치가 그전 21년도에는 192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가입자 수가.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보통 합니까?

근데 저희들도 이 성과를 할 때, 이 사업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사실은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의 3년이 아니라 실적의 3년치 정도는 평균 정도 잡아서, 그 정도로 들어가면 한 170~180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나와서 실적이 확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좀 목표가 확실히 더 올라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리시긴 하셨어요. 일단 130으로 올렸기 때문에 엄청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가 단위 사업 작성과 사업 목표, 성과 지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