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촉구결의안- 울산광역시동구는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근거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설정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또는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주민보호등을위하여비상대책을집중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는구역이다.이에따라우리구는방사능방재교육,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축등을마련하여구민의안전에만전을기울이고있다.하지만원전소재지가아니라는이유로재정적지원은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법적으로방재대책마련의의무만요구받을뿐재정적지원은배제되어불안전하게운영되고있다. 현재국회에계류중인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내국세의비율을확대하여늘어난재원으로원자력안전교부세를신설하여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속함에도원자력안전에관련한예산을지원받지못하는지방자치단체에게안정적으로재정을지원해주는내용을담고있다.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통과되어원자력안전교부세가신설될경우각지방단체들은보다체계적으로주민안전을위한주민대피소마련,방사능방재전담조직구축등의실질적인비상계획을마련할수있다. 따라서원전소재지뿐아니라원전인근의지방자치단체에도재정적지원이가능하도록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핵심으로하는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조속히통과되기를촉구하며15만구민의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결의한다. 1.국회는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위해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조속히가결하라. 1.정부는원전소재지뿐만아니라방사능비상계획구역내에포함되는지방자치단체도지원받을수있도록원자력안전교부세를적극신설하라. 1.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전정책수립시원전인근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적극보장하고해당지역구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라. 2023년6월22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 【참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2023년6월14일∼6월21일까지8일간실시된의안번호제1961호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평입니다.2022년도일반회계집행잔액은전년도보다31억원이증가하였고매년잔액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지방재정운영의기본원칙에따라재원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강구하는등집행잔액의최소화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특히사업부서에서는예산요구시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사업의필요성과적기성을고려하고예산부서에서는충분한검토로연내집행가능한수준의예산을편성함으로써집행잔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성과보고시성과지표의목표와실적의수치는백분율로변환된수치가아닌실제수치로표시하여달성률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수행된실적건수를표시하는것이성과보고의목적에맞다생각되며성과의목표설정및작성은성과결과단계부터예산과연계하여사업목적과목표치를재조정하여타당성과신뢰도를확보하고지속적인부서교육을실시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영이정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예산의전용에있어서는예산편성기준이나회계관계법에위반된사항은없으나2년연속같은사업을전용한사례가있는등당초의회가의결한취지와다르게예산을편성한것으로확인되었으므로전용을최소화하고불합리한전용을지양하여야할것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등이월사업은전년대비이월액이94억원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시각종사유로이월이불가피하다할수있지만사전에사업예측및추진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는등이월을최소화하여야할것입니다. 전반적으로이월사업,보조금반납금이증가하였고특히순세계잉여금이전년대비크게증가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부동산교부세를포함하여세외수입등세입이늘어나고예비비를포함한집행잔액이증가한것으로보여지므로적극적인세입예산편성으로세입추계의정확성을기하여초과세입금발생을최소화하고짜임새있는예산집행으로불용액,잉여금등의발생을최소화하여야할것입니다. 이어서사업별주요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한예산이그대로불용처리되는사례가있어차후에는사전에계획을수립하고업무숙지후예산이편성되면즉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예산이이월및불용처리되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용역업체계약과관련하여해당부서마다상이한조건으로형평성에맞지않게계약된경우가있어전체적으로일괄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니건물의규모보다는용역의산정기준등을전체적으로통일하여계약할수있도록지침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과관련하여자체수입인세외수입이납세태만등단순체납으로징수율이저조하여미수액이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미수납자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과체납징수율제고를위한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시장의노후화및환경개선뿐만아니라더나아가전통시장매출증대에크게기여할수있도록콘텐츠발굴등의충분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내수경기침체로어려움이큰소상공인에대한다양한지원책마련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지난2022년준공된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이지금까지도공실로방치되고있어예산낭비와더불어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으므로조속히정상화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사업계획단계부터사업규모,특성등을고려하여다양한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세밀하게분석하고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미흡함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관내14개소공영주차장의월주차차량이많고특히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전하공영주차장의경우주차대수에비해월주차가82%를차지하고있어실질적으로공영주차장의목적과취지에맞지않으니월주차방식개선및공영주차장운영관리전반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대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편성및집행잔액등전반적인예산현안에대하여한눈에볼수있는시스템을정비하여예산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종행사시안전요원은행사규모나특성에맞게전문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안전관련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공사추진시건축단가가해마다상승함에따라충분한예산편성에도공사진행과정에서여러가지사유로공사가중단되는경우가있으니차후에는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보조금관리에대하여사업진행과정에서보조금법규정관련교육실시및점검을철저히하여원활한보조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주시고보조금반납이매년과다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복지,일자리관련예산은대상자및일자리에대한적극발굴로보조금반납을최소화하기바라며국·시비보조금등의존재원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관련뿐만아니라각종의회보고시사전에의회와소통하여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하시기바라며업무관련미비점에대해서는업무숙지를철저히하고신속한답변및처리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외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들을면밀히검토하고개선하여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3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