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감곡 상우산업단지와 감곡면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우산업단지는 2019년 5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금년 2월에 특화단지 추가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은 금년도 6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곡면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감곡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으로 토지사용 동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산단지정계획 반영과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초 음성군은 미래를 핵심전략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4+1 신성장산업 중 시스템반도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충북반도체산업 육성전략 속에 군이 포함되어 있기에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특히, 군은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스템반도체 시장규모가 훨씬 크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산업으로 향후 매우 높은 성장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2030 음성시 건설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은 상우산단을 시스템반도체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해 반도체기업 집적화, 신규 일자리 창출,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감곡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유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서에 나와 있는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아마 7월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은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지원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 특화단지 지정 업무는 2030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제가 산자부에서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지 지정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DB하이텍에서 산업단지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0인치 팹(Fabrication)을 산단 동쪽으로 가로로 길게 공장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확한 것은 DB하이텍 투자계획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특화산단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산단 북측에 있는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주민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잘….

그래서 혹시나 저도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으나 또 일이라는 게 변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됐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주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대책,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꼭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보다 더 주민들께서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지,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냥 통보 식으로 했다가는 주민들이 특히 상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거기에 어쨌든 토지사용 동의를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국토부 지정계획도 받고 그런데요, 지금 종중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종중 땅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중 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도대체 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항상 이 일을 하면 그게 항상 어렵더라고요.

상우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시작을 감곡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음성군이 출자는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동의 과정에서도 군에서도 많이 관여도 하고 힘도 실어주고 했는데 어쨌든 종중이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종중하고 접촉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셔서 최대한 종중 땅은 사실 시간을 투자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오묘한 특성을 가진 토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을 찾든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지 또 1년, 2년, 3년 지나서 종중에서 협의 안 해 준다, 그런 답변을 하는 상황이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먼저 우리 군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복개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불법 노점상 등 주민불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지난 1997년 사용 개시한 개방형 주차장으로 240여 대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시설노후 및 출입구 분산, 불필요한 시설물 등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주차장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 완료된 설계를 활용하여 공사 발주 진행을 검토하였으나 주민요구사항 및 현 실정 반영을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설계보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본예산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내 노점상 문제해결을 위해 주차관제기 설치, 주차요금 부과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사용 주민의 불편사항과 주차요금 부과로 인한 인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보완 용역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불법노점상 문제,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교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역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역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일환으로 기존 규모를 확장하여 개량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군은 한국철도공단에 역 개량과 함께 주차장 개선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기획재정부 검토 중에 있어 기획재정부 검토가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면 향후 실시설계 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광장 설치 사업은 많은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역 인근 주차문제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차라인을 재도색하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개선하면서, 광장에 인접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교통행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평택제천고속도로 대소나들목 하이패스 개설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시를 위한 기업유치와 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이루어져 이동에 대한 편의성과 시간단축을 높이는 것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대소하이패스나들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대소나들목 하이패스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3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성군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것하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퇴임을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불법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 내용들이 후임자에게 잘 전달이 돼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질문 받는 날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타당성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다만 문제가 예산이 군비가 아직 사실 제대로 체크된 건 아닌데 그동안에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산문제도 당연히 수반이 되겠지만 실제로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대소IC가 생기면서 가장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미곡리, 수태리 지역이에요. 그쪽에는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는 원활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하이패스나들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기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 군이 유리할 수 있는 쪽으로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저는 9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돌다 보니 지방도와 농어촌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 토지.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군유지는 회계과에서 대부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불법으로 점유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통계자료는 회계과에서도 갖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 사용을 근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건설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이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자료를 비축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음성군 도시행정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가격이 높아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금왕읍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군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음성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 및 보조를 위하여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적인 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계획이 아닌 토지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하향 유도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와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용도지역 하향조정을 통하여 토지가격 하향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음성군 지역 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적 가치 하락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음성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에 대한 금왕읍 지역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향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가하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보다는 실질적인 도시기반시설사업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수태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태 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온천개발사업 시행자의 주민 제안에 따라 2011년 12월 30일 지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장기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의 고통을 겪고 있어 2021년 8월 23일 군관리계획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토지약정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군계획 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서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송 확정 판결 후 입안서 제출 시 관련법 검토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온천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들 간의 1심 판결 결과 주민이 승소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 시행자가 항소하여 7월 5일 3차 변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해주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우선 어제 그다음 오늘 제가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관계로 혼선을 빚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도시과를 통해서 타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미흡해서 여러 가지 타이밍상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군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도ㆍ시ㆍ군기본계획 제도개선을 위해서 수립지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ㆍ시ㆍ군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및 고성장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도ㆍ시ㆍ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ㆍ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4가지만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국민의 거주, 생활 형태 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검토, 두 번째, 인구감소 저성장시대 도시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 검토, 세 번째,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 네 번째,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업무하실 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자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ㆍ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ㆍ시ㆍ군관리계획 결정범위 확대 검토, 이는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ㆍ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ㆍ시ㆍ군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중앙정부에서 경제상황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도시계획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의원님이 첫 번째에 말씀하신 대로 거주인구 중심의 개인인구 추정방식을 검토한다는 이 방식은 뭐냐면 도시계획에서 우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입안을 할 때 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정인구 검토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현 시대에 맞게,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주거형태도 다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인구 추정을 우리가 10년을 했을 때 그 추정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어떤 관리계획 변경할 때 우리가 추정인구를 많이 가지고 가야 용도지역 확장도 있고 용도지역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소규모 지자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 하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를 갖다가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북도의 군 단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와 시가화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가화용지는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되어 있던 용도지역이 결정된 부분이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남면 구안리에 무슨 산업단지를 크게 한다, 그게 시가화예정, 말 그대로 예정용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등 여러 가지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숫자를 갖고 서로 배분을 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 했을 때도 군 단위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고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제가 이 발표된 사항에 보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ㆍ건축에 용도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융복합도시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사실 음성군은 하려고 하면 혁신도시나 혹시 있을까 말까 하는….

거기 아니면 사실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 도시공간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도 있고 밑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전철도 지나가고 그런 도시공간을 융복합화해서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취지의 정부의 혁신방안이거든요, 이 방안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단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고.

그렇다면 사실상 개정 연구용역을 들어간 정부 입장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지침이 하달되겠지만 사실상 크게 유용하게 저희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활용될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네요?

아니, 지금 인구감소 및 저출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 형태에 따라 인구추정검토 같은 그것만 확대가 돼서 우리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목표인구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만 된다면 저희는 우리가 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저희한테는 좋은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증가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시간만 허비되고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추정인구이라고 하면 예측인구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인구는 사실상 정체 아니면 감소일 텐데.

아니, 예측인구는 산업단지 계획이 있다든지, 또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든지 또 어디 부분에 제2의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한다든지 그런 개발계획 수요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향후 예상 목표인구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인구를 산정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 수치를 가지고 물론 그 인구도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수치를 갖고 용도지역에 대한 확장면적을 산정을 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데 그게 참고자료로써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소통상 혼선을 빚게 해드려서 송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연락을 드린 적은 없는데 유달리 음성군에 우리 과장님만 제가 몇 번 드리지도 않았어요. 회신이 1번도 온 적이 없는 과장님 중에 1명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연락을 여차저차해서 드리게 되면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상기해 주셔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면 회신이라도 꼭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 잘 받겠습니다. 사실 전화 온 것은 어제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과장님이랑 소통할 때가 필요한데 1번도 회신이 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가 햇수로 13년째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년째 되는데 사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토지주들한테 요구를 당신 땅을 우리가 근저당이라도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계속 접근을 했었나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토지주들은 땅 그냥 날리잖아요. 이 부분이 얼른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7월 5일 3차 변론이 지나면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최종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게 토지 약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해지나 그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지정해제가 토지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상반되는 소송이 저희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지정 해지를 하려고 하면서 군 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거기에서 정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 판결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주민, 여기 토지에 들어간 소유자 분들을 봤을 때는 좀 막연할 겁니다. 자기 소유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최종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대소면 수태리 일대잖아요? 그 지역을 보면 거기 개발 여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개발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로.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거의 몇 번만 문지르면 산업단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군 차원에서 지금 군관리계획을 온천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온천지구로.

온천보호지구로 돼 있는 건데 온천보호지구 승인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디어디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천지구로 설정한 부분을 그냥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원님. 온천은 「온천법」에 있는 거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행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벗겨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게. 그런데 지금 토지약정이 체결돼 있으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법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취소가 된 거죠?

예, 개발행위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토지약정 무효소송이 토지주들의 승소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민들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음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7,000㎥/일의 시설용량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기본계획 승인 후 추가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기 위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승인을 득하고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현재 증설하려고 계획을 갖고 7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증설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500톤.

1,500톤이요?

예.

그 정도 되면 음성읍에 개발계획이 있는 여러 가지, 용산산단이나 LNG복합발전소,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공동주택, 이런 데서 배출되는 그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재원확보를 내년도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잘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기본계획 변경 승인만 나면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 날 경우 국비 확보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환경부에서도 그 재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지금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7월 정도면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간 음성읍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고 특히 공공하수처리라든가 그동안에 하수처리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잘 담아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19년 생극 파크골프장, 2022년 맹동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여 시니어 스포츠의 막을 열었으며, 금왕 파크골프장은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파크골프장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착ㆍ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9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 분야 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 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후 입지조건 및 관련법,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12페이지, 두 번째로 금왕읍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대소면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혁신도시의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공사 중인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까지 총 3개소의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 예상비용은 ㎡당 400만 5천원으로 총 2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나,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남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및 음성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기 지원받은 5개 읍면의 체육시설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최소예산까지 고려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금왕읍 수영장 건립 추진이 어려운 점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야외운동기구를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운동기구는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기구마다 관리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어떤 기구가 고장 났는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신고를 받은 읍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주민이 직접 점검ㆍ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 등 복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항상 음성군민 건강증진에 애써주시고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은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5.57㎡로 충북도내 최고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맞죠?

예.

사실 전국 단위로 따져도 최상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유지관리, 예산 같은 것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고, 우리 음성군은 음성군민의 건강증진, 특히 종목으로 따지면 생활체육에 힘써주시고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영장 건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보다가 의문이 생긴 게 있는데요, 수영장 건 관련해서 답변서를 봤더니 각종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센터 5개를 예를 드시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려우니까 좋지 않은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인당 체육시설면적이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면 국가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점수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전임 소장님께서 계실 때인데 ‘생극소규모생활체육공원은 생극면 신양리 일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0억을 들여 연면적 2만 4,885㎡ 규모로 조성된다. 8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신청과 군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25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면 활발한 가족단위 체육활동으로 생극면민의 체력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생활체육 불모지인 생극면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거짓말이 되겠네요?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수영장에 대한 거고 저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체육관이나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생극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충분히 전임 소장님 답변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죠?

도에 신청합니다. 도 이하는 균특사업이었는데 도 이양으로 와서 도에 신청하면 균특으로 합니다.

저는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을 여쭤봤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5개 체육센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생극은 그렇다고 방금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연차별로 되어 있고 감곡은 기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체육관을 추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 위치가 확정되지가 않아서 연차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계획이 수립이 될까요?

저희가 체육시설의 전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고드린 대로 대소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맹동 국민센터 수영장, 반다비체육관 수영장 등 군에 3개나 되니까 일단 3개를 운영해 가면서 향후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인구가 시 단위급으로 더 는다면 필요하면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현재 감곡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알아보고 있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곡면에서 어떤 관계자분이 부지 선정을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확인된 사실이 맞나요?

군수님이 연초에 순방하실 때 주민들이 감곡 청미천 제방 고수부지에 해달라 그런 의견은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는 나중에 홍수 시 위험해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부의장님께서 들으셨던 내용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감곡에 골프장 CC 건설하는 회사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저도 전해 들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시행사에서 골프장이 건립이 돼서 지역환원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그 협의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는 기부체납 절차는 필요 없이 골프장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인근에 하게 되면 같이 관리를 하는 걸로. 감곡은 아직 제가 직접은 접촉을 안 했는데 원남 쪽에도 골프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업주를 제가 만나서 직접 관리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곡도 그런 수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조성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따로 조성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1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성공 가능성은….

사업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도시과 쪽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에 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난번에 회장배 음성군대회도 치렀고 충청북도대회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을 2번 다 모시고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파크골프장 내 36홀을 더 추가하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전해 들으셨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전부터 반대편에 고수부지에 해달라는 게 있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사유지가 많아서 사유지 매입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파크골프장 수요가 있어서 음성도 해야 되고 대소도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생극을 집중 투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읍면 추진되는 것 봐서 토지매입 절차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국대회가 우리 음성군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내용을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고요. 혹시 음성군 내에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한테 특별히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아직 다 안 하신 상태이신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안 쓰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녹이 슬고 소리가 나는데도 자체적인 관리가 없고 마을정자도 청소하거나 관리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면 어느 날 어느 마을을 갔더니 계단이 무너졌었어요. 그다음에 갔을 때도 똑같이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저것 좀 고치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군에다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시설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마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예산 소요되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 정도, 기본적인 것은 고쳐서 유지보수관리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마을에서 하면 빨리 되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수리를 하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결산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읍면에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읍면에 체육시설 말고도 작은 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읍면에서 고치도록 행정지시로 군수님 결재 맡아서 내려보냈습니다. 자잘한 보수는 일단 보수를 하면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정산할 수 있게, 그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교육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셨으면 하는 것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