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부터 마지막 스물네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먼저 797쪽입니다. 감사자료 1번,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작년 도로부지 등 총 12필지 578.3㎡(헤베)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 사유는 2개소의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9필지와 1개소의 건축허가구역 내 편입되는 도로부지 2필지, 도로 기능 상실 1필지입니다. 용도폐지 상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도로의 경우 총 276건으로 건축물 진·출입시설을 위한 보･차도 영구점용 9건, 공사장 작업을 위한 공사울타리, 크레인 적치 등 일시점용이 245건, CCTV, 그늘막 설치 등 기타 22건입니다. 하천점용은 14건으로 하천부지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에 969건 14억3,800만원을 부과하고 938건 14억2,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이며 하천점용은 212건 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07건 1억8,400만원으로 징수율 99%입니다.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도로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북성로1가 10-25 도로 등 무단점용 6건 289만원과 하천사용 변상금 4건 151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6건 796만원으로 총 16건 1,23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도로부지 무단구조물 설치에 대한 도로 무단 사용변상금 등 4건 557만원을 제외한 총 12건 6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다음 3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은 2021년 12월 준공한 성내1동 대구초등학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국유지 6필지에 9,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번,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현황은 실내 건축공사업 등 14개 업종에 있어 신규등록 16개, 폐업 1개, 대표자 변경 업체를 포함한 기재사항 변경 17개 업체를 처리하였으며 작년보다 10개 업체가 증가한 9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99쪽, 건설기계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기계업체는 대여,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의 4개 업종이 있으나 우리 관내는 대여업 7개 업체만 등록되고 관리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는 전체 30건 426만원으로 상세내역은 전문건설업 관련하여 기재사항 변경 신고 지연, 기한 내 교육 미이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총 8건에 22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건설기계와 관련해서는 정기검사 지연, 불법주기 총 22건에 204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5번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32건 40억4,55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쪽입니다.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전체 13건으로 결정 사항 1건은 동인동4가의 동인공영주차장 폐지이며 변경 사항은 12건으로 소로1류 중38호선 외 3개소 일부 구간 선형 변경, 소로3류 남7호선 외 2개소 일부 구간 폭원 확장, 대봉동 소재 공공공지 면적 증･감 각 1개소와 중로3류 517호선 외 2개소 도로 모퉁이 변경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입니다. 7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도로개설사업은 1건으로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에 따라 사업 중지 후 작년 12월 동산동 한옥지구폐지 공동위원회에서 안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을 재개하고 현재 보상을 실시 중이며 내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8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의 유관기관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를 통과한 굴착 560건(취소 41건 포함)을 승인하였으며 굴착 허가 요청된 514건에 대한 복구비 14억4,132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9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12개 행정동별 보안등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5,238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LED등은 4,721등이며 설치율은 90.1%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보안등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5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보수와 관리를 위한 연간단가계약에 2억500만원,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 등에 3억2,700만원, 보안등, 표시등 보수공사에 500만원, 보안등 전산화 시스템 임차 및 관리 용역을 위해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보안등 보수내역은 조명효율이 낮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더불어 노후된 전기 안정기, 자동점멸기, 전선 등의 교체와 빛 공해 등에 따른 주민 요구에 따른 위치이동 등에 전체 653건에 7,27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성내1동이 타 동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보안등 교체, 위치 이설 등 보수비용이 높은 작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기요금은 총 8억3,674만원으로 보안등 5,238등에 4억4,896만6천원이며 반월당, 대신, 중앙, 대구역, 봉산육거리 5개 지하상가에 3억8,777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보안등 신설은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40등을 설치한 것이며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 야간보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0번, 하수도(우･오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0건, 사업비 53억7,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중앙대로 312 외 11개소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7건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준공하였으며 국･시비로 추진된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작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기계준설공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 연중 시행하는 공사로 작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7쪽, 감사자료 11번,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3회 정산하였으며 정산액은 5억7,028만6천원입니다. 또한, 하수도기계준설공사도 3회 차 정산하여 그 정산액 6억3,5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원 2명, 차량 1대를 활용하여 파손이나 훼손된 하수도 측구, 맨홀뚜껑 보수와 배수불량에 따른 준설 등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1,265건을 처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12번, 시특법 대상물 점검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대상이 되는 1･2종 시설물은 안전 등급에 따라 1〜3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는 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시설물안전법」 대상은 하수도 복개구조물 3개소로 달서천은 1종 B등급, 남산천과 이천천은 2종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달서천은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올해 5월 정밀점검 결과 B등급을 받았으며 남산천은 작년 정밀점검 실시결과 B등급을 이천천은 올해 5월 정밀점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13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6억9,202만원으로 하수 배수불량 등 160km를 준설하여 우수기 수해 예방은 물론 시장 및 저지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09쪽 14번, 도로정비 공사 현황입니다.총 공사비 8억6,791만5천원으로 보행장애 인도정비공사부터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사까지 3건 사업을 연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번, 도로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보･차도 훼손과 파손복구를 위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2차에 걸쳐 정산하여 9억1,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살피소 정보와 생활민원 등 3,574건을 기동처리반원 3명과 차량 1대를 상시 동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6번, 도로표지판 정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도로표지판 표시형식을 개정된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하여 작년 서성로에서 동덕로 구간 9개소에 공사비 1,873만8천원 투입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모든 도로명 안내표지를 교체하였습니다. 810쪽,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 현황입니다. 전체 121개소 1,988대분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 중으로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곽병원 앞 1개소 철거와 노후된 구청 앞 보관대 1개소 정비에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입니다. 노점상 2,939건, 노상적치물 4,129건 등 총 7,971건에 대하여 강제 수거, 계고서발부, 현지 시정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제수거 경우 소유자 불명으로 과태료 부과 없습니다. 19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동성로 생계형 노점은 신협 골목을 포함한 10개 구간에 22개소의 노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811쪽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경대생활관 인근 생계형 가판대 점용 초과 부분 철거공사 294만8천원과 동성로 순찰초소 계량기 설치공사로 27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 불편 민원 등을 해결하였으며 근로자 인건비 1억6,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료 20번, 2021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 1억7,6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23억8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 해제 민원과 관련한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작년 12월 동산동 한옥지구폐지 공동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2020년 특별교부금 12억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여 2024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12쪽입니다. 21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동덕로 삼덕네거리〜경북대병원 구간 가로등 개체공사 등 총 3개 공사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의견 반영과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있어 정밀점검 용역 시 경미한 손상으로 제외된 신축이음부, 표면처리 등의 추가 시공과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도막포장 물량 등의 증가를 반영하여 당초 7억4,631만6천원보다 2억40만8천원이 증액된 9억4,672만4천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2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공사 등 총 4개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2명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813쪽 23번, 타 부서 감독 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토목 분야에 감독관 1명이 공사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24번, 부서 공통사항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신남네거리 인근 사유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등 총 4건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하수관거 공사장 안전규정 준수와 하수관거 공사 후 악취방지 맨홀 설치 사항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건의 사항을 건설행정에 반영함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뒤편 골목에 보안등을 2개소 신설하여 주변의 우범화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동성로 상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위해 동성로 골목을 수시 순찰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동성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명덕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 외의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은 관내의 도로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한 실정이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명덕네거리와 반월당네거리 구간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정비공사를 추진 중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증대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작년 2월 도로일시점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 110건의 온라인 신청 처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실천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성내1동, 동인동, 삼덕동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과 설계경제성 검토를 작년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 대구시와 재원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내 105㎞에 대하여 현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5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2025년 5월 보수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817쪽입니다. 다음은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남산동 까치아파트 남쪽 도로 확장은 주변 교통량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제반 여건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변경이 불가하고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반대 민원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민원인의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보도와 차도 구분턱 없이 재료분리를 통해 도로를 개선하고 차열방지 아스팔트 포장으로 폭염에도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도로에 집수정을 추가 설치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총 2건의 진정 민원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 부지 무단 점유에 대한 민원은 주차차단기 바의 위치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우나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차차단기를 이설토록 하였으며 남산동 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 설치는 해당 지역이 달서천 하수처리구역으로 시 수질개선과에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보도 신설은 차로의 유효폭 확보가 어려워 불가한 사항입니다. 81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의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서면으로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5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중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1,240건에 16억2,875만6천원을 부과하고 16억1,119만3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9%입니다. 이중 체납액 1,756만3천원은 독촉고지 후 미수납에 대하여 자동차, 부동산 등을 재산 조회하여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하고 무재산의 경우 직접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82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 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의 사유는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총 15억1,314만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이중 동산동 1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 해제 민원에 따른 사업 중지로 인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인 12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82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823쪽, 물품과 824쪽, 용역 825쪽, 공사 경쟁입찰계약 826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구매 등 13개 사업에 있어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중, 공사 부분인 5번 동덕로 삼덕네거리〜경북대병원 구간 가로등 개체공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가로등 기초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의견으로 가로등 기초 신설을 위해 설계 변경하였으며 6번,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정밀점검 용역 시 경미한 손상으로 제외된 신축이음, 표면처리 등을 추가 시공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쪽, 하단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반월당역에서 명덕역까지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동덕로, 공평로 일대 보행로 정비사업을 추경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전체 4개 사업의 교부금 예산은 총 28억6,519만1천원으로 10억4,90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산동 도로개설공사는 한옥마을 지구지정 해제 민원으로 사업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 발생한 것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보상 등을 추진 중이며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와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반월당역에서 명덕역 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결산추경예산 반영하고 이월하여 올해 7월 말 완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동덕로, 공평로 일대 보행로 정비사업비로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이월 조치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8억원과 함께 금년 8월경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830쪽,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작년의 건설과 명시 이월사업은 5건으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것이며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신년도 연간단가계약 이전까지 사업 이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작년 말 실시설계용역 과업 완료 이후 본 공사를 위하여 지출 잔액을 이월한 것이며 반월당역〜명덕역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외 1건은 작년 말 3회 결산추경 시 반영되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현재 4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3건 중 삼덕동 관음사 앞 도로 도막 포장은 추후 예산 편성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대신동 계성초교 옆 이면도로의 강설 시 미끄럼방지 대책이 필요한 구간은 현재 일부분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고 향후, 도시계획도로개설 확장이 예정된 구간으로 계성초교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봉2동 보도블록 교체 요청 구간 중 일부 구간은 개인 사유지로 토지사용 승낙 등이 필요하며 사용 승낙이 된다면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는 2명으로 육아휴직 중인 도로굴착복구 업무보조 1명과 도로 및 하수도 보수업무에 근무 중인 1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서 하수도 사업 업무 보조 2명, 도로굴착 원상복구 업무 보조 1명, 하수도와 도로시설 유지관리 6명, 불법 노점상 단속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33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6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전부공개 26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3건, 정보 부존재 19건, 기타 취하가 11건이었습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말고, 매일신문에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그 이전에 오상호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제가 민원을 넣으면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한 민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진을 띄우는데 잘 해결되는 마음에서 띄우는데. 우리가 도로 영조물, 보도블록, 도로 하수구 등은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서 치료비 등 보상을 받는데 제대로 보수가 안 된 도로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도로나 보도블록 사고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도로보수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이호종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앉아서 마이크.

현재 영조물 보호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은 도로를 다니다가 단차에 넘어졌다, 도로 파인 거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영조물 보험 접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현장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도로 시설 파손에 의해서 생긴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갖다가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조물센터 대구시 쪽으로 영조물 보험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 접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서 이것이 정말 도로시설에 의해서 파손이 난 건지. 개인 사유지에서 난 건지. 우리 공공시설물인지. 자기가 부주의에 의해서 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정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도로시설에 의해서 가면은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 영조물 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건수가 보통 일주일에 5건에서 6건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영조물을 해서 보험을 해 줬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우리한테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남문시장 쪽 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이번에 했는데 거기서 통장님들의 건의인데 여기 도로 쭉 한번 사진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시장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우리 보통 보면 인도블록 같은 것도 몇 해마다 하는데 이 도로가 한지가 10년 이상 넘은 거 같아요. 거의 땜질로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어떤 분 모친이 다치셨다 그래서 제가 보험 청구하시라고 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 세 군데 정도 도로가 지금 긴급을 요합니다. 땜빵질해도 자전거 타고 가고 푹 파인 데에서 어르신들 넘어지고 하는 이 사건이 일주일에 5건 정도 여기도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 예산 부족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라도 긴급을 요하는 거는 추경이 긴급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몇 군데 지금 많아요. 시장 쪽에 도로가 전부 10년 이상 넘었죠? 이거 언제 됐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로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도로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도 민원이 계속 본위원한테 들어오고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 많고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긴급할 때는 긴급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자체가 긴급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상당히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안 그래도 남문시장 내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도 넓고 거리도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위원님께서 화끈하게 좀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때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저렇게 땜빵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해야 되는지.

저기 땜빵해 놓은 거 보니까 저 밑에 상수도나 가스나 뭐가 있으니까 저 부분만 계속.

아니,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도 많아요.

저희들 남문시장을 한번.

다른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옆에 저런 식으로 땜빵 아닌 것도 도로가 오래되어서 파이고 넘어지고 계속.

원래 남문시장은 자체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지금은 현재 부분 파손된 부분이 저희들이 긴급 보수를 해서 계속 땜빵식으로 해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땜빵으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사할 게 남아있는데 새 도로를 닦아버리면 문제가.

아니요, 저기는 아니에요.

그것만 없으면은.

해야 되죠? 좀 빨리 해도 되는지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면 미리 공사하고 추경해서 내줘도 되는지 묻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 봅니다. 최근에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야 되겠죠?

저는 남문시장 일대가 부분적으로 급한 거는 해야 되지만 여기 아파트 워낙 짓고 있으니까.

그 아파트 쪽하고 상관없고 차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는 다 재개발 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개인 땅이고 아파트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아파트 쪽 도로는.

일단 그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 행정 쪽에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빨리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추경이 필요하면 그때 올리셔야지요. 그건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도로에 사고가 안 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신 거에 대해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호 건설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퀴어축제 때문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셨지만 건설과가 특히 고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시위나 집회시위는 못 막지만 저희 소관 부서는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그날 나가셔서 전부 다 사진 찍고 다 하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퀴어축제는 실질적으로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가 된 어떤 정상적인 집회입니다마는 집회로 인해서 도로 전면을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법」을 관장하고 있는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좀 집시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운한 마음도 실제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시법」에 의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집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집시 장소에 차량이라든지 통행이 됐을 때에는 그 집시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대라든지 부스라든지 집시 관련 물품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물품들이 차량통행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거는 교통 장애라든지 유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법」상에는 절대 금지 행위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해보려고 대구시에 지원도 받고 이래서 6월 17일 토요일날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도로점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끝나있고 어차피 법적인 또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법제처의 행정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태세는 완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집회인데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셨는데 새로운 해석이 있으면 또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 「도로법」상에 원래 무단도로 점용했을 때에는 법상에는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라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구 조례에 의하면은 또 최고 금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이상을 넘지를 못하고 이분들이 납부기한 내에 또 성실 납부를 또 하시는 경우 같으면 경감 규정이 있어서 최종 금액은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과는 할 수 있으니까 대구시 법제처 해석이 내려오는 걸 확인해 보고 법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랑 상관없는 내용인데 동성로 생계형 노점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로에 보면은 바퀴가 달린 이동할 수 있는 노점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일부 외관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동성로가 대한민국 관광 100선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생계형 노점 일부가 굉장히 미관이 좋지 않아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들 동성로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10개 구간에 22개소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 자체에 옛날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노후되고 훼손되고 경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도색도 해 주고 훼손 부분에 부분 보수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노점으로 지급되어 있는 설비 자체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다시 한번 가로 현황에 맞도록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교체를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도 꼭 반영을 하셔서 중구의 얼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동성로를 많이 둘러보는데 우리 중구의 이름이 붙어있는 곳이 지저분하면 미관상 되게 좋지 않습니다. 꼭 수정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점과 노점 사이에, 노점과 노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노점과 노점 사이에 이렇게 판을 올려서 셔터를 내려놓고 있는데 그건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건축 쪽에 그런 해석은 잘 모릅니다마는 원래 기둥이 있으면서 위에 지붕이 있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불법시설로 봐야 되는 형태가 나올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가판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노점과 노점 사이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어떻게 보면 편리한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 생계를 또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철거도 시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대병원 주변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일부 지도단속을 좀 한 경우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겉에는 근대거리를 홍보하고 중구라는 로고와 함께 중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편리를 위해서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불법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이런 거는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경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인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게 도로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도로에 구멍이 뚫린 싱크홀 때문에 발이 빠져서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덕동에 가로 30㎝ 깊이가 1m나 되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신문에도 났는데 모든 언론 매체를 다 들어봐도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서 흙이 침하되어서 구멍이 뚫린다, 아직 명확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과장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눌 때에 중구에는 이걸 탐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전국적으로 국토부하고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는 10여 개소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싱크홀이라는 자체가 도로 원인은 뭐 불구하고 기계 장비에 의해서 밑에 공동현상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온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동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이 빠져서 결국 공동이 생긴 부분만큼 위에서 내려온 흙들이 채워버리면 위에는 비워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웅덩이가 현상인데 그 부분이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큰 재난 사고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총괄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는 없지만 지금 안전총괄과라든지 「지하안전법」이라고 또 별도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법령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의 장비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우려하시는 싱크홀에 대한 향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통보되어 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해서 진짜 원인이 공동현상이면 저희들은 다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에 건설과에 요구를 했을 때에 보수를 하고도 채 두달, 석달이 되지 않아도 구멍이 생기고 했는데 또 해도 또 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몇 건은 깊게 파서 제대로 보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면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범위를 넓게 하셔서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량이라든지 주민의 소통이라든지 문제가 공사하는 도중이라든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도중에는 발생되지 않는데 저희들 중구는 원도심지라서 워낙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는 도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차선, 두 차선을 막고 원인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그 원인이 발견될 때까지는 무언가 자꾸 나오지 않으면 계속 파들어가든지 옆으로 확장을 시키든지 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원인보다 힘이 더 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지금 공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옛날에는 솔직한 말로 하수 보통 싱크홀의 원인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 하수도 이음부라든지 아니면 하수 자체 관거의 손상 때문에 안에 하수물이라든지 지하 내에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토사들이 쓸려가서 발생되는 원인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주의를 좀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홀만큼만 저희들이 나가면은 하수도 주변을 옛날에는 그 부분만 어떻게 흙을 채워넣고 임시적인 어떤 그런 보수 방법을 취했다면 저희들은 아예 진짜 원인까지 파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겸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행감자료에는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발생 위치나 건수를 꼭 자료에 포함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건 추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대장 정리라든지 아니면 없는 서식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우리 김동현위원님도 했듯이 과장님은 또 자랑할 수 있다고 밑에 원인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 제가 전에도 사진 찍어 보냈는데 동인육교 부분에서 사잇길 있잖아요. 삼익맨션 쪽으로 오는 길들이 인도블록이 항상 이만큼씩 푹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원인까지 하려면 밑에 시멘을 하고 모래를 넣고. 거기는 항상 가다 보면은 인도블록이 불룩블룩하고 이만큼씩 쑥 들어가 있어요.

지금 권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된다면 분명히 다른 원인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서 복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육교에서 삼익맨션 쪽으로 골목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거의 제가 두 군데를 계속 다니는데 농협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니면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한번 찍어서 사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정비를 하여서 주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국비 8억인가 전환해가 하는 사업 맞아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소.

지금 국비, 작년에 교부세 들어왔는 거, 특별교부세 식으로 왔는 형태인데 그거는 올 8월달에 공평로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해놨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8월 되면 동덕로하고 공평로 쪽에.

저번에 예산할 때 봉산문화거리, 우리 이경숙의원께서 반대가 많아가지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국비 그게 전환되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 캐가, 저희들이.

전환 사업비로 지금 현재 들어왔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이소. 지금 생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입찰을 봐가 어떻게 했고, 봉산문화거리는 워낙 이경숙의원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하게 된 그거 맞지 싶은데.

예. 봉산문화거리 자체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는 전환사업비가 맞습니다. 맞고, 추가설명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우리 보수팀장님께서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그때 봉산문화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거기가 점토블럭이 깔려져가 있었습니다. 점토블럭이 깔려가 있었는데, 이 점토블럭이 한 12년이 되니까 노후가 되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손이 많이 된 상태에서 대봉, 그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학교가 배정되는 데가 대구초등학교입니다. 그 봉산문화거리로 해갖고 통행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계석 해가 인도 단차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펜스도 설치해 주고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봉산문화거리를 갔다가 이게 처음에 구비로 왔는데 예산에서 올리기는 전환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는 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면 예산이 없어진다 그래돼가지고 그거는 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상가들의 민원은, 우리는 그쪽에 학부형들만 민원을 볼 수가 없거든요. 주위에 상가라든지, 주위 지나다니는 사람, 그쪽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전반적인 거를 타협을 봐야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학부형들하고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 턱은 못 올려준다. 대신에 펜스도 못한다. 차도하고 도로하고의 구분은 확실히 해주겠다. 구분은 확실히 하는데 그이후에 통행이 다니고, 아들을 위해 가지고 탄력공을 넣고 펜스를 설치하고 그런 교통적인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차후 문제다 말입니다. 저희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지 교통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가 그앞에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억수로 심했습니다. 여기보시면 집단민원도 들어오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들어오고요. 억수로 그랬는데 이 공사는 그날까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저희도 그 앞에 보행환경을, 어린이통행을 위해가지고 놔주고 싶었지만 반대라든지 이런 민원 그리고 그 도로가 어린이들이 편하게 다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복합해가지고 일단 저희는 차도하고 도로하고, 이쪽은 인도니까 차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차가 거기 안되는, 못 올라오게 하는 거는 시설물 암만 막아도 안 됩니다. 사람 의식 안 바뀐다 하면 안되고요. 그 문제가 있으면 교통과에 해가지고 지도적으로 주차단속 해가지고 못 세우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달성공원 앞에 번개시장 있지요? 새벽시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달성푸르지오인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벽시장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 푸르지오, 달성공원 앞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 있는 아파트 입주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6월 30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시기 전에 입주 사전예정자님들께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둘러보실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4월 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면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새벽시장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새벽시장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달성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주류라든가 이런 판매로 인해서 주취 문제가 좀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등, 그런 등등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고 보니까 실제로 새벽시장은 정확한 연도는 생성된 시점은 잘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20여년 이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영사하게 그야말로 아침 일찍 교통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는 도로가 넓은 데는 왕복 4차선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특정한 시간대에 새벽 일찍 나오셔서 잠시 달성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생물을 파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타지역에는 이게 대구의 명물 비슷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건 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들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진짜 남들이 다 잠드시고 계신 새벽녘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 한 푼을 벌어보시겠다 하는 그분들의 어떤 내용을 너무 박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자체적에 있는 새벽시장 내에서도, 이름은 새벽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형성되어가지고 허가되어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각 개인별, 그래도 자체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권영회 비슷한 상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정 노력을 스스로 함양하시면서 옛날 4월에 저희도 주말마다 한 번씩 나가봅니다만, 4월달에 있었던 상태보다는 지금 현재는 상당한 도로 기능을 다 거진 회복했는 상태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안 되고, 기세는 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명물로 알려져서 그거를 또 구경하고 오시는 그런 분도 있는 거를 또 감안을 해서 점진적으로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상시적으로 고정, 아침 시간대에 저희들이 가로 정비에 근무를 하시는 네 분 정도가 상시 고정배치되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기능은 지금 앞으로 하면서 향후 추세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안그래도 제가 5월말에 한 번 갔었고요. 일요일날 한 번 갔었고, 6월 초에 한 번 저희가 가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이 조금 개선점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방향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지를 점검을 한 번 나갔었는데, 두 번을. 제가 6월 초에 갔을 때랑 5월달에 제가 혼자 가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눈에 보였고 상인들이 생계하고 연관되어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생계하고 달려있는 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절충안을 입주민하고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역력하게 보였어요. 제가 봐보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교통 단속하시는 분 그 분들이 네 분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또 보니까 장사하고 난 다음에 시간 조절도 하셨더라고요. 조금 한 시간 단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입주민들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회의도 하고 절충점을 가졌구나, 그런 게 역력하게 보여서 제가 조금 만족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노력 결과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 맞은 편에 보니까 그쪽은 또 서구라고 하더라고요. 서구관할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구 경계 부분에 있어서 참,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새벽시장이 형성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지역이고,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형성되어있는 부분은 서구 지역에 있습니다. 서구하고 저희들하고 뜻이 좀 다른데, 서구 쪽에서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으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처럼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려 하는 방안 자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또 특히 그거 자체를 시장 측에서 이렇게 이의가 들어가면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쪽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간에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자율적으로 벌어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되는 내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안책 쪽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입장하고 우리 중구청의 입장이 조금 틀리다고 이견이 있다 하면 그 담당부서하고도 조금 의논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그 청장끼리는, 구청장분하고는 뭐 끼리는 그게 아니더라도 담당부서 쪽에서도 조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보여줬던 어떤 취지, 그리고 했던 계획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중구청에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이런 방안, 그런 것도 좀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제가 한 번씩 체킹해볼테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도로, 우리 가로정비팀 서보익 우리 팀장님부터 이하 직원분들이 새벽에 엄청 고생을 많이하고 계시던데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구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9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37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부터 19,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9쪽 1,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항측 6건, 소방서 부적합 통보 4건, 민원신고 84건 등 총 94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하고 시정 완료하지 않은 38건에 대해서는 총 4,60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내 순찰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신발생으로 이행강제금 38건에 4,606만원, 과태료 16건에 1,776만원, 총 54건에 6,43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으로 이행강제금 388건에 3억6,0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1쪽입니다. 3,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에 115건, 2019년에 126건, 2020년 78건, 2021년 111건, 2022년에는 58건으로 최근 5년간 488건이 되겠으며 2022년 건축허가 현황의 세부내역은 84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4,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점검현황으로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80개소를 점검하여 무단증축으로 3건이 지적되었고 모두 시정완료 조치되었습니다. 844쪽입니다.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반기별 1회씩 연 2회 30개소 1,834면을 점검하여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4건이 지적되었고 3건은 시정완료 조치되었으며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되었습니다. 6,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전체 공개공지 4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5건이 지적되었고 모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7,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현황으로 총 43건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으며 33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30건, 9억3,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22년에는 한옥 등록 및 보조금 신청 1건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한옥 완료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장별 외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전문건설 우수업체 안내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독려하였고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획 및 실적 확인, 공종별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 계약서 체결 여부,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신규 현장 착공 시 지역하도급 관련 내용 사전 안내, 구청장 주관 하도급 간담회 개최, 하도급 달성 서약서 제출, 착공 시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등을 추진 중입니다. 846쪽입니다. 9,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입니다. 관내 입주자 모집 승인 1건, 분양 신고 10건을 중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10,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 3-1 구역을 포함 총 4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2-2 구역을 포함 총 12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47쪽, 하단에서 848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입니다. 셋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남산 4-5 구역을 포함 총 4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입니다. 넷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시영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10개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49쪽, 하단에서 850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쪽입니다. 다섯째,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태평아파트를 포함 4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입니다. 11, 빈집 정비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6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2년에는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9,918만원을 집행하였고 관리 중인 62개소에 대하여는 빈집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총 85개 단지 241동 20,627세대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5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쪽입니다. 청구맨션 등 33개 단지에 61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페인트 도색 탈락, 바닥재 부분 균열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13개 단지에 대해 자체 시정완료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으로 남문1지구 아파트를 포함한 총 10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담장 교체, 전기 교체, 방수, 분리수거장 교체 등 지원사업으로 1억66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중 태왕아너스스카이 등 3개 단지는 공사비 감소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3,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30건, 말소 15건, 양도 1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11건, 임대차계약 신고 1,051건, 총 1,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14, 서민주거안정입니다. 2022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월 평균 3,330가구에 4,312명 정도로 상세한 내용은 표와 같으며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기초주거급여 중 주거급여 지원은 3만9,957만 가구에 54억2,415만4천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은 27가구에 1억5,46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거지원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사업 625가구를 신청 받아 87가구를 지원 결정하였으며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8건 신청하여 28건 모두 지원 결정하였고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배정물량 10건에 대해 209건 신청되어 10건을 결정하였으며 사랑의 집수리사업 신청 34건 중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15,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59쪽, 상단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구발주공사(건축)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 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연 5회 130개소를 점검하여 53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862쪽 둘째,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21개소에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건축물관리자로부터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86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27건, 해체신고 123건 등 총 299건을 처리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총 6개소 중 곽병원 등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스콜라교육센터와 성모병원 2개소는 2023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4쪽 19,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 866쪽까지의 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4월 21일 홍준연의원님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담회 관련 작성 회의록 유무 관련 구정질문에 대하여 21년 관내 22개 공동주택 단지 대상 방문 간담회 당시 가벼운 대화 형태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들이 건의한 사항 등은 메모,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처리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867쪽입니다. 3,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공사비 100억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 공사장 민원저감을 위해 착공신고 전후 7일 이내 현장별 맞춤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민원대응팀 설치 등 민원 관리계획수립 등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남일동 생활숙박시설 현장 등 4개소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민간 임대사업자 공적업무 및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임대보증금 법적 최우선 변제금 한도 초과 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민간임대주택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부기등기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셋째,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설계시공 각 진행 단계별로 설계의 타당성 및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공정률 50% 도달 시·준공 1개월 전 각각 품질검사단을 운영하여 검토의견 반영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를 통해 원활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868쪽입니다.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868쪽부터 869쪽까지의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69쪽입니다. 5,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 및 정비사업 관련 등 8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67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87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8,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22회를 개최하여 4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개최현황 및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79쪽입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42건에 대해 4억2,501만9천원을 부과하여 331건 2억9,811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111건 1억2,690만2천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관련 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880쪽입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 12,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예산 불용처리 내역 100만원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1억9,381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81쪽입니다. 15,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첫째, 물품구입으로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33만원,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에 총 101만7천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101만원을 집행하였고 둘째, 용역으로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5건에 6,6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셋째,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4건에 22억1,490만1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자가통신망 이전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1,940만4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6,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건에 대해 8,616만9천원의 금액 변동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입니다.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남문1지구 아파트 등 총 10개 단지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1억66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에 시비 50만원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법정의무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교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해 5,333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대구시 주관 건축 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부터 26,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27,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335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152건, 부분공개 48건, 비공개 30건, 부존재 64건을 처리하였고 기타 취하 등 41건이 있었습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8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10월 29일날 우리나라 대형 사고가 있었죠?

예.

이태원 참사 압사사고 알고 계시죠? 누누이 강조해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 사망하셨고 2003년 대구 지하철 129명이 사망했고 2014년 세월호 침몰에 304명이 사망하셨고 2022년 거의 10년 주기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 이태원 참사를, 본위원이 건의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우리 동성로 클럽 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동성로 큰길 한 2m밖에 안 되고 이 사고난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 직원들하고 동성로하고 김광석거리 젊은이들 가는 로데오거리 이렇게 3개 구역을 점검을 해서.

잘 하셨네요.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황 파악해서 불법 건축물이 없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4개소 정도 적발이 되어서 시정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이행강제금 내게 하고 그거 말고는 행정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생명하고 관계되면 나중에 구상권이나 이런 거는 더 큰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결국은 홍보 말고는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돈 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예.

동성로 젊음의 거리니까. 그다음에 제가 공동주택 위탁관리비 하는 게 핫이슈가 되더라고요. 위탁 관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들은. 관내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우리 중구에는 몇 개소 정도 되죠?

지금 총 85개소입니다. 그중 의무관리대상이 35개소고 비의무관리대상이 50개소입니다.

이들 공동주택 대부분이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35개 전체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전문위원한테 받았는 거는 29개가 위탁 관리하고 있고 6개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왜 주목을 시키냐 그러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정산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핫하게 다루고 있어요.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계속 되는 아파트 관리비 분쟁 외 위임, 도급, 갈등 지자체 차원 전수조사 목소리까지 나고 있다고 매일신문 3월달 하고 영남일보도 하고 있죠?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다음 화면. (자료화면 제시) 이거 뭐냐 그러면 위임해 놓고 8년 치 인건비 정산차익 임대했는 거 반환해야 한다고 대구지법에 소송도 했고 엄청나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8년 치 선급 정산차액 3억8천, 이거 소송 들어가서 지급 판결하라고 받았거든요. 그다음 화면. (자료화면 제시)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냈는데 주민들은 다 내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주체는 그래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데 입주자 대표하고 도급받던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N분의 1씩 해서 매달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N분의 1씩을 지급했는데 그 주택관리업체가 돈이 남았습니다. 원래 설계하고 달리 돈이 남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 3억씩 되고 골 때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안 돌려줬는지 조사해 보니까 딱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1년 치 일해야 퇴직금 주는데 1년 치 일하는 걸로 계산 다 해서 월 해서 주민들한테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찍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게 발생이 했지요?

예.

그런 돈을 업체가 그냥 자기 회사 이익금으로 챙긴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차 수당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 연차도 안 가고 일도 했는데 연차수당 지급했는 것처럼 안 줘도 되는 연차수당을 준 것처럼 그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이것들을 위탁업체가 다 갖고 간 거예요. 이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똑똑한 분들이 추적을 해서 돌려달라고 해서 이게 소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료화면 제시) 작게 보이는데 말 그대로 월급명세서에는 다 나가게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돈이 국민연금 얼마 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 월급봉투에는 국민연금 안 주잖아요,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다 나갔는데도 관리비에서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관리비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지급을 안 했다.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아니고 이래서 나가는 돈들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료화면 제시) 다음,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는 퇴직금 중간에 나갔는데 이 돈이 만근했다고 해서 이 돈이 아파트 관리통장에 있어야 될 돈인데 위탁 회사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료화면 제시) 4대 보험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다음 화면. (자료화면 제시) 구미시 실태조사해서 16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탁관리업체 부담 몫을 관리비로 전가해서 큰 뉴스들이 많이 나요. 6억8,600만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다음. (자료화면 제시) 쉽게 이야기해서 평균 내어보니까 한 단지당 1천만원씩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평균이에요. 더 많이 생긴 데도 있고 적게 생긴 곳도 있고. 한 단지 1년 1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중구에는 50단지에도 1년에 5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대형아파트들 이게 사유재산으로 해서 국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부터인가 대구시에서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인 것도 맞지만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 여기를 전담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에서 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실태 파악이 있는데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태 파악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 건지. 일단 이 3가지 뉴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관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3개 의무관리대상 중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개소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고요.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든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머지 사항도 우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구에는 이런 파악된 게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예.

예.

일단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타 지역에 목포, 구미시 아파트 실태조사해서 돈 환수를 다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여해서 이게 보기보다 어려울 거 같은데 귀찮아질 뿐이지. 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납품한 금액하고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낸 걸 비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원 낸다고 주민들한테 거둬갔는데 실질적으로 80만원 냈다고 하면 20만원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바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거니까 적극 행정으로 해 주시고 일단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직원 퇴직충당금 등 추가 징수금 반환 방법을 안내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구미하고 이런 사례 아주 쉬운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주택관리업체에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 보험 정산 철저 및 반환 협조를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결국 3억은 다 돌려는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받는데 이거 소송해야 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막 이래 가는데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고 하지 말고 공권력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참여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면 중구 주민들 진짜 좋아할 거예요. 우리 돈 돌려준다고 하면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지도점검 부분에 점검 내용에 건설공사 하도급 계획 및 실적 확인이라는 점검을 하셨네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 건설 업계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건설 업계 하도급율을 높이고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하도급율에 대해서 구ㆍ군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구는 보니까 55.1%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수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비교는 안 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구ㆍ군 중에 7등을 했습니다.

7등이요?

예.

8개 중에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구하고 아직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비교는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고 중구가 약간 단점이 있는 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도심지다 보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우리 대구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중구를 약간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다 보니까 일하기가 까다롭고 하니까 다른 데도 현장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런 경향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골조하고 토목공사가 들어가야지 하도급율이 확 올라가는데 골조만 줬다든지 토목만 줬다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방안 강구해서 7등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값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이나 수시로 보고나 점검나간 게 있습니까?

공사장 품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장 하도급.

아, 하도급 관계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하도급 관계가 또 하도급율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하도급율의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 받아서 거기에 대해 조금 저조한 데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보면 설, 추석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연 4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도급율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내년부터는 자료 조금만 더 보충해서 등수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지금 다른 구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수가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은 등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행감 시즌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구ㆍ군하고 저희랑 행감 시즌이 다른 곳이 있기도 하던데.

예. 구마다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등수가 나올 수 있으면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박성오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3쪽 1번,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중구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은 중부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하여 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연휴 등 특별 교통대책 실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번,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9월 24일〜9월 25일 양일간 남산동 자동차골목 일원에서 튜닝카 전시, 레이싱모델 행사 및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94쪽 3번,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버스정류장 의자 6개를 상판 교체하였고 의자 17개를 도색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5쪽, 버스정류장 유개승강장 설치입니다. 대구향교 앞‧건너편 정류소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날, 승용차요일제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4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43억4,360만9천원을 부과하여 42억7,579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 업체에 6억3천여만 원을 경감처리하였습니다. 896쪽 5번,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신천자전거수리센터에서 1,829건, 중구자전거수리센터에서 1,249건을 수리하였고 부품대금 711만3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구중학교 등 3개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6번,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은 379개 업체이고 차량 등록대수는 890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 운행정지 12건, 과태료부과 34건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증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3건, 과태료 12건이며 897쪽, 여객자동차는 운행정지 9건, 과태료부과 22건입니다. 단속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8쪽, 7번,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및 단속실적입니다. 등록업체는 45개이고 행정처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실적으로 1개 업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8번,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처분실적입니다. 불법자동차의 처분실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가림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및 정비점검 명령 등 181건 행정 처분하였으며 이륜차는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가림, 무등록차량 31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899쪽, 9번,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부당요금 등에 대해 접수된 26건에 대해 주의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열 번째,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인력 및 장비로 단속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27명이며 장비는 차량 9대, CCTV 56대입니다. 단속현황으로 68,41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24억1,146만원을 부과하여 18억6,770만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7%입니다 900쪽, 월별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최소화 추진실적으로 바른주차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에 14,704명이 신규 가입하고 222,216건의 문자발송을 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계도 위주 현장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불편 민원 신고 다발 구간 조치현황입니다. 민원신고 다발구간 7곳에 현장출장하여 230건을 단속 및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901쪽 11번, 과태료 부과 이의 및 의견 진술처리 내역입니다. 의견진술 956건, 이의신청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차량 CCTV는 5대, 고정식 CCTV는 51대이고 902쪽, 단속실적은 이동식 34,473건, 고정식 19,835건입니다. 13번,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가입대상 차량은 69,516대이며 미가입 차량 2,323대 중 사전부과, 본부과 등을 제외한 389건, 9,088만4천원 체납되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차량내역은 승용차 1,927대, 승합차 26대, 화물차 132대, 이륜차 238대입니다. 종합검사 위반은 2,847건 중 사전부과, 본부과를 제외한 284건 5,349만3천원 체납되었습니다. 14번, 교통사법 사건 처리현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3쪽, 교통사법위반 사건 처리내역입니다. 무보험운행 203건, 무단방치 63건에 대해 사건송치, 통보처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조치내역은 이륜차 포함 73건을 적발하여 자진처리 46건, 강제폐차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5번, 주차공간 확충 실적입니다. 대봉2동공영주차장 20면, 북성공영주차장 123면을 조성하였고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남산동 일원 3면 조성 904쪽,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으로 보현사 등 4개소에 53면 조성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1개소 2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 시행으로 5개소 11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905쪽, 16번,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노외 5개소, 노상 10개소를 포함하여 15개소, 9억4,891만6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급지별 공영주차장 요금입니다. 우리 구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관내 전역에 1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상세요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6쪽 18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동인동 등 7개소에 1,295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수입은 3억221만5천원이고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장민원 신고 접수처리는 19건, 견인 2,143건을 이동처리하였습니다. 907쪽, 시설물 정비내역은 노면정비, 안내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민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민영주차장은 225개소에 7,869면이며 지난해에는 3개소 49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주차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주차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08쪽, 20번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은 수창초등학교 등 20개소에 8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4건에 8억1,167만2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칼라, 인도포장, 표지판 설치, 옐로카펫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쪽, 노인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2개소입니다. 21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선사업으로 2건 4억2,266만5천원 집행하였으며 22번,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삼덕청아람 동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16건에 5억5,10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342억9,989만4천원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397만3천원을 집행하여 497억1,323만4천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912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건은 22년 정기분 부과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서면심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개선 건은 물품구입 시 가격조사 및 업체 비교를 통해 물품 구매계약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철저 건은 21년 대구시 안전감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시설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913쪽,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단속 강화 건은 주기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적치물 단속 건은 적치행위 신고 접수 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도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간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연간 단가 계약 체결 철저 건은 매년 연간 단가 계약공사는 정비물량 추정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고 향후 공사 발주시 정비물량을 토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4쪽, 5분 자유발언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활용방안은 22년 2분기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버스전용주차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질의 조치결과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전동자전거 충전소, 무료세차장 설치는 화재위험 및 전문기술자 부재 등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위 방치 전동킥보드는 신고 1시간 이내 업체 측에서 이동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등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4대를 대구역, 경대치과병원 정류소에 사업비 1,400만원을 집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보행친화 교통환경 구축은 추진완료하였으며 남산3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은 금년 1월에 준공하여 3월부터 15면에 대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 관련해서 대봉2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1월부터 20면에 대해 운영 중에 있으며 북성공영주차장은 금년 5월부터 123면에 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및 916쪽,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관련 민원은 3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교동 공영주차장 등 15개소이고 위탁금액은 9억4,891만6천원입니다. 공공위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8쪽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5개 항목 79,844건에 42억4,560만5천원을 부과하여 35억2,946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0쪽 13번, 100만원 이상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전개 연구용역비부터 18개 항목에 불용액은 1억6,476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1쪽,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간판제작 등 20건에 5,068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2쪽, 500만원 이상 용역입니다.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 외 1개소 소방 안전 관리대행 용역 등 17건에 3억579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쪽, 공사 관련 경쟁입찰 계약입니다. 22년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8건에 8억5,102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5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삼덕청아람 동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공사 등 11건에 1억7,325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6쪽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 공사 물량 증가로 당초 설계 금액보다 5,665만1천원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쪽,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등 3건에 8,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건에 10억1,35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은 3건에 2억6천만원을 교부받아 바닥신호등 설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쪽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남산공영주차장 조성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8,67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 6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쪽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산자동차 보석골목 홍보 및 자동차 튜닝문화 인식 제고 등 시민 체험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1쪽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입니다. 제4차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21년 대구 중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3개 분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 건수 50건 중 23건은 전부 공개하였고, 22건은 취하하였으며 특정차량에 대한 CCTV 자료는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932쪽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하셨습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유형 PM이죠?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한 3,500건 정도 사고가 발생했고, 45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동수단 자체가 매우 확대가 될 텐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아직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음주를 단속하거나 헬멧 미착용 단속을 하거나 하면, 단속을 나간 실적은 없지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나간 거 실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동킥보드 자체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것도 우선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 인근 지자체인 수성구에 보면 대구은행역 교차로 쪽에 보면 킥보드 주차존, 킥보드 거치대라고 이렇게 조성해놓고 거기에 주차를 댔는 걸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저희 중구는 앞으로 이런 거치대 같은 거나 이런 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부서에 이제 가끔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통행이나 차량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킥보드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치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쁜 걸로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10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매년 체납액이 일정한 것 같습니다. 부과는 24억, 체납액은 5억4천, 뭐 작년도 비슷하게 5분의 1 정도가 항상 체납액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 대로 납부를 독려를 하시고 있겠지만 조금 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5분의 1 정도나 체납이 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료,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기들이 주차공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단순체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여기 자료에 2,400만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300면 정도가 됩니다. 사실 담당직원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최근에, 지금은 이제 조금 정착이 되었는데 1,300만원 중 한 60%는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가 작년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징수를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주소가 좀 불명하거나 또 폐업했거나 또 개인사정이 있는 분들이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꼭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27페이지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셨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닥신호등 자체가 제가 주민분들한테 반응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서 바닥을 보고 가다가 미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안전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바닥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안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중구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죠? 군데군데 보기는 했는데, 총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소 전부 다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따로 특교금을 받아서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바닥신호등은 많이 설치하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행감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 자료에다가 바닥신호등 설치했는 위치나 건수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27페이지에 17,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남산동 자동차골목 상점가 상인회에서 왜 모토페스티벌 행사, 축제하셨지요?

축제, 축제입니다. 예.

제가 참관을 해보고 느낀 점, 그리고 주위에서 행사를 참가하고 나서 주위 분들이 의견이 갈수록 이 골목이 행사가 볼 수 있는, 볼거리 전시차량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 튜닝카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차량, 그걸 위주로 지금 전시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교통과에 와서 지난 달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제가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몇 번 가봤는데 그때보다도 조금 수준이 떨어진 걸 느꼈고요. 그리고 아마 날씨가 더운데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축제가 아니었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에 할 때에는 그쪽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부담이 2,500만원 있고, 구비가 한 천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4,800 이렇게 8,300만원 행사를 하던데 이 부분, 다른 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도 작은 행사는 아니에요. 이때까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관심있는 참여자도 되게 많고 그날 언론에서도 되게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도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나, 구비나, 자비는 또 모르겠지만 시비는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계획적인 어떤 수립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시비 4,8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 자체를 최근 몇 년간 시에서 보고, 행사에 대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 시의원님이 다시 예산을 살려주셨는데, 구비를 사실 조금 천만원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17억 얼마인가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만원, 200만원 더 받기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8,3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축제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게 진행할 수 있는데, 서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 축제가 조금은 활성화가 되어야 그 거리에 상인들도 마찬가지 볼 거리를 좀 제공도 많이하고, 먹거리도 좀 많이 부족하고, 진짜 그 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국회의원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축제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896페이지 5번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3회 경구중학교에서 아까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전거 안전교육 실적이라해야 합니까? 3회. 이거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전에 행감할 때, 우리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사실 중구에 구간이 작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많이 타고 다니고, 실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생명이 직결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고, 또 자전거 아까도 걸어가는데 인도로 막 자전거 달려오고, 우리 식사하러 가면서 피했는데, 자전거 이거 불법의 경계 이런 것도 모호한 것도 많고, 다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 같은데, 이륜차하고 어떨 때는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니까. 이 자전거 교육 같은 거, 킥보드도 사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킥보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그거를 모는 어떤 규격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엔진수라 해야하나? 속도, 이런 거 때문에 하는가? 이런 이동수단, 우리가 아는 이륜차나 자동차 말고, 대중교통 말고 이런 기타 이동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종합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거, 특히 자전거 안전교육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 카면 독일은 자전거 안전교육을 유치원부터, 1학년, 2학년부터 자격증을 줘서, 주산 1단, 아니 9급, 8급, 7급 자격 줘가지고 거의 자전거에 대해서 생명과 직결되는 거를 일찍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는 대상은 청소년,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세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하고, 그리고 영남일보에 2023년 3월 6일자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을 했는데 반월당에서, 신문이 났는 건데, 내 그래서 2시간 단속하는 동안 불법행위 78건이 적발됐다고, 2시간 만에 78건, 엄청나거든요. 이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교통사고 현황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거의 한 분기에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 대구시,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대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퀵 배달하시는 분들,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고 택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륜차도 도로와 인도 관계 없이 막 통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시민들이 다치면 안되니까 현황파악 좀 해가 경찰청하고 관련 단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98페이지에 있는 이륜차, 8번 불법 자동차 이륜차 처분실적할 때 이 31건은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했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거의 주민신고, 예.

주민신고입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2쪽에 보험, 보기 보다 이륜차도 그렇고 보험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가지고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이거 뭐 숫자를 떠나서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과태료 이런 부과만 하는 겁니까? 안카면 강력한 어떤 단속수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납부 동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불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한 번 체납된 사람 중에서 납부하는 게 막상 또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이 아니라도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안 되면, 제 개인적이고, 전 국민이 저와 같을 거예요. 아예 운행을 중단시켜야 돼요. 이 업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사실 남바를 떼든지, 차명미납하고 이카면, 이거는 뭐냐카면 의무보험은.

미가입보다는 거의 가입을 지연된 상황,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예.

어쨌든 이거는 전국민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안전을 생각하시고, 건강이 아니고요.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919페이지, 아까 김동현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24억 엄청나거든요. 한 달에 2억이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많이 단속해가지고 체납율도 높이고 이것도 다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이거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를 줄여야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획기적으로 줄지 싶은데, 왜냐하면 사고나도 찾는다고 문자 막 들어오는데 차량 당 자기들이 앱을 하는, 앱도 있던데 그거 말고 신문고나 대구시에서 차량등록되어있고 전화번호도 되어 있도록 하면, 바로 10분 안에 안 움직이고 하면 문자 넣어주면 획기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앱을 가입해야 하지요?

저희들이 문자알림서비스 올해도 1만5천명이 증가를 했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앱 없이?

찍고 바로 문자 남깁니다.

그 차량보고? 등록을 직접?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등록, 홍보를 내같이 미비한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해가지고, 이 금액은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게 더 건전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금액 이만큼 크다는 거, 엄청나지요. 2억이라고 하는게. 1년 동안 24억, 엄청납니다. 이걸 줄이는 방향도 획기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오 교통과장님, 김용술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용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의회사무과 이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사무과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의정활동추진실적, 국내․국외연수집행현황 자산취득 및 구입현황, 부서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두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은 14억9,558만5천원이며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3억1,78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771만7천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6쪽까지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으로 의정운영지원분야에 일반운영비등 2억795만9천원은 집행하였고, 의정활동홍보분야에 1,33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의정공통경비지원분야에 3억7,716만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의사운영관리분야에 사무관리비 등 1,826만3천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분야에 6억7,060만2천원, 기본경비분야에 2,355만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의정활동추진실적입니다. 의원연구단체운영에서 청라연구회에서 대구 중구 조례 정비 및 심의강화방안마련 연구에 관한 주제로 1개 팀, 4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1,820만원입니다. 2022년도 중구의회는 의원 간담회 판례를 개최하였으며 정례회와 임시회 총 8회로 정례회 2회에 44일, 임시회 6회, 43일 총 87일간 개회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현황은 조례 55건, 예산 및 결산 7건, 기타 동의 및 승인 8건, 총 100건을 처리하였으며 본회의 운영 일수는 23일, 상임위원회 운영 일수는 13일로 운영행정위원회가 7일, 도시환경위원회가 6일이며 특별위원회는 39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운영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282회 임시회 때 대한실업 등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구정질문건은 2건, 5분 자유발언은 12회 하였습니다. 내용은 각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내․국외연수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내연수는 상반기에는 제주도, 부산 등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울, 부산 등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총 615만원입니다. 국외연수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섯 번째, 자산취득비 구입 현황입니다. 전문위원실 사무용 의자 등 8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92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부속실과 의원실 운영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 내역은 총 54건이며, 청구되어 전부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직원직급보조비는 뭔가요? 5페이지 맨 밑에.

이거는 우리가 해갖고 예산집행 그 기준에 보면 직급별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직급 비용입니다.

팀장, 과장님 이렇게?

예. 5급, 6급, 7급 그런 걸로 해서, 직급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이거 이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예산편성 기준이 있네요?

예산편정 기준에 의해갖고, 예.

그리고 또 과장님 안 그래도, 아,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와서 소감 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고, 2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에 있잖아요. 예산 및 집행총괄현황,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7,771만7천원이나 남았지요?

예.

이거는 이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잔액입니다.

반납하는?

예.

이제 의원이나,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다보면 여기 들어와가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몰라서도 뭘 요구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예산이 여기보면 인건비 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인건비 분야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내여비하고, 또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사실 예산이 편성 대비해서 지출했는 게 상당히 적게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거진 예산이 한 3,600만원 이렇게 되어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한 400만원 정도 집행을, 종부세에 있으니까.

몰라서 우리가 못 쓰는 경우도 있네요? 교육을 가야되는 데도. 몇 회가 어떻고.

그거는 이제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해가 근무를 하면서 밖에 어떤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내여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해놓는 거도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한 사람당 해가 2만원에 해가 10일 동안 그런 식으로 해가 10개월해가 예산편성기준을 편성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의회의 특성상 그렇게 출장을 이래 가는 어떤 경향이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7,771만7천원이나 남았다면 23년도 예산할 때는 이거를 반영해가 좀 줄여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또 합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보통 보면 이것도 집행부하고 이것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보통보면 이것도 집행부하고 이것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22년도에 결산을 해보니 이 정도의 어떤 돈 집행이 남는 게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굳이 똑같이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일을 갖다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서 5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이 1억7,700 가까이 남았다는 거는 불용액이 되는데 좀 과한 면이, 예산 책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는 그정도로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5페이지에 직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내용을 좀 말해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편성기준에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전 직원이 다 똑같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6급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적고, 7급, 9급 해가 그거는 해가, 예산 편성해서 딱 그게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혀있으면 위에 연봉 플러스 이게 더 급여 줄 때 나가는 겁니까?

예. 급여 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에 넣어놔 버리면 되지 바로 직급보조비로. 과장님,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보통 보면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지만 그 이하는 호봉제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기.

이거를 급여에다 포함하면 되는데 왜 항목을 직급보조금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본봉 어떤 인건비 그 기준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이런 하나의 수당 개념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등, ‘등’인데 4,294만8천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생성되는지.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지금 사실 한 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무기계약직의 어떤 그런 월급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공무원 월급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임금이 지급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다 틀여 짜여져가지고 그 규정에서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등’ 했는데, 이게 한 분이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좀 참고로 하게 보여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했듯이 2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할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한 1억8천만원 들여가지고 의회 방송 시스템 구축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1억8천이면 방송, 통신 쪽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단일공사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설비를 갖추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다 행정직 분들이고 기술직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계속 행정직 분들만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를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업무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도 보니까 방송사고라면 사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고 나면 대처도 안 되고, 다음에 보니까 설치하는 업체 불러가지고 막 헐레벌떡 하던데 그 업체는 부를 때마다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거는 이제 A/S 기간이고 또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 통신장비라든가 방송시설 같은 것들은 우리 행정직이 사실적으로 다룬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해서 인원 한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래보면 통신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요.

통신직 뽑으실 겁니까?

통신직으로 일반공무원이 인원이 이제 우리가 인원이 하나가 이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통신이랑 행정이랑 같이 있던데.

같이 되어가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통신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송, 이거를 위해서 통신직을.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이제 통신직 우리가 여기서 발주를 할 때도 우리가 해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통신직 그분한테 공사 감독을 다 맡겼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돌아가는 거는 일단 통신직한테는 조금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내년,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통신직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방송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 번 좀.

7월 1일부로 바로 올라옵니까?

그거는 내년 1월로 해갖고 그렇게 통신직이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통신직이 올라오면 행정의 영역은 적지 않습니까? 통신보호만 딱 보면 할 수 있는 업무강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통신직이 올라오는데 그런 방송통신 분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 목적은 언론 홍보 같은 거 의원 홍보, 그쪽 분야하고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A/S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무상.

그거 2년입니다.

사진 찍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사진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있고.

차도 없는데 무슨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까?

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차를 구입할 수 없잖아요.

버스를 팔아버리고.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십시오.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원님이 해서.

그러면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로 통신직이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업무를 새로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를 익히는 이유로 업체를 불러서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 해줄 수 있는 기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지금 담당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하우를 제공받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하는 데 크게 지금 해갖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마다 유기적으로 이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해야 하는 일이 그때그때 시스템이 따라줘야 하는데 안 따라주고 거수로 하거나 이러려고 이 시스템을 마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을 숙지를 조금 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배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신문 구독료 및 교양지 구입에 347만6천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우리 지금 신문이나, 신문이 몇 개가 들어오고 있나요?

신문이 11사에 17부가 들어옵니다.

11개 사에 17개요?

예.

그러면 같은 언론사는 몇 개 더 추가해서 보는 2개, 3개도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그게 어떤 데는 보면 한 개로 해놨는데도, 한 개의 신문사가 있을 때는 2개 줄 때도 있고, 우리가 계약했는 거는 11사에 17부도 오고.

이게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예.

1년 단위 계약이고, 우리 의원들이 휴게공간에 보니까 거기다가 아침마다 준비해놓고 있던데, 매일 제가 한 번씩 이래 보면 읽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낭비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언론홍보 때문에 일부러 1년 치 계약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게 저런 신문사에서 그런 걸 줄였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좀.

불쾌?

예. 그게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신문사에 광고, 우리 의회광고를 해준다든지, 지면광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안 낫습니까?

또 저 신문사들은 자기네들의 실적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부수에?

예. 그래서 하는 그거를 갖다가 안 본다고 그러면 자기한테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참 끊기도 제가 뭣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매일 매일 몇 권, 아까 17개 나오는데 이거 폐지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

왜 이런 것도 모아놨다가 키로 수를 종이 값이 비싸고 할 때는 가지고가서 활용할 수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수입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활용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의회사무과뿐만 아니고 밑에 부서에서도 그래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일괄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폐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정되어있어요?

예. 청소.

용역?

자체 관리하는 그 용역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는 회사는 바뀝니까? 그거도 다 계약으로 합니까?

그거는 계약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수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려 차원인가요?

그런 거까지는 관여하기는 뭐,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작년에도 느꼈는데 왜 이런 책자를 안 하고 봉산문화회관이나 다른 데는, 우리는 여기 종이쪼가리 왜 이캅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너무 작아서?

작고 이래갖고 그런 거도 이제 분리해서 감사를 이래가 받다보니까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봉산은 봉산 또 해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가, 의회 그런 식으로, 동은 또 동별로 해가 그런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작년에도 느낀 건데, 더 표지를 좀 빳빳한 걸로 해가 책자를 비슷하게 하시든지, 이걸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해가 그런 쪽으로 조금 나은 방향으로 표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좀 개선,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배 의원님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홍보 이렇게 들어오면 차량 문제 하셨는데 버스 활용도도 없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차 좀 12인승이나 이렇게 하고 의장님은 의장님 차가 있지만 행사갈 때 홍보하시는 분하고 같이 타고 행사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 의회의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있는지?

사실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렌트하시더라도.

차량에 내구연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내구연수가 한 9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구연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카운티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 현재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2년 남았다 하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7년 되어도 사용했는 킬로 수는 6,000km 밖에 안돼요. 7년 동안.

그러면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주고, 우리 의회에는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든지 아니면 렌트하든지 연구하십시오.

방향을 저 차를 갖다가 해서 매매를 해버리고, 매매해서 매매 돈은.

넣으면 되잖아요.

잡수입으로 해가 처리를 하든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갖고 그거를 갖다가 렌트로 해서 안 그러면 또 리스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갈 때, 다 같이 가야 할 때, 각자 차 가져가서 스티커도 끊길뿐더러 또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옮기다 보면 다음 장소 갈 때는 우리는 놓쳐야 되고, 힘든 게 많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홍보하시는 직원이 한 명 오면 차가 없잖아요. 이래저래 생각을 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의논은 우리 의장님 이하 다 같이 해서 좋은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통신 쪽으로 해서 그런 분이 한 명 우리가 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무래도 또 저번에도 지적하듯이 의회에서도 이런 인건비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많다고 하지만 정책 분야에서도 그런 걸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해당 동을 방문하여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