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순
성재순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하였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포함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회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신용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
(중동)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광양시 행정기구 변경사항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0조 제1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전략정책실과 경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감동시대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1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미래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단녹지센터를 녹색도시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박철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총무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수 의원입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연 나이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연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모두 12건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공모사업 발굴과 시의회 보고, 사업의 신청, 공모사업의 선정과 사업 추진, 사후관리 등 일련의 행정 과정과 절차를 조례로써 명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전담팀 구성 운영, 시의회 보고, 성과 보상과 표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과 지도·감독, 의견 청취, 홍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5호, 안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 제목 및 제목 외 중 종합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를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수어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의 설치,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민간에 권장,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명을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로 하며, 안 제2조 제1호 중 한국수어를 한국수화언어 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5호, 안 제9조제1항 및 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수어통역을 수어통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과 걷기사업 단체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맞춰 현행화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 투자환경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원 조정, 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명확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구체화, 기반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수정하고, 안 제35조를 제35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박철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건위)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건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산업건설위원장
입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밀원식물의 확충과 양봉농가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림어업 인구의 감소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2조제2호 나목 중 49세를 45세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중 연수를 연수 및 교육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및 연관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육성사업 지원, 사무 및 시설의 운영,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생물제제의 수요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영농유형 및 규모별 무상공급량을 차등화시켜 미생물제제의 오남용을 막고 효율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과학영농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 위치 변경, 미생물 무상·유상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별지 서식 변경과 별표 추가입니다. 심사 결과 제13조 각 호 외 본문 중 기록 보존하여야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종합검정실의 위치 변경, 분석항목 세분화에 따른 업무 추진사항 변경과 종합검정실 업무 추진사항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종합검정실 위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분석수수료 명확한 근거 제시, 분석결과 통지 방법 추가 및 세분화, 대장비치, 별표, 별지 신설 및 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종합검정실을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로 제13조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의뢰시료명을 시료명으로 광양시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광양시장 귀하를 광양시장으로 같은 서식 하단에 발급일자, 담당자, 전화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석의뢰 및 분석수수료, 분석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분석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의장
(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예결위)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회기입니다.
(중동) 정회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개회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 세입 추계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느덧 6월의 끝자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관리하여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 예산사업은 더욱 두텁게 점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행정 낭비의 최소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광양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