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본회의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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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 거제시 장애부모회에서 이미경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거제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글을 쓰시는 분 두 분께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노재하 의원, 정명희 의원, 한은진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필 정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고현항 매립지 초등학교 신설 문제, 독봉산 공원 조성 문제 및 가칭 중앙공원 계획 관련 건,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관련 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속기는 시정질문요지서와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 김성갑 전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교 부지만 문제만 해결해주면 도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나 도심 속 작은 분교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거제 인터넷 신문 김철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죄송하지만 김천식 과장한테 좀 자세하게 듣고 시장님 다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식 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김천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과장 김천식입니다.

이태열의원

학교 부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거제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그동안 어떤 정리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도정질의에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작은 학교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짓겠다는 도정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163억 원 상당의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하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왔습니다. 결과 163억 원 상당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학교 용지로서 현물로서 대체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시킨다는 학교용지법에 따라서 면제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학교 용지로서 대체하는 방안과 그다음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좀 추계를 했을 때 한 80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학교 용지의 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부체납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함께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행정계획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학교용지부담금으로서 학교 용지를 대체했을 경우 약 50% 정도가 좀 해결이 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한 예로서 대림 1단지 아파트 사업에서 1,000평 정도의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을 받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에 있는 민간사업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80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검토가 되었고 이 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법률상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도 학교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만 있으면 이 학교 용지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기부체납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용지 자체는 우리 항만개발계획상 판매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액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학교용지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 기부체납은 아니고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학교 용지 163억 원 상당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태열의원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왜냐면 학교 용지 문제가 나름의 큰 걸림돌이었고 도정질의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이 163억 원이 아니라 63억 원만 깎아주면 10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짓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163억 원을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자 측에서 기부체납을 한다 하면 더 많은 예산적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당초 계획은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시설을 갖다가 계획을 합니다만 현재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를 좀 했을 때 학교 부지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만 비단 학교를 건립하기에는 학교 부지 문제보다 더 좀 우선적인 해결 문제들이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선결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하여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또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부분 잘 마무리해서 지금 학교 신설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시 시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윤부원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시장님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답변서를 보면 신설이 어렵다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자기가 가칭 고현1초라고 하더라고요.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변한 상황이 이제 상황이 변하기 전에는 답변서처럼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박종우 시장님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무산된 이후로 교육청과 거제시는 어떠한 긍정적인 정책협의도 없지 않았나. 단절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청도 있고 교육감도 있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니까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시장님 당선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학교 문제에서 만큼은.

세 번 요청했는데 교육감이 세 번이나 안 만나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요청은 그니까 만나는 노력은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입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파악된 학생의 수가 최초에는 120명 정도였다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5명입니다. 약 120명은 신현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한 75명 정도는 수월초, 제산초 다른 학교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1차 입대위 회장님 말씀을 따지면 이제 400명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신설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간에도 입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중복합학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 이런 거까지 다양한 어떤 제안을 도교육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했지만 답변은 내나 지금 우리 답변서처럼 “세대수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 1번 한번 띄워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1번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쪽에서 내나 4,000에서 6,000세대가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이렇게 해서 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4,000세대 이하라도 교육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 또 거제시장의 협조 이런 게 있었으면 현재 어제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아니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니, 그러면 답변서를 그리 주셔야죠.

그게 진실이지만 답변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0일날 기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날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제시 평생교육과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부서에서 요청은 했다고 합니다.

알죠. 지자체 사무는 아닌 거 아는데.

이전 시장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전 시장은 어찌 됐든 간에 유언에 그때 당시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어디도 만나고 이래서 상문중학교, 상동1초 개설을 위해서 지자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 도 사무 모르고 지방자치 사무 모릅니까. 그런 거고요. PPT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이거 전에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창원 북면고인데 총 사업비가 357억 원 들었는데 창원시가 120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 36억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 짓는 건 이제 경남도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총 156억 원을 부담을 한 겁니다, 총 공사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투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진주의 초중통합학교가 있습니다.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여기는 초중학교가 공익 초등학교 25개 학급 중학교 3개 학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입대위에서 어떤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PPT 3-1번입니다. 공문이 왔죠. 시장님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요청을 해서 PPT 3-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1번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이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학교시설복합화를 해서 지금 6월 29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냐고 공문이 오게 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그러면 복합시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알기로 이제 그 부지는 교육청이 내지만 짓는 그거는 100억 원이 들든 120억 원이 들든 거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근데 국비가 한 30% 온다는 게 있지만.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만 내는 거니까.

다른 곳에는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의 복합화시설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늘 하루종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복합화시설을 짓는다면 시장님은 거제시는 어떤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됐습니까?

체육시설?

다른 시 다른 쪽에도 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gx룸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른 또 우리는 다른 실내 체육 스포츠 배드민턴이든 뭐든 요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거제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복합화시설도 짓고 학교도 신설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래도 여기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입대위 입주민들이 참 고생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6월 29일까지가 공모신청일자인 줄 아는데.

공모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답변서에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등굣길 안전사업 관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돈을 내서 버스를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 7명 배치해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아이로(路)지킴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유로아일랜드 입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봉산 공원 관련해서 질문 가칭 중앙공원하고 독봉산 공원 질문인데요. 지난 시정질문 당시 우리 김선민 의원과 문답 과정에서 가칭 거제중앙공원하고 독봉산 표고 50m 이상 여러 가지 공원 개발을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5부 능선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네. 5부 능선 이상 공원을 개발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번 그 이후에 100년 추진단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가 5월 3일날 열리고 PPT 5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5번 그쪽에서 이게 가칭 중앙공원이죠. 고현중앙공원 이래서 랜드마크공원 해서 공원면적 55만㎡ 규모의 중앙공원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술렁술렁합니다. 아마 우리 토지주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사유권을 제한하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지역이 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그니까 이제 저는 그날 시정질문도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도 봐서 보면서 시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구체적인 답변이 됐다는 것은 즉흥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아마 이제 그 교수님이 아무 그것도 없이 들고 오진 않았을 테고 아마 100년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그때도 뉴욕에 센트럴 파트가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은 모든 도시라면 꿈꾸는 공원입니다. 꿈꾸는 공원이지만 센트럴 파트 같은 공원은 맨해튼이라는 공원은 저게 도시가 1920 몇 년도에 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그분이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이 없으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정신병 그니까 정신치료비가 더 많이 들 테다.” “시민들한테 안정을 줄 거다.”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현재 땅값만 5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55조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은 만약에 도시가 개발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55만㎡를 추진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PPT 6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여기가 아까 공원 옆에 공원 부지 옆으로 있는 대로 2-2호선하고 그 외 상문동에 있는 상동도시계획도로들 그겁니다. 727㎡ 편입을 했는데 13억 5000만 원 들어갔고 약 186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55만㎡ 곱하기 186만 원 하니까 토지비가 1조 원 이상이 들어요. 1조에서 1조 한 2000억 원 사이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예산이 1조 한 2000억 원 3000억 원 되는 지자체에서 입안을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공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역이 술렁이잖아요. 왜 시장이 그니까 시장님 말 한 마디가 “아이고, 내가 계획했다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그리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우리 교수님의 의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견도 말씀을 하신 거니까.

공원과에서도 지금 공원계획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독봉산도 지금 사실은 둘레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PPT 7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번 시장님 계획이 빨간 거는 제가 임의로 그린 거고 그 안에 있는 계획이 임도 계획이죠?

임도 계획인데 이제 사실 임도라 하면 임도의 목적이 그니까 산불 진화 그리고 산림경제에 도움주기 위해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님은 임도를 개설해서 저 임도를 통해서 등산로도 쓰고 산림경제도 쓰고 산불 진화에도 쓰고 다각적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 시민들 걷기를 좋아하시는 시민들한테 항상 건의를 받았던 것이 대충 이렇게 가장자리로 그려놨는데 가장자리를 한 1.5m 폭으로 해서 산책길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애들하고 손 잡고 한 바퀴 뺑 돌면 제법 길겠죠. 저게 아마 10 몇 키로든 20 몇 키로든 되겠죠. 근데 그런 소소한 둘레길을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야 대대 양여사업이 끝나면.

돈이 안 맞겠죠.

아까 50% 이상 말씀하시던 공원 독봉산이 예전에 수양동에 주민설명을 통해서 그 위에다가 조성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또 그 계획대로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는 좀 중후장대한 계획입니다. 전망대 세우고 뭐 하고 일단은 저는.

해야죠. 그거는 저는 사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아까 가칭 고현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1조 원이 든다라는.

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거제식물원 주변으로 400 몇 억 들여서 그니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확장하고 지금 부지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용가능한 계획이고 현실가능한 계획인데 토지비가 1조 원이 들어가는 계획은 아무리 미래고 생각도 못 해봅니까 이래 하지만 너무 중후장대하고.

그니까 현실성을 맞춰야죠.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처음 시정질문 했던 것이 수월근린공원하고 양정근린공원 하자는 그런 시정질문.

그때도 수월근린공원 해서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로 토지매입비만 236억 원인가 든다고.

2000억 원까지는 아닙니다. 2000억 원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제 수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토지비, 조성비 다 포함해서 약 530 몇 억 돼 있던데 물론 그 기간 동안 상승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그것도 그거지만 당장 공원조성계획이 있는 것이 고현항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8000 몇백 평 되는 공원 물론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실시설계 외에도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공원계획을 할 때 사업자하고 적의하게 조정해서 우리도 그러면 시비를 좀 대게할 수도 있고 저 공원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느냐 그거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 수월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독봉산근린공원 이거는 지금 2-1단계로 해서 집행계획이 설립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걸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미래비전도 좀 해야 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해버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100년 뒤에 지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6의 종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 내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70세 이상 18세 미만 버스비 무료정책도 거제시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연간 이게 43억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갑자기 팡 터트리시고 그래서 기습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그때 좀 앞에 앉아있는 입장에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의회를 패싱(passing)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례 제정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정책은 사전에 의회와 반드시 좀 협의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잘 아는데 그날 당시에 받았던 건 그런 게 아니죠. 거의 한다고 그렇게 많은 어머님들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아까 가칭 고현중앙공원 랜드마크 공원 이런 것도 의회하고도.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공원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입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독봉산 둘레길도 사람들은 대게 우리 시민들은 큰 정책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은 어제 우리 김영규 의원하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권우 국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는 어찌 됐든 간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장목에는 관광단지 그리고 사등에는 역사가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으면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건설장비가 들어오고 특히 덤프트럭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주기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수 교통과장이 전세주차장부터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개 다 이제 임시주기장입니다. 오비든 고현항 마리나시설이든 근데 특히 또 고현항만시설은 임시주기장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고현항 사업에 전체적인 미관을 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는 임시주기장 사용에 대해서는 또 임시주기장 마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건설기계노조에서도 그렇게 좀 요구를 하셨고 근데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공영주기장 건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경남 8개소도 설치된 곳이 보니까 도심지에서 벗어나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인정할 때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최초의 지금도 도시계획시설이 살아 있습니다, 상동에.

그게 사실은 이제 복합주차장 형태죠.

온갖 다 넣어서 근데 그때 당시로 저게 저 산을 깨서 국가산단 쪽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국가산단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저 사업도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아이파트 2차 아파트도 들어서고 발파도 힘들고 운반도 힘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고 아주동에 그때 또 교통사고 불법주차된 화물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이라도 크게 짓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자 이래서 저 위치로 갔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5개 정도 장소에 공영주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인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선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존중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유무는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중에 2021년도 12월 용역은 없었다고 김선민 의원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고 관광국장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12월달에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용역은 2020년 12월 발표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안된 완도는 국립난대수목원으로 하고 거제는 난대형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용역에 종합평가에는 아세안에 문화교류 선도 및 신남방 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구축, 경남 지역 정원관리 자원에 네트워크 거점 조성, 생활 속 정원 문화정착 등 지역 이미지 개선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구현, 경남 지역 역사, 문화, 산림, 생태자원 등을 연계한 정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사유로 한·아세안 정원문화조성 사업은 국가, 광역, 지역적 차원에서 거제시에 고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외 거제시 타 후보지 포함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한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용역비 5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바탕으로 2022년 진행됐고 용역이 진행됐고 동부면 산촌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공원기본계획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랬는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 시장과 거제 공무원만 헛물켜고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정해져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 시장이 해놓은 것이 우리 시장님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28번이나 서울로 대전으로 경남도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공원과 공무원들 힘 빠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명하게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거제를 정해놓고 진행한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거 뿐입니다.

공문에 있더라고요. 대상지 추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설레발 전 시장 설레발친다고 나는 어제 그러니까 이지 전 시장은 현재 시장도 아닌데 전 시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들 사정이 달라집니까?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대수목원 그래 유치 실패하고 그러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도 받아와서.

그 전에 두 번의 용역을 통해서 어찌 됐든 거제를 정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산림청에 농림부 외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산림청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든지 산림을 다 포괄하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뀐 거는 정권 바뀐 거 뿐이고 비슷한 예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 그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가 실무단계에서 제안을 했고 공식적인 제안은 태국총리가 만찬장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용하고 그래 되면서 공동의 협력사업인데 최근 정부의 기조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아세안 영화산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문체부는 이 사업을 예산 누수사례 지적하고 실무를 주도했딘 문체부가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 낭비사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화계라든지 또 이 같은 문체부의 180도 입장 변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전 정부 추진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대수목원이 두 개는 곤란하다는 게 주내용이었죠.

기반시설 관련해서 한 700 몇 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떨어진 건 윤석열 정부잖아요.

저는 기재부의 어떤 그.

뭘 똑같습니까. 한·아세안 국가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 말부터 우리 시가 경남도, 산림청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 국무총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 현재 기재부 2차관이라고 합니다. 예산실장 만나서 총력대응을 해서 그니까 5억 원 용역비가 확보됐다는 것이 기재부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료 3억 원 용역비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1인시위하고 뭐 하고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하니까 3억 원 넣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거제도에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면 시장님 일 추진하면서 확정되기 전까지 어제 말씀하신 거 확정되기 전까지 나는 이제는 유치됐다는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이 다 나면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를 목표로 세웠고 거제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협의자료라든지 출장보고서 세심하게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 제일 적극적인 곳이 경남도도 아니고 거제시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눈치 없게 기재부는 이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재부는 이미 마음 떠났는데 전 정부 사업이라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제시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시덥잖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이제 떨어트렸고 거제시는 산림청에 인력지원 요청도 있었죠? 거부했습니다, 사람 없다고.

경상남도에서 보냈지만 이 앞전에 우리 업무협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공원과 공무원 한 명 파견해 달라는 거제시에 요청했는데 거제시에는 사람 없다고 안 보냈습니다.

지금 보낸 거 지금 보내기로 계획한 거잖아요. 이미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또 국비 이제 아까 말씀에 국비 예산을 좀 해달라 이러니까 국가사업에 지방비는 넣을 수 없다고 최초의 입장은 거제시의 입장은 경남도의 입장은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정부가 다 해라 이런 취지였죠. 기재부에서는 너희가 돈을 좀 대라 이래 됐는데 경남도하고 거제시는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공문에 그래 돼 있대요.

그럼 좀 보내시죠.

최초에는 산림청에서 거제시로 요청한 거잖아요.

그니까 시장님은 억수로 노력했다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어제 말씀하시는 게 전임 시장 때 확정되지 않은 거 가지고 제대로.

그러면 뭐하려고 용역해 가지고.

아이고, 말싸움 하면 뭐합니까?

저는 기재부에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쪽에 국가정원이 남발이 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PPT 8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8번 이게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청신호 예바 대상 선정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늦었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대상이 선정이 이쪽에 2022년도 12월 27일날 선정이 됐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보다 출발이 늦지만 선정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선거기간 중에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가서 포항에 직접적으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하겠다. 그리고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국가정원이 세 곳이 더 있습니다. PPT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이게 충주 국가정원, 태안 가로림만 국가정원, 당진만 국가정원입니다. 그니까 기재부가 자기들하고 협의가 안 됐네, 국가예산이 없네 어쩌네 막 하면서도 줍니다, 포항 호미곶처럼. 근데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참 슬프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틀립니까?

저는 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우리 지방비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 과시적으로 어찌 보면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뭐 사실은 기재부도 의지가 없나. 거제시도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이거 전 시장, 전 도시자, 전 대통령이 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내 성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시장님은 특정 당의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를 바랍니다.

모두발언 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니까 지금 국가정원 조성 추진 지자체가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네 곳 포함해서 총 서른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서른한 곳인데 그래도 그 서른한 곳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저는 제일 앞서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다른 서른한 곳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돼서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방정원도 아니고 바로 국가정원으로 가다 보니까 완도한테 뺏긴 이유 중의 하나도 이미 그쪽에는 전남도립공원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중복된 공원을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니까 우리가 한·아세안 국가 그때 당시 10개국이었거든요. 10개국 대사관도 좀 찾아가시고 대사들한테 어찌 됐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이거 공원을 조성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래서 우리가 산림청이나 기재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이드에 있는 대사관에도 힘을 얻어서 같이 추진해보자 이 부분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자기들 올림픽 국가정원 때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관련해서 정말 도 차원에서 힘을 많이 쏟고 있던데 우리 경남도도 거제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 업무보고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을 공모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 전액 사업을 국비 전액 사업을 한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경남에 타 지자체는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거 또 제 생각은 혹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대체사업으로 여기 좀 낙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혀 다르다?

관광과 업무든 이거도 1000억 원 짜리입니다. 최초에 우리 국가정원도 난대수목원도 1000억 원부터 시작해서 3000억 원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거는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늘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죽기 살기로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셨으니까 시장님의 그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결과로 보여주세요. 그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8대 8의 구도 속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은 16명 의원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이 없다면 시의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할 분이 없으므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권우 국장님이죠?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윤부원의장

국장님 이걸 묻는 이유가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이 어디로 돼 있냐면 오비 일명 옛날에 진해만 준설토 그걸 투기를 해서 지금 매립해놓은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소문나 있었는고 하면 깔따구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 시민과 연초면민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이러한 차에 여기 보면 우리 항만과에서 항만기본계획에다가 한 10여 년 전에 그걸 해놔 지금부터 10여 년 맞네. 10여 년 전에 그걸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첫 번째 연초 친수공간, 두 번째 모래하치장, 세 번째 접안부두 그 사실을 알죠? 아시고 있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윤부원의장

그래 보면 현재 모래하치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윤부원의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래하치장 관련 건은 또 옥주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만과니까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고 절반 정도는 주기장을 하겠다.” 그리 답변하셨거든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런데 거기 과연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좋은 땅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하겠습니다만 기존 화물차고지를 쓰고 있었고 또 우리가 사등에 지금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8월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항만사업소 갔다 왔었습니다. 우리 장승포에 있는 항만사업소에서도 일단 8월달에 그 차고지가 사등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들은 사업용 차들은 절반 정도는 빼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차고지 새로 만들면 가기로 하고 그게 임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기장으로 좀 써야되겠다고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임시기 때문에.

윤부원의장

그 주기장 협조는 도 항만청하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도 항만사업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부원의장

그렇죠?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옥주원 국장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윤부원의장

조금 있으면 제가 “연초면 오비부두 모래하치장 민원 끊이지 않아 매일매일 날아다니는 먼지투성” 이런 거 하고 하나는 “마산 지방항만청에서 거제 시민과의 약속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항만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한번 잡고 2020년도 잡았단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연초 친수공간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2020년도 또 그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서 지금 그거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주차장만 활용하는데 그중에서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모래하치장을 모래를 넣고 또 반출을 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모래가 날려서 아파트 인근이나 주민들한테 원성이 크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항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의장

그렇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윤부원의장

그래서 이 본질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거기 보면 먼지가 비산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수 차례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항만과에서는 아니면 국에서는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이건 챙겨서 민원들이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지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반영에 맞도록 빨리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윤부원의장

보충질문이 없어서 했는데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충질문입니까?

김선민의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윤부원의장

지금 이태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관계있는 거죠?

김선민의원

예.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보충 질문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보충 질문이 없어서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윤부원의장

그것도 발언권 받아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이태열의원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충 질문이 있으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실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윤부원의장

자, 이태열 의원님 제가 발언자가 누군가하면 질문을 한 사람이 이태열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태열 의원한테다가 제가 동의를 구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태열 의원이.

이태열의원

제 말은 제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보충 질문을 받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윤부원의장

지나갔는데 그래도 하나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이태열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멋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태열 의원 이야기처럼 사실은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은 제가 질문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승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보충 질문 받아들일까요?

이태열의원

승낙하지 않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8일날 시장님께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시장이 되시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행정타운조성 사업에 내용들을 꿰뚫고 계신 모습이 그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당시에 답변 내용 또한 단호하고 자신감있게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날 답변에 있어서 행정타운조성사업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쭈어봤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약서대로 계획고를 조정하고 공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재정투입을 해서 공기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하고 현재 어떻든 계획하시고 계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답변에 있어서 재정지원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사업자와 또 우리시가 재정지원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지난해 11월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과업기간은 이제 지금 원가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갑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내용도 모르는 부분을 협약서에 거기에.

그래서 저는 세경건설과 대륙건선 사업간에 사업 승계 과정에서 서로간의 계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31억 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협약서에 갑과 을이 거제시와 대륙건설사업이 이 부분을 공동책임을 지는 내용의 부분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협약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나요?

재하

노재하의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책임질만한 나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운 계약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우리 거제시가 어떤 근거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륙산업과 세경간의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강제이행보증금이든 아니면 유치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31억 원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세경과 대륙건설산업간의 어떻든 계약형태이라고 했잖아요.

제 말씀은 31억 원에 관한한 내용은 대륙과 세경간의.

그 거래관계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은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예상된 우리 암은 나오지 않고 부족하고 사토량이 증가해서 돌을 팔아서 그 공사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인데 암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사토량이 너무 많아 사토량 처리비용 거기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3월 17일 우리 거제시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협약서상 발파암 감소시 부지조성 계획고 조정하여 보전토록 명시되어 있어 협약서대로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즉, 9월 28일에 재정지원 계획을 하겠다, 이랬다가 올해 3월 17일에 있어서는 협약서대로 부지계획고 조정을 해서 하라.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저믈 찾기가 어려운 점.

그렇게 해서 협약서대로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통과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거제시의 입장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분명히 하겠다, 그런 입장을 거제시의회에 밝혔나요, 시장님이?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죠?

자, 협약서대로 하라 부지계획고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안에 할 수도 없고. 협약서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협약고를 조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또?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내년에 공사를 마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2025년도에 착공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어려운 암반 끝에 16년 이어져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협약서대로 했을 때 공기는 당연히 연장이 되어지고 그다음 법면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지금 현재 계획고까지 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정도 골재산출량 그다음에 사토량을 거의 정확한 형태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으로 팠을 때 얼마정도 깊이를 굴착했을 때 233만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암을 어느깊이까지 파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0미터 이상을 파야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굴착이 깊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당초예정했던 우리 행정타운 부지 규모보다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또 그에 따른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골재가 없는데 그 골재대금을 어떻게 또한 감당할지 협의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라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고대로 하자는 것인가요? 계획고를 조정해 협약서대로 하자라는 것인가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재정지원 계획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을 어떻든 토사운반비용이라든지 어느정도 납득할 시가 책임질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런데 가졌다가 왜 이게 진행이 안되어졌죠?

제가 말씀 조금 드릴께요. 어떻든 추경에 대한 반영계획도 되어졌고 그 예산은 우선 추경과 의회 동의를 거치기 전에 또 한 과정을 거쳐야되죠. 어디입니까, 지방투자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죠? 이걸 11월 16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결정계획이 내려졌습니다. 재정지원의 일부계획들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31억 원에 관한 내용인가요?

또요?

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토량, 암, 잔존량, 부족량 또 계획고 조정시의 문제 또 여기에서 보전해야될 금액산정 이런 내용의 근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를 종합적이고 그와 같은 근거들을 확보해서 다시 올려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정리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 그것을 원가조성용역 사실상 과업기간은 45일이지 않습니까 10월에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가 계획고까지 팠기 때무네 골재에 대한 부족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기성금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 협약서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비용에 관해서는 그런 금액적 차이가 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배 차이 납니까. 정확하게 그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각각이 내어놓는 금액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가기관에서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자, 이런 내용의 방안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원가조성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안났고요. 금액 자체를 뽑아내는 부분은 금액이 대략적으로 지금 금액이 나와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공사비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비 플라스 아까 제경비들. 석산개발방식이니까 석산에 돌이 제대로 나와야되는데 돌이 안나오면 흙이 많이 나올 것에 따라서 영업 효율 부분까지 따져서 저희들한테 제출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서류상으로 얼마 얼마하라 온 사항은 그 앞에 온 사항이고 그 뒤에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들이 그런 걸 포함된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협약서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공사중단까지 즉, 공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공사중단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고 조정을 한다면. 공기를 언제까지 할지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당초 협약서대로 돌이 모자라는 부분을 예불해서 할 거 같으면 예불하는 비용과 그 비용까지 감안해야될 사항이라서 공기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공사들이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인데 공사 골재가 안나오니까 공사비용의 충당이 어렵고 또 깊이 파면 팔수록 사업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당초계획에서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고 조정으로 가야된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민간사업자 또한 한계점에 다다랗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비도 줄이거나 하청과의 기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계획고 조정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것은 소송으로 비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당초 협약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요구한 사항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니까 갭이 너무 크면 결국 원 협약서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협약서가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공사에 있어서도 세경과 우리 거제시는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제시의 입장은 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금을 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국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세경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몰치한 부당이득금은 반환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패소 했습니다. 패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중단 협약해지의 근본적인 즉,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제지역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공사의 전제는 골재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있는 만큼 그것을 팔았으면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골재계획량에 오류가 이 문제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협약해지의 근본적 사유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협약서 내용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소송결과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천

조상천도시계획과장

소송결과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도 아니고.

재하

노재하의원

똑 비슷한 지금 조건과 비슷한 형태로 공사가 지연되어지고 똑같은 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으로 가서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또한 지난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지고 해법을 찾지 못한채 방치안으로 가보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 또한 우리가 지난번 소송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회가 의견을 듣고 싶다.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부원의장

잠깐만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세요. 순서가 엇갈려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노재하 의원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할게요. 지금 점심시간 등으로 해서 계속하던 질문을 잠깐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 이어가렵니까? 아니면.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한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거는 조금 더.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이 시장님 답변듣고 저한테 사인주시면 식사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답변 하십시오. 소송 그다음에 계획고 조정 이 두가지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관한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 이런 사태까지 비겨지게된 연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그 부분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 제대로 규명되고 밝혀져야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9월에 답변에 있어서 그런 과거들을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을 얼마만큼 공기안에 마무리지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월 17일에 계획고 조정으로 입장의 변화. 그 계획고 조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따져봤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안에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이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그 해법을 찾는 문제에 관해서는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 시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재하

노재하의원

예, 시장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업이었습니다.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로 충당하고 거기에다 100억 원의 수입금까지 들어 옵니다. 땅도 확보하고 수입금도.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도 유용한 골재가 400만㎥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했습니다. 또 해양플랜트조성단지 고현항항만매립지 등 수요처가 우리 관내에 마련되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단가가 또 보장하여져야 되었고 민원이 없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낙타가 바늘 귀’ 들어 가는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과욕을 부렸습니다. 섣부른 정책판단이 오늘과 같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런 일은 임기 중에나 이후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시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거제시의회의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 반복을 위해서라도 거제시의회가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따져 효율적인 방안을 검증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거제시의 협약의 내용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인 권리부담 포기나 의무부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한 매년 그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의회가 요구하는 조례협약의 경우에는 2차 정례회에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집행부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제시장님, 시장님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내놓으시라고 제가 주문한 바 있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획고 조정의 경우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도 계획고를 조정해서 면적이 축소된다면 이것을 채워서 메우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또 골재 부족량에 대해서는 공공공사가 이루어낼 암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골재대금형식으로 가져다 주는 어떠냐 라는 기타방안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해결 방안입니다. 재정적 지원 또 하겠다고 했지만 변경되어 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방안 극단적으로는 소송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거제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안들을 제시하고 우리 거제시의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과감하게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형태로 이 문제들의 해결방법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그럼요.

고맙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억 7000만 원에 관한 문제점 지적은.

예. 지적은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차 민간사업자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도급업체가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행사에 대한 예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의 문제의 근원은 31억 원 정도의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승계자 사업자가 이 문제를 거제시하고 협의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사업이 승계가 되고 이어졌다, 이런 점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내용들이 협약서에 반영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자간에 충분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서 전국에서도 최하의 수준인 고현, 옥포, 거제의 사업집행율을 비롯해 거제면민들의 읍내의 부활을 기대하고 한 몸이 되어 도전했던 도시재생공모에서 탈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거제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력 총괄을 맡는 자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기조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실정 여건내에 부합한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행정력과 행정센터 주민의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장과 현장센터장의 장기간 공백이 오늘날의 거제시 도시재생 총체적인 난국을 불러일으킨 주된 이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 공백 상태인 센터장을 고도의 전문성과 도시재생사업의 현장과 학계연구자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임명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12월과 3월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리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2월 8일 도시재생센터장의 임명 소식에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격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부시장은 운영지침과 그 관련 법령에 따라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센터장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최근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실 조사의 진행 배경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의 내용은 위법 부당한 점이 발견된 점에 있어서는 부서에 대해서 주의조치했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하다고 명백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졌다,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법령에 대해 규정에 대해 위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도덕적이고 사회 상규와 통상적인 상식에 맞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고려가 되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앞서 저는 센터장의 자격조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요건 자체를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격요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선정된 센터장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200여 개의 현직 센터현장 그리고 기초, 광역 센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자격요건과 현재 거제의 센터장의 자격 상당한 차이를 낳고 있다. 특히 센터장이 기초센터장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제 1000억 원 가까이 이르는 예산집행 또 거제면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그 도시재생연구자들과 이른바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센터장의 형태로 많은 정부의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거제의 센터장이 임명과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사례로 저는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를 채용하는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1번 한번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례 또한 채용기준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상위규정입니다. 이 내용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하여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 운영지침 안에 센터장의 채용기준 ,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침이 만들어졌다가 2023년 1월 4일 자로 이게 시장님의 결재를 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센터장 충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다음 날 결재를 받고요. 그리고 곧바로 1월 6일 자로 채용공고가 납니다. 이게 너무 시장님께서 어떻든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도시재생업무 , 센터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검토하고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예가 있나요?

시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했다. 결제만 그 전날 있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4, 5, 6 이렇게 결재가 되어진 게 충분히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시장님께서 의도해서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낙하산 위주로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결재라인 과정에서 하루, 이틀, 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하게 되고 이런 점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번 도시재생센터장이 얼마 만큼 중요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020년 7월 도시재생뉴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및 가이드라인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가이드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와 함께 우리 시장님께 미리 전달되어져서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센터에 걸맞는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센터장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를 미리 고민하시고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고요. 여기 과정에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면 어떤 행정적인 것을 거쳐야하느냐에 대한 답변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전문가 자문은 어떤 형태로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2번 이어서 올려주십시오. 2021년도에 센터장 자격기준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 2년 이상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도시재생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있는 사람입니다. 팀장의 경우에도 6급 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분으로 팀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에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재 센터장은 이 4개의 요건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돼서 자격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 다음, 다음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관련 분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력인정 관련 분야에는 혹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센터장이. 경력인정 관련 분야에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분이. 오른쪽에 경력인정 관련.

복지사회분야 그다음에 거버넌스분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분야에는.

5-2로 한번 넘겨주세요. 경력인정 관련 학과는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관련 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5-2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어디 분야냐 하니까 복지사회분야에 주거복지노인취약계층 등 분야별 ‘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이렇게 했습니다. 거버넌스분야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도 가능하답니다. 도시주민협의체 위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시분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력은 팀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금방 전 화면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저,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 여러 가지 원서상 경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 후야유커뮤니티 여기 중복이 됩니다. 다 자기경력입니다. 후아유커뮤니티 대우조선해양, 동일커뮤니티 중복이 된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경력으로 인정하기가 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센터장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야기를 했습니다. 200회가 넘는 센터장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이른 바 박사학위 또는 박사급전공연구자들 또 현장활동을 통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센터장의 하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으로 가도 만나야 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복된다라는 것은 상근, 비상근을 떠나서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이렇게 채용공고안에 있습니다. “센터장 채용의 경우 경력증명 의 경우는 인정경력은 상근경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급여수입 내역 증명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무시간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합니다. 우리 거제시도 채용공고에서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듣실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한다고 했으나 이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저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대우조선에 다니는 동안 후아유커뮤니티에 근무합니다. 또 거기에 동일프로이드 커뮤니티라는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 또 거제대학교 교양과목 교수, 옥포도시재싱주민협의체 체인지메이커의 이렇게 해서 각각의 마을 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경력들을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요.

시장님, 이렇게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단체에서 이런 직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중복되면 안되니까 정리를 해 줍니다. 자, 결론은 저는 그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체인지메이커의 경우에는 회원, 마을기업입니다. 이사, 상근인력 그다음에 임원으로도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기업인 지역경제과에 등록하면서 그와같은 서류들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외이사 경력이라든지 총괄디렉터라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넘습니다. 동일프로이드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번 갔는지 일주일에 한번 갔는지 교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요, 제가 말씀을. 아까 사외이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빼고 안빼고가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하면 이걸 합격을 불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거나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 여러 오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들러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졌느냐는 많은 구설에 오르내리기가 쉽상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경력을 인정내용이라든지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행정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들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이런 것으로 많은 한계를 가져왔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든 시든 이런 논란들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 센터장이 선거시기에는 가서 사무장을 하다고 선거가 끝나면 센터장으로 오는 우리가 상식, 도덕성 이런 잣대가 오히려 중요하다.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차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사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윤부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 끝났죠?

재하

노재하의원

예.

윤부원의장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인사는 하고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마는 바로 들아가버리시네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 눈에는 한은진 의원이 조금 일찍 손을 들었는데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의 승인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그럼 한은진 의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은진의원

(의석에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제가 사실은 저번 노재하 의원님 시정질문 때도 부시장님 말씀중에 제 이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시장님 말씀중에 제 이름이 나와서 제가 너무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시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내가 했던 시정질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자격요건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누구 하나 그 뒤에 제가 했던 시정질문 발언 때문에 팩트 확인을 저한테 하러 오신 분도 하나도 없었고 저번에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제 했던 말이 어떻게 자격요건이 되는 근거가 되고.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 봤습니다. 어디도 제 그 말이 그런 자격요건을 빌미를 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 근거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 기억이 납니다. 강윤복 국장님이.

그 말 뜻이 어떤 거냐고 저한테 다시 확인하셨냐고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시정질문에 의원들이 했던 발언을, 내가 이걸 보충질의를 준비를 해 왔으면 그때 아마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 뒤에 답변이 오는데 한은진 의원님이 말했던 요구를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최그러면 소한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자격요건에 넣을 정도면 저한테 한번 정도 팩트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말 뜻이 어떤 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걸 근거로 부서에서 그런 자격을 바꾼 겁니까?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한은진 이름 나올 정도면 최소한 저번에 부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이후에라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뜻으로 그얘기를 했는지를. 그런데 누구하나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제 말을 빌미 삼아서 무슨 채용에, 제가 오히려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것도 하나도 시정되고 들어준 것 없습니다. 어떻게 달랑 이거 한줄을 그렇게 잘 거기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저번에도 이 문제가 되었으면 시장님은 이번에도 감사실 감사 정도면 한은진 의원이 진짜 그런 뜻으로 말을 했나, 정도는 한번 정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야, 니가 그 말해갖고 그 사람 거기 됐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 그러니까 해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말이 저렇게 됐을 때는 저한테 팩트 확인 없었으니 정말 한은진 의원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됩니까?

그래서 여기 5년 이상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말이 어떻게 이런 자격문구는 바뀐다 말입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냐고요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지 하셨지 않습니까?

윤부원의장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한은진 의원님 이 부분이 서로 속기에 있는 말을 했다. 또 한은진 의원은 속기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한은진의원

맞습니다. 저한테 확인을 했었으면.

윤부원의장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지지 말고.

한은진의원

그래서 나는 의장님, 그게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윤부원의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한번도 저한테 이거 때문에 확인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윤부원의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한은진의원

참고 있었어요. 참고라기보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윤부원의장

자, 한은진 의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한은진의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자격요건이 바뀌었는데 한은진 의원이 시정질 문에서 나왔던게 근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게 상당히 불쾌하고 그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최소한 그 전에 그 말이 이런 얘기가 맞는지 확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이 자격요건이 바뀔 수 없는 거죠. 맞습니까?

윤부원의장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맞냐, 안맞냐.

한은진의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뒤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윤부원의장

저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 맞니, 안맞니 이런 얘기밖에 안나오니까 한은진 의원이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라는 걸 밝혀주는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한은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시장님하고 조금 더 대화하시다가 그래 하십시오.

한은진의원

아니 대화는. 시장님 그럼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제 말 뜻을 근거해서 이 자격요건을 바뀌었던 과정들을 누구한테 제가,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노재하 의원님,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윤부원의장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김영규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아, 신상발언 요? 예. 신상발언을 나오셔서 하죠. 잠시만요, 오늘 회의진행상 조금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게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 의장한테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기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신상발언은 사전에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신상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규 의원님,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김영규의원

김천식 과장님.

윤부원의장

김천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과장 김천식입니다.

김영규의원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센터의 기능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는 범위에서는 센터의 기능은 행정을 보좌하고 민간의 어떤 기관과 중간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민과 관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센터의 가장 핵심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도의 전문성 물론 중요합니다. 고도의 전문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무의 전문성이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가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제시에서는 오래 계시기도 힘들 뿐 더러 오래 계신다는 뜻은 여기에 실무를 파악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용으로 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번으로 오시는 경우가 앞에 선례에서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다수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맞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그게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정도 이렇게 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근은 저희들 근로계약에 의해서 상주를 하면서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다각도로 저는 다르고 봅니다. 거기에 학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무경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장의 채용에 있어서 당시에 면접관이라든지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센터에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하드웨어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인이소프트웨어 사업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하드웨어는 집행부에서 거의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그 외의 하드웨어적인 민간협의체들과의 연결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소프트웨어.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자체도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용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공설 공영방식이 있고 민선에서 민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공설로 해서 민영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공설로 해서 또 민영인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어떤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행정조직으로써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바에는 유기적인 행정과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직 일환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향후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 2017년도 4월에 보면 시군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직위가 부시장급 권한이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센터장의 급이 어느 급입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2017년까지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장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저희들하고 우리시 행정하고 1년간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센터장 자체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상 거의 6급 고참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현재 사업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고현도시재생사업, 옥포도시재생사업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제면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에서 센터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영규의원

예전에 비해서 사업수가 상당히 줄었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그걸 정량적으로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규의원

개수로써는.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개수로써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유지관리 부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센터장은 그만큼 현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과의 교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적네트워크는 그이후에 구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센터의 역할이 많이 되어 있지만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과하다고 유기적인 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현재 현장센터, 기초센터 인력이 다 모자라고 있는 현실인데 추가적인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초센터의 경우에는 정원상 10명으로 정원이 확정돼 있고 현재 운영되는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업무의 양이라든지 전척 과정을 봐서 전체적인 직원의 배치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 사업이 지금 옥포, 고현이 연장이 되었죠?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원래 만료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천식

김천식투자산업과장

옥포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서 202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하고 사업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2024년까지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옥포는 올해가 마지막이었고 고현은 내년이 마지막이었는데 연기가 된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장이 현실을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다, 그것 또한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방법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해서 들어온 입장에서 남은 기간동안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분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