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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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 교육복지 지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학교시설 여건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마치고 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최근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총 6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2023년 전국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모든 영역 최우수등급을 받는 등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선학교의 재정부담 완화와 자율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기반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정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학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반 구축, 셋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735억 6,512만 원 대비 1.3%인 408억 945만 원이 증가한 3조 1,143억 7,45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26억 2,186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106억 1,873만 원, 특별교부금 219억 1,806만 원, 국고보조금 8,50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81억 5,285만 원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54억 7,785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26억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93억 6,505만 원으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증액분 1억 2,622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92억 3,88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3억 3,03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선학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 98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학교기본운영비 60억 623만 원, 학교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학교사업선택제 38억 6,5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151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교육직업센터 및 지능형과학실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123억 4,818만 원, 우리반 온 책읽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교육결손 및 학력향상 지원에 28억 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른 배움의 기회 보장으로 책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131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등 유아교육 지원 20억 3,195만 원과 저소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등에 18억 7,597만 원을,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 대전늘봄학교 운영에 92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380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운동장 조성 및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등에 110억 6,216만 원,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 34억 6,958만 원,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시설 개선 12억 6,299만 원, 노후 냉·난방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22억 7,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74억 1,6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에 따른 교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전출금 4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정계획 8,797억 1,487만 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7,744만 원이 감액된 8,352억 3,743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통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원 변동에 따른 교육사업의 안정적·적기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당초 수입계획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00억 원과 이자수입 44억 7,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현장중심 지원 강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원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임창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3년 5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6월 14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추가경정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성명서 부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교육청 입장.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이효성위원

교육청 입장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을 교육청을 대표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됐기 때문에, 향후 조사될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이 다른 데도 아니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 회신 언제 받으셨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효성위원

언제, 회신받은 시점이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월요일에 제가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이효성위원

아니, 회신받은 시점이 언제냐고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어제나 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 또 기금 심사하고 그러는데요. 김진수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등반 중 조그마한 사고를 입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도 몸이 썩 쾌차한 편은 아닌데 꼭 참석해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경험했고, 22명 의원 가운데 3대 전에, 제가 6대 때 이미 대전시의회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 그간 정치권에 있으면서 시의회 아웃사이드에서 시 행정이나 특히 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을 근거리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때, 역대 의회가 죽 진행되면서 9대 의회까지, 이번에 의회와 집행기관 교육청과의 이런 불운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사건, 사건이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된 상황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장 투명해야 될 행정이 교육청 행정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교육청에서 교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 직원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교원, 직원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청 산하에 직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총 1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만 7천 분?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어느 한 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 1만 7천 명, 성실하고 근면하게 아주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첫 번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하시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한두 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아주 불행한, 대단히 불행한 정치적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셨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보셨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이 과연 그 업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일각에서, 일각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십시오. 답변을 다 해줍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동료의원이고 후배의원으로 오랜 기간 죽 살펴봤던 부분이 있는데, 동료의원의 적절치 못한 이런 행위가 있더라면 선배의원으로서 잘잘못을 책망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동료의원께 하나부터 열까지를, 논리정연하게 장시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사의를 갖고, 악의적인 뜻을 갖고, 뭔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한테 아주 억울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짚어보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의 후배동료의원한테는 과연 적절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그런 사업내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 20여 년 사업하면서 관행적으로 자기가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이 또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요, 저는 어떤 주관을 갖느냐면 적어도 지방의회, 기초의회뿐만 아니고 광역의회에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공직후보자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총선을 앞두고 대전시 곳곳에 아주 우려스러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보셨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또한 책임이, 책임소재를 갖고 논하자고 하면 어느 곳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일일이 부교육감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 오후로 미루고 지금 왔으니만큼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3분에서 5분 정도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첫째, 교육행정에 관련해서는 교직에 몸담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전문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업이 발주되며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어떠하며 선생님의 부서이동은 어떠며 진급체계는 어떠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은, 제가 의회를 조금 경험해 봐서 압니다, 국회부터 지방의회까지. 이 모르는 전문성을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이 잘못된 사업집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증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도 그렇습니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회의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의 추인을 얻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습니다.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의 추인을 받고 의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평소에 내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 의원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굳이 의장이나 위원장 추인이 없더라도 그것을 관행으로 인정해왔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고 또 두 번째는 동료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일부 동종업에 관여돼 있는 업자들 손에까지 넘어갔고, 이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교육청의 직무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지난 월요일에 제가 참석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문제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됐다 하더라도 145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또 동료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권 입문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 그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료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고 만약 우려스럽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그런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자료요구가, 지금 대전시민들에게 공개됐던 것은 그 업에 종사했던 본인이 업자라는 시각으로, 시의원을 떠나서 업자라는 시각에서 사익을 취하고자 했던 자료요구라는 이 오명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은 적절하게 언론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아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과 지난 일요일에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 조사하고 있고 또 정명국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도 했고,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교육청 입장을 납득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이런 작은 부분이 터져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단 말이지요, 정쟁을 만들어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 전체, 모 당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전화를 9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유성에 제가 들어 있어서요. 제가 소속된 정당의 18명 의원이 공통되게 전부 업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당해의원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도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자료요구가 아니면 제출하지 마시고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정상적인 절차, 소속 위원장이나 의장의 추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십시오라고 자료요구할 때 거듭 요구하시면 되는, 저희들한테 역요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교육청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교육현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취월장,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우려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일단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리고 또 사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번 결산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자리를 비운 관계로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때 저소득층 PC 관련해서 유지보수 내역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예.

정명국위원

그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결론은 가까운 데서 수리해도 업체별로 지급된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명국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한테 그날 말씀하신 의도로는 실비를, 그 학생이 고장 나면 실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하시고 답변내용을 받아보니 한 업체가 47건입니다.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하신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업체 선정은 학부모가 하신 겁니다. 저희가…….

정명국위원

학부모가 이 업체를 어떻게 압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소득층에 PC와 모니터를 설치할 때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제 설치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치업체가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각 저소득층 가정에 설치를 할 때 설치하는 업자가 거기에 자기 안내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고요, 부착된 업체에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수선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명국위원

지금 말씀이 다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고장이 나면 학생들이 부서로 전화하는 것 같은데 업체에 직접 전화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우리 교육청에 전화해서 어디에 수선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정명국위원

방금 전에 또 그러셨잖아요, 업체에 직접 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세부사항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명국위원

국장님, 여기 공직자분들 다 듣고 있는데 그때 말씀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다. 또한 내역도 보면, 제가 내역을 몇 개 봤습니다. 기본 출장료가 3만 3,000원입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메인보드 교체 10만 원, 15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는 무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명국위원

PC가 겉으로는 1년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메인보드, 가장 중요한 부품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업체는 서비스센터에 공짜로 하고 학교에다는 돈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또한 서비스센터에서는, 보통 삼성서비스 출장료가 1만 원이겠지요, 1만 원이나 1만 5,000원 됩니다, 여기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3만 3,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하니 서비스를 어디에다 접수할지 모르니 업체에 가야 되겠지요. 이런 서류를 보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 내역을 보면 속도 저하로 PC포맷 5만 5,000원, 점검완료 3만 3,000원,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전화하면, 결론은 교육청에서 영수증 받고 서비스센터에 돈 부쳐주면 되잖아요, 왜 업체를 이렇게 한 업체로 다 합니까? 증상에 대한 처리를 보면 모니터 받침대 교체, 교체도 아니에요, 수리로 돼 있네요. 7만 7,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출장비는 또 3만 3,000원이 따로 붙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모니터 받침대를 수리하러 갔다, 그러면 그 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돼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출장비는 따로 수리비는 따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것은 받아보겠지만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위원들도 전부 다 그날 확인했습니다. 업체별로, 그냥 고장 나서 그 사람이 가까운 컴퓨터회사에 전화하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받아보니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곳도 바뀐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지만 3만 3,000원, 5만 5,000원 이런 예산들 합치면 큽니다. 그리고 한 업체를 다 연결해 주는 교육청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올 수 있다고 하셨고 다 좋지만, 알아서 하든 서비스센터로 하시든 이런 식, 설치했으니까 그 업체가 다 수리해야 된다, 법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요. 저는 절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 사실 모르고 해서는 아니고요. 수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다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지만 가정에서는 이미 설치한 업체고, 집에 설치해 준 업체고 그 업체에서 하는 게 편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설치했던 업체한테 전화했던 게, 자료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A업체가 설치하면 그 업체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 A업체가 100대를 설치했다, 국장님 논리라면 그 업체는 계속 평생 납품하고 설치하고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실제 학부모들이 전화가 오면 기존에 설치한 업체를 알려준 것도 사실…….

정명국위원

연결을 해주는 거지, 연결을, 그 업체로. 연결을 해주는 거지, 연결. 국장님 처음 말씀은 가까운 데서 하면 된다고 해놓으시고 그 업체에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연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PC 줄 때는 앞에다 라벨을 붙여서 해달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얼마 전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담당부서랑 통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붙어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한테 역으로 답변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설치할 때 서비스를 몇 번으로 통합하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납품을 받아라, 제가 역으로 그런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육청에서 업체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업체가 평생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정명국위원

국장님,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들여다 보겠지만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끝까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02쪽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102쪽 기초학력지원센터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학생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교원을 지원하시는 건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센터를 설치, 지정, 이게 법령이 있기 때문에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정·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센터의 기능은 교원들이 기초학력의 결과를 갖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알아야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연수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위탁기관을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타 시·도도 다 지금 지정해서 많은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고를 내서 여기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선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센터에서는 주로 연구수행, 기초학력에 관련된 연구수행이라든가 교원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나온 성과 관리,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계속 우리 센터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앞으로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최종 방향까지 전부 다,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계획서를 보고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능력이지요, 뭐. 센터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예산이 2억 6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연수원에서도 충분히 교원 대상으로 해서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중점적인 부분을 여쭤봤을 때 오히려 그냥 둥그스름하게 업체의 역량을 보겠다, 위탁기관의 역량을 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점적인 부분이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 정도라면 강연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수원 통해서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저희들도 연수원이든 특정 센터를 교육청 내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이 지정·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별도로 지정 위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반대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해서요, 대전도 지금 학생들 기초학력이, 학생 수가 상당히 높게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초등이 8.7% 있고 중학교도 10%, 고등학교도 8.8% 정도 있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센터에서 선생님들을 연수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급하셨으면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국장님,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나온 것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들을 때 이 사업은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을 올리는 게 추경 아닐까요,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지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도 전문기관에 센터를 지정·운영해서 전문가들한테 선생님도 연수를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명국위원

의도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라든가 연수원에서도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자를 보고 주변의 선생님들하고도 어제 통화를 해봤고, 저도 사실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제가 선·후배를 통해서 확인절차도 거쳐봤고 굳이 이 사업은 이런 큰돈을 들여서 위탁기관에 줘서 한다, 그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기초학력진단 도구라든가 진단-보정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자체로 한다면 그런 시스템과 학업성취도평가 나온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는 연구위원님과 해서 교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물론 외부에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을 초빙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기보다는 그런 기관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74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연수라고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174쪽입니다. 보셨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연수장소가 한국문화연수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체험비가 있고 여행자보험료, 차량임차료, 강사수당 이런 게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연수실시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게 사업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거기에다 학교폭력도 교내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 예방연수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보, 배움터지킴이들 간의 정보공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연수를 가면 거기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체험비가 있는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연수원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템플스테이인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거기는 장소만 하고요.

김선광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강사가 별도로 와서 합니다, 학교폭력 관계. 거기 장소가 마곡사 쪽에 있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선광위원

국장님, 강사수당이 기본급이 있고 초과급이 있는데 2개 합쳐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나머지 체험비가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장소를 섭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간다는 것은 이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직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되고요. 예산 통과 후에 구체적인 체험을, 배움터지킴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구체적인 체험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김선광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국장님 답변에 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세부 수립도 하지 않고 예산 먼저 통과되면 세부 수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게 매년 해왔는데요, 코로나가 있는 기간에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연수도 해가면서, 그렇다고 연수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체험을 어떻게 할까 그분들한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체험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이 계속 가긴 해요.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런 취지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버스 임차까지 해가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 있고요, 대전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세부계획을 짜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교육교류활동이 있네요. 몽골에 계신 교원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는 저희가 몽골로 가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선광위원

전체가 다 삭감됐다고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몽골 교원들 연수를 다시 상정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몽골에 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몽골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고.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 지금 140…….

김선광위원

140쪽입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제가 아까 교원연수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은 국제교류활동으로써 저희들이 몽골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교육감님이 가셔서 MOU도 하시고요, 거기에서 스마트교실하고 올해는 또 온라인스튜디오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고 그다음에 추수지도 해서, 그것이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차 해서 거기에 관련된 교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저희 가잖아요, 몽골로 이런 교육을 하러. 그렇지요,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지금 140쪽은 몽골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닙니다. 아, 제가 조금 혼동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140쪽은 몽골 교육정보화지원사업 해서 ICT교육 환경과 교수학습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자 해서 25명의 몽골 교원이 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맞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선광위원

이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김선광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로 대전교육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교원분들이나 교육감님이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은 오는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두 부류가 있어서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부류가 있잖아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그래서 굳이, 가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해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는 것은 국제교류협력국 공적사업 ODA라고 해서 개발도상국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죽 몽골하고 해서 정보화연수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몽골하고 교류관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노트북을 줬습니다, 몽골 교원들한테요. 노트북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몽골 교원들하고 몽골 교육과학부에서 컴퓨터실과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달린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해서 교육감님이 몽골 교육과학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가서 담당자와 협의하면서 컴퓨터실과 온라인스튜디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선광위원

매년 가시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매년 갑니다.

김선광위원

이것도 매년 오지요,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코로나 때는 못 왔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선광위원

일맥상통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가고 오는 거 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다릅니다. 몽골 교원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저희들이 대전교육정보원이라든가 숙소를 정해놓고 몽골 교원들에게 우리 교육정보화 관련된…….

김선광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 있는 내용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288쪽과 319쪽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는 학생 대기실 방음벽 설치로 1실당 640만 원가량이 책정되어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똑같이 심의위원회실 방음벽 설치로 1실당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게 됐는지.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고유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학교의 학생 대기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대기실 규모가 동·서부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심의실 자체가 아니고 대기실이고 서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심의실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평수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렇게 설치비용이.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7.5㎡이고 서부는 67.5㎡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사실 지난해에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이번에 추경안으로 내세운 7,335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립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에 삭감된 그 예산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아무래도 100여 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월 말 이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에도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서부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학교 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상당히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추가경정으로 해서 올릴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인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교육청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데 이미 이렇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고 또 그 사업 하지 말아라, 하라 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굳이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사업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만 살펴볼 테니까요, 주무국장께서는 소신껏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의료기관 예약된 데가 있어서 말이지요. 먼저, 교육국장께 질의할게요. 정 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월 1일 자로 오셔서 사업내용, 추경 만들어 나가시는 데 과장하고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유·초등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라는 게 있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14.5%나 감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설명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87쪽.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예정인원이 26명보다 18명이 더 증가해서 증액 신청한 거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증액 신청이에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니, 감액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감액이잖아요, 감액.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감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용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49명 감소해서 감액한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초등 기간제교사는 꼭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덜 채용해도 될 만한 사유가 뭡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요즘에 기간제 채용을 해서 그런데요, 정규교원들이 병가나 휴직 이런 복무에 변동성이 많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교원에 대한 정확한 인원 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 49명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기간제교사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사유가 잘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복무사항은 있는데 일단 안 쓰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도대체 저 현수막 내용이 뭡니까, 영어 현수막 내용이 뭐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분이 전국 다 다니면서, 영어교육에 지금 나름대로 자기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말은 또 맞는 듯하면서도 안 맞는 엉뚱한 얘기가 있어서, 영어교육이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써 붙여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담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있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정도, 5.1% 감액이 됐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영어회화강사는 일몰제로 지금 교육부에서 증가되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인원에서 만약에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게 된다면 뽑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일몰사업입니다, 이게.

종선

박종선위원

일몰사업이에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말이지요, 일반교사, 선생님들도 영어회화를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도 영어를 그냥 콩글리시를 조금 합니다만, 외국에서 공부한 재원들이 있어요,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같은 경우는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문법도 중요하고 독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말을 못하면 병신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국장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서 외국인들하고 자유스럽게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층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은 상태라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영어 듣기평가라든가 학교에서 영어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국제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중·고 222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배치되어 있고, 연수원에서도 학생들 캠프를 통해서, 영어 원어민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육시키고 또 영어심화연수에서 선생님들이 영어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점차 인원수가 많이 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거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회화만큼은 말이지요, 이게 가장, 저는 교육학자가 아닌데요. 인지속도나 인지능력이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고요. 중학교 정도 이상이 되면 머리가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이, 정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교육국을, 대전시 교육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니까요, 그런 쪽으로, 제가 오늘 정책질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정책이 초등학교 영어회화를 확대, 확산할 필요가 아주 이 시대적인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영어심화연수에 초등 분야가 빠져 있어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이미 영어심화연수라든가 영어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아직 못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연수시켜서 학생이 초등학교 단계부터 영어에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반기부터 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회화를 적어도 자유스럽게, 거의 내추럴 스피킹 정도로 구사할 젊은 재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재원들을 발굴해서 초등학교 쪽에 많이 투입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래서 초등학교 분야에 위원님 주신 말씀해서요, 초등학교 때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주 궁금한 사항별로 정책질의 몇 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정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라는 걸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에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출연금을 이번에 신청해서 재단에 넘기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도 재능우수자 저소득층 자녀들을 발굴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주 이런 사업은 적극 독려하고, 또 대전교육의 어떻게 생각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학생들 찾아서,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교생활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정 국장님한테만 질의하게 되는데. 제가 평상시 관심사항인데, 늘 제가 주창한 건데요. 저도 주변에서 인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좀 받았더라면 좀 더 예의 있고 경우가 바르고 조금 더 싹수 있는 의원이 되고 또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예의를 더 갖춰서 인격적인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혹시 박종선이 저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언쟁도 높이고 자기주장만 한다, 이것도 제가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넷플릭스, TV를 보니까 영화제목이 늑대소년인가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서 물론 영화입니다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언제 영화관람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직원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 사람들이 인성이 저렇게 돼서, 저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정 국장께서 계셨을 텐데,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 그리고 대전교육연수원장 와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원장님께도 당부말씀 강력히 드리는 겁니다. 전체 두 분께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원장께서도.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교원 자격연수 하시지 않습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뭐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선해서 이렇게 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효인성교육, 예절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양보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금 유·초·중등 교원 자격 부여받고 새로운 부임지를 가고 이런 선생님들의 첫 번째가 이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대전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지향할 겁니다, 대전교육 나름대로 인성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효교육 강사님들,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들에게 제가 소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교원 자격연수에서. 첫 번째,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교원연수, 자격연수뿐만 아니라 교원연수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교원연수도 여기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첫 번째, 이게 가장,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인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넣으셔서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큰 틀에서 본다면 국가안보교육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개인적인 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인성교육 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원장님이나 우리 정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돼서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전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일본의 수탈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수탈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근대사·현대사에서 얼마든지 개화기의 물결로 근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선생님들한테 전부 할 필요가,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건국의 중요성이 얼마큼 중요한데, 남북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일부 세력이 있고 그런 교과서도 있었던 사실을 이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교과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산업화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정변을 그냥 군사 쿠데타라고만 부를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책이 없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도 인성교육에서, 제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오늘 당부말씀 꼭 드리고, 제가 몸이 불편함에도 꼭 원장께 부탁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조만간에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더 강력하게 제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보, 국가정체성,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왜 나라사랑을 해야 되는가, 남북통일은 왜 필요한가, 북한은 우리 주민인가 아닌가, 이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앉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 국장님, 원장님하고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연수원에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원장하고 저하고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것 잘 반영해서 한번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꼭 좀 두 분께 당부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이고요, 예산안 169쪽 보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이금선위원

저소득층 및 특수학생 급식(석식)비 지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4억 9,081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이금선위원

전체 아이들은 아닌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체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80% 정도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대상학생이 되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제가 퍼센티지로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석식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1,442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증액사유가 5,300원에서 5,5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것하고 일수가 증가됐네요, 90일에서 110일.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평균일수가 90일에서 110일로 증가됐고요.

이금선위원

이게 1년에 지원하는 날짜인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1년에 지원하는 날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일상회복되면서 800명에서 1,442명으로 64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석식은 구내식당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사 먹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석식은 학교급식을 의미합니다.

이금선위원

저녁에 구내식당에서 하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58쪽, 예산안 101쪽에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 했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금선위원

감액이 2,400만 원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2025년도는 전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요. 여기 안착 지원에서 시·도별 돈을 줬는데, 이게 지금 원래 위탁사업을 했다가 시·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관 교육청 위탁사업에서 시·도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변경돼서.

이금선위원

그래서 분담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됐을 때 혹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지금 상당히 준비하고요, 저희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고등학교에 직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영재학교라든가 거긴 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일반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준비해서 2023년, 2024년 해서 시범학교 하고 학교 공간배치계획 다 해서 2025년에는 모든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서 대전교육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준비 잘하셔서 피해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62쪽 설명자료,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금선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20개 시범학교가 선정되고 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특교금입니다, 신규고요.

이금선위원

제가 자세히 뒤에 보니까 한 학교당 1,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20개 학교고요.

이금선위원

시범학교인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내년에 50개교 추가하고 2025년에는 전 학교가 다 합니다.

이금선위원

2025년은 전체, 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초·중·고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만 하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초등학교입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전체 학교에서 저희들도 공문 해서 시범학교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결됐습니다.

이금선위원

전체 다 수용 가능한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발 빠른 노력을 해서 대기학생이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돌봄 운영시간하고 인력수급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대전시는 괜찮은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침돌봄시간에 학생들이 없는데 배치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한부모라든가 맞벌이부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2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어떤 해에는 없을 때도 있지만 없는 학교는 학교의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배치되고 있고요. 시범학교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해서 개선해서 2025년도에 전면 했을 때,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인력수급 문제는 없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인력도 저희들 지금 한시적 정원 외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요, 또 추가적인 배치를 해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돌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도 이 돌봄에 대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8시까지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있으려면, 거의 아침 8시에 왔다가 8시면 12시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학교 책상에 앉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 이런 건 다 돼 있나요, 아이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다 돼 있고요, 그 사이에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는 또 재미있는 놀이도 물론 있지만, 휴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최근 들어 드론이라든가 신산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AI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이금선위원

그래도 저녁 8시까지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하겠지만. 그런데 휴식공간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되어 있어서 잠도 잘 수 있고요. 대개 8시까지 하는 학부모는 한두 분 이렇게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대부분 5시, 6시면 다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8시까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77쪽, 예산안 120쪽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전입금 7,500만 원 있네요. 이게 어제 저희가 예산심사 때, 교육도서관과에서 했던 예산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기는 보니까 연수계획 수립 해서 연 4회로 해놨네요, 내용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이것이 시청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줘서, 교육기관이고 사립학교 담당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립학교연합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님과 연계해서 7,500을 그쪽으로, 회장단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연수를 2회 이상 하고 의미 있는 연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연수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역량강화 연수이기 때문에요. 그것 말고 명절휴가비도 있는데, 다음 장에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저희들이 원래 5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획기적으로 5만 원 해서 추석 때부터는 10만 원씩 나가고요,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아예 1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금선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들었고요.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연수교육식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데 단체에 일단 이 돈을 주고 위탁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돈이 와서 사립유치원 회장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해서 거기의 계획을 받고 해서.

이금선위원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다 가입이 돼 있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거의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금선위원

100% 다 가입돼 있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100%인지는 모르겠고요.

이금선위원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겠습니다. 100% 참여하는 조건하에 모든 걸 하고, 또 저희들 자체에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시에서 넘어와서 배려한 것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 가입하고 모든 학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서. 이건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나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159쪽에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해서 신규 2억 700만 원 올라왔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오늘은 정흥채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게 됐습니다.

이금선위원

대상이 초·중·고·특수·각종 310교라고 돼 있네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모든 학생이 대상이고요.

이금선위원

이게 처음, 신규예산인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신규예산인데.

이금선위원

첫 사업인 건가요, 이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첫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스템 개선 쪽에 일단 시범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학교장하에서 하던 것을 생애주기별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일괄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옛날에 건강기록부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돌아다니고 정리가 안 돼서 통합으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으로 참여하게 돼서.

이금선위원

공단에 위탁을 해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생애주기별로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통합으로요.

이금선위원

그리고 161쪽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이 감액됐네요. 지금 결핵 관련해서, 예전에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사가 결핵에 걸려서 학생들에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많이 인식이 돼서 지금은 스스로 맞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다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 검진을 무조건 받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경우도 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료 인원이 증가돼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됐고요. 또 검진단가가 상이해서 단가 차이로 남는 금액입니다.

이금선위원

완료 인원이 많다는 것은, 결핵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수요에 비해서 이미 맞은 상태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은 사람의 인원수를 뺀 겁니다.

이금선위원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금선위원

요즘에 워낙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 다이어트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결핵이.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 할게요. 173쪽에 성인지감수성 측정 검사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9,400.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이것도 처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라 안 하려고 했지만 타 시·도도 그렇고 요즘 성인지감수성 측정 진단기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이게 5,0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3만 8,972명 희망학생을 받아서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QR코드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성평등 의식이라든가 양성평등 실천 의지, 성 인권의식 같은 것 측정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자신을 한번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올렸습니다.

이금선위원

측정을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온라인으로 검사하고, QR코드를 하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직접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고 하는 건가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온라인에서 하고 나중에 결과가 학생용, 교사용, 교육청용 이렇게 별도로 오게 돼서 그것에 따라서 연수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피드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이들의 감수성을 보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121억을 세우시고 추가로 8억 원 정도를 세우셨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사업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대전교육연수원 관련해서 노후된 방송장비라든가 방송 관련 케이블 이런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3개 행정기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문화동에 있는 구 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 철거 관련해서 시설비 1%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8,7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돼서 했던 부분보다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돼서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서 올린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급했다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노후선로 보수라고 하면 노후된 게 기존에 예측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본예산에 안 넣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도 노후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라는 건 오래된 게 분명히 확인됐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다 넣었다,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급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21억 정도 기존에 세웠던 게, 2023년 추진실적에 4월 말 현재 나오지요?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기관 시설 쪽은 다입니다.

정명국위원

121억 가지고 진행 중인 게 이 사업이 전부 다입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이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121억 관련된 부분, 작년 본예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 추가로 넣을 때는 본예산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첨부자료 정도는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서만 이 금액을 넣고 본예산은 저희한테 찾아보라고 하는 건지, 그런 내역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121억 정도 되는데. 밑에 4월 말 현재 추진 6가지 정도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이게 다 121억 안에 들어있는 건지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8억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석면철거 같은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면 부분은 사전에 다 검토하잖아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넣은 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측 가능한 것, 이미 다 노후가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노후됐더라도 그 정도까지 상태가, 그냥 쓸만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연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문화동에 진로융합교육원을 지금 저희가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연계되는 사업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현재 구 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은 활용용도가 없어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이미 거쳤고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가 증액 부분과 연계해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보이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전관 방송장비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정명국위원

장비 사용이 불가능입니까, 현재?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오래돼서 사용하는 데.

정명국위원

지금 제가 컴퓨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방송장비 교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전혀 작동을 못해서 사용불가입니까?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전혀 사용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정명국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소리가 잘 들리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건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노후화가 돼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재 사용은 되고 있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사용은 되고 있지요, 그러나.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덧붙여서 세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급한 상황, 이런 부분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책을 봤을 때 본예산에 못 세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세운 건지 못 세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자를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를 보면. 그런데 설명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 쪽에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모든 서류를 찾아봐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5,577만 원 세우고 이번에 2,19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장 고덕희입니다.

정명국위원

5,500만 원 본예산 편성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사실 저희 연구원은 굉장히 오래돼서 실험기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한도 지나고 문제가 많은 건데 본예산에 조금 편성했었는데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다 보니까 잘린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보니까 1993년도에 구입했다고 뒤에 나와 있네요. 11년 정도 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11년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어떻게든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맞습니다, 저도 3월 1일 자로 와서 죽 보다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 직속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고, 노후됐다는 표현은 사용연한이 다 지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꽤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 많이 보완하고 새로 교체를 했는데요. 작년에 조금 남은 부분, 처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상에서 뒤로 밀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했었는데 본예산에서도 조금 밀려서 이번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지, 여름방학을 앞두고 선생님들 연수도 있고 학생들 연수도 많아서 신청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서로 두 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건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본예산에 잘렸으면 추경에 세우고. 보통 그렇겠지요,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해줄게, 그런 말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음 쪽에도 보면 대전과학체험관 운영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억 9,400만 원 본예산에 세우시고 추경에 4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내용 앞쪽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은 사실, 앞에 있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된 것 순으로 해서 저희가 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내용연한이 지나고 어려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 말에 과학체험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보관상태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관리해서, 본예산에 투입해서 관리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라도 빨리해야지만 고가의 장비를 오래 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올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보니까 탐구학습장 현대화, 기자재 교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내구연도가 지난 겁니까?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 지났습니다.

정명국위원

전부 다 새로 구입…….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 지난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설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요.

정명국위원

설치가 안 된 부분.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대표적으로 전자현미경 같은 부분이 고가의 장비들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보관한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자현미경을 보관해놔야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라도 시급하게 올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본예산에 1억 9,400을 세웠잖아요, 세울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희

고덕희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에 대부분,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지난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모든 사업들이 올라가서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대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정명국위원

원장님 혹시 보셨나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2억 1,114만 원 정도 편성하시고 추경에 거의 같은 금액, 100.3%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수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1993년 연수원 개원 이래 본관동 리모델링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관동 시설을 지금 전폭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방송장비도 1993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컴퓨터라든가 각종 집기류 등등 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서 개강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LED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9월에 연수동 대수선공사가 있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공주에 있는 것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공주 반포면에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장비들, 바꿔야 되는 품목들 전부 다 내구연도가 지난 건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그렇지요, 1993년 개원 이래니까 무지 오래된 거지요.

정명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만약에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도 1993년도 컴퓨터가 있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다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게 1993년도 것만은 아닐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7, 8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거의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237쪽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9월에 전폭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래된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해야 하거든요, 그 폐기물이 해당이 됩니다.

정명국위원

꼭 9월에 하는 공사 때문에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정명국위원

1993년도다, 오래됐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100%가 넘는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또 넣는다고 하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지요? 왜냐면 이거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래됐다고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1993년도 것도 있고 내구연도가 다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웠어야 되거든요, 사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정명국위원

그때 예산 달라고 신청하셨었나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올 예산은 작년에 세우는 거잖아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을 세울 때 같이 올리셨냐는 얘기지요.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원장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인지한 바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확정을 받아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확정을 받아야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위원님들한테 확답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안 올린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위원

그때 거기 원장님이, 정흥채 국장님 그때 원장님이셨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때 예산 왜 안 하셨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다 잊어버려서.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정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연수원 현장을 방문하셔서 노후화됐다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가셨거든요. 우리 결산 위원님들한테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결산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정도, 정말 100% 이상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기존 사진 정도는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사실 이거 질의사항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첨부자료도 없지만 저희한테 그런 자료도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만 통과하면 통과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과 324쪽 동부와 서부교육청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는 본예산에 607억 편성하셨고 이번에 31억이지요. 그다음에 서부는 885억, 추경에 50억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공통경상운영비 증액과 개별경상운영비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동부는 5.1%, 서부는 5.7%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경상운영비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증감사유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경상운영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학교사업선택제 예산이 추가 반영된 거고요, 또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25억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받고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라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자료는 오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책자에 표시를 하시든 아니면 사전에 자료를 각 방으로 넣어주시든, 개별경상운영비를 129개 학교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때 관련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제시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정명국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예결위가 있잖아요. 예결위에도, 저희한테 주실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예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상임위 통과하면 예결위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주신 거잖아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정명국위원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입니다, 소통.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딱 놓고 넘어갈 거라 생각하시는 거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는 좀 더…….

정명국위원

설마 위원들이 이걸 보겠냐.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설명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서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시되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안 보셔도 됩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정명국위원

1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죽 보다 보니까 먼저 돈을 쓰신 거지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금 쓴 게 아니고요.

정명국위원

먼저, 여기 보니까 2023년 4월에 입찰을 하셨잖아요. 입찰을 하시고, 결론은 돈을 먼저 쓰신 거지요, 정확히?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아니요, 이게 4월에, 수은함유폐기물은 상당히 긴급성을 요해서 4월에 썼습니다, 4월에 입찰을 했고요. 나머지 가지고, 3월에 추가 조사를 했더니 학교 수가 142교고요, 또 수량도 나와서 추경을 증액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받으면 다시 또 입찰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추경은 폐시약 쪽으로 하고, 4월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은이라든가 다른 것은 남아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지요.

정명국위원

수은이라든가 폐시약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그게 지금 식당에도 있고 실험실, 우리가 보통 실험실만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과학실험실을 생각했는데 급식실도 있고 또 보건실도 있고 해서 수은 쓰는 것들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명국위원

그거는 원래 충분히 감지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보건실은 개수 같은 게 파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과학실만 갖고 있지요, 저희들은. 그러다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처리하니까 한꺼번에 물량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한 겁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미리 조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충분히 꼼꼼하게 챙겼으면 수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관리가 미리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전에 샀던 걸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과학실만 신경 쓰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 조사하다 보니까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정확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점검도 해야 되고 진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추경에, 원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추경에 올라와서는 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사전에 잘 점검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지요.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반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이번 이외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본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씩 훑어보다 보니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 세우고 덧붙이는 것들이 본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짚으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가지 질의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국장님들 잘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채

정흥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