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건설국 세입은 55억원이 늘어나 1,324억원이며, 세출은 234억원이 늘어난 3,247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액규모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39억원이 증가된 908억원, 축산유통과는 5억원이 증가된 243억원, 해양수산과는 61억원이 증가된 412억원, 환경과는 6억원이 증가된 320억원, 도시공원과는 15억원이 증가한 363억원, 건설교통과는 87억원이 증가된 662억원, 안전총괄과는 20억원이 증가된 33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2억원이 증액된 16억원 등이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보고 후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545억으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억 증액 되었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등 13개 사업에서 총 7억원이 증액되고, 5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서 총 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0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사업대상자 추가선정으로 편성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2억,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9억, 국·도비 보조반환금 10억 등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입니다. 54~5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다음, 174, 175쪽입니다. 176, 17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177쪽,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 따른 국비 사업인데요. 기재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국비가 삭감되면서?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됨으로써 저희 지방비까지 매칭이 안 되어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저희가 별도로 확보를 해서 노후 경유농기계 말고 전체적인 폐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금액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할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8, 17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79쪽에 보면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촌체험관광하는 데 중복되는 곳은 있어요 업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곳은 한군데 청호수마을인데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청호수마을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체험 리더는 저희가 8개 마을에서 리더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청호수마을에서는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0, 18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 스토리텔링에서 2천만원, 이게 지금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 됐던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추경 때 삭감 됐었던 부분인데요.
김두례위원
아, 추경 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푸드앤레포츠타운 준공 후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려는 그부분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가 별개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커머스로써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올해 판매실적 같은 경우도 1억 3천9백 정도 지금 판매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개로 정해졌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직 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권한을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현재 공모 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지금 공모가 계속 선정을 할 건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직......
박태수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2, 183쪽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9쪽에 23년도 6차산업돋움지원사업이 신규로 계획이 되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6차산업돋움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진서에 있는 해담은베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직매장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아까 박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것은 우리 조례도 없는데 도에서 도비가 왔으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배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도 조례에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 부안군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또 도비가 더 월등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일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군비가 2배 이상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져다 도비를 주었다고 군에서 덜컥덜컥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군 재정도 열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부안군에 민박업소가 200여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했던 게 아니고 올해 잼버리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현대화 보수하는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 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잼버리 그만 팔아먹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더라도 잼버리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ESG상생협력사업으로 예산이 있어요. 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잼버리 꿀 제작,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ESG관련을 하는 사업으로써 해경, 포스코 유앤시어, 그다음에 월드비전과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협업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줄포생태공원에 해경과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에서 염생식물을 현재는 식재를 하였고요. 델타존에 잼버리홍보관을 NGO단체와 같이 운영하면서 줄포생태공원에 잼버리 대원들이 가서 모종을 식재하는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잼버리 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양봉농가들의 꿀을 가지고 선물제작을 해서 잼버리를 찾는 VIP들한테 저희 부안의 청정한 꿀을 한정판으로 해서 선물할 계획으로 제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건농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안군의 지방소멸 차원에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 매칭은 없는데, 해경이나 NGO단체나 포스코이앤씨나 이쪽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8억 6천4백7십3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천2백4십3만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천7백4십6만1천원 감액, 기금 6천1만3천원 감액, 도비보조금 1억 9천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3억 4천1백9십6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천9백1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참풍부안 홍보행사를 위해 1천6백5십만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액비순환 시스템 및 액비 운반차량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2억 1천5백만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대한 군비 신규 편성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동물을 7일간 더 보호하기 위해 2천2백만원, 반려동물과 동반 숙박이 가능한 시설 설치비를 위해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1억 4천4백만원 증액되었고, 전자상거래 택배비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4천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1쪽, 55~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다음, 188, 189쪽입니다. 다음, 190, 191쪽입니다. 다음, 192, 193쪽입니다. 다음, 194, 19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4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소 블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가 추경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몇 농가 정도 되는 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한우 키우는 농가가 780농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을 일제 채혈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산발적으로 결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기 근절을 위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채혈을 해가지고 근절하기 위해서 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 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 브루셀라나 결핵을 외부 출하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은 일상적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에 들어서서 계속 관내 축산농가에서 결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조기색출을 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조기근절을 위해서 국·도비나 아니면 도비사업을 좀 해줘라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우협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일제 검사를 한번 해줘라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올해 결핵이 많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출하개체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결핵이 초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6~19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공원지역 내 반려동물 배변봉투 설치함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줄포 생태공원, 해뜰마루, 매창공원, 서림공원 4군데에 대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인데, 제가 방금 보니까 우리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에 보면 군수의 책무는 있는데 군민의 책무는 없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군수의 책무는 있는데, 군민의 책무는 없어요. 이 조례에 이건 어찌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이런 배변봉투를 휴대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군민들도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을 때에는 자기의무는 다 해야지요. 자기 반려견 때문에 다른 군민이 거기에 따른 상대적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기에는 제가 보기는 좀 역부족이지 아닐까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그건 동감을 하고요. 군민들이라든가 그런 의식수준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군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배변시설을 설치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또 이렇게......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질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각이 좀 있다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 기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이 봉투 같은 걸 설치 해놓으면 이걸 누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상은 줄포생태공원이나 해뜰마루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군민의 책무도 좀 주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다 플래카드 게첨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그부분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놀이터에 기간제도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병행해서 하고, 정착할 때까지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반려동물 동반숙박시설이 있는데 이게 4개소에 6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4개소가 그 때 말했던 그대로 유지 하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계상 된 2개소는 벌써 확정을 했고,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물량 2개소를 저희가 2개소를 확보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8개소에 대해서 심위절차를 거쳐서 지금 차순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차순위자로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2개소 확정된 데하고 또 2개소 추가로 한곳 하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플러스 4개소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4개소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8, 19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안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도하고 같이 홍보관이랑 판매장이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별도로 어느 장소로 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부스가 설치되면 관내 업체 6개소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용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부안군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용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야기 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예산이 좀 상승 됐는데, 이 택배비 지원이 무슨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보다 사업량이 많이 들어오면 N분의1에 의해서 업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실제로 농가들이 생각할 때 이부분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27:02) 기분이 들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는 농가도 참여하지만 업체들도 참여를 하는데 다수의 농가나 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개 단가를 1천5백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2천원으로 올렸고, 그래도 작년 본예산에 계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8천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5천만원 해주고, 그런데 이 사업비 물량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최대 4백만원까지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수의 골고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250만원에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 현재 5천만원은 상반기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반기 때에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택배비 추가예산 확보를 좀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 201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188쪽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전에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분뇨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라든가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농가들 신청을 받아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아깝게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 될 사항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업을 하면서 포기 물량이 남다 보니까 우리가 차순위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차순위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액비저장조라든가 액비순화시스템이라든가 분뇨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돈사나 축사 관련해서 장비에요? 아니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장비를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약품......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대부분이 장비이고요. 그리고 한돈협회에서 액비운반 차량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 사업 안에 들어간 건 다 장비입니다.
김형대위원
3개소인데 가능하겠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다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고요.
김형대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액비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한다는 이야기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197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천1백5십만원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하며, 사업시행이 안 되고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전액 삭감된 사항은 신청공고를 2차까지 냈고 그랬는데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조치를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인삼현대화시설 그 사업은 안에 있는 재해시설이라든가 이식기라든가 무인 방제시설 이런 것을 지원 해주었는데 소유자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용님
이용님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 관련해서 2차에 거쳐서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 인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SNS홍보를 했는데도 소유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인삼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50농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50농가나 되는데 신청농가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계속 신청공고를 내고, 읍면 이장 회의 때도 계속 홍보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50농가에서 7백5십만원 현대화 시설로 지원을 해주면 금액은 적고 서류라든가 신청절차가 복잡하니까 귀찮아서 않는 것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해야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 문제도 간소화해서 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국비가 안 와서 삭감된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미 편성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국비가 안 와가지고?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이한수위원
사업 자체를.....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95페이지 제일 하단과 196쪽 상단에 보시면 참풍부안 홍보용 축산품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산물 공동브랜드라고 참풍부안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축산물에 대해서 어떤 홍보 예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물 관련해서 홍보 할 수 있게끔 한우고기라든가 이런 축산물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박병래위원장
구입해서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대상자들은 예를 들면 8월에 세계잼버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료시식회라든가 여기에도 같이 하고요.
박병래위원장
그게 홍보 효과 있을까요? 그리고 잼버리 좀 그만 파세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195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군비 2천2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연초에 계획을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을 받으면 관내 유기동물 관리하는 동물병원 3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상자가 데리고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게끔 해서 하는 겁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병원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구먼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읍면에서 대상자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수술비 지원은 200두라고 해서 딱 한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겁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200두인데 암컷 수술하면 20만원이고, 수컷 수술하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컷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 두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3개년 정도 됐습니다.
김두례위원
3개년 계획으로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많이 정착이 되어 갑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읍면에서 많이 알고 있고,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읍면단위에서 많은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1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천8백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1백만원, 국고 보조금이 15억 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7억 4천9백만원, 보전수입이 2억 7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본예산 대비 국고 보조금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억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 2천6백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12억 3천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원 및 앵커조직 민간위탁 사업비 16억원과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된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8억 1천6백만원, 수산물 판매업체 할인 및 홍보비, 택배비를 지원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2억 1천만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임 인상에 따라 요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하는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8천5백만원과 섬 주민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민 운임 추가부담금 지원 1억 2천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무허가 어구 철거비 1억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합법화를 위한 시험어업 용역비 8천만원,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예비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낚시·여가 특구 지정 및 낚시복합타운 조성 용역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부안군 해양공간 블루카본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46쪽입니다. 49~50쪽입니다. 다음, 56쪽, 59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206, 20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207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로 격포 여객선터미널 보수 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워졌었는데, 3천만원 증액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것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격포 여객선터미널이 완공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안 맞아서 더 증액한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8, 209쪽입니다. 다음 210, 21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210쪽에 보면 k-food 김치 담그기 교육동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 제작 지금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한 김치 담그기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곰소 젓갈센터요.
김두례위원
곰소 젓갈센터 내에서 동영을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장소에서 체험을 하고요 동영상은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체험 전에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김치를 담는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홍보동영상입니다.
김두례위원
어차피 이게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한 하나의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거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영어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례위원
영어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 담그기 행사는 농업경영과나 다른 과가 있는데 왜 그걸 갔다가...... 장소가 곰소라서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젓갈과도 연관성이 좀 있고 해서 저희과에서 조직위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212, 21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격포해수욕장 구명보트 구입비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됐던 내용인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관광객이 3년 평균 5만명이 초과가 되면 보트 3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도 하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트도 활용하고 하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전부터 임대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다 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변산도 마찬가지이고 격포, 또..... 그럼 상록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년을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말하자면 저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개장철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중 계속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가 부족한 거지요. 최소한의 것만 저희가 보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그부분 자산취득비 변산해수욕장 이동식 감식탑 제작 구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때 삭감이 조금 됐거든요.
박태수위원
고사포 것이 삭감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왔기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본예산에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그다음에 고사포해수욕장 건 삭감을 했고, 이게 변산 해수욕장 것이 올라왔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변산해수욕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집중하고자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 전막리 바지락 세척장 설치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되었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48:59) 그리고 위도 대리 물량장 정비공사 주차시설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 전에 바지락 세척을 어떻게 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세척장 설치사업을 하는 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바지락세척장 설치사업은 바닷가에 바지락 세척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걸 육상에서 해감을 시키기 위해서 세척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여기 조서를 보면 결론은 해수유입시설을 위한 사업비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를 유입 해가지고 육상에서 해감 시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물량장 정비공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주차시설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주차시설을 계속 하는 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주차 블록인데요. 사업을 하다가 일정부분은 했어요. 물량장 주변에 800㎡정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용님 위원 질의 했던 내용에 거기 보도블록을 안 깔아서 민원 생긴 거기 말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하다가 중단 했던 사업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4, 2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14페이지, 크루즈사업 행사 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입항 환영행사가 5백만원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첫입항 행사가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격이 다른 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성격이 좀 틀린데요. 크루즈 입항 환영행사는 육상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이고요. 첫입항 행사는 선내에서 우리 해수부나 도지사님,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식 반찬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 부안군에 크루즈가 입항이 되면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크루즈 기항 활성화 지원도 있고, 여러 지원사업들이 총 1억 6천7백 정도 지원, 행사성, 이런 사업들이 있네요? 잘 알겠고요. 페이지 215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생식물 종자 3종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부안군 해양 공간 블루카본 조성수립 하는데 용역을 한다는데 어떤 용역인가요? 설명서도 보았지만 종자를 심고 난 뒤에 용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 먼저 하고 종자를 심을 건지, 지금 농업정책과 ESG사업에서 지금 블루카본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같은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군산대학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줄포 방조제 앞쪽에 염생식물 식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 자체적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블루카본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선제적으로 한다는데, 일단 갯벌이나 해안가 이쪽에 블루카본에 대해서 뜨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범도 해보지도 않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의문도 생기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해서 탄소저감 하는데 노력하는 것도 나름 부안군에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5월 31일 날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블루카본 해안 기후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 해양의 탄소 흡수력 및 기후에 대응능력 강화, 두 번째는 민간 지역 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확대, 세 번째는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 이런 식으로 3가지 전략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지자체의 사업 같은 것이 결정이 되고, 경상도 쪽 같은 경우는 발표 전에 이미 용역을 실시 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늦지 않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6, 217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3~41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잠깐 한 말씀만.......
박병래위원장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박병래위원장
말씀 하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크루즈 관련 예산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서산, 여수, 속초, 인천, 부산, 제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거의 서산 같은 경우는 11억, 여수, 속초 이런 경우는 4억, 2억, 제주도 같은 경우는 9억 6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우리 직원들이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쯤에 반드시 크루즈를 기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꼭 세워 달라 이 말씀이시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여기에 업무 관련 된 해외연수 여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통합적으로 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데 과별로 업무관련해서 여비를 세우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전 과가 다 업무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 가시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하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던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각 실과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숨겨놓은 박아가는 식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억 4천2백7십6만9천원으로 3억 8천2백5십9만9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등 4억 3천5백5십6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5천2백9십6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6천2백7십4만6천원 증액되어 320억 3천9백9십2만6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군이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홍보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로코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학회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과 인증서 수령을 위한 여비 1천8백만원,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 주차장과 지질명소 정비에 부족한 시설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변산마실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과 변산마실길 위험 시설물, 노후 시설물 정비 시설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5억 8천8백9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와 세계잼버리대회 청소 인력 인건비 1억 1천6백3십6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습니다. 줄포 환경센터 운영에 필요한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비, 분뇨처리장·음식물자원시설 악취기술진단비 4천8백1십만원, 고형연료 운반비 부족분 4천8백8십만원, 전기요금 부족분 1억 4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시설 종료에 따른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부족분 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비 미 편성분 9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도면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배정에 따른 군비 1억 4천1백6십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221쪽 하단에 보면 지질공원 주차장 이분이 증액되었는데, 처음 사업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금년에 닭이봉에 있는 지질공원 안내소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런데 닭이봉이 사실은 산책로 개념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차량이 계속 출입이 가능해가지고 탐방객들이나 주차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길목에 진입차단 봉을 설치하고요. 대신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포 가압장 앞에 토지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20대 정도를 주차 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닭이봉으로 올라가는 차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닭이봉 그게 국립공원이에요? 아니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국립공원입니다.
김형대위원
도로 자체 거기에서는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게 밑에 주차장을 하면 불편이 많을 텐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 도보로 가면 10분정도 걸리는데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요 10분이면 괜찮기는 괜찮은데, 단 시간에 가려면 그게 고된 시간으로 체력 소모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차단봉에서 미리 체크를 해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반인들은 걸어서 가는 게 설립 추지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군비만 더 증액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3:7입니다.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인데, 당초에 5:5로 세워 놓아 가지고 추가비용을 세우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꼭 사업을 해야 되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2, 22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223쪽 상단부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5억 8천만원 정도가 삭감되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지금 폐차할 5등급 차가 없어 가지고 그런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니오, 국비 확정내시가 올 1월에 내려와 가지고, 감액되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잔여 예산만 가지고도 현재 965대 정도를 조기폐차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아~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래서 충분하고요. 올해 290대 정도 조기 폐차를 하셨거든요.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기폐차를 5등급만 해요? 4등급까지 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4등급까지 확대해서 합니다.
이한수위원
4등급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고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중장비 엔지 교체사업은 이 사업으로는 안 되는 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중장기 엔진 교체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별도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으로는 아니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4, 225쪽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5~416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우
김진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진우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2천5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방지대책비로 2천5백만원 및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3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액대비 15억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 유지보수 1억원, 위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4억 2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외 4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시계획과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29쪽입니다. 다음, 230~231쪽입니다. 다음, 232, 233쪽입니다. 다음, 234, 235쪽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6~419쪽, 420~4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아름다운 도심조성, 잼버리 때문에 더욱 더 예산이 많이 투여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경용 토피어리 임차라고 했는데, 토피어리는 어떤 식이고, 임차를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토피어리를 만드는 것인지, 임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임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 35선에서 부안읍으로 들어오는 신기교차로 거기에 토피어리를 임차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대형화분 구입도 있고, 수목 및 꽃묘 구입도 있고, 이게 잼버리 때만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임대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잘 가꾸어서 좀 더 쾌적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잼버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업도시인데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부안읍 시가지를 아름답고 쾌적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원형 녹지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15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7억원이 증액된 662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39쪽 하단부에서 247쪽 상단부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읍 수내마을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180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마을회관 무선방송 시스템 지원사업은 안전총괄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부입니다. 제설기 운전자 식비 및 경유 지원을 위해 3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자원봉사자의 현실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부, 잼버리야영장 골재반출 장비임차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잼버리 행사 종료 후 야영장 골재를 반출하여 농로 사리부설에 재활용하여 사업 예산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부, 부안채널문자 경관개선을 위해 화단 성토 및 조경수 식재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상단부,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 같은 쪽 하단부,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302호선 포장공사에 1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부와 중간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22년 버스재정지원금 미지급분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상단부,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1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산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부,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정비사업 6억 4천만원, 인천 농원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에서 255쪽 상단부, 소규모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등 수리시설물유지관리에 5억 3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중간부에서 258쪽 상단부까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부안읍 연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64건에 17억 3천8백만원, 258쪽 상단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입 과목별 금액 변경이 있으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 임차료 지급, 주차장 운영관리 등 당초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49~5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줄포만 해양 체험탐방로 개설공사 중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잖아요?
박병래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수위원
250페이지요.
박병래위원장
지금 세입부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250페이지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250페이지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56,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9쪽입니다. 다음, 240, 241쪽입니다. 다음, 242, 243쪽입니다. 다음, 244, 245쪽입니다. 다음, 246, 24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가운데 부분 재료비 중에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소금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1,300톤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배로 올랐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톤당 2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국내산 소금은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강세
이강세위원
소금 말고 다른 데처 할 것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향후에 소금가격 추이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소금 20㎏ 2만원 가던 것이 15㎏ 5만원 가도 지금 소금을 못 사고 난리에요. 소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염수, 살수차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닷물 가지고 살수차로 실어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미리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소금 구입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시고만......
이한수위원
그렇기 한데 가격이 그 정도로 많이 폭등했다는 거지요.
박병래위원장
248, 249쪽입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248쪽에 궁항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위치라든가 주민들 대다수의 수혜가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그부분을 도로를 복원하고 그 폭이 좁아서 일부 확보해서 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두례위원
좁아서 그럼 이게 확장을 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기존 지적도상 도로가 있었는데 확장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적이 것을 이용해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잘 관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도시공원과에서는 미불용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일반도로를 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249쪽에 보면 BUAN채널문자 이걸 어디에 다시 한다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서림교차로에 있는 BUAN채널문자 주변이 어떤 경관이라든지 그런 게 좀......
김원진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채널문자 주변을 정비하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그 주변을 좀......
김원진위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여기를 지금 부안 관문이라서 우리 부안지역에서 열리는 잼버리를 상징할 수 있는 잼버리 영문을 설치해서 잼버리 유치하는 곳을 알리고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현재 있는 채널문자는 놔두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별도로 앞에다가......
김원진위원
추가로 잼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문자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채널문자 앞에다가 잼버리를 상징할 수 있는 영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면 현재 보면 채널문자 주변이..... 물론 채널문자 자체는 넝쿨로 해서 원래 감싸기로 만들기 위한 넝쿨식물을 심었는데, 번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넝쿨이 우거져야 되는데 토양이 착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거지지 않고 철근이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잡초가 무성하고 흉물스럽거든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같이 그 주변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곰소다용도부지 무대설치 한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야외 공연장 식으로만 설치되어 있고요.
김원진위원
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무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행사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김원진위원
공연장이면 무대 아니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공연장이면 무대 아니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가림막 시설만 되어 있고.....
김원진위원
막구조로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안에 전면부에다 상시무대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막구조 무대 앞에 다시 무대를 만든다는 거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만큼 페이스가 나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활용성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곰소젓갈축제 할 때 하고, 진서면민의 날 할 때 하고, 그렇게 2회 정도 사용하지 않나요? 거기가 상설무대는 아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상설무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젓갈축제라든지 면민의 날 행사 때 기타 효 잔치라든가 할 때에 일부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군수님이 13개 읍면 전부 군민 체육관을 짓는다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0, 25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아까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페이지 좀 잘못 읽었습니다. 250쪽에 보면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로 개설공사에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이게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 사업은 다 완공이 안 되었고요. 올 예산이 1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진마을 앞에 화장실이라든지, 호암마을 앞에 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가가 올라서 추가적으로 2억 5천이 확보가 되어야 전체사업이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올해 마무리 할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원래 그 사업이 2022년도 마무리 사업 아니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국비확보가 좀 늦어져서 늦었는데 아마 잼버리 이전에는 거의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태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 사업 하는 데 예산과는 달리 업무적인 이야기인데 방지턱 문제를 자꾸 지금도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탐방로이고, 관광도로라고 판단하는 데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관광버스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일반 승용차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고려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51쪽에 보면 2022년 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분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 하반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결산은 그럼 22년도 것이 버스 재정이 지금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만, 1억 2천2백이 작년에 미지급분인데 그부분을 좀 지급을 못해서..... 전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했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버스가 우리가 엄청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1년이면 50억 이상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나간 것인데 2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서문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기존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할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삼산슈퍼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변경은 없이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원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추진은 어때요? 계속 해야 돼요? 끌고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엊그제도 삼산슈퍼 어머님을 직접 뵙고 왔는데 그분도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준비를 못해서 아드님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조만간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보상 가격은 그 이상은 할 수 없고, 지금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1억 5천을 다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얼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1억 5천에는 삼산슈퍼하고는 관계없이 별도 토지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분하고 시설비 부족분에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기존에 있었던 것 올해 예산..... 작년에는 다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올해 부족 예산을 추가적으로 보상비가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난 것 질문해도 되지요?
박병래위원장
조금 이따가 총괄 할 때 그때 하세요.
김형대위원
그것은 총괄할 때 이야기 할게요.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2, 253쪽입니다. 254, 255쪽입니다. 256, 257쪽입니다. 다음, 258, 259쪽입니다. 다음, 260, 261쪽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93~396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23~426쪽입니다. 427~430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지금 239쪽에 보면 전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에 각 마을별로 방송 구축한다고 중요하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해제 되어서 이게 취소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방송 기능보강사업은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대체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쪽으로 이관해서 삭감 됐다는 것이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까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했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하단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가 있거든요.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디쯤인가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새만금 전시관 인근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걸 필요성이 없어서 수정 예산 때 별도 사업으로 대체해서 올렸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49페이지 위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 정말 관문에 3억이 아니고, 5억이든 10억이든 들여서라도 부안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부안 채널문자 거기 빛이 들어오고 조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있기는 있는데 너무 침침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아니면 디자인을 하던 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단 성토 및 조경수 식재, 밤에는 전혀 안 보이고요. 멀리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부분은 잼버리 핑계대지 말고 이것 핑계대고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아까 김두례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248쪽에 궁항마을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254쪽에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로 정비공사하고 구간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가 다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김원진위원
전라좌수영 들어가는 진입로는 공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궁항 거기는 밑에 쪽.....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가 옛날에 농어촌공사의 대행 사업으로 해서 그게 공사하고 납품 받은 데 아닌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궁항마을요?
김원진위원
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김원진위원
해안정비 사업으로 그 때 일을 했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별도로 해넘이펜션 밑에 부분 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기존 지적도 있는 도로 이용해서 도로개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들이 기관대행 사업비가 한국농어촌공사만 1년에 얼마나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매년 조금씩 틀리는 데요....
김원진위원
평균적으로 한 60억 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김원진위원
그렇게까지 안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왜냐면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군에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군도 기관대행 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군에서 안 해주니까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원망은 군으로 오거든요. 매년 연말이면 농어촌공사에서 군에 사업계획서 브리핑을 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럴 때 좀 더 그부분을 주지시켜서 핑퐁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군에서 대행 사업비로 왔는데 그 대행 사업비를 다 소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군으로 가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확보된 예산은 다 썼다 그러니까 군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상 그 사업도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지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네요.
박병래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승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 약 124억 3천만원보다 3억 6천만원 늘어나 약 128억으로 3%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직소천 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정산금 2억 3천6백만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3천만원으로 인한 기타수입, 시·도비 보조, 국·도비 보조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16억 9천만원보다 약 20억 4천만원 늘어나 337억 4천만원으로 6.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 3천만원,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 용역 2억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6억원, 국가하천 통신 기상관측장비 이설 등 하천정비관리 9천만원,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3천6백만원, 하서 등용천 유지관리사업 4천5백만원,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5천만원, 보이스피싱 의심택시 알림시스템 구축 등 5억 3천만원입니다. 예산을 누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50쪽,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다음 266, 267쪽입니다. 다음 268, 26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269쪽 밑에 보면 진서 백천 주민센터 모정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가 석포 저수지 인근이지요? 모정 짓는다는 곳이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지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김두례위원
석포 저수지 인근이면 그게 도로 또한 저수지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통행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자가 필요합니까?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군민소통 건의 사항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원래는 하천부지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가 가능하고 또 모정설치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공간은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통행량도 없고 길만 쭉 있는데 거기에 1천2백만원 들여서 모정지어 거기에 몇 사람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0~433쪽입니다. 434~43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269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기존에 2천에서 3천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당초 본예산에 2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재피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예비비로 2천을 세워가지고 모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지금 상반기에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계화, 변산, 백산, 보안 화재피해가 나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가 다 전소됐어요? 반소됐어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전소된 곳도 있고, 반소된 곳도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거 신청이나 이런 건 어디에 해야 돼요? 읍면에서 지금 해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건축주나 세입자 분이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그래서 면에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난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그 전에는 마을방송을 통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신속한 송수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핸드폰?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나요? 그냥 방송으로? 그럼 2중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네?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설명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이 사업이 효과가 없잖아요?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노인인구가 30%이상이 넘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박병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하세요.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건설교통과 예산에 세워진 사업하고 이쪽하고 조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신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설교통과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PPT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2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천9백7만9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3억 8천9백3십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전북형노인결핵 검진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73쪽은 보건기관 보건사업 추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기관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CCTV설치지원 등 국·도비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278쪽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예산 확정내시 및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재투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부터 281쪽은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간 예산 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맞춤형방문보건서비스, 국가암사업,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부터 288쪽은 공무직 인건비 지급예산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해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1~52쪽,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274, 275쪽입니다. 276, 277쪽입니다. 다음, 278, 279쪽입니다. 280, 281쪽입니다. 282, 283쪽입니다. 284, 285쪽입니다. 286, 287쪽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 입니다. 2회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6천2백5십8만7천원을 증액한 46억 6천4백1십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4억 8천8백6십1만9천원을 증액한 160억 2백3십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지도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 매칭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장, 참뽕 가공센터 등 운영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7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294쪽, 남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사용 빈도가 높은 관리기 추가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늘, 양파 재배농가의 노령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마늘 파종기와 양파이식기 구입이 요구되어 자산취득비 2억 3천9백7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입니다. 농산물 안전 분석실의 원활한 실험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분석 기자재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산균, 고초균 등 유용 미생물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생산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다음 292, 293쪽입니다. 다음 294, 295쪽입니다. 다음 296, 297쪽입니다. 298, 299쪽입니다. 300, 301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6페이지 안전성 분석 전처리 기자재 10종을 해서 1억원 편성이 되었고요. 291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안전 생산 분석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5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거는 균특으로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써 안전분석실 하려면 LC-MS/MS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가의 큰 장비가 있습니다. LC-MS/MS라는 장비 구입하는 거고요. 뒤에 296페이지 있는 거는 지금 10종이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쇄기나 항온항습기, 진탕기, 원심분리기 등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소한 기계들이 10종 정도가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안전분석실에 들어가는 건가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2종류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293쪽에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2박3일, 3박4일 이렇게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원래 행사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김두례위원
예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움직여야 예산을 더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두례위원
목을 변경한 사유가 예산을 더 원활히 쓰기 위해서 한것입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9억 2천9백만원으로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511억 2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관리입니다. 하수도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1천6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오염 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된 화정 하수처리시설에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반기 6개월분 민간위탁비 54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 중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편성 된 내용입니다. 부안5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 7천9백만원, 계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5천7백만원, 비득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천4백만원, 예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 6천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감액편성 내용입니다. 줄포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7천9백만원, 봉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7천2백만원, 격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3천3백만원, 원난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억 3백만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 정산 등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6천만원 증액된 21억 9천1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3백만원과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 도비보조금 1천1백만원이 감액사항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미추진 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8백만원과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9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6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잔여 사업비 1억 6천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1억 5천7백만원 증액된 193억 6천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억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에 식도정수장 운영비 4천5백만원과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비 1억원, 예비비 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에 8억원, 상수도관로 차량 교체 구입 5천만원 상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망연계 솔루션 구입비 5천만원, 예비비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141건 130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09건 114억 7천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건 15억 8천6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속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7~5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05쪽입니다. 다음 306, 307쪽입니다. 다음 308, 309쪽입니다. 다음,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375~381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6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36~439쪽입니다. 440~4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3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52억 2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 3천만원이 증액된 209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은 한국문화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작으로 1억 8천5백만으로 잼버리대회 기간을 전후하여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문화공연으로 관광객에게 문화의 향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17쪽, 주산면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4천만원은 기획재정부 도로부지 토지매입 추가분입니다. 317쪽, 반다비체육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1억 5천1백만원은 장애인용 핸드레일 설치, GX실 마루설치 등과 수중청소기, 체력측정기구 등 체력시설기구 구입 사업비입니다. 318쪽, 아마 바둑리그 참가지원 6천만원은 부안에 아마바둑을 창립하여 전국 아마바둑리그 참여, 전국체전 출전 등에 출전하여 부안새만금잼버리 프로팀과 함께 부안 바둑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으로 출전지원비와 운영비입니다. 320쪽, 부안노인회 가상 스포츠실 설치사업 1억원은 야구, 골프 등 선호하는 2개의 스포츠스크린을 설치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가상현실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다음 314, 315쪽입니다. 다음 316, 31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317쪽, 반다비 체육센터 기능보강에 8천1백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준공한 건데 당초 사업비가 비 반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이용자인 장애인들하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복도에 핸드레일 좀 설치해주고, GX실 마루설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8천1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거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작년에 119억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김두례위원
하다보니까 지금 필요사항이 지금 핸드레일하고 복도에 잡고 다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315쪽, 23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을 했어요. 어떤 급하게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주 목요일 날 저희가 공연이 총 16회 공연이 있는데요. 이번주 토요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매주 한 번씩 공연하고 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먼저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군비 8천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자체 재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것이라 군비 8천만원은 매칭비용입니다. 국비가 8천이고 도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김원진위원
매칭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전 사용을 해버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원진위원
국·도비 자체 재원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반드시 군비를 매칭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추경전 사용을 해버리고 추가로 군비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정 사용승인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딱히 없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318, 31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맨 앞쪽에 조남철국수 탄생 100주년 기념 흉상제작이 나와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박태수위원
318쪽 상단입니다. 지금 제작 중이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제작 중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남철국수가 올해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11월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기원에서 바둑의 날 행사를 매 년 합니다. 그게 11월 6일날 하거든요. 그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흉상제작에.......
박태수위원
흉상을 하면 장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줄포생태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317페이지에 보면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바둑의날 행사비용인데 1천만원 세운 것은 바둑의 날 모든 경비는 한국기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 하려고 1천만원 세웠습니다.
박태수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데, 부안에서 조남철국수배를 하는데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장소는 꼭 부안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부분에서 예술회관에서 하고 체육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살리려면 조남철국수배 같은 경우는 본 고장인 흉상을 세울 수 있는 장소도 충분하거든요. 생태공원을 보면 거기도 충분히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부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부분은 주의해서 해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부안 바둑협회와 협의를 하는 데 저희들이 줄포에 바둑공원이 있으니까 바둑공원에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둑협회의 이야기는 그래요.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줄포에서 하다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장소가 좀 비좁다고 실내체육관을 자꾸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의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꼭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남철국수 탄생 100주년 기념 흉상제작 하는데 이 아이템은 누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민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군수님께서 조남철씨가 올해 탄생 100주년이다. 조남철씨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대표할 수 바둑인이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니까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덧붙여서 흉상도 제작하고 조남철 홍보관도 관람 시킬 수 있게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추진 해봐라 그 지시가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기원하고 협의했더니 바둑의 날 기념식은 줄포에서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덧붙여서 흉상제작하고 그날 또 바둑의 날 행사 하면서 전국 바둑대회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바둑의 날 행사하면서 이 조남철 선생 흉상이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안 해봤는데요. 우선 흉상 건립 제작이 안 되더라도 바둑의 날 행사는 줄포생태공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부안군민이 5만인데 다수의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 어록들이나 흉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이런 지하의 심의도 안올리고 부군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흉상을 3천5백만원 예산 들여서 이런 기념식을 하자 그러니 이 부안군이 공무원들 부안군입니까? 부안군민의 부안군입니까? 다음 320~321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3~4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31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4회 새만금잼버리 전국자전거대회 있지요?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5천만원 예산이 삭감되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이 와서 뒤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을 빼고 군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대신 보조금으로 해서 뒷장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보조금으로?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삭감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도비?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잼버리행사 때 행사비로 와서?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318쪽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319쪽에 부안군체육회 지원 단가 조정이 있었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7백만원을 추경에.....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군체육회가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서 현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타 시군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좀 해주려고 비용을 7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1억 2천1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참가를 위한 경비 8백만원, 관·과·소 의회인터넷방송 시스템 송신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5백만원, 사무실 시설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25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4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5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8,142억 2천2백만원으로 기정 대비 0.3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7,762억 6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천2백5십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 6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내시분 20억 8천4백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 4천만원, 일반예비비는 세출 조정을 위해 13억 7천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9쪽 읍면은 계화면 체육시설 정비 및 공원관리를 위해 1천8백3십5만원, 사업 내에서 증·감 편성하였으며, 백산면은 괴정경로당 야외운동경기 설치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부서별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용권
허용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89억 5천8백만원에서 5월 30일 전라북도 일자리 민생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추가지원 확정 내시로 7백8십4만3천원을 증액하여 389억 6천5백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새만금잼버리과장
새만금잼버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08억 4천8백만원에서 이번 수정액 요구 말씀드린 거는 도비보조금 1억 1백만원하고, 군비 삭감 1억 2천1백만원 해서 수정예산은 총 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은 주로는 세계호박축제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사업관련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국비7, 군비3 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금이 지방비가 저희 부안군3이 5대 5로 변경내시 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현경
박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기정 2억 6천3백만원에서 10억을 추가해서 12억 6천3백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내용은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에 1억 6천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당초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는 부안백산성지조성 토지매입은 1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도 실시설계 비용으로 5억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제출이 된 건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이 10억 예산이 반드시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김화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세출예산 23건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군비부담이 줄고, 도비가 확대 지원 되었으며, 부안군 평생학습어울림마당,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사업집행 잔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숙
유안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1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837억원으로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3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909억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과 등으로 총 1억 6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군비예산 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생생카드 지원에 있어서 3,300명에서 3,550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내시 변경이 된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왜....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이 농업경영체로 별도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원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새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2천8백2십4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4천3백2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3년 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61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해파리 대량 발생 및 특보발령에 따라 해파리제거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2천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개 사업이 해양항만분야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도비보조금 2억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11억 2천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으로는 젓새우포획 어구어법개발, 시험어업 관련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하려고 했으나 해수부의 승인 지연으로 조업시기를 일실하여 2023년 시험조업이 불가할 것으로 예산되어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은 지난 5월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네트워크협회 가입비 2백5십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우
김진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4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5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변경내시 된 산림작물생산단지 외4건 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교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비는 11억 9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행복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1억 1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6억원, 영전저수지 원격 계측경보시스템 구축 2억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보강 4천만원, 하서면 옥외주차장 조성사업 6천만원, 봉은마을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1억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호승
김호승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승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입니다.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3천2백만원 증가하였고,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천9백만원 증가로 총 7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37억 3천9백만원으로 낭주골 스마트재난안전망 구축 7천8백만원,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에 따라 3천2백만원 증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비 3천9백만원, 특별교부세 3천2백만원, 군비 3천9백만원 수정하여 총 약 1억 1천만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은 내시가 늦게 변경되어 내려와 5개사업에 대해 부득이하게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의 재원 변경 및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세입은 1천1백만원, 세출은 1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일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용님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과다한 자체사업 편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33개 소관 부안 디자인단 운영 물품구입 외에 403건 219억 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