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7.7%이고 세출은 14.1%로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금 등 잉여금은 평균 7.1%로 감소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총 세입 9.8% 감소하고 총 세출도 8,5% 감소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 결정액 9,929억 9,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9,541억 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1%로 미수납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 집행 잔액은 58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4% 감소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1%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3건 1,3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142건 1,077억 7,400만원 대비 31건 27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생 사유가 대부분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경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월된 사업비는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최초 사업 추진 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과 변경은 총 95건 1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77건 12억 6,100만원 대비 18건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과 변경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계획 및 소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자칫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달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 성립 이후 예산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국가 주요 시책사업 등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지원하며 그 사업 성과는 물론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은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승마장 육성 지원 등 26개 사업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불용되어 다시 국고로 반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시책에도 위반되며 구리시 예산 운용에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불필요하거나 시행이 어려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업무의 효율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매칭된 시비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조금 사업 신청 전 면밀한 검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의 조정, 사업 변경 등 예산 운용을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도·독려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4회를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고 총 사업비 큰 폭으로 변경되어 증액 사업비를 연도를 달리하여 예산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를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지연, 예산 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장애 요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편성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편성 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26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6월 19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예산보다 0.52% 증가한 7,572억 3,6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가액은 교육 분야 19억원, 사회복지 분야 1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억원, 교통비 분류 분야 13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9억원, 예비비 -74억원을 반영한 바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업과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리 한강 관악(마칭) 페스터벌은 구리-안성 구간 한강 횡단 교량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 및 거리행진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으로 7,000만원 전액 승인하니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구리시 각 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인물 교체 비용 등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인물 교체비 1,300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어린이집 인형극 지원비는 1개의 무대를 이용 10회 공연하는 계획으로서 1회 공연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인형극 횟수를 늘려 모든 영유아들이 좋은 프로그램의 인형극을 볼 수 있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1,395만원 전액 승인합니다.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교량 안전 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에 의거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동창교 보수·보강 공사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6억원 전액 승인하니 시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식 6,000만원, 화합행사비 1억 2,000만원, 행사참석 실비 4,800만원은 전액 승인하니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향후 축제 예산 등 단발성 예산은 건전재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비 3억원 전액 승인하니 왕숙천 시민공원 파크골프장 배수시설 정비와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코트 클레이코트 2면 3번과 4번 인조잔디 교체 및 하드코트 1면(14번)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클레이코트 5번 인조잔디 교체 및 다른 하드코트 면에 대한 보수도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평생학습관의 권역별 설치를 고려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갈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 6건 3억 7,624만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제작비 7,215만 2,000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관통데크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인근 주택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볼거리가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3,800만원을 반영하고 실시설계비 4,300만원은 삭감하니 기본설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통데크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문안호수공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524억 7,972만 6,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억 1,5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572억 3,667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