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36쪽, 동 청사 이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에 따른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억 1,791만 원 대비 32억 5,417만 원이 증가한 58억 7,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 청사 관리 분야는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서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상여금 인상분 및 4대 보험료 조정분을 반영하여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각종 안내판 설치 및 교체에 3천만 원, 구 청사 임차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에 1억 6,700만 원, 임차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이사용역 등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청사 유지보수 사업은 임차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비 및 감리비에 7억 6,500만 원, 구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내부수선 공사 등에 1억 6,500만 원, 북구의회 개별사무실 설치공사에 2억 7천만 원, 임차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집기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동 청사 관리 분야는 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 보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시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교부되어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설치공사에 8,200만 원,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조경공사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에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청사 임차사업에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은 공사규모 증가 및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라 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동 청사 이용환경 개선사업에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에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2억 8,100만 원을 반영하고 구비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 사업은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3억 원, 이에 따른 절개지 안전조치 및 주변 정비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중형버스 구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서 청사청소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상여금 인상분 및 4대 보험료 조정분을 반영하여 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자료를 변경사항을 받았는데 애초에 경북도청 별관에서 변경된 사유나 이런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라갈 때는 경북도청 후적지 부지에 현재 있는 대구사회서비스원 옆 건물, 예전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던 건물 4층짜리 통째로 임차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임차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 동인청사에 있던 대구시청 직원들이 120명이 올초에 산격청사로 오니까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식당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대구시에서는 상당히 120명이 느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구청이 또 옮겨간다니까 이제 대구시에서는 조금, 아, 그게 다 오면 주차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식당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을 약간 피력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홍 시장이 외국에 가 있어서 시장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북구청까지 오면 대구시청이 산격청사 관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달라, 이런 그게 있어서 그걸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그쪽 말고 구청에 가까운데 혹시 임차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해서 사실 이번에 이사 갈려고 하는 데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때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이 안 났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마침 그때 건물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찌 생각하면 정말로 집을 한 채 마련하는 어떤 중대한 일인데 그런 걸 알아보고 했을 터인데 그쪽에서 대답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조금 다소 아쉽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190쪽 중간에 동천동 내진보강 공사가 있는데 이게 재난특교세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특교세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18년도하고 ’19년도에, ’19년도에도 보안등 설치비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시에서 특교세 2개 합쳐서 1억 2,500이 남았습니다 2개연도에, 그걸 반납을 할려다가 예산부서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도 어차피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주면 더 좋은데 너희가 못 줬으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이거를 동에 내진보강하는데 쓰자,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남은 잔액을 이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5,200이 올라온 건 작은 공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사무실 부분에서 지금 민생경제과가 가 있고 하는 별관 뒤 요식업협회, 이거 외에 우리 구청이 청사 이래에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서 나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현재 저희들이 임차청사를 얻은 경우가 이때까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도청 쪽으로 갔었으면, 구 도청부지로 갔었으면 어떤 관공서라는 이미지도 있고 상당히 괜찮을건데 거리상은 지금 임차하자는 위치가 본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는 상당히 맞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국이 정해지든 한 국이 나가면 대충 파견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지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면적을 봤을 때 작은 과 기준으로는 4개 과, 만약에 큰 과가 가면 3개 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청터 부지로 가면 1개 국 정도를 통째로 국장님까지 그쪽에 완전히 별개의 사무실이니까, 건물이니까 책임자까지 한 분을 보내서 관리를 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원대오거리 가는 것 같으면 거리도 가깝고 또 국장님실까지 보내기에는 면적이 좀 좁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개 층을 다 임차를 했으면 그게 가능은 한데 현재 2개 층을 임차를 했기 때문에 한 국을 보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선정을 하기는, 지금은 3개 과 내지 4개 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하는 예산 검토이지만 이 문제가 어떤 주민 민원들이 생겼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위치라든지, 특히 주차면도 실제 13면은 우리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을 13면으로 봅니까, 우리 단독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13면인데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2·3면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런데 나머지는 거기 현재 1층에 커피숍이 있기때문에 같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향후에 주민 민원인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어떤 명칭도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쓸지는 안 정해졌지요. 별관이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정하도록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이 이런 별관 형태의 쓴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혼란을 최소화시켜 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 잘 하시고 준비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민원인하고 직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5억 7,651만 원 보다 3,336만 원 증액된 6억 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의 일환으로 공사 시설비 2,194만 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 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6쪽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을 대부분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실·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은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작년에는 올해 인건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짜고, 그러다 확정되면서 항상 조금씩은 오르게 되니까요.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게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되고 계상할 때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몇 과가 보니까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게 과연 성질이 맞나 한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절차상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심사는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원해 주셔 가지고 한 개 한 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보셨을건데 이제 기둥 부분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 일부 수정되었구요.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평일은 쉬고 한 개 한 개 준비해 갑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가구들 대부분 들어오면 조금 눈에 띄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민원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창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4개 창구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민원실만 창구,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4개 창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응대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창구직원으로는 저희들은 14명 중에 2명 있습니다.

남자 분이 2명?

예.

토지정보과에는,

거기는 지적공사에서 나온 남자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 중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어떤 심정지 환자나 주취자나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힘으로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주취자를 대응할 때 여직원보다는 아마 남자직원이 효율적으로 대처를 안 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민원 돌발사태에 대해서 항상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청원경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사실은 갑자기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젊은 여직원들만 창구에 쭉 있게 되니까 저도 제가 뛰어간들 십 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게 남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적은 건 맞습니다마는 창구에도 한두 명 정도는 남자직원이 있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부 경력 짧은 남자직원 보다는, 예전에는 창구라고 그러면 예쁜 여직원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경력 있는 남자직원도 지금 급수로 보면 7급 이상되는 남자직원도 한두 명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그런 비율도 인사계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잘 유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고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신입직원들 충원 비율이 7대 3정도 되고 전체 직원 비율도 50%가 넘어선 상태거든요. 넘어선 상태인데, 이게 또 업무특성상 또 남자직원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옆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실 직원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응훈련도 하고 이번에 또 바디캠 그것도 지급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남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직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시스템이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원하는 인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그렇게 한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현 상태대로 하는 거 같으면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 가지고 아마 한계가 있지 싶은데 제가 지금 청원경찰 어떤 민원실에 동선 관계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사건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대처가 10초 이내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청원경찰 부른다한들 로비에 연락하고 오는데 그것도 1분 이상, 1분 안에 오면 빨리 오는 것 같고 토지정보과라든지 시니어 커피숍 있는데 그쪽에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초동의 대응단계가 미비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장기적으로는 확보하는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잘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마 대구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북구청 민원실이 되도록, 아마 아무리 잘한들 어떤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뉴스 나오는 건 「북구청 민원실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쌓아 올린 그 명예에 아마 큰 누가 되지 싶습니다. 잘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명성에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이번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이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번에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62억 9,3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9,760만 7,000원 보다 4억 9,5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3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4억 586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감면된 세액에 대해 시로부터 보전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14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9,000만 원으로 2022년 지방세정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를 지급 받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3,9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7,091만 2,000원 보다6,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전산화 예산은 2022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 추가금으로 1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예산은 2022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9천만 원으로 우리 구 주관으로 지방재정 확층에 기여한 세무부서 및 업무성과 우수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국제화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활용한 홍보비용 363만 원과 조립식 철제 선반 물품구입 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모니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공시 가격 조사사업 보조금 이자반납액 36만 3,000원, 시비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무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 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과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만원을 증액한 8억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세정운영 중 체납처분 활동강화 업무의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영치업무 차량 네비게이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체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네비게이션 구입에 대한 물품취득비 65만 원을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쪽 국제화여비에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해외문화탐방을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땅하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도둑여행 가는 것처럼 추경에 올라온게 다소 아쉽다는 표현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추진은 하지만, 앞으로이런 건 본예산에 해서 정말 우리 구청에 효자부서이기도 하고 하니 본예산에 해서 많은 직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안 그래도 우리 시에 해가지고 전년도 평가인데 상사업비를 빨리 내려주면 좋은데 꼭 늦게 4월말쯤되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서 가는데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내려주면 우리가 업무추진이 원활한데 시에서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장할 사항이라 떳떳하게 가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기찬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억 4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3,470만 1,000원에서 3,0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3,0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4억 2,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4,843만 9,000원에서 3억 7,9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전환 및 서변부키랜드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사업 1,700만 원, 정보 소외계층에게 전자문서 접근수단 제공을 위한 온나라 문서 2.0 문자음성변환 솔루션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자 발송 신규사업으로 인한 알리미문자 사용량 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격지 백업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증설비 2,150만 원, 노후화된 백업 테이프 라이브러리 교체비용 5,500만 원을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민원요구 및 치안취약지역 등에 생활안전 CCTV를 추가설치하기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범죄 예방 분석을 통한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으로 교부받은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및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정을 반영하여 61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보험료 부담금 1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재무활동에서는 2022년 시 보조금 사업집행 이자반납을 위해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연계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변 부키랜드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7월에 개관하게 되면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연계가 되는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냐하면 올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북구 홈페이지하고 연계구축도 되면서 서변 부키랜드 통합예약 콘텐츠 강화기능이 추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생됨에 따른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콘텐츠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서변 부키랜드에 대한 콘텐츠 구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구입비가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CCTV 교육청과의 분담비 부분은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되는데 교육청과의 분담비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방청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1,303대이고 초등학교 CCTV는 449대입니다. 그런데 단순 비율로 하면 초등학교 CCTV를 관제하는 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지금 이 비율인데 이 비율은 지금 1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그냥 전년도에 8월달이나 9월달쯤에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종적인 금액은 이번에 공문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확정금액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이 결정은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하는 6개 구·군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방청석에서) 예.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구청별로 전체 CCTV 수와 초등학교 CCTV 숫자의 비율에 맞추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에 보니까 다시 삭감이 되었고 하나는 증액이 되었었지요 아까 초등학교 부분이,

예. 기본급이 삭감되고 상여금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기본급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9,620원을 해가지고 한 달에 191시간 그래가지고 또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구광역시 북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합의를 한 내용인데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를 우리가 적용시키는데요. 2단계가 우리가 102%를 적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02%를 해 가지고 12월 29명 해가지고 나온 예산인데 그런데 합의서에 보면 우리가 2단계를 적용시킬 때 ’22년, ’23년도는 2단계를 적용시키라 해가지고 ’22년도 시간당 최저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급은 사실상은 크게 다운되는 건 없는데 상여금 문제입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에 임금협상할 때 기본급에 85%를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기로, 그래서 기존에 30만 원을 주는 것을 기본급에 85%를 주니까, 그러니 기본급이 보통 얼마냐 하면 기본급에서 85%를 적용시키면 30만 원에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 1인당 151만 6,000원 정도 지급하게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상여금이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1,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저장정보를 어떤 식으로 파기했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09페이지,

209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하드디스크하고 또 SSD 해가지고 소형 저장기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걸 파기가 되면 빼내가지고 어떻게 파기를 했느냐 하면 담당자가 장비가 없으니까 매번 망치로 부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것도 망치로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정보가 똑바로 파기가 되었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 장비가 꼭 필요로 해가지고 올린 그런 예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검색을 일부러 해보니까 어떤게 나왔는가 하면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가지고 계속 상시적으로 돌리는게 아니니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가지고 온다든지 SSD를 들고 오면 USB까지 본인이 꼭 파기하는 걸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분리해 가지고 오면 분쇄해 주는 작업을, 이왕 기계장비는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지요. 구민들이 개인정보 매체를 가지고 오면 파기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왕에 우리도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개인별로도 중요한 장비들은 꼭 파기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파기하게 되면 사진촬영이라든지 동영상도 녹화를 다 해 놓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동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기기를 구입 후에는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