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한 건으로 총 다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기록하여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영도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기록물 생성·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전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자료의 공개 활용과 대여,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본 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유·무형의 역사·문화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제정에 있어 상위법 위배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5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개발, 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지능을 지방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아카이브 관련해서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가 이제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조사 대상으로 보면 주택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무형 소산 그러니까 즉 우리 영도구의 전반적인 역사와 행사 뭐 이런 과거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디지털화시켜 가지고 또 실물 자료도 수집해서 보존하고 활용하자, 그러한 뜻으로 비춰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 자체를 추진하기에는 저는 아주 힘들 것이다. 즉, 말하자면 위탁 주지 않고서는 힘들겠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전까지는 이쪽에 대해서 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어디가 되어 있나, 실질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래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한 아홉 곳에서 조례 제정 현황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이 조금 어느 정도 운영된다고 보는 곳은 성남시에 보면 박물관 사업소가 자문위원회도 발족하고, 운영위원회도 연 2회 열고, 요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고, 조금 보면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에서조차도 이 조례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재로서는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요거 관련해서는 하는 곳이 일단 없어서 저희들도 마음에 또 부담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인자 우리가 디지털 쪽으로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 6월 달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23년도 올해 7월 10일 날에는 웹사이트를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고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 일부적으로나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다, 아마 그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영도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행사,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 기록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아홉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조례들이 다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영도구를 위한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나 안 하나 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그런 자료가 지금 축적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제법 방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차근차근,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하나 해 가보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제16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우리 ‘자료 구축 및 보존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항에 보시면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6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대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이 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인원과 다르더라 거기는 9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련 위원회는. 그래서 이 말은 즉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면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내용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16조처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마 별도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구성은 제가 다 보니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와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인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9명으로, 그다음 우리 이 조례는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 조금 신경을 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적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영도의 삼신할머니, 이 할매의 어떤 구전적으로 전해오는 전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말 보호하기 위한 거지, 할머니가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닌데 좀 이렇게 내는 거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 아카이브 자체가 보니까 이제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원하시는 분야가 특별히 있습니까? 먼저 하고 싶다, 이 분야는. 아까 김기탁 의원님이 삼신할매 부분 말씀하셨고, 그건 이미지에 대한 거고, 아니면 뭐 도로에 대한 역사라든지, 건물에 대한 역사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나라 보면 100년 동안 엄청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할 때는 충분히 좀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너무 방대하단 말이죠, 양이. 그래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아, 이 분야는 먼저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의원께서 발언 부분에서 우리 영도의 삼신할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맞고요. 또, 우리 영도의 문화는 절영마부터 시작해 갖고 영도 동삼패총, 자살바위, 전차종점, 저는 대한도기에 대해서도 많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도기는 지금 현재 영도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도기에 대한 공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왠냐면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 기록이 있다 보니 잘 보완해 가지고 세계유네스코에 대한 유산도 등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도는 상당히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안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아까 김기탁 우리 의원님께서 한 부분에서 이걸 하는 양성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전문가가 아닌 영도 주민으로서 하나의, 저도 하나 집에 가면 몇 개의 이런 도기부터 시작해 갖고 역사 기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관을, 어디 기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사라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신할머니보다 대한도기, 이런 것 우리 영도의 도선과 나룻배, 이것도 대평동에서 남포동 가는 나룻배 도선장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깡깡이 조선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먼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이랑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카이브 사업 자체가 이제 성남시랑 아까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 단위의 박물관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아마 좀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이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예전에 이 부분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부서에서 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적인 부분도 좀 많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또 멈춰버리면 저희가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있는 지자체들도 또 거의 손 놓은 실정이잖아요, 시 박물관에서만 하는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실 우리 영도에서 지금 영도다리가 2천 그때 9년도였습니까? ’9년도 말에 해체돼서 지금 그걸 지금 부산시에서는 롯데한테 이 해체된 다리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또 보관할 수 있는, 향후에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좀 해 가지고 했는데, 부산시와 롯데에서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속사정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말만 하고 이게 지금 금정구 어딘가에 방치가 되어 있거든예. 사실은 제일 보면 우리 영도다리 아카이브 디지털 말고 하드 쪽에서는 이것부터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예전부터 그냥 요거는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실은 부서에서는 막막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전문가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창고의 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로만 하는 의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또 접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 말고는 다른 데 하는 곳 없죠, 아카이브? 그러면 아까 어쨌든 위탁 말씀하셨잖아요? 위탁받는 업체가 시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해 가지고 꾸려나갈 때는 별 그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위탁받은 업체가?

예, 저희 시 예산을 받든, 왜냐하면 저희 부산에서는 하는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영도에서 최초로 하는데 시 예산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우리 구비도 투입되고 매칭으로 투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약간 이렇게 어중간하게 뭘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비로 써도 안 되고, 최소한 시비까지 같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요래 추진해야 된다면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향토문화유산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조례하면서 말을 해보면 이게 좀 아카이브 자체가 워낙 더 큰 분야 같거든요. 아카이브 안에 사실 향토문화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카이브 사업 안에 향토문화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은 분야에 있는 향토문화보호위원회로 아카이브 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 3항에 들어가 있는 게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분명하게 위원회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처음부터가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적에는 우선은 향토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조금 드리고 또 최찬훈 위원님, 아, 아닙니까? 예, 과장님, 제가 조금 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서 이 분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인제 발의하시게 되는데,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의지를 갖고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앞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다,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 호응이 좋으신데 여기에 대한 조금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료와 역사 수집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누구나 발굴하고, 어떤 게 있더라, 정보는 발견할 수 있지만 이거를 자료화시키고 이걸 수집함에 있어서는 근거를 만들 때는 엄청난 전문성을 띠는 작업인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이거를 보관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영도문화원과 문화도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각각의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라고 분류를 애써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앞서 문화도시에서는 천 개의 사료가 수집이 돼서 디지털화 시켜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게 너무 부족해서 그냥 조례는 조례일 뿐 이후에 인제 사후 관리나 우리 구가 어떻게 가져갈 거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너무 서두라서 그런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의정부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도시역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함께 의정부시 시장 안병용은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 집행부에서 부서가 의지를 갖고 이거를 하셔야 이게 좀 그 조례를 만든 데 대한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일단 행정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했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적인 어떤 그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보면 지금 외부인 중에서는 지금 역사나 고고민속 관련 전문가가 김도용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나 역사문화 전문가 쪽으로는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이라고 김한근 씨도 계십니다. 일단 이분들 자문을 한번 받아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조금 일부 위원장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7대 의회에 있으면서 제안을 좀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사실 봉래동에 지금 라발스호텔 옆쪽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년 이상 된 여관 건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위안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발언을 했던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 자원을 조사해 보고 아니더라도 이게 100년 이상 된 여관 건물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발언을 드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금 흐지부지됐던 부분이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철거까지 됐죠? 그분들의, 주인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사실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때 그걸 못 지켜냈다는 좀 제가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 하나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어떻게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스토리를 입혀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하시고 소통하셔서, 영도구의 역사적 자원으로 어쨌든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인 만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조례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답변석에 착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영 부의장님께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도구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가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있고, 물론 문화도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제 이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이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좀 지원하자,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필요하다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자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인제 전문 인력 양성, 제가 앞면에 전문 인력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나와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여기 메모는 돼 있지만은 우리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 인력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진행, 분석 평가 여기도 해당이 되지만 교수도 해당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가지는 그 기술교육을 의미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획이나, 진행이나, 분석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교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그 법상에도 보면 전문 ―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 자격을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제가 굳이 우리 여기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법상에도 양성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조례로써 정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할 우리 지역민 위주의 전문 인력이 좀 이제 양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조례안에 특히나 또 전문인 양성 부분을 담았고, 사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우리가 학원에 가서 배우는 기술교육이 아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융합 교육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어내려면 이제 이런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인력이 사실은 양성이 되고 있으나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 이런 부분을 양성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동아리나 그러한 데 보조금을 드리고 이러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은 조금 전에 김지영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각 기관에서 또는 대학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시 단위도 아니고 우리 구 단위입니다. 과연 구 단위에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겁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구에서 현재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에서는 한 해 국·시비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하고 있는 문화도시센터가 그냥 5년의 어떤 기한에서 끝나게 될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계속 키워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새롭게 만약에 놔두고 또 뭔가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방안을 하자고 하면 조금 요 부분은 많이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이 조례를 갖다가 충실하게 하고, 또 정말로 전문 인력 양성에 그래 한다면 문화도시센터가 또 연속성이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문화도시센터가 지금 언제 종료가 됩니까?

내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연말까지.

아, 내년 연말까지. 또 지금 현재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사실상은 문화도시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보면은 우리 제일 문제 되는 청년 일거리 확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도구 내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앞에 선도적으로 주민들을 이끌면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거의 열한 명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문화도시센터는 내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 연말 이후에 어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상에는 그러면은 이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에 지금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상 지원과 혹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어차피 문화도시센터에는 지금 예산이 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도시센터는 지금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따로 우리 지금 구비가 들어가서 새롭게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 그것보다도 이제 내년까지 모든 예산은 끝입니다. 즉, 국·시비 지원은 끝인데, 그보다도 5년 동안 이런 인력을 계속 양성시켜 오고 그 인력이 지금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지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그 문화도시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되면 사업이 끝나고. 근데 제가 작년에 행감 볼 때 이분들 인건비 자체가 이번에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 구비로 태운 게 6억이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열한 분에 대한. 뭐, 물론 그 열한 분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출장여비든. 우리가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가져갈 때 지원하던 인건비에서 저희가 대폭 삭감해 가지고 주실 생각입니까? 다 줄 생각입니까? 예산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건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으나 우리는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예산 지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어차피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거에도 저희가 초기 자본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요 문화도시센터가 향후에도 이 성격을 가지고서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 추진을…….

재단은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재단도 저희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해 봤더니 일단 설립 자산만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운영을 할 적에도 지인 열두 명 정도는 필요한 인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 물론 장소는 저희들이 문화로빛센터를 지금 생각하면서 인자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갖춰졌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예산입니다, 인건비.

시에서 받아오는 부분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문화도시센터 사업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신기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카이브 사업도 있고, 포함해서 그 외에도 문화,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일부분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종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대로 해서.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청소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누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 여건이 열악한 영도에서는 더더욱이나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도시센터의 사업이 2024년도 말에 종료가 되고 나면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이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맥을 이어갈 그게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도구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정했다든가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 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점이라는 것이 지금 있는 원도심 서구하고 주변 몇 개 구를 합해서 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례가 없고, 활성화가 사실은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영도에는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문화도시센터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종료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수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부산시 문화재단에서는 부산문화예술교육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부산문화재단에서 어느 쪽에다가 그러면 부산시 안에 있는, 여기도 부산시에서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을 어디에다가 주고, 어디에다가 많은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을 활용할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 와중인데, 이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나 우리 구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게 안 보이면 사실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영도구로 굳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 인력까지 양성을 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도 보이고 하면서, 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뭐 예산이든, 프로그램이든, 뭐 전문 인력이든, 양성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든, 이런 것들이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뭐 문화도시센터에 3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30억 원이 사실은 이 문화예술교육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만, 1년에 1억이든, 2억이든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인해서 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베네핏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부분이 물론 걱정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저는 이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예산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든, 그리고 국가도 사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활성화하려는 그런 게 있고, 지원을 하려는 게 있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거점 도시로써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도시센터가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에서 예.

예, 맞습니다. 김지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걱정 제가 했던 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라는 거에서 걱정을 했던 거고, 사실 제가 기대하는 문화도시센터든, 저희 문화원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본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주위에서 소규모로 저희들 사업할 수 있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뭐 센터들,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센터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해야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했을 때 센터 혼자 남는 게 아니라 그 센터가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주위에 살아남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저희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을 키우는 거 당연히 맞죠.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는 거고, 지원 근거, 그리고 조례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양성가 과정을 키우는 거는 맞는 건데,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했던 거고, 조례 자체의 취지나 이런 거, 목적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그 부산광역시에 예술문화 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구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산시가 상당한 서울 대비 제2의 수도권임에도, 아,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조성해 가고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처음에 인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문화예술교육인데 이걸 왜 문광과에서 이거를 해야 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폭넓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시니, 그런 부분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문광과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맞겠다, 하지만 나중에 차후에는 이게 평생교육과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문화재단에서 그 예술강사 양성과 교육을 하고 있는 거는 아르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술문화와 관련된 전공자들을 모아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진로 체험을 위해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카이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교육 있잖습니까? 교육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기획이라든지,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분야의 전공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영도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열심히 문화예술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 조례는 잘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애써서 만드시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이 문화예술교육이 잘,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거점, 문화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 하면 그거는 살려가야 되고, 그죠? 꼭 어떤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그 사업이 좋다 하면 그거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관을 또 잘 콘택트 하셔 가지고 살려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의 지역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치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인식, 예방, 협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과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도구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명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게 이제 지금 부칙에 보면 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라고 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되는 이 조례와 지금 새로이 발의되는 이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있던 치안협의회 조례는 조례 또한 안전 예방이나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게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자치경찰사무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2021년도에 1월 1일 시행 되고 자치경찰제가 전면으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의 같은 성격의 조례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조례로 통합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기존 치안협의회에서 있던 그런 부분을 실무협의회, 실제적으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만 하고 지금 치안협의회라는 부분을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은 기존 치안협의회의 기능도 필요하다, 위에 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치안협의회 조례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폐지되는 조례안하고도 큰 틀은 일단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예.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거든예. 이전에는 그냥 지역 치안에 대한 부분으로 두루뭉술하게 했었으면 자치경찰 업무에 하면, 우리가 지금 2조에 보시면 정의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까지인데, 수사 부분은 사실은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둬야 됩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에 관해서는 우리 ‘지원협의회를 둔다’,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강도는 뭐냐 하면 기존 우리 그 부분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완화시켜놨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상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어떤 그런 규정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실제 그런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하고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하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하구 조례나 다른 구 조례를 조금 이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둔다’ 부분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이제 약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덜하고 가져온 것 같아서 하실 때 그냥 ‘둔다’라고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들 실제적으로 그 실무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냥 ‘둔다’라고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가 있겠죠, 저희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돼가 있겠죠?

예.

그럼 분과위원회 지금 현재 앞 조례에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없고,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가 경찰서가 보통 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그냥 흐지부지 거의 그런 상황이라 실무협의회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했고예. 올해 또 6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실무협의회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보다 너무 좀 완화된 형태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가는 게 맞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바꿔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명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 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고 이게 좀 구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게 어떤 부분들이 확실히 이 조례를 통해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 사업에 보시면 생활 안전이라든지 폭력, 그리고 교통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만약 CCTV 같은 경우 경찰서 소관이기도 하고, 구에서도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정적 서비스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다, 뭐 여기에 어느 한 구역에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 CCTV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반영, 예, 아마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 사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합니다 —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게 없다 보니 이제 늘 이제 힘들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찰서에는 CCTV라든지 여타 다른 예산이 별도의 사업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 조례가 생긴다면 어떤 실질적인 협업 기반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이렇게 같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훨 지역 치안에 대해서 안전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고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단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해서 예산은 일단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를 하는 건 예산은 큰 틀에서도 있습니다. 뭐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폭력 관련해서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경찰서상에서 더 좀 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예산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입니다. 수정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폐지되는 조례를 보면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제정되는 우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보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제조항인 ‘실무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 구민 및 출향인으로 한정된 포상 대상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관외 거주자를 포함하여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영도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제1호 중 ‘소속’을 ‘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구민’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으로, 같은 조 제4호를 ‘기관·단체’를 ‘구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및 출향인으로 한정된 포상 대상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의 전국 대회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관외 거주자 포상 근거 마련 및 영도구 지역사회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관외 거주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칭어 등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2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구’로, 제7조3호 중 ‘공이’을 ‘공적이’로, 그다음에 제15조5항 중 ‘2/3 이상’ 표시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시행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영도구민이 아니더라도 영도 발전 등에 공헌한 자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발전에 기여하거나 영도구 주관 대회 입상 시 관내 거주 여부 등과 상관없이 포상하고, 조문, 문장 및 용어 정비를 통한 규정 명료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사항인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중복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이하 ‘영도인상 심사위원회라 함)’ 내용 다음에 명시하여 영도인상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사항으로 착오 판단할 수 있어 이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도구에는 현재 담당관이라는 직위는 없으므로 ‘위원은 국·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도인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국장 4명, 덕망 있는 지역 인사 6명으로 위원 수가 총 11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맞지 않아 위원 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검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아까 기관이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고 서로 놓쳐서 그 부분을 반영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11조에서도 ‘위원은 실·국·담당관이’ 거기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이 부분이 밑에 중복되는 부분과 ‘담당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실제적으로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이 부분에서도 굳이 11명 이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역 인사 등 6명’이라는 그 부분도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다음에 이제 조례안 올리실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2조에 보시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포상을 한 겁니까?

예, 관내에 있는 구민이나 아니면 기관·단체 등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거나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포상을 했고, 앞으로는 우리 영도구에 기여를 한 분 중에 외부에도 포상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거의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에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영도인상 같은 경우는 출향인까지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도구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부분도 확대로 진행을 해서 전국 대회 유치 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1, 2, 3, 4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2조의 ‘다만’으로 해서 좀 예외로 빼놨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챙긴다고 챙기는데도 또 그게 에러가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예, 몇 가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구의 국·실·과장’으로, 둘째 안 제11조제3항 ‘위원은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제4항에 중복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셋째 ‘실·국·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 영도구에는 ‘담당관’이라는 지위가 없으므로 담당관을 삭제하고, ‘실·국·과장급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12조제2항 ‘지역 인사 중 6명’을 ‘지역인사 중’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항에서는 ‘위원장 1명, 국장 4명 그리고 덕망 있는 지역 인사 6명’으로 위원수가 총 11명으로 고정되어 있어 안 제12조제2항의 내용과 맞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지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련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은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권유미 교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우리 구 학생들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입학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최초 입학하는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입학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입학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의 최소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교육 지원 시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 위배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전선영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검토 의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서, 다른 데는 뭐 타 구에는 보면 한 3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거든예.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니까 지금 20만 원을 시작해서 아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기는 인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여건이 조금 풍족하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출산 장려라든지,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세가 좀 크거나 좀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더 좀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생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오더라도 다 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산시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복 지원도 마찬가집니다. 처음에는 구별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니까 전체를 다 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차이가 나니까…….

예, 한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부산시가 원래 2018년도에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게 지금 각각 퍼져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산시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지금……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고, 부산시는 일단 조례가 없이 지금 시행을 일시적으로 했던 거다, 그죠?

조례가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조례가 없죠?

아닙니다. 그게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제7조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학지원금 조례로 따로 하지는 않죠?

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학지원금에 관한 조례로 따로 해서 하는 거는 진구하고 수영구만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진구하고 동구하고 이래 있습니다.

아니오, 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기장, 남구, 연제구 이래서 사상,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는 부산진구하고 수영구만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동구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저출생 관련해서 출산지원금 관련해 이런 거 관련한 조례로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연제구하고 기장군이 인자 출산장려 이런 부분이고예. 나머지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으로 조례」가 지정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가법령정보센터상에서 검색돼서 나오는 거는 부산진구하고 수영구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동구, 진구, 남구…….

다 조례를 제정했다 말씀입니까?

예, 수영구하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단 말씀입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자치법규가 나오는 게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

예예, 등재가 안 됐거나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아니면 지금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예, 2003년도, 2002년도 말에 이렇게…….

어쨌든 일단 지금 검색되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인제 반드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조례로 정하면 조례가 있는 한은 어쨌든 또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근거가 있어야 인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부산시는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출산장려 쪽에 조례에 근거해서 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재로는 어쨌든 입학지원금을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부산시에서는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중단이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주다가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례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4조에 인제 지원 대상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가 됩니까?

혹시 다른 구에서 받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중복으로 지급 안 받고, 이게 부산시에서도 한 부모 가족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거든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 부모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중복으로 요렇게 지원되는 아이들은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로는 부산시에 조례가 없는데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이게 이제 어차피 16개 구·군에서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안 그래도 이 금액 부분에서도 각 구·군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또 얘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하고,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실 컨트롤하는 게 저도 사실은 맞다 보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받을 수, 우리 조례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요 항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예, 한쪽으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시에서 이거는 하는 사업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들 계속 건의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맞을지라는 고민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여건상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이걸 이제 멀리 내다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과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제 우리가 연제구에서 2019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시작이 되고 타 구의 영향을 받겠죠. 받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우리도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봅니다. 제가 다만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자, 금액이 어떤 구는 20만 원, 어떤 구는 10만 원, 어떤 구는 30만 원 되다 보니 지자체 구민들끼리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우리 구는 얼마입니다, 저 구는 얼마입니다하는 이런 갈등 상황도 저는 겪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에서 예를 들어 지원이 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재정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지자체는 거기에 얹어 가지고 또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장들이 한번 우리가 이런 지자체끼리의 이런 갈등의 요소를 조금 감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부산시나 국가에서도 이걸 약간 필요 충분하게 금액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자체가 우리는 재정 능력이 좋으니까 우리는 더 주겠다 해 버리면 다른 지자체의 갈등이 또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각 구의 지자체장들도 한번 의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아까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산시나 국가에서 좀 더 필요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요만큼밖에 안 주는데 다른 구는 요만큼이나 주더라’ 이러한 말들이 지속적으로 되게 된다면 그야말로 서로 지자체 간에 경쟁의 양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곱 군데가 지금 주고 있으니까예. 그런 부분들도 안 주는 것보다는 또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예. 지금 그래서 김기탁 의원님, 김지영 부의장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인자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주요 안건으로 좀 올려서 거기서 좀 또 시로, 교육청으로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제 입학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뭐 여쭙고 싶은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저희 입학지원금 저희 초등학교 대상으로 나가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런 입학지원금을 또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그것도 인자 여유만 좀 되면 필요한데예,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아,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어쨌든 저희가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잡아놨던 것들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인데, 이거는 이제 줄어드는…….

아이들이 지금 뭐…….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입학 말고 졸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혹시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졸업은 저희들 생각은 안 해 봤고예. 또 저희들이 행복영도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 영역에 좀 넣어서 이렇게 검토는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그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아니면 고용 촉진에 관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내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에서는 영도구 내의 고등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 있을 때 뭐 취업 지원에 관한 그런 혜택들, 입학지원금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저희가 구비 줄어드는 거를 혹시나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93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465명에 9300이고예.

그다음에는 또 입학하는 이제…….

아이들이 계속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부분만큼 저희가 차감할 게 아니라 구에서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이 차감되는 부분은 다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례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은 놔두고 제가 이제 그 후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매년 이렇게 편성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전에 전년도에 기준을 해서 학생들, 입학 아이들 그 수를 산정을 해서, 기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9300만 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예.

변화는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할 애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맞죠? 그렇다 하면 그 차액분의 예산은 생기겠죠?

지금 추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