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 일반 기준에 따라 조·항·목을 재정비하고 조문 내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상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터 분리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령의 일반 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항·목을 재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 ‘영도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안 제2조1호라목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을 ‘청소년이 가장인 경우’로, 안 제2조제1호바목 ‘인정하는 주택’을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의 안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인용 조문을 ‘제2조제1항’에서 ‘제2조제1호’로, ‘제2조제2항’에서 ‘제2조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 용어를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항·호·목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내용은 크게 문제될 소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왕 인제 개정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모든 구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소방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가 총 대상자가 한 얼마나 될까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취약계층으로 해서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기타 등등이 있는데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세대는 2만 7천여 세대가 되는데, 인제 아시겠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면 한 2만여 세대가 되고예. 요 2만여 세대 중에 소방서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 세대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 보고 있고예. 그 관련해서 내년도 인제 그것도 예산 관련해서 소방서의 협의 결과 현재 협의 중인데 조만간 협의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조성을 할 것이고,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예, 한 2만 세대에서 이제 소방서에서 또 인자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650건을 지원을 했고요. 2019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시비로 445건이 있었고요. 2021년에 구비로 35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합친다면 한 1300세대, 1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22년에 없었고, ’23년에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2만 세대에서 우리 저 어디입니까? 소방서에서 한 부분들이 제가 몇 세대나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 한 번 다 완료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호 사업 자체를 2008년부터 항만소방서에서 해왔습니다. 실제로 해왔고, 그게 이제 10년 계획으로 하다가 인제 2017년도까지 계획이 끝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 50% 가까이 소방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소방서 자체에서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로 인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소방서 자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소방본부에 한 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자체 예산에 우리가 지원할 예산, 그리고 이제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예산으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1차적으로는 소방서의 목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중, 그러니까 소방취약계층이라도 중복 세대가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일 수도 있고, 이런 중복세대들이 되기 때문에 요 자료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소방서에서는 2021년까지 기존 한 번은 다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예. 그래서 인제 한번 그 예산 요청이 없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어찌할 거냐 하니까 뭐 현재 이 정도의 수요는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 편성이 없었고, 내년에는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021년도까지 한 번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내년에 한번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으로 인제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계획이 있네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올라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에는 구비로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 소방서와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소화기나,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고예. 더 길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설치한 거는 배터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예, 지금 나오는 거는 10년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신규 설치하고 유지비까지 포함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화기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경보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 거는 뭐 10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요것도 교체 시기가 분명히 도래한 것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 그게 관리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좀 찾아서 아마 해야 될 거다, 고 부분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챙기셔 가지고 일단 꼭 필요한 곳에 좀 빨리빨리 그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비가 조금 소방서에서 추산한 거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잘 반영해서 될 수 있게끔, 일단 본예산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방취약계층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에 관련된 교육이라는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감지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장님, 저희 영도 특성상 습한 날도 많고, 장마철인 경우에도 오작동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습기가 많으면 안에 이제 김 같은 게 껴있을 경우 내부 자체에, 그러면 오작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빗물 같은 거 들어가면 누전 때문에 또 오작동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방수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소방시설법에서는 감지기를 어떤 걸로 써라라고는 지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마 기존의 항만소방서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방수가 안 되어 있는 거라면 이번에 본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잘, 오작동 없이 그냥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취약계층 부분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느꼈는데, 무허가 가건물 있다 아닙니까? 거기 소방서에서는 이거 감지기를 설치를 해 주는 동도 있고, 안 해 주는 동도 있더라 이거죠. 명백한 그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소위 감지기 하나에 한 2, 3만 원 밖에 안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사야 하는데, 저는 내 생각에 이제 무허가 부분에도 건축물에도 사실은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통계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영도에 주택이 한 4만 7천 동이 되고, 공동주택이 이제 아파트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한 2만 7, 8천 되거든예. 이렇게 나머지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무허가라도 그죠, 그 사시는 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1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국가보훈처 권고와 우리 구 보훈단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의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영도구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상위법령 명칭 명확화, 정의 규정 정비를 하고, 안 제3조는 불필요한 용어와 약칭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개정을 통해 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등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지급 횟수, 규모 등은 예산 부서, 구의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브래뉴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인 「영유아보육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영선초등학교어린이집은 2023년 10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과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5년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예산 3억 2100여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브래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브래뉴어린이집은 2023년 12월 16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으므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과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12월 16일까지 원인으로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예산 1001억 75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브래뉴어린이집 재개약 심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본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초등학교·브레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과 브래뉴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 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거는 핵심은 우리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참전명예수당,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명예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우리 영도구에 이제 참전유공자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자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비로서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구비로써는. 또 시비로 또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지금 두 번에 걸쳐 2만 원씩이라면 연 4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국가유공자 지금 보훈회관에 등록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의 뭐, 수당을 받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뭐, 고엽제후유지원금 같은 경우.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죠. 자,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요번의 지금 조례 개정안은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이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구비에서 주는 10만 원 부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것만 제외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보훈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고, 그 인원이 한 22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라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이제 타 구도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전원은 아닌 것 같아요, 타 구는. 전원에 해당되는, 대부분 타 구도 예를 들어 이겁니다. 동구는 거의 다 주는 것 같고요. 남구는 국가유공자 유족 여기에 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전몰·순직유족, 4.19유족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연제구는 전몰, 4.19, 특수임무 경우, 그다음에 기장군은 국가유공자, 유족, 특수임무 유족, 이렇게 조금 한정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영도구는 거의 다 드린다 이 말씀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유공자한테 지금 지급되는 게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지급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전 대상을 다 해 가지고 연령 제한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 연령 제한까지 다 풀었죠? 예예. 그래서 인제 제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그야말로 참전하셨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유공자한테 다 1년에 4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사실 이거 개정 조례 올라왔을 때 많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개정을 준비를 사실 좀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예산이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아서 저도 이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없이 일단은 보훈대상자들은 모두 다 저는 이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는 ― 계산을 해봤더니 ―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 이거 부서하고 협의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보류를 일단 해보자 이래서 혹시 이제 금액을 우리가 조정을 다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어쩔까 이제 막 요런 거를 사실은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 있었는데, 올라왔는데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애초에 시작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이제 보훈대상자들을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이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모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한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계층.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참전을 하시고도 이게 이제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 드릴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요런 부분이었는데, 너무 이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올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어쨌든 이제 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되셨던 참전유공자분들도 이제 혜택을 다 보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다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물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산은 우리가 이제 이게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게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요번에 본예산을 반영을 해서 1월부터 지급하려고 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금액하고, 횟수,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또 예산 부서 그다음에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아까 제안하셨던 고 정도 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줬다가 이렇게 적게 드리는 거는 사실은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이제 왜냐하면 또 나이도 지금 조금 많으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차차 우리가 사정이 괜찮아지면 좀 늘려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연령을 조금 이렇게 65세에서 전체적으로 다 확대한 것은 6.25 참전 같은 단체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균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푸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보고, 또 풀지 않고 65세 하면 또 거기서 소외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풀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 보훈 관련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모두 한 혜택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헌신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너무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김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제 주신 자료상에 보면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돼서 변경 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하시던 선생님, 원장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다 변경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인자 공개모집을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 응시를 할 거고, 만약에 응시를 안 하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브래뉴어린이집은 또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2018년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 기간이 인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이 지난 데다가 한 차례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위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초등학교·브래뉴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3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옥기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정옥기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5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 반영 및 상위 법령 조문의 용어 변경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명시,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정산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조문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적정 처리 및 관리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상위 법령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영도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및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으로 기존 주차면 수 외 가족 및 견학 차량 수용을 위한 추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여 기존 선별장 부지 및 추가 확보 예정 부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며 총면적은 4609㎡입니다. 부지 내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1108㎡ 24.04%, 주차장 406㎡ 8.81%, 건물 1038㎡ 22.52%, 야적장 282㎡ 6.12%, 녹지 1175㎡ 38.51%입니다. 편입 도로는 동삼동 201-14번지, 201-15번지, 201-33번지, 201-42번지, 201-54번지, 청학동 1-147번지, 청학동 73-129번지, 청학동 73-130번지 등 총 여덟 필지이며, 이 중 동삼동 201-42와 청학동 1-147은 현재 국유지로 도시관리계획 지정 이후 보상 진행 및 취득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10월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2023년 1월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2월 가칭 영도구 자원순환센터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기관과 부서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행안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게 제한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비 정산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및 선별장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 및 견학 차량 수용을 위한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 선별장 부지 및 추가 확보 예정 부지인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4609㎡를 도시관리계획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여 기존 설계 주차면 수 외에 추가 주차면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7조3항 보시면 배출자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 이 부분은 실제로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로써는 압축을…….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오, 압축해서 담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그거 했을 때 업체에서 지금 종량제봉투 압축해 가지고 전부 다 수거를 할 때 다 하는 것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그 말이구나.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ℓ 이 부분은 13kg 이하 그리고 75ℓ는 19kg 이하로 배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 예전에 저희 100ℓ짜리 봉투 있었습니다. 맞죠? 그 사라진 이유가…….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거 근골격계 이게 너무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너무 봉투에 너무 많이 무게를 많이 담다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이유인 거죠, 같은 이유. 실제로 미화원분들이 많이 다치시죠, 허리 부분을?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힘을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손목이나 어깨, 허리 부분은 많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미화원분들이 그렇게 이제 허리도 다치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구민분들이 좀 꽉꽉 채워 가지고 넣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대대적으로 알리긴 해야 되잖아요?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각종 쓰레기 배출하는 데 홍보물을 만드는 데 거기에 문항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이나 이런 데 회의 자료에 홍보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좀 잘 안 지켜졌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강제적인 대책?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바로 그날 수거를 해 와 가지고 바로 강서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좀 어려운데,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그거 하고, 또 우리가 또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참여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저희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좀 잘 양방향 간의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화원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조금이라도 좀 무겁다 하시면 거기서 저희가 몇 kg인지 정확히 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눈대중 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럼 그냥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됐을 때는 주민분들이 ‘왜 안 들고 갔지?’라고 의문 품고 저희한테 또 민원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제13조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시 정기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용역비 정산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산 의무가 없었습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서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약서에는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산은 받고 있었고, 지금 이 조례상에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때 지금 보니까 정산 의무 조항 이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정산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 정기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거다, 이 말씀이죠.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제는 해가야 됩니다. 지금 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그래서 우리 모든 규정이나 계약을 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이제 또 내년도 거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다음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관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상에서 무게 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이 무게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구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조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라 해도 안 하고 있는 곳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이제 명시가 안 된 구가 많은데, 또 몇 개 구는 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 무게를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전 수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서 옮기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가늠이 가능하나, 실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량으로 넣어놓고 기계로 그냥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무게 측정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 건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제일 큰 홍보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대일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전수거 대상자 중 직접 무게 제한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홍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회의 자료나 관공서 이쪽에 동사무소나 이쪽에 홍보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무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들고 움직이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 무게 제한을 두는 거잖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사실 장비로 다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무게 제한을 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사람이 실제 몸을 써서 이 부분을 무게를 해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세대 미만이라든지 조그마한 아파트, 빌라 이런 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 부분을 무게 제한을 한 건 환경미화원분들 때문에 한 거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지가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 무게 때문에 그냥 묶어서 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또 대형 뭐 다세대 아파트 그러니까 규모가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 장비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이분들이 부담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아파트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를 두고 어떤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런 걸 두고 정하기가 어려워서 함께 넣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다면 이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도구 전역에 이 부분에 있는 뭐 사실은 배출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 뭐 홍보 효과라는 게 저희 구에서 그냥 홍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구에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16개 구·군 중에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16개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다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됐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시에서 홍보하는 효과들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채널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공익 광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익 광고 한 번의 효과가 저희가 아무리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홍보 효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홍보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16개 구·군이 모두 다 같은 균일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다른 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빨리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전달은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16개 구·군이 기준이 맞춰져야 이 부분들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부서에서도 그 부분들 타 구랑 연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신설된 부분들이 어쨌든 좀 이번에 많아서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으나 조례상으로는 없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일단은.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보관용기, 보관시설 이제 이런 부분을 뭘 설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시설들이 따로 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지금 이제 조례상에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금하고 같이 운영이 지금처럼 그냥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따로 보관시설을 우리가 어디 지정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뒤에 6조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에서도 보면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요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도 보면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예를 들면 혹시 이제 우리가 먹다 남은 약.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의약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지영
김지영위원
예, 폐형광등 요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사실은 동에서 그다음에 약국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처럼 똑같이 건전지 이런 거 이거 그냥 해당 사항 지금처럼 현행대로 유지는 그대로 하는 거죠?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실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이렇게 신설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 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배출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추가로 없다는 말씀이시고, 기존 현행 어쨌든 하고 있으나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것만 그냥 신설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옥기
정옥기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01-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정 옥 기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27회 정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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