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옥균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은 건설교통과, 민원지적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김장수 민원지적과장님,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금산군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민원지적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최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머. 건설교통과
10시 02분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기 앞서 구태완 과장님의 소감을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 어떤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상당히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먼저 저희 모친상의 위원님들의 깊은 위로와 따뜻한 격려로 해서 편안히 모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마 사업부서일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더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유인물 3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디자인 종류 및 금산 상징, 금산 상징 홍보 가능한 통일된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강장은 통일성과 다양성도 좋지만 통일성과 또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성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다음에 그거와 연계해서 6쪽을 보시면 태양광 활용 조명시설 설치 추진 상황 그 부분에 대한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은 복수하고 왜 추부는 거기에 대해 거기를 제외한 승강장은 대부분이 그게 태양광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밤에 승강장에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총 340개 소가 있습니다, 금산군 내에. 그중에 먼저 태양광부터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현재 설치된 게 167개소입니다. 아니다. 작년까지 설치된 게 127개소고 태양광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올 예산 8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40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67개소를 해서 약 49%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9쪽 버스 승강장 디자인 종류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을 갖고 200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왜 다양할까요? 다른 타 지자체 보면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그런 게 많던데 이게 이제 발주를 주시면 읍‧면마다 이렇게 틀린 곳에 가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마 그것도 있고요. 그게 지금 군정 목표가 저기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어떤 거는 정리가 되고 어떤 건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제한 다른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걸로 한번 군정 목표가 지금은 생명의 고향 금산 이렇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생명의 땅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한 그림이나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다양성도 좋지만 너무 또 어떻게 보면 너저분한 느낌이 좀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하나 더. 위원회 말씀입니다. 19쪽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전체 남자시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이거는 어떤 꼭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이라 그런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도로관리위원 심의위원들이 보시면 실제 도로에 관련된 KT나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안전대책위원 명단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남자…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실제 이제 거기도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실제 여기에 여성분들이…
정기수위원
없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안 계십니다.
정기수위원
전문직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뒤에도 좀 보시면 우리가 좀 양성평등법, 그 기본법이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거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최대한 어렵겠지만 맞추시려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8페이지 맨 위에 복수 4차선 도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
2024년까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2024년까지고요. 그거 한 다음에 보상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장회의 때나 진행 상황을, 좀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복수면에는 이 부분을 빨리 4차선이 완공되기를 지금 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30년까지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건 이제 충청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촉구는 할 수 있어도,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정옥균위원
앞당길 수는 없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요청은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가장 우리 추부면의 이슈거리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13페이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지금 추부 버스 정류장 여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지금 김봉희 선생님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정옥균위원
아, 그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안쪽에 그 땅 말고 안쪽에 우리 군에서 한 200평 정도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버스 승강장으로 쓰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정옥균위원
아, 뒤쪽으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 앞에 땅 일부를 우리가 김봉희 씨한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는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저도 이제 다니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해라.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옥균위원
아니 글쎄 매입하고 그쪽으로 차지하는 부분.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여론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다른 데로 터미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잘 해야겠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정기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버스 승강장 있으시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디자인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저번에 가로등도 얘기를 했거든요? 디자인이 이제 인삼 모형이나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하다 보면 언발란스하게 되잖아요? 좀 비슷한 계열로 디자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계열로 혹시 하게 되면 그쪽하고 같이 해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쪽에 보시면 대규모 물류 상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게 없으시고 세계화담당관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완전히?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 하고 상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일단 계획 어느 정도 수립안을 그쪽에서 나와야 저희가 그다음부터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건 협의하는데 아직 그 안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 27쪽 보시면 보상 협의 중이 명시이월이 엄청 많네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실제 저희가 도로 개설이나 하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할 때는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감정을 하고 내 땅값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 가셔요. 그래서 보상 협의가 솔직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재리 들어가는 데 보면 비포장 도로고 막 하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두 필지 지금 안 돼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가 민원이 많이 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저희는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일단 사업 발주는 했습니다. 사업 발주는 아니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정 안 되면 수용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선생님 하시는 분이 아마 집안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영 안 되더라고요. 만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수용 좀 시간 걸리더라도 수용하는 걸로.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면 이장님하고 한번 그분을 같이 만나보면 더 설득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만나고 충분히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 저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안 되더라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2쪽에 보시면 무인교통단속 이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장비를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11군데인데 다 설치를 못 한 건가요? 아니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11군데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추후에. 군비로 태어났는데 도비 지원이 돼서 이걸 불용시켜서 군비를 절감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만약에 이렇게 단속을 저희가 군비로 해주면 딱지를 끊으면 저희한테 조금…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없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러면… 그리고 뒤 33쪽에 보시면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지원 사업 이게 잔액이 남았던데 이게 보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노인 지원해주고 저희가 할 때 추상치로 어느 정도 추상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게 실제 다 해놓고도 돈이 남으면 반납하는,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박병훈위원
박병훈입니다.
웃음
최명수위원장
순간적으로.
박병훈위원
과장님, 질의 좀. 예, 박병훈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과장님, 봐주세요. 드론 산업의 선진 지역화 관련해서 지금 4월 28일에 공모 선정된 것 같은데 추진 진도가 100%인데 이제 공약사업명은 드론 산업의 선진 지역화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추진 진도가 100%가 아니고 또 이제 공모 선정된 거를 바탕으로 또 드론 관련된 산업들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0%가 오기죠? 10%인데 100%로 잘못해 주신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 드론 사업 우리가 여기까지를 하고 이게 민원지적과로 자체가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추진 진도는 100% 끝난 거고요.
박병훈위원
아, 건설교통과 추진 진도는 100%로 끝난 거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지적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과장님,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택시 감차 관련해서 예산액이 2억5천 정도 있었고 이제 5대 사업량이 있는데 그럼 대당 감차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감차 계획 미수립에 따라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감차 계획 거기서 한다고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안 한 거예요. 감차 계획이 있다고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감차할 거냐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감차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병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근데 2억5천 세우신 거 아니에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세워갖고…
박병훈위원
군비로 세웠는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세웠는데…
박병훈위원
뭔가 요구가 있어서 감차 계획을 하기 위해 감차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세웠는데도 수립이 안 됐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불용처리한 겁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금산의 적정 택시 대수는 몇 대죠?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현재 택시 대수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현재 98대.
박병훈위원
98대요? 적정 대수는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45대요.
박병훈위원
45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현재 98대고 45대면 거의 배 이상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런데도 감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따로 없으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올해 2대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올해 보상 나갑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또 여쭤봤고요. 또 다음으로 과장님 34페이지하고 32페이지 연관인데 32페이지 `21년도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18명 1인당 한 80만 원씩 지원하신 것 같아요? 218명인데. `22년 넘어가 보시면 34페이지에 전세버스기사 또 안정자금 104명. 그 맨 아래쪽에 106명 있는데 이게 위에는 104명 아래 106명 합치면 2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위에는 150만 원씩 지원되고 1인당, 아래는 300만 원씩 지원됐는데, 다른 분들이죠?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뭐죠? 지원 금액이 달랐던 이유는? 이게 원래 전세버스 기사분들이 한 218명, 20명 정도 되시나 본데 `22년도에는 어떤 분은 150만 원 지원받으신 것 같고 어떤 분은 300만 원씩 지원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박병훈위원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최명수위원장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거기가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올 1월로 다 바뀌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시기 전에 누가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행감 끝나기 전에 연락 바로 하셔서 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이요. 건설교통과 끝나기 전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8쪽 한 번. 위원회 현황인데요. 아까 정기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위원회 중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위원회 연 적도 없고 또 지난번에 향림원에 아이들 교통사고 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연계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추진하는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거시적인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하나하나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런 계획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단년도에 다 딱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한 3년, 4년씩 그냥 뒤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할 필요성 같은 걸 좀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요구를 해결해 주다 보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위원회 이런 필요성이 크게 느끼지 못한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사업하는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이런 걸 뭐 하러 만들어 놔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법에 규정 돼 있어 만들어는 놨는데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기윤
김기윤위원
어쨌든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한 번씩 모여서 금산군 전체 그런 사고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3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이제 정주환경 개선사업비요. 그다음에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개설공사, 그리고 부리면 현내리 교량 가설공사 이런 것들이 집행액이 없으면 잔액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다 이월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월 시켜서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중이 아니라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0이면 잔액은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말씀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36쪽, 37쪽 보면 이게 지금 단위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20년도에 보면 이게 단위가 천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백만 원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리고 `21년 보면 맨 위에 거, 지역수요맞춤지원 국토교통부 거. 이건 단위가 1천 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백만 원.
기윤
김기윤위원
주차장 뭐 이런 건? 단위가 전혀 틀리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22년 것도 그렇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좀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아까 우리 군에 승강장 설명할 때 340개 있다고 그랬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디자인이 몇 가지나 돼요? 한번 살펴보셨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대략, 대략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한 1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승강장 사진 나옴) 한 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군에 있는 승강장 디자인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게 최근에 아마 설치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예전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모습이죠? 다양하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아마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읍‧면 재배정해준 사업도 있고 아마 전에 나왔던 게 거의 관급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나왔던 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이 틀려져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이 모습 한 번 보여드리고. 인근에 있는,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논산 걸 한 번 보면 거의 이 통일된 논산시의 승강장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승강장 오는 스마트 시간까지 설치돼 있어서 거의 99%가 동일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논산은 거의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 아시고. 또 인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무주군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이게 측면인데 거의 반딧불 형상으로 동일 형상으로 승강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의 반딧불을 상징하는 뜻으로 돼 있고요. 또 장수를 한번 볼까요? 이 사과를 상징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장수군에 가면 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설치돼 있던 한 종류의 디자인임에도 같은 형 디자인임에도 보세요. 한번 도색이나 모습이 다 틀려요, 전부 다, 색상도. 외형은 비슷한데 그림도 다 틀리고 색상도 틀리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금산군을, 인삼을 상징한다든가 금산군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도 힘들고 특색도 없고. 이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우리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도자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도 바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금산군을 오래도록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금산군의 인삼의 종주지니까 아까 무주나 장수처럼 우리 금산은 인삼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보니까 실감하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뭐 디자인의 다양성도 중요하고 좋지만 실제 그것이 다양해서 우리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개선을 해서 금산군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차피 기존 설치돼 있는 걸 만약에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면 어떤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한번 구상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상당한 보수가 다 필요해요. 도색도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1년 전에 새로 생기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9쪽부터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뒤쪽까지 아주 예산안하고 계약 금액하고 전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도 낙찰했을 때는 80%에서 90% 정도 있어서 잔액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약금하고 예산하고 한번 쭉 한 번 확인 좀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각 부기별로 됐다고 그러면 아마 그게 말씀 주신 게 맞을 건데 어떻게 보면 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로 다 활용하다 보니까 그 잔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부분적으로 처리해서 없는 거라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남는 거는 다 다른 데로 해서 또 사업을 하니까 목 내에서 사업을 하니까 다 잔액처리를 제로로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건설교통과는 그래서 잔액이 남지 않는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아니, 다른 과들은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에만 잔액이 이렇게 딱 맞게 처리를 했을까 거기에 장부를 보니까 뒷장까지 쭉 잔액이 없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 과는 거의 뭐 이런 거는 잘 씁니다. 예산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아,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밑에 2023년 연번 두 번째 성곡1리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게 최초에는 계약 금액이 2,600만 원이 아니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한 1,93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돼서 최종 지불 지급금액이 2,600 정도 됐다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설계 변경내역 뒤에 내역 보니까,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사업명은 같은데 여기는 또 약간 금액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건 도급액이고요. 이건 관급까지 포함한,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도급액이고, 순수 계약 금액이고 뒤에는…
박병훈위원
계약 금액?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관급 자재까지 포함한 총공사비.
박병훈위원
일단 우선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2021년 소송 관련해서 패소 1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건 금성면 양전리 420-2번지하고 6번지인데요. 기존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인데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포장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졌습니다. 그래서 한 100, 월 254만 원 정도 1년에.
박병훈위원
254만 원. 1년에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가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매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사용료로.
박병훈위원
사용료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게 되고. 그럼 그 밑에 진행 중인 건 뭡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복수 소하천에 개인 토지가 편입돼 있다고 하나, 지금 편입돼 있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 소하천에 2020년인가 사업을 했는데 수해복구 할 때 사업을 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사업했는데 내 땅이 들어갔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박병훈위원
최근에 아셔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아셔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일반 건설업체 현황부터 107쪽 지역개발사업 사업추진상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8쪽입니다. 네, 보셨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한테, 이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사업 요구를 받아서 순서대로 쭉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수위원
결국은 주민 숙원 사업을 이뤄주시는 거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건 소규모라고 봐야죠, 주민 숙원 사업…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큰일들이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숙원 사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21년도에 129억이고요. `22년에 149억이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사업이 이제 증액되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셨는데 2023년도 올해가 사업비가 97억으로 `22년보다 사업비가 적잖아요? 근데 이게 `23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비가 올 사업에 좀 충분할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 군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기수위원
제가 `22년도 사업량을 보면 건수가 많고 사업량 건수가 많은데 이게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100%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기수위원
그렇지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일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지금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추경에…
정기수위원
저는 사업량, 주민들이 원하는 게 좀 줄어들어서 제가 이 예산이 줄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어, 큰일이네요. `22년만큼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해달라는 그 건수가 많다면 제가 그냥 대충 가늠해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문제가 있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거는 군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예산 담당 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숙원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급하다고 한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해결은 다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3월에 설계를 하면서 다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올라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봐서 지금 해주고 있고요. 거의 저희들도 예산이 다 소진돼서 솔직히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확보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가 작은 일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3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5인 이상, 주민일동이라고 돼 있거든요? 세 군데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몇 명씩인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한 25명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명 정도 기억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일동 하면 잘 모르잖아요? 다음부터는 표기하실 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주민일동 하면 어찌됐든 5명 이상이면 주민일동이라고 쓰신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아인1리, 아인3리 다 몇 분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인데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과태료 내고 이렇게 부적격 업체로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다음에 발주할 때 내내 이분들은 과태료만 내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할 때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3개월간 공사 사업 계약에 참석,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태료가 그러면 크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습니까, 이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최고, 최고금액 5백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 부과했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5백만 원, 과태료는 5백만 원 미만이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이런 지적을 받아도…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아도 어떤 페널티 주는 건 없고 다음에…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보시면 위반 사항이 기재사항 변경 그러니까 내가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어쨌든 공사 진행에 어떤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그런 분들은 전혀 다음 공사하는 데 어떤 페널티 받고 사업에 참여 못 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아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계약상에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에서 언젠가 오늘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못 맞춰서 지체보상금 물었다 그러면 뭐 3개월간 페널티를 먹고 입찰에 참여를 못 하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99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중간 밑에 쪽에 도로공사로 인한 타이어 파손 해결 요청, 그 밑에 두 번째도 도로공사로 인한 타이어 파손 해결 요청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거 누가 줍니까, 이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요. 영조물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공사하면서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내역부터 마지막 120쪽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17쪽입니다. 지금 마을택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마을택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마을택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2019년도에 처음에 맨 처음 시작은 2018년도에 1차 했고요. 2차에 추가해서 확대했고 3차 2022년도에 버스 승강장에서 500m 이상, 그다음에 마을 버스 운행 횟수가 3회 이하, 그다음에 가구수가 5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마을택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총 4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3개 마을이었는데 2022년도에 15개 마을 추가해서 48개 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아요. 보니까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21년 하고 `22년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런 홍보 효과가 있을 거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택시를 아마 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명암3리 마을택시 요구 건이 들어왔었는데 운영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거기도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해당이 안 돼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해당이 안 되어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 이 마을택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어르신들이 원하십니다. 근데 그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대로 안 하고 그게 어떤 한 군데에서 뚫리면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다 그 기준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군정의, 군 예산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한 것만큼은 그대로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대로 근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 기준을 낮춘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있는 기준을 갖고 아직 선정 기준을, 현재 있는 선정 기준을 갖고 그거에 안 맞는데 부합하지 않은데 해줄 수 있는 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 마을택시를 운영하시면서 기사분들의 질 좋은 서비스도 같이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마을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택시 운영 기준에 거리가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거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 운행하는 데 거기서 몇 ㎞ 마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500m입니다.
정옥균위원
500m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우리 택시가 가까운 데는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가까운 마을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좀 아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마을버스 제도가 무의미하다 그런 마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게 해주냐 그런 양분된 견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왜 가까운 거리는 마을택시가 택시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임이 안 되니까 안 들어 오려고 하는 건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 부분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라리 마을택시가 안 들어갈 바에는 마을택시 제도를 그 마을은 없애주는 게 낫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근데 또 몇 분들은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항이 100% 어디는 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딱 적용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맞는 데는 다 일단 해주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사님들한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마을택시가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가 되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4쪽에 보시면 17번 법규 위반차량.
최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마이크 켜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작년에 단속이 많이 늘었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그 늘어난 이유가요. 첫째 중앙초등학교 앞에 저기를 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에 단속을 했고 거기 이제 과태료가 저희가 4만 원씩 부과했는데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이거든요? 12만 원으로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늘고 또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많이 할수록 애들한테는 안전하니까. 116쪽에 보시면 19번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까도 정기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택시분들한테 우리 배려도 어떻게 보면 수입을 보전해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저희가 편의성도 찾아야 되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보통 12시 이후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금산에.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밤 12시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이후에 보면 술 드시는 분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택시가 거의 이제 금산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가는 건 맞아요, 집에 가서 쉬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만큼 도와주면 군민들이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좀. 이게 주실 때, 협상하실 때 그래도 몇 대라도 있으면, 새벽 3～4시는 거의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전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저희도 그렇게 좀 편의성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저희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택시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당신이 해라 해라 그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
영천
송영천위원
예. 좀 얘기를 하셔서 어찌 됐든 저희도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 저희도 이제 편의성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그래도 작년에 많이 하셨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분들이 반납하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영천
송영천위원
어느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에서 저분 반납했는데 운전한다 참 이거는 저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들이 해야 는 건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뭐라고…
영천
송영천위원
반납하실 때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어찌 됐든 그런 분이 운전하신다고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제 엄청 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노선을 조정해라 마라 하는 요구권이 저희한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노선은 본인들이 다 운수업계에서는 다 정하시는 건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사전,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박병훈위원
협의하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는데 하면 시간이 운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몇 시간 운전하고 나면…
박병훈위원
교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 얼마큼을 쉬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용하려고는 하는데…
박병훈위원
아, 그러면 이제 노선을 더 늘리려면 기사분들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병훈위원
근데 이제 고용할 정도로 여력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는 주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서로 협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별도로 또 추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저기 하라고 지시는 못 하고…
박병훈위원
지시는 못 하고 협의?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디까지는 들어가고 또 그 언덕 넘어서 다음 마을까지는 또 안 들어가서 그냥 돌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나 봐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사실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 걸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가 지금 `21년도에는 36억 정도 나갔고 `22년도에는 28억 정도 나갔는데 한 8억 정도가 이게 좀 줄어든 거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운행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노선이 줄어든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버스, 택시, 화물 다 더한 거잖아요?
박병훈위원
다 더해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본인들이 아마 운행을 덜 하니까. 우리는 기름 넣은 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박병훈위원
청구된 것에 대해 보조금만 주신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아무튼 그 버스는 한번 잘 협의를 잘 해봐 주시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 좀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691건이다가 `22년도에 대폭 늘어났는데 연유가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민신고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박병훈위원
주민신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전에는 단속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달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그전에 4만 원만 부과하다가 2022년부터 12만 원 부과시키니까 3배 정도 뛰니까 그렇게 과태료가 늘어난 겁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게 주차 단속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박병훈위원
예방이 목적이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고 혹시 아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주차 미리 해놓으면 찍고 가고 5분 뒤에 이동을 안 하시면 단속됩니다. 이런 서비스 있거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9개 시‧군 정도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뭐 불가능한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실제 가서 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런데 주민들이 찍어서 올려요. 주민신고제로.
박병훈위원
주민신고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올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과태료 부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병훈위원
뭐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불가피한 경우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냥 다 찍어서 그냥. 뭐 횡단보도에 주차해놨다 찍어서 바로 올려요.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1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송영천 위원님이 한번 질문했던 건데. 지금 법규 차량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건 징수율이 엄청 낮네요? 다른 건 60%가 다 넘어가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왜 이렇게 작은 겁니까? 40%가 채 안 되는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하고요. 안 되면 체납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납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까지 할 수 있지 거기를 가서 어떻게 조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까 120쪽 마지막에 금산의 고령인구가 한 2/3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어르신들이 사고 내는 이런 쪽들이 많은데 지금 면허증 반납하고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건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면허증 반납하면 그분들한테 뭘 주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10만 원씩.
기윤
김기윤위원
아, 10만 원 줍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기윤
김기윤위원
10만 원 상품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아. 그럼 아까 그런 걱정은 덜하게 이게 반납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하십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읍‧면에서 반납을 민원실에서 받다 보니까 아마 말씀은 드릴 거로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저희가 그거 하시는 것까지 어떻게 쫓아다닐 수는 없어서. 하여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금산군에서. 버스 기사 채용 문제는 우리 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운수업체 자체에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개인 회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 지역에 있는 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할 수는 있지만 지역 업체에 사는 사람을 써라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거기에 그분들이 합당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가 권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유 정도?
기윤
김기윤위원
네. 지금 이런 아마 얘기가 좀 있어서. 옥천이나 대전 분들이 채용이 돼서 그분들은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있고 우리 금산 기사분들이 이제 이유는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막대한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관내 기사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권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꼭 채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황입니다. 그 얘기를 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사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지역 업체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지만 꼭 써라라고 딱 어떤 경영에 간섭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막대한 금산군의 그쪽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금산 군민을 우선적으로 써달라고 좀 꼭.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114쪽에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관련해서 책임, 우리 금산군에 등록 돼 있는 차들이 책임보험에 가입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이 되면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홍보해서 좀 보험에 가입하라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사전에 가입하라고 다 나갑니다, 책임보험.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책임보험 가입 언제부터 하라고 아마 종합보험 하듯이 종합보험 하면서 책임보험 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하듯이 다 통보가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종합보험이야 개인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서 들지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 종합보험 할 때 책임보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안 들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책임보험에 미가입자가 2021년에 1,109대이다가 2022년 1,700대로 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많아서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이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 필요치 않냐 얘기죠, 이거를.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렇게 승객 수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자료도 앞으로 버스 운영하는 데 좀 필요치 않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마을택시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하고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 좀 한번 산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카드, 저희가 발급해드린 교통카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현금 지출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한번 다시 한 번 올해부터라도 한 번 조치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래야 어떤 자료가 있어야 우리 이제 마을택시 운영이라든가 또 버스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비교 분석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하는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명암3리에 대해서 마을택시가 운영이 불가하다고 그러시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아까 말한 선정 기준 세 가지에서 제가 한 가지인가 안 되는 걸로.
최명수위원장
어떤 조건이 안 되나요, 거기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제가 명암3리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죄송한데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명암3리가 버스 운행이 안 되고 양쪽 도로 사이에 거리가 한 1.5㎞ 되는데 한 쪽은 600m, 한 800m 이렇게 한 가운데 버스 불통 지역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이 마을택시를 요구하는데 걸어가려면 노인들이 한 800m 걸어가면 한참 가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1㎞ 기준할 때, 800m 기준 할 때 해당이 거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500m 기준이라고 하면 충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하시고 결과 주십시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병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왔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배부해 주세요. 전부 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전세버스는 아직 안 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박병훈위원
내용 아시는 분이 설명 한 번 해주셔도 되는데.
최명수위원장
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박병훈위원
104명은 150만 원 받고 106명은 300만 원 받고. (건설교통과 직원 “담당자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때 그 기준이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제가 금일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실래요, 그럼? 박병훈 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박병훈위원
행감 중으로만 가져다 주세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준비해서 그렇게 갖다주도록 하시고. 저기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이제 금산에서 논산까지 가는 68호선 추진하고 있죠?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현재 진산까지, 금산에서 진산까지는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 추진한다고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거 진행하고 있고요. 진산에서부터 행정까지 논산 경계까지 2024년도까지 설계를 한다고 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거기서부터 논산까지는? 지금 그러면 아니 진산에서 벌곡까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죠. 행정, 그러니까 경계까지.
최명수위원장
경계까지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는 논산 쪽에서는 아직 계획이 어떤지 모르고요, 그러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김기윤 위원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기윤
김기윤위원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79쪽 좀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도8리 공영주차장 하고 아인1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중도8리는 1,112㎡ 30면이거든요? 그런데 아인 공영주차장은 1,048㎡ 적은데 38면이나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토지, 매입 토지가 정형화돼 있으면 직사각형이고 반듯하면 좀 많이 나오고요. 면적이 크더라도 못생겼으면 안 나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예, 하세요.
기윤
김기윤위원
마을에 팔각정이 우리 교통과가 관리하셔야 되는 그 사업이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읍‧면별로 2003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면마 다 35개에서 40개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지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색칠이나 보수를 한 번도 안 한 그러한 팔각정들이 한 40% 정도? 그 이후에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수하고 색칠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지금 사진 찍어서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데 어디 가면 그 바닥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깐밥이라고 하나요? 우리 말로? 막 더덕더덕 일어나서 들어가기도 진짜 못하는 그런 곳, 어떤 데는 또 계단이 다 썩어서 계단이 아예 그냥 주민들이 떼어버린 이런 곳,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예전 같지 않아 인구가 많이 없어서 이용은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그쪽에 나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 앉기만 했는데 요즘 어른들은 또 난간대를 만들어 의자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읍‧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면별로 35개, 40개 있는 이런 것들을 진짜 면에서 하라고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색칠만 하는데 보통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군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 차원에서 한번 10개 읍‧면을 전체 한 번 다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읍‧면별로 좀, 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좀 내려줘서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마 저희가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게요. 금산군의 총 정자 수가 415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가 파악 공문을 받은 거는 정비 필요한 데가 157개. 그리고 사업비가 한 6억 한 4천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2천만 원, 2,500만 원씩 다 읍‧면에 내려서, 보내서 정비하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번에는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 좀 세워서 또 보내고,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도 각 면마다 읍‧면마다 2,5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거 2,500만 원 갖고는 세 개? 세 개, 네 개 밖에 아마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공문으로 파악한 거 보면 읍은 16개, 금성면은 10개, 제원면은 11개, 부리면은 31개…
기윤
김기윤위원
2,500 가지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기윤
김기윤위원
아, 수리 할 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수리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고 들어온 사업비가 6억3,400만 원이에요. 현재 필요하다고…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10개 읍‧면에 2,500만 원씩 일괄 내려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갖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읍‧면에도 본인들 사업비로 그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달라고 해요. 자기네 사업비에서 일부 조금만 떼면 3천만 원, 4천만 원만 떼면 싹 정비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자기네 사업비로 쓰고 군에서 사업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군은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돈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달라고만 해요. 특히 위원님들 통해서 달라고 많이 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이거 진짜 올라가기 싫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나면 마을에 흉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만 좀 해주시면 그나마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해마다 조금씩 유지관리비 세워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자를 설치할 때 특히 계단 부분은 돌로 하세요, 돌로. 거의 90%가 계단이 2～3년 지나면 썩어가지고 발판이 다 위험해요, 전부 다. 설계할 때부터 그 올라가는 계단만큼은 돌 종류로 해서 썩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현장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단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부 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90%가 다 썩습니다. 나무로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아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산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산군의 군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들한테. 유가보조금이든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받을 때도 떳떳하게 우리도 하셔야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라기보다는 떳떳하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세금을 주는 거니까 금산군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가시면서 우리 금산군의 보조금을 갖고 갑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도 좀 속상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더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떳떳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민을 우선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우리 군민 우선 채용과 또 몇 %의 조항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분들은 경영이에요. 그렇죠? 개인 회사, 내 회사예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버스 운행을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자기가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수위원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분은 그분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분의 비즈니스를 금산군에서 하는 거고 금산군에서 우리가 군비를, 보조금을 줘서 유가보조금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분들이 아마 없으면 버스를 운행할 회사가 없어요. 지금 다 적자 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우리 그분들이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서 경영에 간섭한다는 거는 조금…
정기수위원
간섭이라기보다 법적으로 보호를 하자는 얘기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금산군민을 채용하라고 딱 못 박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기수위원
못 박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 정도는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돈을 주는 거고 떳떳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런 생각인가요? %, 제가 그분들을 다 100% 이렇게 채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비율 있잖아요. 군민 우선 채용 비율 %를 만들어서 몇 %는 우리 군민으로 해주십사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타 시‧군도 한 번 보고요. 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즉답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기수위원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다 해서 검토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마을택시 관련해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마을택시 조례 있는 거는 아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운행 주민지원 조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보면은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박병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15년도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11개 마을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정비가 안 된 건가요? 다른 조례인가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개정하려고 지금 군수님 방침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훈위원
군수님 방침 받고 계시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2015년 이후로 개정 안 되다가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박병훈위원
아무튼 이거 잘 정비 좀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 좀 해줘서 아마 경험자분도 많으시니까 설계를 받아보면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을 자주 하면 공사 기간도 연장되고 또 예산도 추가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좀 설계할 때 설계를 이렇게 할 때 꼼꼼하게 해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일단 설계를 하고 밑에 파다 보면, 땅을 굴착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몰랐던 게 나타나니까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실제 주민설명회 할 때 가만히 계셨다가도 공사만 들어가면 분명히 말씀 주시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건데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설계할 때 좀 더 주민들 의견들을 더 많이 듣고 설계 현장을 더 많이 나가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꼭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그 지역 주민은 안 와요.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꼭 그 주민은 꼭 참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 꼭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예산도 없고 실행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마전에서 일어난 상황은 뭐 대충 알고 계시지만 향림원 어린이 교통사고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교통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도로 차선 도색도 지금 가변차선 황색 2차선까지 그어놔서 엊그저께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도시재생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학생안심보내기 사업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지금 다른 구성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신다는데 이 문제 이 때에 우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마전 시내권에서는 지금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경은 쓰고 계시지만 가장 급선무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주차장 문제에도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따가 우리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공시지가하고 현시지가하고 너무 차이 나는 그런 가격 처리 방안은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으니까 자료 배부 받은 다음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리는 시간에 대전에서 복수까지 오는 4차선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말씀 아까 드렸듯이 `24년도에 `24년도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 복수 4차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24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복수에서 우리 군도 12호가 있어요. 그게 교체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협의하고 있고 설계는 `24년까지.
최명수위원장
`24년까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설명회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복수에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군도 12호선 때문에 설명회를 하셨나요, 그러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12호가 연결되니까 그거를 평면 교차 하는 걸로.
최명수위원장
평면 교차 하는 걸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는 밑으로 해갖고 우리는 밑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연결 안 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 의견을 냈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군도 12호선은 올해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이세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선이 확정이 돼야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올해 사업비 내역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보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그게 높이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수위원장
그럼 4차선하고 연계되는 부분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 일단 그거는 최대한 거기다가 더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쪽으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4차선 하면서 우리 이만큼 계획했으니까 좀 너네가 할 때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 4차선 계획과 이어서 하겠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그럼 저 위에서 해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해 올라가려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서.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충분한 검토 잘 세워가지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최대한 군비가 최고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박병훈 위원님, 뭐 자료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병훈위원
누가 설명을 한 번 해봐주세요, 지금 뭐…
최명수위원장
이 내용을 아시는 담당자분 계시면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박병훈위원
80만 원 받은 거는 이해되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70만 원 받은 게 20212년도에 121명 70만 원.
박병훈위원
근데 300만 원 받으신 분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150만 원까지 있는데 말씀 주신…
박병훈위원
300만 원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거 이따가 자료만 주시고 하시는 걸로 할게요.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따로 박병훈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버. 민원지적과
11시 29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장수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민원지적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궁금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도 저희 민원지적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쪽 좀 봐주세요. 아마 우리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고 일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중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위원회를 연 것은 여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전에도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마전에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교통과 때 잠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하나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공시가격 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상향 요구를 하면 기간은 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시지가 이런 민원이 몇 건이 발생을 해야 위원회를 연다 그런 조항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간은 언제면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요.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그 받은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하고 관계없이 일단 감정,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내 땅을 지금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올려라 이의제기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건 갖고는 위원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 몇 건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은 절차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요. 건수하고 관계없이 한 건이 들어와도 재감정을 하고 그 위원회는 서면으로든 대면으로든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기간이, 그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에 위원회 소집해서 저희들이 결정 공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마친 다음 이렇게 결정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요. 땅 가격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많이 책정해 줘서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되지 않을까 현시가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면 단위나 어디 가보면은 알박기 땅이라고 하죠? 그 알박기 땅 때문에 지역발전이 엄청나게 더디고 있습니다. 아마 길게는 지금도 15년, 10년 이상 보통 지나가고 15년 지나서 지금 한 건이 지금 해결돼 있거든요? 이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금산군 사람이 아니라 외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그 땅을 사놔서 지금 알박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한테도 몇 번 건의했고 사유재산이지만 이 지역발전의 큰 그림의 틀에서 개발할 때에는 뭔가 법을 세워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도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을 세워서 마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도 현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저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나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한 곳은 민원인이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2개소 이상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여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45쪽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됐는데 사유는 비공개예요? 뭐…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사유는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쪽 심사하는 그 결과를…
박병훈위원
아, 그분들이 비공개 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뭐 때문에 안 된다, 뭐가 부족하다, 뭐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러면 아까 이제 건설교통과 저기에서 군수님 드론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 업무에서 공모엔 선정되고 민원지적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박병훈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앞에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만 군수님 공약사업에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확실하게 민원지적과에서 드론 관련 공약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과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에 1차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연관성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2차 공모 추진을 했고 그에 따라서 4월, 지난 4월 28일 또 저희 지적관리팀장하고 부군수님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의 후속 조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은 6월 말로 발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거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증사업이라고 하면 특별자유화구역이 선정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묘목 운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 지금 드론 관련된 법규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담당 실‧과가 조금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백이 없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건수부터 마지막 72쪽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입니다. 59쪽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이 민원창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 부분인데 보니까 지적이 양이 많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정기수위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랑 이렇게 같이 직결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민원창구는 우리 금산군 군청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맞습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정기수위원
맞죠?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일단은 민원인이 가면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아시죠?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 많이 교육도 하고 있고 당부도 하고 저도 지금 유심히 관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눈도 안 쳐다봅니다. 정말 민원창구엔 정말 그런 부분이 엄청 소중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살피고 신경 쓰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한 번 응대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것을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해당 과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친절하고 환경적으로도 쾌적하게 이렇게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누가 와도 민원실에 가면 편안하다, 행복하다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확실히 좀 해서 청렴도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특별조치법 기간에 확인서 발급을 기각한 건이 많네요? 그 기각 사유가 뭡니까, 주로?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기각은 기본적으로 일단 조건이 안 맞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조건 중에 가장 많은 게 상속자들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관련된 상속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누구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는 것 때문에 기각이 된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전에 특조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지로써 끝났거든요? 통지로써. 그런데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특조가 지난번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특별하게 이번 특조 때에는 강력하게 꼼꼼히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호적 관계인데 호적 관계가 덜 돼서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아버지, 아버지의 사촌이라든지 먼 형제 친척까지 호적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안 된 기각 사유에. 그래서 저도 이걸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예전과 특조 때의 차이점이 이건데 이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2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 사람들 298명은 아마 200만 원 비용을 다 환수를 못 했습니다, 환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특조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이 특조를 신청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적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호적 관계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부터 세밀한 것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사실상 이번에 특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직접 특조 할 정도 되면 일반 상속이나 일반 매매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별도의 비용까지 드는 그런 특조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을 주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조가 또 발생이 된다면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좀 더 간소화하고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64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새주소 관련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불편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속구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특별한 민원인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불편은 없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혹시 이제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이 좀 불합리한 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의총리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수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거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총마수로 이렇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의총리 사람인데 지금 새주소는 마수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 큰길 따라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살고 있던 의총마수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새주소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좀 바꿔줄 수가 있나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그때 당시 충분히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큰 이미 확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의견이 불합치라든지 아니면 서로 달리 생각하는 거, 서로 편리성 때문에 하는 그런 조정은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총리에 살았는데 여태 60 넘을 때까지 살았는데 의총리라는 내가 본거지 살았던 곳은 사라졌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마수리에 사는 걸로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총마수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충분히 그런 동네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동네명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종점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아마 마수로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충분한 협의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또 지금 상황에서 검토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저 봄에 우리 직원들 도로명 주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정착됐죠?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정착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완전 정착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멈춘다면 또 옛날 지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찾으셔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의견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주소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작년에는 많이 됐는데 올해는 선정이 남이하고 부리 두 군데밖에 없네요? 올해는 추진이 이것만 있나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세 개 지구를 더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 좀 양이 좀 많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공모사업도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지금 아직 별도의 공모 지침은 없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두세 개 지구씩 이렇게 추진하고 `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작년에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셨네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우리 재조사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 좋은 성과를 보니까 좋네요. 우리 금산군 정리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59쪽에 보면 부동산 사무실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부동산 사무실이 줄어드는 이유가? 59쪽이요.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사무실 등록 현황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사무실이 개수가 합계가 줄어드는데 보니까. `21년도는 68개, 66개, 올해는 62개인데.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큰 건수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것보다는 글쎄요. 폐업신고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마 글쎄 저도…
최명수위원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럼?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경기가 안 좋고 거래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동산 사무실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 데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지에서 우리 금산군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홍보 좀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홍보 책자료도 좀 갖다 드렸고요. 또 앞으로 금산군에 대해서 전입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출산에 관한 거, 모든 제도 시책 등 아마 책자로 나오면 그때 또 안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노력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순호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 농업기술센터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현술 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 소장 김현술입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 1만5천 명의 금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기센터 업무와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중한 질문 주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 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6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27쪽을 봐주십시오. 27쪽입니다. 지금 위원들 명단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위원들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그다음에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또 하시다 보니까 오타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바뀐 게 많았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기수위원
네. 어쨌든 이번 임기가 도래되시면 그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5페이지 보면 두 번째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정책, 창업, 농업정책, 창업 사업이라든지 주택 구입 지원사업, 그다음에 귀농교육센터 운영, 정착인의 창업지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귀농‧귀촌 시‧도별로 분포를 보니까 아직도 중하위더라고요. 귀촌하고 귀농. 그래서 귀농‧귀촌 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금산만 와서 교육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마 바꿔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맨 뒷장에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이 적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의 핵심적인 통로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좀 미흡하니까 다른 정책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귀농‧귀촌의 기준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2012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14년부터 입주를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은 돈으로 전라남도 쪽에 이렇게 남도 쪽에는 전입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주고 2천만 원 주고 이렇게 돈으로 하는 어떤 그런 유입 정책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금산의 정착할 수 있게 초기 한시적인 거주 공간 제공과 교육을 동시에 해서 여기에 안정적으로 금산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일괄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져가자, 예산으로 저희 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또 대전 인접이고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수로 따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 인구의 18.2%인 9,130명이 귀농‧귀촌한 `20년 내 통계자료로 그렇다고 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 정책이 농촌 정착자금 3억과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 해서 3억7,500만 원 융자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한정돼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농촌 빈집 주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 지원 또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예산이 조금만 더 지원이 된다면 탄력이 붙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난 다른 과한테도 농촌 빈집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 이분들이 첫째가 주거잖아요. 첫째가 주거고 그다음에 농지인데 이와 같은 두 가지가 다른 시‧군한테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귀농 인구들은 찾아오는 게 단순히 추부깻잎, 자기가 와서 얘기는 들었으니까 나도 추부에 가서 깻잎농사를 짓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많이 찾아오는데 뭐냐면은 주거할 데가 없다, 주거가 첫째 안 되니까 왔다가도 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시‧군보다 핵심 포인트를 줘서 정착을 더 강력하게 유도하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한번 이걸 봤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15쪽 맨 밑에 금산군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줬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치유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치유농업은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주셨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확신을 못 갖는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그동안에 농촌 관광 체험 여기에 이런 인프라가 돼 있어서 내내 이분들이 치유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직 거기에 플러스 치유가 더 가미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인식 전환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치유농업대학을 운영을 해서 농가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키려고 지금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 팜파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단순 팜파티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치유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서 평가를 받자 그래서 매번 금년에도 1차 했고 7월 15일에 2차 팜파티가 열리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농장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팜파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아직 방침이 뚜렷하지 않고 예산 지원이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그런 사업 방침들이 정해지면 어떤 사업의 범위를 정하면 향후에 치유농업 쪽으로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좀 필요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양화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6쪽에 보시면…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금산천에 꽃길 환경 조성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보면 꽃이 끝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 바뀌는 시점에 조금 지저분한 경향도 있더라고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계속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봉황천도 하고 금산천 전 구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인정을 하고 모든 거 다 솎고 금산천 5㎞ 하고 이게 후곤천에 1㎞, 6㎞ 데크꽃길 하고 백김이 앞에 둔치에 거기만 포인트 구간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 범위 까지만 딱 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백김이 포인트 구간도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주민분들이 저기는 농약도 못 치고 제초제도 못 치고 화학비료도 못 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한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고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현수막이 걸려있잖아요? 뽑아가지 마십시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보기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가끔씩 걸어가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 꼭 현수막을 해야 돼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다가 좀 푯말을 좀 작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꽃들 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 위에다 설치하셔서 그거는 또 계속 하실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사피니아하고 가자니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사피니아만 했었는데 너무 한 화종만 하다 보니까 실증도 나고 그래서 금년에는 몇 가지 화종을 생애 주기별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데크꽃길 화분은 저희들이 연중 고사하는 게 있으면 바꿔주고 저희들이 자체 육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서리 내길 때까지 이거는 화종 바꿔가면서 연중 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에 있는 이제 꽃이 지고 흙을 천에다 버리진 않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초창기에 일부 이렇게 인식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그렇게는 않습니다, 지금은.
영천
송영천위원
예.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전에 보셨던 거를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꼭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그쪽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야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부터 102쪽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70페이지 하고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0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이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옥균위원
정산 내역은 다 갖고 계십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여기 정산 내역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 개별 사업별 정산 그거는 좀 양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번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소장님,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사업 정산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 작성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소장님,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난번에 필리핀 사블라얀시와 MOU 계약 체결했죠, 우리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여기 추진 상황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는 큰 틀은 우리 농정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고요. 저희들은 계절근로자 중에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만 저희들이 하고 결혼 이민자나 나머지들은 농정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필리핀하고는 저희들이 자체 자치단체 간 MOU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10농가 신청해서 20명이 필요 인원이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언제 들어왔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서류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는 대상자들 선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비자 발급을 하기 위한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기면 7월 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지난 농정과에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깻잎팀에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하겠다 지금 난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외국인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센터는 이 부분은 또 센터 누군가는 또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 관리가 양쪽으로 분리돼서 하는 게 좀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는 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거, 외국인 친인척 들어오는 거, 지금 MOU 체결에도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 이렇게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제도가 그냥 고용허가제로 해서 농업분야, 우리 요식업 분야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들어와서 다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도나 이런 데는 이 파트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 파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이런 업무들이 조정이 되면 그렇게 조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요. 지금 군에서도 한 명이 지금 담당해서 하다시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또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외국인 관리를 하려면 또 누군가는 여기 한 명 또 붙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통합돼서 우리 금산군의 농업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누군가는 한쪽에서 전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긴밀히 농정과하고 이렇게 잘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통합해서 농업 쪽은 누군가 한 파트에서 맡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아까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정산 내역하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금산군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지역 농산물 알림 장터 추진 이 부분만 정산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옥균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그럼 정옥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이해되셨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소장님, 다시 100쪽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게 지금 배상금을 해준 겁니까? 이게 이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이제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을 이렇게 융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당초에 이 업무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농업센터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신청 대상자를 받을 때는 농정과에 받았고 저희들은 융자금 지원한 농가가 454명인데 이 사후 관리를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특정감사를 나와서 당초에 수송자에 자금 신청을 할 때는 남자 명의로 신청을 했고 여기에 인삼 가공 시설을 했는데 이거는 부인 명의로 등록이 돼서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회수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사업 신청이 됐던 거예요, 신청서 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자금 67만280 원을 저희들이 비용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6월에 최종 피해보상까지는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저희들 자체 승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67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데 이거 단위가 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천 원인데 이거 그냥 순수 67만280 원입니다, 소송 비용만. 이 단위 양식을 따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단위가 1천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여기 양식을 따르다가 하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오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소장님, 98쪽 좀 한번 봐주세요. 98쪽 2023년 스마트팜 교육장 컨테이너형 수직 다단 재배장치 있잖아요? 저 고추냉이, 이게 와사비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추냉이인데. 지금 농가는 1식이면 농가 한 명입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 농업센터에 온실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동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정옥균위원
아, 농업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이 고추냉이가 제가 알기로는 100% 수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일부는 이게 이제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고추냉이 재배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에는 계곡에서 내려온 이걸로 형식은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고추냉이는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공조시설이 들어간 다단 컨테이너식 이 시설에서 재배를 하면 앞으로 향후 팔로는 걱정 없겠다 하는 거거든요.
정옥균위원
글쎄 희망적인 사업은 사업인데. 이 고추냉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한번 져봐라 했는데 기후 조건이라든지 토양 같은 것이 만약에 일본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아마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깻잎 다음으로 잘 된다면 깻잎 다음 작물로 아마 좀 퍼뜨려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현재 없고요. 대전MBC 로컬푸드 매장 옆에 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거 하고 거의 비슷하게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매장에 내놓으면 내놓는 순간에 거의 완판이거든요. 없어서 못 내놓고 할 정도인데. 이게 이제 재배 기간이 한 14개월 정도 한 번 들어가면 되는데 12개월 동안은 잎을 따서 팔고 12개월이 넘어 14개월째에는 진짜 그야말로 줄기를 갈아서 먹는 와사비, FM 와사비를 또 따로 이렇게 팔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이거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 정립이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농가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 도 예산도 세워져 있고 또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있죠? 그래서 이 농사 재배법을 좀 잘 숙지하셔서 농가들한테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비용 및 보급 실적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7쪽 보시면 중간에 인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인삼 이 PLS하고 PLS교육시킬 때 저기 뭐야 농약 파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주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약판매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농업인들은 PLS가 필수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매뉴얼도 다 만들어서 보급하고 현재 농가들 어떤 판매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농약방에서 어떻게 농약을 파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한번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서 한번 교육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10쪽에 한 번 볼까요? 지금 축산용 미생물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축산용 미생물은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 축산 미생물을 보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em으로 보급을 했었는데 em은 복합미생물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 생균제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유산균이나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이거를 단일균을 별도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서는 용도에 맞게 희석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를 만들 때 하고 어린 소에다가 음용수를 먹일 때 또 우리가 축분에 이제 정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 냄새 제거하는 부분 그래서 각각의 조합을 통해서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초창기에는 이거 뭐 이런 거를 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일반 채소작물이나 일반 농산물에도 다양하게 이제 단일균을 활용하는 농업 쪽 활용 방법들을 이제 농가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em이 조금 저희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농업용 생균제 그러니까 단일 미생물을 저희들이 보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로 개발을 한 건가요, 이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양을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배양을 해서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래 지금 암모니아나 황하수소 보면 대비 65%, 40%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상당한 효과잖아요, 이 정도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효과를 내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학술적으로나 이거는 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 농가에서 활용만 제대로 하면 단일 미생균의 특징을 알고 조합 배율만 알면 일반 축산 쪽도 마찬가지고 농업 쪽도 굉장한 활용 범위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축사나 돈사나 이런 데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악취 제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서 시설을 하는데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 실적부터 마지막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65쪽입니다. 165쪽 보면 귀농교육센터 운영 현황 및 귀농 자금 지원 현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책자와는 다르게 제가 좀 어떤 건의 정도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뒤편을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마을이 크게 보입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거기가 어딘가요? 그렇죠. 우리 우리 거기 귀농교육센터잖아요, 거기가, 거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휴게소에서 들려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원주택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 귀농교육센터도 좀 알리고 금산도 알리는 그런 큰 간판을 한번 세우는 게 어떨까 거기다. 그러면 오며 가며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집 그 뒤편으로 아마 설치를 해야지 그게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 해서 그 옆에 이렇게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해서 해놓으면 여러 가지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소 측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들어서 현황판을 저희들이 내려보는 쪽에 달아놓은 게 있고 또 저희들도 교육관 옥상에 LED로 이렇게 길게…
정기수위원
그렇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기수위원
확 안 띕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유심히 봐서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냥 전원주택인가라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표시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금산을 알리고 농촌 우리 농기센터도 알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163쪽 좀 봐주십시오. 163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감초 용기 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행한 거예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요. 이거는…
정기수위원
시범사업인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우리 군비 자체 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정기수위원
처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은 도비 사업으로 2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누가 짓고 있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부 감초 작목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도한 이유도 지금 약방에 감초라고 해서 그전에는 수입도 쉬웠고 이렇게 흔하게 유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주산지인 이런 중국이나 이쪽에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이제 주 원산지인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저기 수출 안 한다고 그래요.
정기수위원
네? 지금 감초가 90% 수입을 하는데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그래도 수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서.
정기수위원
그럴 것 같아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초가 앞으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에서는 그쪽에 이제 대형 도매로 이렇게 외국에 수입도 하던 분들이 그런 미리 예감을 하고 자체적인 감초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고 일반 토경에 저희 지역에 일반 토경 재배로는 우리가 강원도나 이쪽에 제천이나 이쪽 영월 이쪽에 토지를 못 따라가거든요. 저희들이 황기를 예를 들어도. 잔뿌리들이 많이 나오고 지권 형성이 토질이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경이 10cm짜리 그리고 높이 40cm 이렇게 용기를 한 세트가 제 12개 들어가는 세트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심어서 품질을 균일하게 두께를 작물의 두께를 균일하게 해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감초에 적용을 해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뿌리 작물에도 용기 재배를 한번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려고 우선 감초를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감초가 90% 수입이고 아까 말씀드린 40에서 50cm 정도의 금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 단가가 하나에 4～5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3년을 키워야 되잖아요, 감초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내지 3년.
정기수위원
1년생이 아니잖아요? 1～2년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3년 정도를 키워내야 괜찮은 감초가 나온다고 하는데 최소 사실은 금형이 지금 나와 있는 금형이 좀 짧아요. 짧다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정기수위원
짧습니다. 그게 짧고 그래서 70에서 80cm로 이 금형을 좀 길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직접 가서 농사짓는 거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감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90%의 수입이라는 그 말씀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가야 된다면 감초도 보조 사업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년차 사업을 하면서 감초 용기 재배를 희망하시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더 희망하는 농가들이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자체 나름의 예산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지역에 감초는 저희들이 한번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
정기수위원
2022, 작년도에는 조금 들어갔는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매칭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50%로 해서 자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는 자부담이 30% 해서 30%로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30%. 그러면 작년에 이거 이제 용기 재배를 시범 사업을 했으면 용기 속에 지금 걔가 있겠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직 수확은 안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잘 크고 있습니까? 2년 넘게 키워야 되니까 아직은 그 용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알아보고요. 농사도 같이 한번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어쨌든 감초 사업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소장님, 14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해서 연도별 `21년도부터 연도별 농기계 현황 받아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48종에 대수는 445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거는 148쪽도 그렇고 앞에 쪽도 그렇고 74종에 599대인데 일단 이게 뭐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 이거 저한테 주신 건데 여기에는 48종, 대수는 445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 4개는 또 올해는 없어서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44종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일단 이건 확인해봐 주시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해서 자료 주시고. 이게 소장님 올해 보니까 매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없어지는 농기계는 수요가 없어서 그냥 종료시키시고 하는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이제 농기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박병훈위원
끝나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각 처리할 때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 판단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따지고 뭐 하면 새로운 것을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중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농기계가 5년이다 10년이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늘 매일 막 갖다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다른 개별 농가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박병훈위원
짧습니까? 그러면 이게 농기계의 종수나 이런 것들은 또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있던 거를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린 수요가 없어서 없애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체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기존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구입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농기계들이 다양한 농기계들이 편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농가 수요에 맞춰가지고 또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보통은 이제 항상 지나면 보유 대수나 종수는 늘어나게 하겠네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왜냐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훈위원
지금 거기에 이제 또 자료 보니까 활용 실적에 올해 벌써 4월까지 운반서비스 234회 실시했으면 올해 거의 700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운반서비스 하는 게 대상이 한 700개 정도?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지금 근무 인력 현황 보면 11명인데 이게 작년에도 11명이셨나요, 작년에도?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근데 그러면 이 인력 정도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무 인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인력의 문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인력 부서하고 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주식 바퀴가 있는 것만 임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수요들이 또 워낙 전 기종을 다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운반차량을 3.5톤하고 1톤하고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 기종을 운반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가 더 되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고용불안 때문에 이거를 영구적으로 나이는 먹어 가는데 계속 이거를 영구 직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거 해결해주는 방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고용을 안정화시키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력 운영이 되는데 현재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11개월 쓰고 집에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거는 이제 인력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이제 운반서비스 횟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근무 인력은 계속 고정적인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81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잎들깨 수출 경쟁력 빅데이터 관련해서 178쪽이네요. 재배기술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농업 시범 이렇게 하셨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통계는 아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서 빅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깻잎 쪽에도 AI 농업을 접목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디지로그나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진행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 수집하는…
박병훈위원
아직 많이 축적돼 있는 건 아니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빅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깻잎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매년 네다섯 농가씩 해서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이거 좀 스마트한 양액재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보급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는 금산 깻잎도 이렇게 기존 시설에 지금 면적만 동수를 늘려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대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한계치는 넘었거든요. 앞으로는 결국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팜 양액재배를 해서 동선을 줄여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양액재배 들어간 농가들은 상품성이나 소득으로 보통 45%, 5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증수 돼서.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향후 금산농업도 인력도 주는데 스마트팜 시설에서 저희들은 이제 금산형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대단지 어떤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금산형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잎들깨 양액재배로 해보겠다는 해서 저희들이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좋은 사업들 같고. 저희 지난번에 임시회 때 현장 방문했던 그쪽 맞는 거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방금 소장님,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면 요즘에 벼농사는 거의 기계화가 돼 있어서 그건 거의 기계화 영농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밭작물도 어떤 그런 기계화가 많이 지금도 많이는 되어 가고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밭작물 기계도 일괄 기계화해서 소득 작물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임대사업소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다 이용을 하고 요즘 배달서비스가 더 확장돼서 많이 갖다주고 하는데 그래도 멀리 부리, 남일, 남이, 진산이나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간단한 밭작물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는 좀 어렵지 않나. 그 사람들도 내내 우리 금산군민의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세 개 면을 모아서 어떤 분소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가치를 넓혀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 얘기는 전에도 얘기 거론되기도 했고 그런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하는 게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인력을 이렇게 하는 것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꽤 많은 인력인데 금산군에 저희들이 인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소까지 설치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저희 금산은 부리면에 이쪽 방우리나 어재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무리 없이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운반서비스를 전 기종 확대하듯이 저희들이 발빠른 서비스를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어떤 그런 인력풀이 좀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봐도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력 확충 부분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좀 멀리까지는 분소 이런 설치는 좀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농협 같은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은 이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만 하고 농작물은 농협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저희들처럼 매일 이렇게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기계를 확보하고 더 장기 임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원화된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히 저희 군은 농협에서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으로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요즘에 소장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미리 앞서 보조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주위에 농가들이 그분의 농사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가면서 농가들한테 전달을 해야 할 그런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자부담 없이 하는 시범사업인데 어쨌든 진흥청을 통해서 나오는 사업이든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삼 사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기존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터널식 저 제원 쪽에 인삼약초시험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인삼연구회 회원들이 예산 지역을 아마 시범농가 있어서 방문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의 다 실패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터널식 해가림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너무 때늦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과연 인삼이 지금 심어서 잘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 사업인지 특히 주안점은 시범, 시범사업이라면 농가들이 그걸 보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시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분명히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좀 충분히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의 인삼 사업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또 틀리겠지만 너무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범사업이라면 주위에 농가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그러한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하자마자 바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범재배 기술, 시범사업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거기 때문에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 집행부 때부터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금산군 꽃길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들은 그냥 쉽게 아름답게 잘 꾸며 있구나 또 보기도 좋구나 꽃필 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묘목을 묘종을 다 사다가 이렇게 심고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은 자체 모종을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육묘장이요. 의총리하고 이쪽 내부리에 두 군데서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사피니아를 연중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습 되도 고사 되면 다시 갖다가 교체해서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양쪽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육묘로.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서 어디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사다 심을 때보다 지금 육묘해서 길러서 직접 하다 보니까 연에 369억이라는 대단한 사업비를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육묘해서 쓰는 게 좀 가격대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인력들이 인건비 들어가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계절 꽃단지 운영하는 데 연간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한 1억8천, 재배비, 운영비가 한 1억2천 정도 들어가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고용 창출 그리고 또 자체 육묘해서 연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어디 위탁했을 때 이렇게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농기센터에서 너무 범위를 넓히면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데크꽃길 화분하고 백김이 포인트 구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떤 업무 공백 없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사계절 금산군 전체가 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센터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특히 육묘사업 이런 걸 직접 해서 많은 예산도 절감하면서 한다 소리 듣고 좀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가림 터널식 인삼 재배 신기술 있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현장을 나중에 우리 이제 행감이 끝나면 이후라도 시간을 조율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소장님, 지금 김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계절꽃 경광단지 금산천 하천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튤립이 지금 그 포인트 구간에 있잖아요? 올해 튤립 엄청나게 많이 폈나요, 올해?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육묘장에서 키워서 개화 전에 이렇게 심어지고 바로 개화를 꽃을 볼 수 있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종구로 이렇게 심어놨다가 봄에 나오게 하는데 그쪽에 백김이 앞에 둔치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종구로 심었을 때는 발화가 개화가 불균형해서 저희들이 육묘로 이렇게 해서 육묘장에서 키워서 심어놨다가 거기서 개화기를 맞이하게끔 그렇게 균일하게 저희들이 금년에는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튤립이나 이런 거는 겨울에 늦가을에 캐서 뒀다가 마늘, 양파망에 뒀다가 봄에 이렇게 식재를 미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화가 잘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작년도에 보니까 그래서 튤립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쁘다 그랬는데 튤립이 개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달 보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안 그래요. 튤립은 꽃이 피면 금방 져요. 한 달까지 안 가요. 개화가 너무 짧은 꽃이라 저도 집에 그걸 안 심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너무 짧게 꽃이 피고 꽃이 집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 경관을 하려면 사실 개화 기간이 긴 다년초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 오래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 `23년에 개선사항의 사피니아는 어딜 가나 어느 지자체를 가나 사피니아는 전국의 꽃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꽃이 된 것 같고요. 산파첸스 보니까 이게 이태리 봉선화거든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걔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오래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가자니아도 아프리카 꽃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비가 오면 죽어요. 비가 오면 완전 물러 죽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 이런 꽃이 있어요. 백일홍이라는 꽃이 있어요. 나무 백일홍 말고요.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씨를 뿌려서 심어놓으면 개화 시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리를 조성할 때 좋을 것 같고 에키네시아라는 꽃이 있어요. 에키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씨로 번식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다음에 해도 거기서 또 납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고 꽃 크기도 커서 되게 화려하고 예쁩니다.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183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스마트팜 현황이나 지원 내역을 보면 종목이 잎들깨하고 딸기만 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확대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보는데 여기서의 저기는 양액재배를 동반한 스마트팜이거든요. 딸기는 거의 저희 지역에 80% 이상이 양액재배, 딸기재배이기 때문에 거의 스마트팜 거기가 먼저 잎들깨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 깻잎 쪽으로 하면 나머지들은 토경에서의 스마트팜은 조금 접근하기가 우리 기존 시설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가면서 스마트팜에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어떤 그건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것도 품목을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망고 재배하시는 거 아시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건 이렇게 접목이 불가능한가요? 망고 같은 거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망고는 쉽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망고를 재배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거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망고 재배하는 곳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렇게 오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아주 금산군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젊은 사람들을 우리 금산군에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하면 스마트팜으로 종류도 확대하고 품목도 다양화가 되고 또 우리 금산군의 어떤 정착된 어떤 성공한 그런 모델로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 좀 해본 적 있나요, 혹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도 그래서 지금 애플망고 쪽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천혜향이나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저희 지역 아열대 작물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스마트팜은 점차적으로 접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아열대 식품이 이제 우리 금산군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망고 재배가 보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농법을 적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 뭡니까? 강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쭉 넣어서 금산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서 우리 금산군의 생산되는 주요 품목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해놨잖아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런 것도 치유농업으로 연계시켜서 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혹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 6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금산군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이며 제5대 금산군의회 이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다가 이번 제9대 의회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긴 일정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준비해 주신,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