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증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보건소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 등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학무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집행액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민원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1,4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148쪽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실적이 124%인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도 해주고, 동작구민은 감면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 해주던 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건소에서만 하시나요?

예.

그러면 구민 감면은?

구민 감면이 아니라 저희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감면이 됐었는데, 보육교사들 그런 걸, 아닌가요?

지금 현재 무조건 3,000원입니다.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해서 보건증 받는데 편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작년에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특교금을 받아서 병원에서 하는 걸 추진했고요. 지금은 특교금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는 의료보험 적용도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다 폐지됐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보건소 전체 직원의 여비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출장 여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거해서 1인당 26만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가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나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많이 못 하고 코로나19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78억 4,616만 7,000원으로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79억 1,273만 6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69억 8,679만 9,000원이며 지출액 205억 8,923만 8,6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9,739만 7,070원, 집행잔액 19억 5,016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76.3%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1,656만 2,000원 중 180억 8,033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8,766만 9,520원, 집행잔액 17억 9,855만 6,49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69억 4,000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이월예산 등을 우선 집행하여 7억 5,773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2,476만 7,12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자체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111억 4,032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982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6,29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23만 4,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센터 운영 등을 위해 3억 5,107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35만 7,870원입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4만 원으로 국가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0억 1,100만 6,220원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로 1,34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4만 6,2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36만 9,6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34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5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0-1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1억 7,54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895만 4,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88%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1쪽에 자살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가 있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자살예방 차원이면 몰라도 목표를 세워서 실적과 달성률을 표기한다는 자체는,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률을 목표로 세워서 몇 % 달성했다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표를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통합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연도마다 평가하는데 거기 지표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자살률 같은 경우는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은 하향지향목표설정이라고 해서 저희 목표보다 낮으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수치를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지표를 설정할 때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이건 고쳐야 할 사항 같아요. 자살률을 목표로 세워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자살을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이거로 목표를 세워서 몇 % 달성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상부 기관에 얘기해서 시정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명수지요?

예.

그러면 2021년도는 19.8명이 관내에서 자살했고 2022년도에는 19.6명이라는 거지요?

그건 인구수 대비하는 건데요. 실제 구마다, 자치단체별로 인구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비교는 안 되고요. 10만 명당

인구수 대비 %인가요?

10만 명당, 작년에 실제 자살자 수가 75명이었습니다. 그걸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19.6명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22위 정도 됩니다. 자살률이 낮아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5년 전에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받아본 결과치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서울시 평균보다 낮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는 서울시 평균보다 좀 높았거든요.

차츰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22위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다기보다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음건강센터에서 노량진 공시생 대상으로도 하고 1인 가구나 중장년․독거 가구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예방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이제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우리 구가 자살률을 조금이나마 낮추거나 상승치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53쪽 자살 유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한 분의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지출액은 어디에 지출한 내용인가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을 마음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담당자, 기간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담해서. 그분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정도인데요. 자살 유족사업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심리적 지원사업도 있고 환경․경제지원 의뢰라고 해서 이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주거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당 분야별로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예산현핵이 2,300만 원이에요. 기간제 분의 인건비와 수당 포함된 인건비인데 2,300만 원이란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간제라고 해도. 간호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 이 분야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하고 있고요. 집행액이 작은 건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에 있던 분이 퇴사를 하셔서 안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한테 나가는 돈이라서 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50쪽, 180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1,919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64억 5,733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억 1,783만 7,880원, 불납결손액은 706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43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1,238만 3,000원이며 지출액 86억 1,983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845만 5,320원, 집행잔액 9,408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538만 원 중 32억 5,392만 1,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09만 7,480원, 집행잔액 4,936만 6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407만 9,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저출산 등의 사유로 2,24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7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 추진에 3억 7,984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및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2,686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4,13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95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8억 6,52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21만 6,350원, 집행잔액은 644만 2,52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중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977만 2,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3,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88만 2,000원 중 건강도시 정책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저당․저염 영양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4억 2,679만 320원을 지출하여 81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4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37만 1,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4억 3,320만 9,150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9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9만 4,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14만 1,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8,597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7,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2쪽-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28억 5,5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8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5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되게 조금 됐는데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건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었고요.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투트랙으로 합니다. 원래 국가형으로 국․시․구비로 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난임시술비 12번, 13번이요.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비 보조 100%인데요. 원래 국가사업으로 난임시술비가 있었어요. 국가사업으로는 국․시․구비였는데 작년부터는 시․구비로 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고 100% 서울시비 사업은 이 국가형에서 신선배아, 예를 들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번을 서울시에서 더 해주겠다.

나머지 한 번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앞에서 시도를 하시고 또 하실 분들이어서

그렇죠, 1회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의약 난임치료는 원래 집행률이 좀 어떤가요?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원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난임이 아무런 원인도 모르는 불명이어야 되고 44세 이하여야 되고 국가 난임지원과 중복이 되면 안 되고요.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검사, 예를 들면 정액 검사라든지 난소기능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고 간염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계속해서 여덟 명,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세 명 정도만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약이어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래 지침이 내려오기를 원인불명 난임질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불명하다는 것까지 증명이 된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노멀이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집행이 많이는 안 됐는데 이유는 어떻게

이 경우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대상자가 대상인데요. 이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타깃을 통보해요. 타깃을 통보해서 받는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아동 발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발달장애라고 진단이 되면 낙인이 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부에서 2020년에는 삼백 몇 만 원이고 2021년에 520만 원이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발달장애 평생케어 일환으로 국․시․구비로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불용한 케이스입니다.

통보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다 오시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몇 % 정도 오세요?

저희가 통보하지 않고 공단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알 수는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대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동작구에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몇 %가 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작년에 14명 정도 했습니다.

통보 간 것과 거기에 응하시는 거랑 그 %를 좀 알고 싶어서

몇 명 통보인지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도 난임시술비 지원 시비 보조 전환사업이 있고 12번에도 서울형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임시술비 전환사업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5회 그리고 인공수정 5회로 총 21회를 국가형 난임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게 9회까지의 난임지원이고

뒤 페이지는 신선배아 9회로도 안 됐는데 정말 임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9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2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추경에 또 나올 건데요. 서울시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추경에 8억 정도 더 잡아서 소득 기준도 없애고 칸막이도 없애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통합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12번에 있는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했던 거고. 신청률은 어때요?

작년에 915명이 신청했고 임신 성공도 205건 정도 됩니다.

양의약은 성공률이 그 정도 되고 신청률도 높은데 한의약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지원기준과 별개로 신청률은 어때요?

작년에 4명, 8명, 5명, 4명 이 정도로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도 의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의약 같은 경우에 물론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과학적 검증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영역이고 어쨌든 본인의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검증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이나 우려가 있어서 난임시술 대상자들이 굉장히 꺼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385만 원 정도로 줄여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예산을 다른 차원의 사업으로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아예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난임시술비 지원인데 그건 신청률이 높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5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청률이

이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보이는 거고요. 청소년산모는 한 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숨겨야 하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홍보해서 청소년산모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리플렛도 보내고 있고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50쪽, 18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579만 4,000원으로 11억 4,404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655만 1,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9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28만 8,710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67만 5,630원, 그외수입 1만 8,690원, 의료법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의료법위반 과징금 218만 원은 연도말 부과되어 금년 1월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 원은 2014년 12월에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억 1,287만 6,62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23만 7,356원, 집행잔액은 10억 3,059만 1,024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24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75만 6,4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595만 9,734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6억 5,961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98만 4,415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 추진에 1억 8,822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052만 2,52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의 조직 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 160쪽 의료기능 강화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자산취득비 2억 3,4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지원, 신속대응반운영 지원 사업추진에 5,11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7,1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 부분에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080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23만 5,678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부분으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8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 7,270만 3,4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4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1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31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은 3,9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 건강검진실 이용률 41% 대비 실적은 39%이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율 20% 대비 실적은 33.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51쪽, 1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3월 1일 자로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151쪽, 18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보건지소 성인지 예산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51쪽,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성인지 및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방범용CCTV 선별관제 도입 카메라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을 위한 시설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76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65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7,06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방범용CCTV 통신요금 과청구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발생한 2억 1,793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2,062만 2,000원으로 이 중 101억 4,3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로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5억 3,83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367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534만 7,000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4,64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50만 1,000원, 사회적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644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 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4,755만 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에 1,5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4억 4,2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1억 1,425만 3,000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 592만 원 그리고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0억 6,94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한국 훈련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재난취약가구 지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사업비 잔액 5,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2,5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CCTV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보조금 정산잔액 3,847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 훈련 미 실시,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축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8,68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입니다. 중대재해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7,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7억 9,5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8.8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55억 1,35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44쪽, 152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성인지 예산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가정 내 가스․전기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20만 6,000원 중 4,7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부터,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68쪽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안전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50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48명이 활동 중입니다.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고 주된 활동이 재해나 재난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서 안전 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활동하는 겁니까?

우리 구 전역이 되고요. 자기 지역 내도 되고 살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점과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재해 위험요인을 월 2건 이상씩 신문고에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유급입니까?

예. 최소 월 2건 이상 활동이 될 때 일정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단 제출받을 수 있죠?

개인정보 공개에서 가능한 사항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은 소방서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한국훈련은 저희 주관이고요. 다만 작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해서는 복구가 중요하지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공문이 정식으로 와서 작년에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하게 된 거고요. 덧붙여 설명드리면 금년도는 작년 같은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안전한국훈련이 행안부 주관으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10월, 11월에 집중해서 하는 일회성 훈련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훈련이 실효성 훈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는 질의응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풍수해가 7월, 8월에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10월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난 6월 일주일을 안전한국훈련 기간으로 선정해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양한 훈련을 도림천에서도 했고 성대시장에서도 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는 훈련으로 금년도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월 8일 수해 이후로 예산이 잡혀서 우리가 시행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까?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행안부의 지시형태로 가을 10월에 맞추어서 대피 훈련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8월 8일 수해복구에 매진하고 있어서 여력도 없었고 훈련 주관처인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비 보조가 있고 방범용 CCTV 운영 시비 보조가 있고 인력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항목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실질적 CCTV 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 모니터링 관제를 하는 인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항목이 실제 시설을 하는 부분과 인력 운영

지하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구축하면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종사하거나 유지관리 연결성을 갖는 인건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면 각 지역에 있는 CCTV가 다 나오잖아요.

관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는데 CCTV 용도 자체가 저희가 담당하는 주된 것은 방범용이 있고 주정차나 무단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관련 부서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운영, 실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저희 과에서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과마다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범과 어린이 안전 운영 유지 부분이고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입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관제센터 한쪽에서 운영하는데 과별로 하고 운영은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시설물 안전관리 시비 보조에서 전년도 이월액 9억이 있고 예산현액 9억 9,400만 원인데 사고이월 5억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예산 지원되는 시기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동절기는 공사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는 시점이 주로 상반기에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당연히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늦는 경우는 보통 11월, 12월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절기에 진입하고 공사를 안 하면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똑같이 시설물 이 항목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이 됐으면 그 항목이 그대로 이월됩니다.

본예산에서 이 항목이 기억나는데 본예산에 이 금액 자체가 플러스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됐다고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전년도 거를 이월해서 이 금액이 플러스 됐다는 내용을 본예산 심사에서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물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제가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낙찰차액이 있나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2022년 전체 몇 %나 됐나요?

정확하게 %까지는 잘 몰라서 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결산은 숫자로 결산하는 거죠? 결산 심의는 내용 결산이 아니라 숫자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도 이 숫자를 적용해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보는 거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많은 비용을 넣어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부 100%입니다. 그런데 남은 돈은 4억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더라도 100%인데 본예산에 보면,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심사할 때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낙찰차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심사나 추경할 때 참고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예산 약 116억 중에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2,5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44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6억 3,329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4억 4,853만 9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6,395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904만 6,720원을 포함한 20억 2,124만 2,72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511만 8,3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1,612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녹색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036만 8,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2억 4,499만 3,29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진행잔액은 537만 4,710원입니다. 이어서 71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221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4,400만 1,000원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에 10억 8,727만 5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6,327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891만 2,000원으로 빛공해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5,513만 8,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77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683만 5,7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4,364만 5,72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3억 813만 3,11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551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31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6,813만 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만 1,64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0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70쪽 성과지표를 보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수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홍보하는 대면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달성률이 23%인데 적은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주택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 시비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자가 줄고 달성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는 베란다형 태양광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환경부나 에너지공단에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 등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지 않나 싶은데 해당 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을 때의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배출량 달성률이 107%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재활용 선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은 아이스팩사업으로 매년 4.7톤 정도를 회수하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투명페트병, 캔, 종이류, 고철류 이런 걸 회수해서 선별 처리하고 있고 현재 네프론을 14개 운영 중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캔과 투명페트병을 회수하고 있고 종이팩, 아이스팩사업 등으로 재활용 선별률은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업체하고 청소업체는 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 대형 업체에서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면 같이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럼 다시 분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최근에 수거 방법 체계를 개선해서 목요일 배출 품목과 재활용정거장 품목은 주민들이 선별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수거해서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 대형 용기를 구비해서 투명페트병은 투명페트병, 병은 병, 종이류는 종이, 비닐류는 비닐로 분리해서 그것을 구 자체에서 매각 처리해서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그만큼 또 업체로 가는 폐기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비용도 다운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집하장에 가서 분리하는 비용은 누가

용역비 내에서 1차로 5개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물품을 2차 처리 업체에서 경기도로 가져가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알뜰하게 분리해 놨는데 수거할 때 같이 혼합해서 가면 집하장 가서 분리하는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분리 비용은 우리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서는 분리하는 게 자기들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선별률이 높아질수록 처리업체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요새 주민들 인식도 많이 좋아져서 분리를 딱 했으면 분리한 대로 수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가게 되면 자기들은 수거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집하장에 가서 분리하는 거는 또 이중적인 비용이 지출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률을 높여서 배출하는 게 처리비용을 다운시키거든요.

집하장에서 받을 때에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선별률이 구청마다 50%, 60% 그렇게 됩니다. 그걸 높이고자 구청마다 노력을 하고 우리 구는 특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선별해 놓으면 뭐 하냐, 어차피 다 혼합되어서 갈 건데.” 이렇게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분리된 것은 품목별로 회수해서 구 자체에서 매각하고 구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용역업체가 잘하고는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태한 것도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데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볼 테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잘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10번 항목 있죠?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줄이기사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RFID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배출자 책임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RFID 방식이 음식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또한 학교라든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형 감량기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홍보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5억 6,800만 원씩이나 남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감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많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량 효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학자금 대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편입을 한다든가 군대 제대해서 복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지출을 할 겁니다.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ㆍ시유재산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억 4,02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9,490만 4,780원이며 수납액은 21억 4,340만 7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126억 7,787만 3,19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7,833만 3,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55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570만 9,45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7,830만 26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관내 공원관리와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및 장기미집행 공원보상과 공원 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원환경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2억 3,315만 9,190원으로 지출액 55억 6,982만 7,140원이며 이월액 5억 8,553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473만 3,94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7,306만 8,11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새싹 및 해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과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사업 관련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절차 지연으로 1억 8,5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조성 시설비 낙찰차액, 현충실내배드민턴장 지반조사 집행잔액과 용양봉저정공원 전망카페 신축 관련으로 본동 일대 사업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안 검토 후 계획 재수립을 위한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하단부터 77쪽 상단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 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 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4,353만 2,000원이며 지출액 16억 9,630만 3,7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607만 2,4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15만 5,786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인건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정비 및 약수터, 임야시설 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산불ㆍ녹지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및 유아숲교육운영,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임야 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주민편익 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3만 6,000원이며 지출액 18억 7,687만 5,9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40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만 9,4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편의시설 정비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중간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31만 6,000원이며 지출액 1억 4,006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6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7,500원입니다. 이어서 78쪽 상단 동물 및 축산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9,42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44만 1,8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133만 9,9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48만 7,25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비 등 건수 감소와 농림축산부 고시 변경에 따른 포태 중인 개체 중성화 중지로 실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141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1,118만 2,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3만 5,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7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9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38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여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78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건입니다. 예산현액은 1,881만 원으로 지출액 1,880만 3,5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6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20쪽, 2022년도 가로수 이설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되지요?

원인자부담금은 9건에 5,033만 7,200원입니다.

가로수를 이설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다 부과하십니까? 그런데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대부분 제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가로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데 그 건수가 9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건수는 9건인데 건당 몇 주씩, 많게는 십여 주씩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 수로 따지면 60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그 가로수 물량만큼을 다른 데로 이식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장이 되는 걸 제거하게 되고 없어진 수량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데 심든지 하게 됩니다.

옆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장소가 있으면 옮길 수 있는데요. 공분이 있다거나 하면 되지만 가로수는 수종이 다르면, 한 노선 한 가로수에 맞지 않아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로수 한 그루 당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씩 합니까?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크기, 수령에 따라서?

예, 나무 굵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수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굵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면 기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어요?

예.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76쪽 녹지조성 예산이 17억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반납금이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이 예산으로 가로 관리가 됩니까?

현재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이것밖에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가로수 관리는 실제로 17억도 아니고 12억 4,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500만 원 정도는 다른 녹지에 사용되는 금액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가로수 식재 환경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도도 좁고 가로수의 생육환경 자체가 좀 불리한 편입니다.

환경이 불리해서 가로수 식재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식재를 못 해서 관리를 못 하는 겁니까?

보도가 좁으면, 가로수를 녹지로 조성해서 편의를 주는 면도 있지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도로가 좁아서 못 한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도로나 사당로나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는 가로수가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행 도로가 좁아서 식재를 못 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심겠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묻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타 구에 비해서 가로수 유지관리나 교체비용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올해는 이런 걸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가로수의 중요성도 상당히 있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로수 관련 예산이 적은 편입니까?

가로수 자체가 7,000주 정도 되는데요. 7,000 주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구의 면적이나 아까 말씀하신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 수치로 타 구가 1만 주인데 우리 구는 7,000주가 있어서 가로수가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의 녹지조성이 타 구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타 구 의원님들이 우리 구에 오시면 입이 마르게 칭찬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로수나 띠녹지 부분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서초구나 강남구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로수에 투자하는 게 좀 미약하고요. 시내에 위치한 성동구 쪽은 아파트가 개발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런 시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드려서 더 풍족하게 사업을 하면 좋긴 한데, 변종득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있는 가로수 관리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도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 예를 들어서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사정없이 쳐내거든요. 몸통만 남겨놓고 다 쳐내거나,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가지치기에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여름에는 풍성하게 자라서 그늘이 되어 주고 먼지나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야 할 가로수가 그리고 미관상에도 좋았던 가로수가 가지치기 차가 한번 휩쓸고 가면 정말 앙상하게 보기 흉할 정도로 몰골이 참혹하게 변해서 그 부분을 변종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있는 가로수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하기는 뭐하겠군요. 그런데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5월에 시에서 도시시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오셨을 때 저희 가로수가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됐다는 칭찬은 들었습니다.

노량진로는 잘 되고 있었어요, 예뻐요. 그런데 노량진로에서 상도로로 들어오면 중간중간 이빨 빠진 것처럼 앙상한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 가로수는 분명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을 인근 건물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상도로에 염액 피해가 많아서 저희가 많이 씻어내고 중화제도 넣고 했습니다만, 염액 피해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죽은 가로수가 많고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서 계속 가로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병에 감염된 가로수는

소금 피해를 염화칼슘, 소금 피해가 커서 재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엄청 씻어냈거든요.

병충해가 아니라?

예, 시민들이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건 좋은데 염화칼슘이 섞인 눈을 가로수 쪽으로 몰아붙여서 녹게 되면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거든요. 재작년에 상도로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해야 할 문제네요?

예,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은 생눈을 치우면, 저희가 안내문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로수라는 문제가 시각에 따라서 논리를, 좌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간판을 가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인식 변화, 홍보도 하셔야 할 것이고 환경 자체가 말로만 환경 환경 하는데 실제 가로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도시가 삭막해 지고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있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여름 뙤약볕도 피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의 가로수 역할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나무 수종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나무들이 다 죽었어야 했는데 요즘에 이팝나무 같은 경우, 심은 지 10년 넘었습니까? 예전 가로수는 염화칼슘 피해로 죽었다는 소리는 별로 없었어요. 근래에 와서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년 정도 지났으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밀접한 게 일단 밖에 나오면 도로와 접하는 건데, 식재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걸 검토해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고쳐야지요.

서울시 권장 가로수 수종이 있고, 동작구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동작구에 가로수가 잘 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잘 됐습니까? 길 건너 사당동에서 서초구만 넘어가도 가로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서초구 이상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치수과는 평상시에 얼굴을 자주 봬서 낯이 익다고 해야 하나 임의롭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쭙겠습니다. 하천관리 79쪽, 예산은 38억 정도 잡혔는데 지출액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교부돼서, 기간이 전년도와 금년도로 나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금, 예산이 전년도에 늦게 오다 보니 공사계약이 늦어져서 다 이월돼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예.

하반기에는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일부는 2차 설계가 들어가서 하반기에도 일부는 집행을 못 하고, 왜냐하면 수방 기간 동안 도림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일부는 지출해야 할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온 것이 올해도 집행이 안 되고 또 내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 도림천 공사를 하다 보니 수방 기간 동안 하천 내 공사가 다 중지되는 겁니다. 수방 기간을 피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이고 10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 실정상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5번 항목에 치수시설물 관리는 어떤 거예요?

6개 펌프장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나 보수, 연간 시행하는 모든 비용으로 전기시설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치수시설물 관리 비용입니다.

일반 하수관로 관망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주로 하수시설물 관리로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이지요?

예.

과장님, 혹시 우리 구 일반도로에 근본적으로 하수관망 시설이 안 된 부분을 파악, 알고 계십니까?

제가 6개월 째라서 위원님보다는 전체 관망을 다 파악했다고 장담을 못 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수관망이 없다고 하면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망은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단지 관경이 10년 빈도나 30년 빈도나 50년 빈도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하수처리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건, 여기 국장님도 사당1동주민센터에서 근무했었어요. 주민센터 바로 앞 골목길에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해서, 팀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조치해서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그 사항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공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걸 여쭙는 겁니다. 과거에 택지분할을 할 때 분명 도로로 내놓고 나서 기반시설 공간을 두고 건축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하수관망을 제대로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지 구역 정리 사업 등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토지주가 구획을 정리해서 구청에 인가를 받아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에서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든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일부 그런 사유지가 도로상이나, 모든 공공하수도에도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공사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와서, 지나간 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택지 조사했을 때에 그때 해당 공무원이 그 하수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하고 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지금 와서는 사유지니까 승낙서를 받으러 쫓아다니고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12-13년 전부터 계속 침수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물이 차기 시작한 데가 그 집 앞부터 물이 차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방조하고 왔던 거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 치수과에서 동작구 치수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사안을 보면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존에 오래 사신 분이나 이런 민원인이나, 현재 공무원들은 기술직이어서 주기가 4-5년 빈도밖에 되지 않으니 조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지 승낙서를 받아서 하수도가 공공하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하수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 시정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도로47길과 인접한 부분에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신 데 있죠? 거기에도 지금 빌라가 제가 알기로는 7개 정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하고요.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시설물 관리하시면서 적극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쪽에요. 침수피해 재난지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국․시비 지원이 차후에 되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80억의 구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아깝네요. 미리 내려왔으면

사전에 우리가 하고 그 후에 국․시비 예산이 반영돼서 어차피 구비로 다시 반납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은 7억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됩니다.

7억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어떤 피해 세대 수를 전수조사할 때 조사 전보다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 지원금이 많이 나왔고요. 나중에 정산 때는 세밀한 조사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나갈 금액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비가 올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치수과가 또 힘들겠어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올해는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부서가 남았어요. 18시 전까지 13개 부서를 하려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 현액은 3만 1,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200만 5,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징수교부금, 소송비용 환수액과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수납액은 1,1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 현액은 7억 5,6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341만 8,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1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5,857만 4,000원이 편성되어 1억 5,40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주거이전비, 민원현장용 차량구입,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등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 4,521만 원이 편성되어 5억 4,21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수립 세부사업입니다. 동작구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추진사업 관련으로 예산현액은 2,248만 원 5,000원이 편성되어 2,248만 원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52만 7,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6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5억 9,7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3억 817만 6,930원, 실제수납액은 162억 3,891만 5,0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74만 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6,451만 5,720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결산서 101쪽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979만 1,65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852만 7,20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1,608만 8,960원, 보조금 반납금은 772만 4,266원이며 집행잔액은 1,745만 1,22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0만 원이며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 2억 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교부 등으로 6억 39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61만 8,000원이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수당 및 신문공고료 등으로 2,5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075만 1,000원이며 협동조합상4랑 인건비 등으로 3,72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6,00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1,079만 6,980원이며 마을카페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설계비 등으로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억 8,25만 7,75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72만 5,680원입니다. 다음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269만 7,670원이며 앵커시설 건립 용역공사비 등으로 12억 9,658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8,088만 5,91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71만 1,496원, 집행잔액은 51만 5,224원입니다. 다음 본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앵커시설 부지 매매 계약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40만 1,000원이며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687만 9,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23만 4,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7,090원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400만 원이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3,643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756만 1,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6쪽입니다. 도시정비1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1건으로 45억 1,079만 6,980원을 편성하여 19억 2,556만 3,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주민협의체 여성 비율 50%로 목표치의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0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101쪽 5번, 6번에 보면 사당4동하고 본동 도시재생 있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사당4동의 경우에는 복합센터의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안 되었죠?

예, 2건은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성사가 안 되면 또 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유자께서 매매 의사를 번복하고 계셔서, 계속 그분에게 끌려가다가는 시간만 계속 지연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모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못 쓰면 보조금이어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월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또는 도시활성화계획이라고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된 도시활성화계획에서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반납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라고 50억이 있어요.

5억입니다.

10억인데, 지출이 100% 다 됐네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앵커시설 매입비로 사용했고요. 여기 있는 10억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금액을 합해서 18억 원 정도로 작년에 매입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도시정비1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죠?

당초에는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그 인력비를 줬는데요. 지금은 이분들이 센터에 계세요. 사당4동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42쪽, 146쪽, 1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소송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1억 1,796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 1,609만 6,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5,776만 1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833만 6,090원으로, 이는 소송비용 미납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비2과 총세출 규모는 1억 5,182만 8,630원으로 이 중 1억 1,018만 2,050원을 집행하여 4,164만 6,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문료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억 596만 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및 분양승인 미신청에 따른 안전진단 미실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4,164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21만 5,110원을 집행하고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안전점검 횟수 100%를 달성하셨는데요. 수고하셨는데, 주택건설 사업 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재건축․재개발 현장만 얘기하는 겁니까, 동작구 관내 건설 현장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재건축 현장입니다.

재건축 현장에 한해서?

재개발은 도시정비1과에서 하고요. 재건축 사업장만

재건축 사업장이라고 하면, 재건축이라는 것도 규모에 따라 있잖아요.

재건축 사업승인받은 것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승인받은 건 다예요?

예.

보통 이게 월 몇 번 정도 있어요?

월 1회로 해서 총 12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체공사장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것도 따로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징수결정액에 예산현액이 1억 1,796만 7,000원이었는데 실수령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더 걷혔어요. 그런데 그외수입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5,954만 4,630원이 늘어났어요. 그외수입에 뭐가 있을까요?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에 이겨서 수입이 생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외수입이 생긴, 원래 결정세액은 1억 1,7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이 생겼고, 그것도 소송에서

3,800만 원이 나왔고요.

3,800만 원만 받고 2,000만 원은 결손이라는 얘기인가요?

미수납돼서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수입에 3,800만 원도 지난해에 못 받은 것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받았다는 건가요? 지난연도 수입 3,858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수입에

그거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3,800만 원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생긴 겁니다.

두 가지가 소송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거의 94만 원밖에 못 받고, 3,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예산현액은 42억 2,63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8,230만 1,2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억 727만 3,99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4,947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설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117억 257만 7,76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3억 2,488만 3,3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 9,482만 2,5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0만 1,860원이고 집행잔액은 8,177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672만 2,000원 중 4,789만 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컵밥거리 쿨링포그 미운영으로 883만 1,530원입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만 8,000원 중 1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집행잔액 5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3,728만 1,160원 중 지출액은 3억 8,734만 2,670원이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은 4,993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주택가 복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지출액 2,06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현액 2,620만 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1,515만 1,9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04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6,942만 5,600원 중 지출액은 28억 9,088만 180원입니다.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로 인한 도로복구비 등 19억 4,504만 5,4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상도로 3단계 구간이 2022년도 사업으로 미선정되고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구간 사업비 9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95만 2,000원 중 394만 6,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20만 8,000원 중 1억 3,934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7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600만 원 중 11억 5,972만 2,850원을 집행하고 14억 1,627만 7,150원 집행잔액 전액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871만 4,000원 중 24억 5,761만 2,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만 1,8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7,249만 2,000원 중 1억 7,236만 7,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0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9,096만 9,734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 3억 3,509만 3,144원 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사업 등으로 7억 3,364만 9,67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241만 3,208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04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1쪽 공유수면사용료가 있는데 우리 구 공유수면은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안타깝게 공유수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04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저희가 민간용역을 위탁해서 노점상 단속 용역반을 채용하는데요. 보통 입찰을 받으려면 3월 정도에 하고 1-2월에는 쉽니다.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쓸 수 없어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3억 8,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작년도에 어디 용역사업을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역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가로정비 어디 용역을 하신 건가요?

가로정비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동작구 전체 가로정비 단속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둔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업체에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작년 동안 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새벽에 노점상 단속을 나가고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 도로상에 있는 가판대,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등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용역반들이 단속반들과 나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면 몇 십 만 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이게 잘 안돼서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면 기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을 과거 청장 때 본 것 같은데 요즘에도 이런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8명 정도 용역이 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2개 반으로 나누어서 4명씩, 시간선택제 단속원 6명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불법 노점상, 길거리 가판대, 차량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동작구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수시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속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371만 2,000원이며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21억 6,585만 5,4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26억 2,140만 9,000원이며 19억 3,925만 5,4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639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 교통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148만 5,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예비비 포함하여 11억 3,724만 5,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423만 9,19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287만 7,000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교통약자확보 등에 7억 9,496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성대시장 교통분석 및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2억 3,621만 5,2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954만 4,2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15만 2,960원입니다. 10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3만 8,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6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4,800만 원이면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3억 잡은 거는 2021년도 예산 수익에서 이렇게 잡아서 작년에는 더 많은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4,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미수납액이 2억 3,900만 원이면 늘어난 만큼 미수납액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왜 그렇죠?

자동차검사 위반과 의무보험 과태료인데 저희가 부과시키면 100%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을 보면 54%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동차검사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책임보험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배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는 왜 이렇게 유독 많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칭찬을 해 줘야 하는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경희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 조치율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15건이라고 했는데 2021년도 결산을 보면 100건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때도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00건이었다면 계산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76억 4,09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6억 6,190만 원, 수납액은 176억 2,675만 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 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0쪽부터 109쪽입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79억 4,498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67억 3,8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7억 5,808만 원, 보조금 반납금 2,63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확충 138억 545만 원, 도로시설 관리 63억 9,952만 원, 도로제설 관리 41억 7,499만 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7,932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20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확충 관련 2,303만 원, 도로시설 관리 1억 1,596만 원, 도로제설 관리 1억 2,104만 원, 도로조명 관리 1억 3,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78억 1,026만 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6억 3,7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16억 7,529만 원이며 사고이월로 도로망 재정비 1억 7,699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8,988만 원, 제설대책 추진 3억 6,865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 781만 원,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1,8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사당5동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육교 설치사업이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315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1억 9,53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11억 9,187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6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8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65%, 60% 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매칭해서 봤을 때 잔액 남은 비율과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봤을 때 성과를 100으로 올려놓고 돈이 많이 남아있었던 과하고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맞아요. 금액하고 남아있는 돈이, 성과하고. 이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리 훌륭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2, 23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포상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6,71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869만 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억 1,264만 1,010원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예탁금, 이자,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7,2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4,379만 8,2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 6,513만 5,8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110쪽,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9,99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6,788만 7,04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7,577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624만 5,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서는 2022년 9월 26일 자 조직변경이 반영된 세부사업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운용 세부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용역비 및 위원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9% 1억 2,64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 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2,336만 5,000원입니다. 학교폭력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세부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 동안 관내 21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였고 2022년 효과성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7% 4억 7,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개선 용역 및 시설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3억 8,900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7만 6,000원은 추진 중인 용역 미준공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은 632만 1,08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60% 1,52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4,00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대행건축사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82% 5,150만 4,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65만 8,15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1억 5,587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거의 100%인 3,109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8,500원입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억 7,28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9,898만 5,7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26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잔액은 33만 4,150원 반납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억 1,086만 110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대비 96% 1,196만 4,6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잔액은 33만 4,150원, 집행잔액은 19만 1,18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민간 건축 공사장의 외부전문가와 안전점검 수당 및 3종시설물 지정 전수조사 용역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인 4,391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85만 5,500원입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20% 4,248만 2,000을 집행하였고 1억 6,262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10쪽부터입니다. 특별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는 176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건축과가 민원이 많을 텐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내에 시공하고 있는 것 중 건축 허가된 건물 있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195쪽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고요, 특별회계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시면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은 공사장하고 축대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매월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인허가 후에 공사 착공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달부터는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요?

예, 왜냐하면 현재 입사한 지 1년 차도 안 된 직원들이 많아서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직원들하고 현장 감리자하고 같이 병합해서 점검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하고 직원하고 병합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문제가 감리에 의지하다 보면, 거의 다 감리한테 권한을 넘겼잖아요.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큰 현장보다는 작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작구 신축 현장에 안전점검 나온 것을 보지 못해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잡아서 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전점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같아요. 숫자도 제일 크고 많고,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제일 많네요. 항목을 떠나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도 많고 반납금도 많은 겁니까?

명시이월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관 건립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3년에 걸쳐서 하는 거라 명시이월이 있는 거고요. 반납금은 보조금인데 다 집행하고 4% 정도 남았습니다. 4% 같은 경우 서울시 평균이 5%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복지관 건립기금이라고 하면 흑석동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동 복지관이 흑석동으로 이전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금입니다. 올해 다 집행됩니다. 금년 9월에 완공하고요.

금년 몇 월에 입주 예정입니까?

9월에 되면 개관식은 10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1층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오픈하라고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다 보면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결산서요약본 23쪽입니다. 예산현액 1,143억 2,637만 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142억 6,616만 2,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16쪽에서 11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 포함 총 1,383억 5,7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38억 1,420만 7,148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4억 1,8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4억 6,179만 4,764원, 집행잔액은 12억 9,104만 2,918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 3,125만 3,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으로 1,173억 4,181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3,370만 720원, 집행잔액은 3억 5,573만 7,790원입니다. 117쪽 중단부터 118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100만 원 포함 64억 4,856만 6,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등으로 40억 741만 1,412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13억 4,641만 6,000원, 사고이월액 3억 7,166만 1,170원, 보조금 반납금은 6,909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398만 2,538원입니다. 118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1,305만 6,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106억 3,337만 4,553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899만 9,164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68만 2,283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739만 6,000원 중 6,399만 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 5,84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0만 7,000원으로 8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6,234만 4,000원 중 17억 5,882만 9,533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1만 4,46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6,068만 643원 중 4,727만 1,344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2,634만 9,992만 원을 사용하고 16억 8,160만 1,995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있잖아요. 예산이 사당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억 2,8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8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강된 강의도 많고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재료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후반기에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크게는 인건비 중에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부장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요. 부장이 전년도에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집행을 안 한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121쪽 23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항목 있는데 영유아보육과에서 직접 위탁한 건 아니지요?

영유아보육과에서 복지재단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 바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위탁하면?

직영도 할 수가 있고 위탁 운영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거기 사업비 같은 걸 충당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는 시비 보조라든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해당 과에서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집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꼭 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할 때 공모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공모할 때 신청이, 복지재단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원장이든 센터장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구에서 모집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저희가 뽑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사실 공모하게 되면 외곽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게 아닌가?

원칙은 구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위탁을 줄 때 어디까지 줄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위탁을 주면서 원장이나 센터장 부분은 구에서 뽑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번 항목 같은 경우 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잔액이고 뭐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게 되면 전체 사용한 후에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 반납금은 1억 7,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반납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하게 됩니다.

작년 거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47쪽, 161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995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62억 2,995만 1,370원, 가족센터건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2억 및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3,463만 3,310원 등으로 86억 9,263만 8,9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24쪽부터 127쪽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2,277만 9,460원과 예비비 사용액 2,500만 원을 포함한 176억 9,813만 7,46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7,980만 3,304원이고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 69억 917만 4,110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8,535만 1,5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2,380만 8,467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125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억 3,341만 5,920원 중 71억 1,309만 2,041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047만 1,00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985만 2,87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25쪽 하단부터 126쪽 양성평등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한부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억 6,699만 2,000원 중 1억 2,482만 9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63만 8,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53만 2,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로 예산현액 88억 8,508만 2,540원 중 19억 7,469만 4,4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다년간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69억 917만 4,110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6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6쪽 하단 가족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씽글벙글 사랑방 조성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515만 6,000원 중 2억 7,987만 6,3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409만 4,5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8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아동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298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10억 5,611만 9,819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2개 사업에 1,239만 8,15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372만 1,669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조성액 12억 6,855만 5,240원 중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1,818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5,037만 2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24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하단에 보면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1인 가구 소통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온 거고요. 씽글벙글 사랑방은 대방복지관에 1인 가구 소통 공간을 조성했고요. 거기서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작구 전체는 아니네요? 한 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역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공모는, 대방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출했고요. 올해는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에 신청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동급식이 69%인데 작년에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결식아동급식 같은 경우 취약계층 아동 중에 가정에서 식사가 어려운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자체급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50명이었고 전년도에 1,340명 정도 됐었는데 보통 아이들이 연간 4%씩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목표를 상향해서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에도 1,300명 정도였는데 목표치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아동한테 학교에서 급식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확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집행률을 보면 달성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학기 중에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다 지원했었습니다. 향후에 또 초․중․고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결식 아동이 있는 경우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의 목표에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 횟수가 300건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300회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우리가 홍보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잡힌 홍보 건수는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320건입니다.

홍보, 한 번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관리에서 지하에 체육센터 있죠? 의회 청사 관리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까지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나 싶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7명의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들이 각각 다르실 텐데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몇몇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그거를 17명의 의원들에게 전부 공통적으로 제공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우리 사무국을 보면. 그게 아마도 그동안에 경험을 해 오면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피 같은 세금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필요한 물품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분한테만 제공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배분을 하다 보면 쓰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보면 우리 방마다 있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한 번 열어보지 않고 제8대 때 반납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된 입장에서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합니다. 부대 의견은 법률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는 법적으로 집행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사로써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바,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부서 성과자료 작성 시 성과지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이 높은가 하면 측정산식이 불분명하게 작성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실적이고 타당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인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의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비비 편성의 목적에 맞게 지출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