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4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용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3년 5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middot답변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middot의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편성액 5억 4,497만 8천 원 중 아야진항 어구보수보관장 화재 지원, 2021년 벼 수확적기 호우피해 농가 소득보전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5억 83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3년 5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middot의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350억 6,966만 1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29%인 4,630억 9,614만 2천 원, 차인잔액은 1,719억 735만 9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444억 1,830만 1천 원, 사고이월이 189억 9,475만 4천 원, 계속비 이월이 510억 6,313만 9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65억 4,944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 4,788만 3천 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의 및 질의&middot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결산안 심사결과 집행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높아 재정자주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의존재원 지원 축소에 대비하여야 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은 실태조사 추진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관련 지침 변경 건의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함용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 7명의 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채택한 의안이므로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6.고성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김일용․이순매․용광열․함형진․송흥복․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5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비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7호의 징계대상 비위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안 별표 3의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8.고성군의회기(旗)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김일용․이순매․김 진․송흥복․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6호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의회기의 게양 장소와 위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규칙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의 의회기의 게양 장소에 &“본회의장&”을 추가하고, 게양 위치를 &“국기의 왼편&”에서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앞의 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9.회의록 서명의원(이순매․함용빈)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