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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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27일까지종합심사하게되는2022년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예산집행내역의면밀한분석을통해집행기관의예산운용실태를점검하는한편,집행의효율성을심사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심의와재정계획의효율적운용을위한정보제공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시어심도있고합리적인심사를통해종합심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활동과참여를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5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오는6월27일까지4일간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규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2년회계연도결산,예비비지출순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쪽,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2조1천55억9천400만원대비세입수납액은2조1천511억9천200만원,세출지출액은1조7천427억7천800만원으로잉여금은4천84억1천4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등345억9천600만원,사고이월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등241억4천900만원,계속비이월은석수체육관건립등1천226억1천700만원,보조금반납금은266억6천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천3억9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1조7천636억6천900만원대비세출지출액1조4천960억8천700만원으로잉여금은2천675억8천200만원입니다.잉여금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수납액은3천875억2천3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2천466억9천100만원으로잉여금은1천408억3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잉여금내역입니다.잉여금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주요불용액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사업중100퍼센트불용된주요사업은14건으로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사업취소및집행사유미발생등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말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6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4천99억7천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1천352억8천200만원,사용액은329억8천5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5천122억6천700만원입니다. 다음은9쪽,재무제표에대한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9조7천100억4천900만원,총부채628억300만원으로순자산은9조6천472억4천600만원입니다.재정운영은비용이1조5천216억200만원이며수익은1조6천284억6천300만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1천68억6천100만원의이익이발생하였습니다. 채권현황은전년도말현재액은136억5천100만원이며당해연도발생액은2조7천800만원,소멸액은4억1천800만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135억1천100만원입니다.채무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11쪽,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시민누구나공감하는시민행복을위하여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자정책사업목표별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을살펴보면16개부서,324개성과지표중273개사업84.3퍼센트의성과목표를달성하였으며51개사업은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성인지결산입니다. 총146개사업으로예산현액985억3천만원대비지출액은892억1천100만원으로집행률은90.5퍼센트입니다. 다음은13쪽,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괄하여예산액은113억2천100만원,지출액은24억300만원입니다.지출내역으로는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금으로2억1천500만원을지출하는등총14건,24억300만원을일반회계에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17쪽까지의결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2022회계연도결산총규모는예산현액2조1천55억9천409만원대비세입결산액2조1천511억9천161만원,세출결산액1조7천427억7천746만원,차인잔액은4천84억1천415만원입니다.분석결과,전년도대비예산현액이1.04퍼센트인221억8천213만원감소되었으며,세입은1.9퍼센트인415억8천만원,세출은0.5퍼센트인87억5천76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차인잔액4천84억1천415만원의세부내역은다음연도이월액이1천813억6천209만원과보조금집행잔액이266억5천999만원,순세계잉여금이2천3억9천207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19쪽,일반회계및특별회계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전년도대비감소하였고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한사업은503개사업에800억670만원으로43억4천993만원을집행하고94.6퍼센트인756억5천677만원이불용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면밀한검토와앞으로는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계획단계부터합리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월사업중명시이월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등76개사업에302억7천513만원이며,사고이월은청년정책관경기도사회조사사업사무관리비등70개사업에241억4천869만원이고,계속비이월은청년공간조성사업등54개사업에1천40억9천462만원이며건설개량이월은하수과오·우수분류식화사업에43억1천97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경우대부분이사업추진기간부족에따른사항으로앞으로는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상세한사업진단및이해관계자와의원활한소통등적극적인행정수행으로이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관련,2022회계연도예산이용은없으며,예산전용은교육청소년과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사업등7건,예산이체의경우조직개편등의사유로480건이이루어졌습니다. 기금결산결과입니다. 2022년도말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의조성액은6천90억8천974만원으로,2021년도말5천82억3천96만원에비해19.85퍼센트인1천8억5천878만원이증가하였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2022년도말조성액은4천871억8천370만원으로,2021년도말3천836억5천199만원에비해27퍼센트인1천35억3천17(1)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전반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적정하게집행및운용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채권·채무의경우입니다. 2022년도말채권현재액은135억1천63만원으로전년도말현재액136억5천100만원대비1억4천36만원이감소하였으며채무현황은해당없습니다. 성인지결산의경우성인지예산규모는146개사업,985억3천72만원으로892억1천102만원을지출하여90.5퍼센트를집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한시민참여보장,각종시책사업대상시민의견반영,마음편한출산과보육환경조성등지속적인업무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23쪽,「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예비비결산결과,합동분향소설치‧운영사업등14건에24억7천779만원을지출결정하여24억288만원을지출하고7천49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이태원사고사망자합동분향소설치‧운영,호우피해관련지원금,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사업,집중호우에따른도로시설물긴급복구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산하기관참석과관련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양도시공사,안양노동인권센터,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위원님들의질의가있을경우오후에참석하여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할예정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님들의질의및자료제출요구를일괄하여받고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가시작이됐습니다.심사준비에만전을기해주신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리고.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사실오늘총무경제소관하루에한다는게쉽지가않아요.그리고답변서가충실히와서되도록이면추가질의를안할수있도록상세한답변서다시한번요구드립니다. 먼저우리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께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이번에제출된자료를보니까최근3년간우리시의세입‧세출규모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여요.제가잘못봤을수도있는데이렇게봤어요.그래서2020년도에1조7천846억,2021년도에1조5천105억,2022년도에1조427억원,이렇게100억단위씩줄어드는게보입니다.그래서세출관련해서,다시말씀드릴게요.세입을먼저얘기를해야되네.하여튼간세입도지금2020년도에2조1천597억,2021년도에2조1천927억,2022년도에2조1천511억이렇게줄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2022년도를기준으로해서최근5년간우리안양시의세입과관련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연도별세입규모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재원별세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각각의재원이차지하는비중,비율또증가율까지포함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이자료를왜요청하냐하면전체세입예산현황과분야별세입예산의분포도,증가율을좀보고싶어서,또혹시감소가됐다면감소율추이를알아보고자자료요청합니다. 덧붙여서우리안양시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이얼마나되는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인당주민지방세부담액별개로해서1인당우리시민들의평균세입액,세출액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최근5년간지방세결산액을,결산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아까처음에말씀드리려다가말았던세출과관련해서도최근4년간세출측면에서본결산규모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여기에총세출예산대비일반회계또는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등의세부세출내역을적어주시면됩니다.더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자료가많을수있어요.그래서제일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회복지분야부터가장적은농림해양수산분야까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작년것은있어요,자료가.작년것은있는데최근5년동안변화율추이를좀보려고그래요.전체적으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세출이차지하는예산액의비용증가율,증가원인이런것을좀알아보려고하니까요질의의의도에맞게답변서가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재정여건과관련해서최근5년간우리시의재정자립도현황,재정자주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재정수지현황과관련해서이게통합재정수지그러면일반회계,특별회계를합한것을통합재정수지라그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일반회계따로특별회계따로구분해서재정수지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최근5년간순세계잉여금구성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순세계잉여금이다아시는것처럼이월금이있을수도있고요.잉여금이있을수도있고이월액이있을수있고보조금반납금액등등있는데이것도최근5년간추이를보고자하니까순세계잉여금의세부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는단위사업별로질의드릴게많은데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것같은데,먼저최병근소장님오셨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3년간농수산물도매시장의시설개보수현황을사진과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추교동과장님어디계시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코로나가완전히풀린것은아니지만최근에각종워크숍이라든가연찬회등등이많이사회단체별로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최근5년간사회단체,통장님들모임,일부통장협의회,통친회이렇게불리고있는데포함해서연찬회추진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참석자명단을또달라고그러면개인정보운운할것같아요.그래서이름을가운데자만지우고라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제가질의의의도는이번에보니까,예를드는거예요.통장님들가시는것을보니까,통장의임기가6년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회,2회연임.

음경택위원

2회연임이요?2년씩2회연임.6년까지할수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연찬회,미리제가답을다드리는거예요.연찬회나워크숍의도에맞게신규자들이많이참석을해야되는데제대를앞둔통장님들이많이참석하는경우가있어요.이것은아무런의미가없어요,제가봤을때는.오히려그런분들이많이간다는것자체가선거법과연관을지을수밖에없을것같아요,제입장에서는.그래서이제앞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는신규자중심으로해서정말역량을강화할수있는,안양시의현안과또안양시를사랑할수있는마음을,그런것을고취시킬수있는워크숍이됐으면좋겠다라는것에대한우리추교동과장님의의견같이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9대임기가시작되고한번도안빼놓고나름예결특위를들어왔는데요.부서에대한이해도도좀높아진것같고여기앉아계시는과장님들도어제본것처럼친숙한분들도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좀더편한마음으로질의드릴수있을것같은데요.부서별로조금내용이많을수도있는데요잘정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관,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2020년부터2022년까지보조금공모사업사업별로선정단체와예산액그리고집행잔액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보고자하는내용은요보조금으로보조금사업을받았는데과하게불용액이발생했거나문제가생긴단체가계속연이어서받게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은데요.그런내용을보고자함이니까3년간공모사업관련된내용들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부서에출자‧출연기관이있는부서는결산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같은데요.「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을보면성과결과보고서의작성체계도가있습니다.그작성체계도에따르면결산현황에‘주요내용’,‘성과지표달성현황’,‘성과분석’이들어가있습니다.이‘성과분석’안에‘전략목표달성기여도’,‘목표달성과정및방법’,‘원인분석’,‘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향후개선사항’,‘내‧외부지적사항’이렇게돼있는데요.안양시결산보고서에는‘원인분석’과‘내‧외부지적사항’이안들어가있습니다.이안들어가게된사유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한마찬가지자료에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된항목들은원인분석및향후계획을하게돼있는데요.이내용도130퍼센트이상된초과달성항목들이있는부서도이내용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각부서별로성과결과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된항목들에대해서원인분석과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자료에서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는내용이일치해야된다고적혀있는데요.양실장님과국장님께서부서의‘2022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의내용이일치하는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각부서별로자료제출요청드리는데요.2022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2023년현재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사업집행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총무과하고예산법무과공통으로질의드리겠는데요. 총무과는최근3년간조직개편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조직개편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조직개편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고.예산법무과같은경우는조직개편에따라서지금이체가굉장히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체발생에따라서부서에서는어떠한업무를하게되는지추가적으로발생된업무현황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동안지방세세입추계와그리고지방세세입결과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2022년세무조사계획과세무조사결과그리고세무조사결과에따른과세및확정통보그리고세무조사추진실적보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징수과질의드리겠는데요. 지방세고액체납자,500만원이상최근3년간고액지방세체납자현황과체납액,징수액그리고체납자명단공개를어떻게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가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단체별보고서인데요.안양시가이‧불용액비율이점점낮아지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유형평균대비부진합니다.그래서개선이조금씩나아지고있는데어떠한노력들을해왔는지그리고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순세계잉여금비율이나이내용들은그내용을참고하고자료보고함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재정분석추진계획인데요.이것은따로시장님께보고드린자료로알고있습니다.이내용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2년에는평가지표에는들어갔는데’23년에는빠지게됐습니다.그러면이빠지게된내용에대해서는안양시가그래도이부분에서는되게부진한지표로나왔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되는거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그래서이중기지방재정계획을높이기위해서부서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입력할때어떻게하는지하고구두로설명부탁드리고요.이부진된비율을평가지표에서는빠지지만안양시에서는챙기기위해서어떤노력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질의드리면재정건전성부분이200점에서300점으로올라갔고계획성이100점떨어졌는데요.이신규항목에대해서지금안양시에서어떻게반영하려고하는지.특히보면지금평가지표중에현금성복지비율이추가로들어가게됐습니다.그래서이현금성복지비율이추가로들어간만큼안양시에서재난지원금을지급했을때그내용이어떻게반영될것같은지예상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같은경우는조금내용을제가정리한다음에다른위원님들질의이후에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2021회계연도결산심사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심사에참여할수있어서영광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지난작년결산심사때성과지표에대해집중적으로질의를했습니다.당시10월에결산심사를하다보니2023년도성과계획서의개선사항을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습니다.그래서부서입장에서는다소반복된다고느낄수있겠지만이번결산심사때도저는성과지표를중심으로질의를하려합니다.단순히정성평가를확대하는것이아니라정량평가에서도좀더내실있는측정산식을통해성과를측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따로사전에얘기를나눈것은아닌데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도‘2022년성과보고서’와‘2023년성과계획서’를토대로부서에서는충실히답변을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특히제가개별부서마다특정한지표들이있습니다.이부분은이렇게측정을한이유가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성과보고서와성과계획서를비교해서충실히답변을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평소에궁금했던안양시예산현황을파악하기위해최근5년간예산내역,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예산법무과에질의를했습니다.제가따로특별히요청드린양식이있는데그양식에맞춰서충실히답변서를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부시장직속부서장세분과그리고기획경제실장님그리고안전행정국장님께공통으로질의를하나만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의개요와잔액발생사유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실제로답변은아마제가해당부서장님께하게될텐데좀일괄해서받기위해서실장님들께또국장님께질의드리는부분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나머지부서별질의는제가사전에전달드린질의가있어서그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노고가많으십니다.질의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9쪽에홍보기획관의예산현액과‘내맘愛우리안양’제작비,시정홍보물제작비이렇게3개를,세가지금액을7년간비교대조할수있게자료주시기바랍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54쪽입니다,54쪽.시정현장평가단의하는일과시정평가단의예산,들어가는예산이크게몇가지가있을거예요.여기서는두가지인데‘운영비’,‘회의참석수당’이렇게만나와있는데몇가지밖에안되기때문에시정평가단의하는일과예산을5년간비교대조할수있게자료를주십시오.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61쪽,예산법무과에서부서에서올라온예산을조정이나삭감한내역을1천만원단위이상주시기바랍니다.삭감했는데추경에서다시세워서예산한것그것은빼고요.그것은제외하겠습니다.아예삭감된것.조정되거나삭감된거요. 그다음에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90쪽,‘2022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하고요‘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이두가지를세부내역을주시고요.올해도예산이편성이됐는지그것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16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3년간가입내역과보험금지급내역주시기바랍니다. 홍재언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구성,하는일,인원,179쪽에체육회에1억5천300잡혀있는데요.이체육회에서시민체육동호회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그리고시민체육동호회가학교시설을이용하고있는이런현황을파악하고있으면그자료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세요?김정중입니다. 연일결산예산때문에고생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이번에예산의집행내역과이월금이많이왜남았는가,혹시당초예산에너무과다하게예산편성이되지않았는가를집중적으로보기위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페이지30페이지요.‘시정현장견학’에서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는가.2021년도,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3페이지요.집행내역서입니다.행정운영경비가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이것도역시2021년도,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입니다. 39페이지,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는가2021년도,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2021년도부터2022년도까지공직자및기관징계건수,조치결과그다음에진행중인것은진행중,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43페이지입니다.집행내역서예요. ‘청년정책기획및발굴추진’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2021년도,2022년도비교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5페이지,‘인구정책사업운영’에서사업실적과성과분석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6페이지,‘통계자료운영’에서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정책과입니다. 53페이지,정책기획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이것역시2021년도,2022년도자료비교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3페이지,‘제안제도운영’에서제안이되어실행되고있는건수가몇건인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에서3년간경영평가에서신규로평가항목이발췌된것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6페이지예요.적극행정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는가,수혜자가받은포상어떠한것이있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62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위원회운영’에서2020년에서2022년에코로나펜데믹(pandemic)현상에도불구하고산하기관에왜인원과출연금이과도하게지급됐는지집행부견해를듣고싶습니다. 63페이지예요.도시공사위탁사업비가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63페이지‘소송사무처리’에서소송에관한건수,승소,패소,소송비는얼마정도되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지역일자리맞춤형,71페이지예요. 일자리지원에서전환사업이죠.실적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102페이지예요. ‘공유재산관리’에서민간투자한지하상가가,기재부에질의한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민간투자한지하상가가지하보도를공용부로규정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기재부에해석을의뢰하였습니다.이에대해기재부는지자체단체가판단할사항이라고회신을했습니다.또이게지난284회정례회때존경하는장명희의원께서시장님대상으로질문하였습니다.3명의변호사에게질의를하였는데지하보도가공용부지라인정했다는근거를제시했습니다,세분에서두분이요.이에대해서집행부가어떤생각을하고있는가,지하상가지하보도를공용부로규정할수있는지답변부탁드리고요. 또하나요.실시협약에서냉난방비지원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냉난방비지원이가능한여부를기재부에질의하였습니다.법령에서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당사자들간의협약이필요하여또한지자체의자체검토후판단하라는회신을주었습니다.이에대해서안양실정에맞는조례등법령근거를마련할것인지부서에대한입장과향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88페이지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예요.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예요.기술닥터사업내역및추진실적,세부집행내역서자료제출바랍니다. 93페이지,‘물가안정지도관리’2021년부터’22년추진실적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137페이지예요.‘직장동호회활동지원’선정기준과지원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139페이지,‘시정경쟁력강화벤치마킹’에서공무원,공무직몇건이며시정에반영된사례가있는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예요.‘정보공개모니터단운영’운영방법과2021년도,2022년도예산및집행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152페이지예요. ‘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예산집행그리고사업내용,2021년도,2022년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민방위교육실적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풍수해보험가입현황자료,2021년도,2023년도까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입니다. 178페이지,체육회예산의집행내역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78페이지예요.지역스포츠지원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무인발급기임대장소선정기준과임대장소와임대료지급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예요. 196페이지,3년간사이버축제예산집행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입니다. 제가지난예비심사때자료요청을하고다봤는데오늘,체육과에지난번에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이번에는도시공사에자료요청한번드리려고합니다.중복되는것을제외하고종합운동장주차장무료주차권지급관련해서현재까지상가별주차권배부현황이랑,월별입니다,월별.상가별주차권배부현황이랑상가별주차권회수현황자료까지해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최근5년간국내여비집행현황강익수위원님이예비심사때질의하셨는데요.이것집행률이코로나이전부터계속떨어지고있는지는이자료보고가왔는데요.이후에회복된다고하더라도집행률이지금거의70퍼센트,60퍼센트이상넘기가사실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향후예산편성관련해서국내여비와관련해서추후예산편성에대해서어떻게할계획인지.지금보니까계속집행률은떨어지고있는데예산은계속조금조금씩늘어나고있어요.이부분에서어느정도는우리시가합리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이것에대해서기획경제실장님의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서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대해서예산법무과에서는각단위사업별로성인지결산내용을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대상사업의유형을크게‘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평가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세가지로분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각단위사업별로어떠한사업의유형인지에대해서좀체크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와기업경제과두부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부서에다성인지예산이있고결산이있지만사실가장많이편성된부서도이두부서이고국가에서도보니까고용노동부하고중소벤처기업부가가장많이성인지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이두부서에서지금내용들이많은데요.이결산서중에대표적인성인지결산내용,부서별로수범사례하나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아마부서별로있는성인지결산서한번씩쭉읽어보시고오시면저하고오후에이것관련해서두부서는저하고성인지결산서내용으로함께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님들만양해해주신다면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두가지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청년정책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청년정책관사업에대해서조금궁금한데요.간단하게사업명과금액그리고국‧도‧시비구분해서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2022년도발표된‘안양시주거복지기본계획’에따르면청년안녕주택시범사업추진내용이있습니다.1천800호공급하겠다고되어있는데확보전략방안에대해서논의된사항이있는지공문그리고협의된내용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예비심의때김도현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보다보니까’22년도주민참여예산목록에2억이상사업의대부분은부서에서자진정비하거나정비계획에따라서정비해야되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왜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의정확한의도그리고정비이후관리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앉은좌석에서하시면되겠습니다. 먼저부시장직속이주빈홍보기획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성과결과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항목원인분석및향후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SNS운영달성성과근거자료,2024년변경예정지표,2023년현재SNS팔로워수등서면요청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민간단체보조금관련10퍼센트이상집행잔액사유는해당사항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간략히설명드리면2022년SNS콘텐츠총4천70건을제작했으며근거자료는별도첨부했습니다. 2024년에는SNS콘텐츠제작건수와매체별팔로워수합으로변경예정이며2023년까지는안양시SNS의저변확대를위해구독자확대에집중하고2024년부터는보다종합적으로성과를평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2023년현재팔로워수는총17만5천438명이며매체별팔로워수는제출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께서홍보기획관예산현액,‘내맘愛우리안양’제작비,시정홍보물제작비7년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시정현장견학및행정운영경비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2024년변경예정지표를질의를드린이유는저희성과보고서의‘향후개선사항’에2024년부터는콘텐츠별조회수등매체영향력을확대하는것으로지표를변경예정하겠다고쓰여있어서세부적으로안이나와있는지좀질의드리기위해서요청을드렸는데답변은일단이서면답변으로어느정도충분한것같습니다.제가그팔로워수도같이질의를드렸는데,지금사실6개의SNS를우리안양시가운영하고있는데구독자가제일적은것은유튜브인것같습니다.그런데사실작년결산에도비슷한요지의말씀을드렸었지만일반적으로한국사회에서가장지금이시대에서많이사용하는것은유튜브인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정확한수치를기억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갤럽에서도조사한것을보면유튜브이용량이제일높은것같은데우리시는상대적으로유튜브구독자수는좀적은것같습니다.그래서작년과또비슷한답변이되실수도있겠지만좀더어떤부분에있어서노력하실계획이있는지간략하게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SNS의팔로워나이부분에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매체별특성에맞춰서타깃을저희들도나름대로,성격에따라서구독자가많이찾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유튜브같은경우는본인이원하는정보를많이찾고인스타나이런부분은젊은층들이어떤감성적인,자기가이런부분을많이찾기때문에저희들도유튜브구독자수를늘리기위해서다방면으로지금사실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계획한만큼이게수치는안나오는데요.앞으로다양한방법을모색해서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항상구독해서보고있는데사실작년보다올해가조금더그래도콘텐츠의다양화를하려고하는시도가좀엿보이고부서가노력한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그래서사실저도그에비해서조회수나소위말하는‘좋아요’숫자가좀부족해서아쉬움이있는데우리또부족한사실예산,관에서홍보하는어려움도잘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해주신대로매체별로아마주로쓰는연령층이좀차이가있을텐데그부분에좀더초점을맞춰서각SNS마다맞춤형전략을세워주시고또늘릴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도달률을매체별로따로부서에서는조사하고있는지마지막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도달률?

곽동윤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유튜브채널같은경우혹은블로그같은경우는운영하는입장으로들어가면방문자유입되는경로라든지혹은얼마나말들이도달이되는지,각자매체마다의좀차이는있을텐데그런기능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혹시홍보기획관에서도그런것도수치화해서가지고있는지를좀질의를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부분까지는구체적으로사실확인을못했습니다.앞으로는그부분도확인해서,아,죄송합니다.지금세부적인자료를가지고있다고지금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예.그런부분도혹시좀,이게측정산식에어떻게반영을할수있을지지금저도탁정확하게말씀을드리는것은어렵지만사실이도달률에대한부분도실제홍보하는,일반기업을포함해서다른지자체의사례도확인해보고실제로이게우리안양시민혹은관외시민얼마나이게도달할수있는지그런자료를또우리지금기획관에서도확보를하고있다니까이런부분들도좀적극적으로활용하고이것을저희또의회에보고할때도같이참고할수있는자료로이후에는좀반영될수있도록홍보기획관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기를또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이주빈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제가보고싶었던게2021년도하고2022년도.2021년도는당연히팬데믹현상으로사업이줄었기때문에예산불용액이많을거라고생각했고요.2022년도는그때2021년도보다좀나을거라고생각했는데그다지나은게없네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2년상반기까지는코로나시국이가까워가지고요하반기부터집중집행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어쨌든간에제가이게보고싶었던것은,과거에는이렇게쭉보니까집행잔액이통상적으로10퍼센트에서10퍼센트넘는것도있어요.그런데지금은다똑같겠죠,각과마다.지금은데이터가상당히좀세밀하게촘촘히돼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집행잔액을예산을편성할때좀감안해서촘촘히하셔가지고,예를들어서5퍼센트이상을넘지않도록,집행잔액이,당초에예산편성을한다면그나머지금액이결국은시민들한테서비스로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좀더당초예산을하셨을때좀치밀하게세밀하게분석하셔가지고쓰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행정운영경비같은경우에도지금기본경비같은게2021년도나2022년도나거의대등해요.그렇다면이것도,가지말라는것은아니죠.절대로또해야되지만그래도이것을수요정도몇년치를파악을해서적정한것을예산을편성한다면그나머지에대한예산역시시민에게서비스로돌아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거기답변좀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은기본경비는저희들에의해서저희가편성을하는게아니고예산지침에의해서예산부서에서일정부분을반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홍보실이각직원들이현장나가는부분보다도앉아서일하는이렇게홍보하는그런콘텐츠가많기때문에타부서보다출장이나이런게잦지는않습니다.그래서예산계획보다예산집행잔액이사실많이남았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에충분히공감은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거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런내근이많다면이런예산을줄여서홍보실의콘텐츠개발로더쓰자는얘기죠,제얘기가.그런것들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성과결과130퍼센트이상이부분은사실본격적으로질의하기전에이미사전에좀교감이된부분이있어서이것관련해서는추가질의는더없을것같고요.저는당부말씀좀드리고싶어서요청했는데요. 사실우리홍보기획관처럼가장직관적인지표로평가받는부서가없을것같습니다.예산법무과와홍보기획관정도가하여튼이런숫자에대해정말직관적으로,어떤스트레스를많이받으실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서스트레스가좀있으실것같습니다. 과장님이아마제일싫어하는지자체가아마충주시가아닐까생각이들정도로좀큰이슈가있는것같은데요.부서에서,안양시도충분히지금콘텐츠도많이부드러워지고그리고간편하게도볼수있는콘텐츠가많이제작되고있는것같습니다.부서에서이런시민친화적이고재미있는콘텐츠많이제작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지금홍보기획관예산대비‘내맘愛우리안양’제작비나시정홍보물제작비가적절한가하고내려다보는그런자료요청을드렸는데요.‘내맘愛안양’은비율이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과장님.그런데시정홍보물에서궁금한게,이게2022년은그러면예산액이2천500만원이전체쓴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방문기념웰컴키트600개가다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물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2016년부터보니까왜그런가보니2021년에제작했던것이아직남아있어서사용되고있어서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안양시화보집이지금2016년,’18년,’20년,’21년인데500부씩제작했는데,대체적으로.이게비슷한건가요?어떤내용인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화보집같은경우는사실주목적이외국에서손님오신다든가타시에서저희자매도시나이런곳에서저희시방문이라든가이랬을때그동안저희시의변화된발전상이라든가저희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APAP어떤사업이라든가작품소개라든가그런부분을우리시를많이방문하시게끔그책에다담아서외부에배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점이,지금저한테제출하신자료를보면요밑에서부터올라가면2016년에는화보집이2천부로제작을했어요,2천만원에.그래서그게2017년에는제작을안한것보니까그것을이어서쓴것같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이해가가죠,2천부니까.그런데2018년에도500부를제작해서2019년까지썼나보죠?2019년에제작을안한것보니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2020년에는제작을했는데이때코로나란말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코로나인데왜2020년에는제작을해서그해에심해있었는데,코로나가굉장히심한연도인데이것을다소비를했나요?그다음연도에또화보집을제작했네요.안양화보집만을굵직굵직하게한번따라가보시면,궁금해서요.다소비했나요,그럼?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위원님,2020년도화보집저희들많이제작한게한500부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예,500부.그것은나와있는것은제가보고있잖아요.궁금한것은,잘보세요.2021년에똑같이,이제물가가올라서오른것같아요,1천250만원이.그렇게보고500부는똑같이제작했는데제가궁금한것은,2021년에제작한게올해도2022년에도남아서화보집을제작안하고이어서쓰고있다고그랬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도굉장히막‘2명모여라’,‘4명만집합해라’이렇게심했는데왜코로나가심했는데그것은1년간다소비했나요?다소비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은얼마나남아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화보집은지금저희들은다거의소비가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안해요?2023년,’22년,내년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내년에만들기위해서올해는저기로,

경숙

윤경숙위원

’23년에는안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21년에500부한게’22년,’23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지금금년도화보집을지금준비중에있어요.만들고있습니다,금년도.2023년.

경숙

윤경숙위원

’23년화보집은만들고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지금만들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2022년은2021년에했던것을소비를했다이거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까지는이해가가는데’20년도에는똑같은500부를그해에다소비했다는게코로나가심했는데,그게이해가안간다는말이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00년도요?

경숙

윤경숙위원

’20년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0년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안양화보집만을따라가보시면소비가안돼서지금2년간을썼다고하는데2020년도에는왜똑같은500부인데그해에다소비했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2020년도,저희들이요그배부처가있으니까한번확인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주신자료가2016년부터화보집한번만들고2017년까지썼고,밑에서부터올라가보시면돼요.눈에확확뛰잖아요.2018년에만들어서2019년까지썼고또2020년에만들어서2021년까지써야이자료가제가볼때는‘합당하게썼구나’이렇게되는데2022년까지이렇게썼단말이죠.그런데2020년에는유독그해만화보집이500부를다썼다니까제가궁금해서질의드린거예요.이해가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2019년에는색다른것만3개했어요.‘신나는안양’은또’17년에도했네.그러니까이런것들이,‘컬러링북아이사랑안양사랑’,‘안녕?내이름은안양’이렇게했는데이홍보물이라는게초점이시민이내가홍보를하려는데기준이맞춰져있냐,포인트가.홍보의반응을지금우리가기록해야되고반응을항상봐야된다,이렇게보고있는데,제가.다른시도시자체의홍보를하니까요.그것을하고있나요,반응들을?어떤것을했을때반응들이더좋은가이런것.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은목적이,

경숙

윤경숙위원

목적이홍보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홍보물을통해서저희시에좀친근함을느끼고,

경숙

윤경숙위원

달성했는가하는것,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시에관심을갖게끔저희들이요구하는목적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이런‘신나는안양’이나‘내이름은안양’이런것으로해서대부분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배포가되고하기때문에이런것으로통해서우리시이미지를많이좀개선하고향상시킨다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게아니라개선하고향상시키려는목적으로이렇게홍보물을제작해서배포하고여러가지다른색다른,만화도했네요.색다른홍보물을이렇게하는데홍보의목적은,‘효과가달성됐느냐?’그러면‘우리생각에는A라는홍보를했을때더나을줄알았더니만화제작하는B를했는데이게더반응이좋더라.’하는그런것은가지고계신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여쭤본거고요.반드시이것홍보는나의포인트가아니라시민의정말홍보가효과가나는지를훨씬더집중적으로우리가관심을가지고그반응을체크하고다음홍보물만들때피드백을하고이래야된다는생각이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페이스북을제가보고있고그러는데페북에점수가몇점이라고생각하세요?5.0만점에꼭그게있더라고요.저도깜짝놀랐는데,음식점점수주는것처럼.몇점일까요,안양시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4.5점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4.6이에요.너무깎으시네,0.1을.페북점수는안양시가4.6이더라고요.그러면타지자체보다,저는궁금해서타지자체를들어가보니까거기는내가친구맺기를안했는지그런지점수가안나와요.내가우리안양시가높은지낮은지를제가궁금해서부천시,성남시막들어가봤죠,저는.그랬더니거기는안나와요.그런데홍보담당과장님은파악하고계신가요?우리점수,타지자체점수들.우리가어디를따라잡아야되는지,어디는어떻게잘하고있는지이런것관심있으세요?우리가어떤수준인가요,4.6이?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사실지자체중에서는수준이제일높다고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제일높다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봅니다’가아니라팩트(fact)가그런가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그것은자신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객관적인자료가그렇게나오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타지자체에서도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다른지자체는4.6보다못하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말씀하셔야지.그냥느낌으로말하면절대안되죠.그것은아니에요.저는페북을딱지금누르시면바로나오니까요.‘4.6’이러고나와요.그러니까그것을파악하셔야된다,이렇게보고있어요.도대체궁금하잖아요.저도4.6이라는,5.0만점에안양시하니까별점이4.6나오니까바로궁금해지더라고요.도대체다른시는몇점일까?파악할수있잖아요.저는들어가서친구맺기가안돼있어서그런지볼수가없단말이죠.그런데홍보기획담당과장님이면반드시궁금해해야된다.정말우리가더,5.0만점에더우리보다,자신있게말씀하시지만더나은데가있는지,거기는어떻게하고있는지쭉쭉쭉볼수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필요하다고보고요. 그리고제가홍보쪽에,사실은제가시민들을해가지고단톡방을500명이목표인데420명정도를단톡방을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시민들이필요한,안양시는자체적으로홍보를하려고그러지만저도자체적으로시민들한테안양시에대한정보를드리고싶어해요,제가.그래서여기저기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이나다,블로그나기웃거린단말이죠,제가.그런데거기에올려져있는게,안올려져있는것도부서에서나온게있어요,좋은소스가.그게궁금한거예요,저는.그게알리려는목적이면저희의원들한테도,우리는중간에시민을항상대면하고시민의반응을보고이러잖아요.그러니까는저희들한테도좀보내주셨으면하는제안을제가5분발언을할까하다가기회가돼서이번에말씀드리는데저희의원들한테도조금이런,시민들한테해드리고싶은안내는저희들한테도좀보내줄수없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가능한가요?검토를해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검토해가지고반응이없으시면제가5분발언도하고시정질문도하고이렇게나갈거예요.왜그러냐하면,공공심야약국운영하고있어요.시민들잘몰라요,아직도.저조차도밤에정말깜깜한데24시간에운영하고있는데만안구‧동안구하나씩운영하는데어디를가면있는지?그것은왜홍보물을별도로제작해서하나요?빠르게SNS로자주하고이렇게좋은것,그리고부서에서다페북에안올라오는게놓친부분이있어요.부서에서자체적으로홍보하는게있더라고요,너무좋은그런내용도.그래서그것을더,더많이수집하셔야지노력해야된다고보고요.의원들한테도배포해주시는것을조금생각해주셔야되겠습니다.생각해달라고부탁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광조감사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관정광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곽동윤위원

제답변은서류로다대체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감사관님답변잘받았습니다. 사실성과그실적을보고이게100퍼센트가될수도있을것같은데이게조금씩달성되지않아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왜그랬는지를알게되었고,또답변서를통해보면그측정기준을좀변경해서성과지표를달성하겠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그러면이게이제’24년도계획서에좀반영이될수있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실제이게,물론목표는97퍼센트지만제가볼때는아마100퍼센트가거의달성할수있지않을까,이렇게변경되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100퍼센트이상도이제가능하죠.측정시점을1개월이후로해버리면100퍼센트이상도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제’24년도성과보고에서는좀더,이미지금도높은실적이지만더좋은실적으로반영되기를또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자료잘받았고요. 집행내역서39쪽은제가아까이주빈홍보담당관님한테말씀드린것하고동일합니다.그래서그것은그렇게예산편성을차후에심도있게좀해주시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2021년도,2022년도공직자기관징계건수,조치결과있잖아요.제가궁금한게있어서좀말씀드리는데사실상언론보도를보면‘감사실에서늦게늑장을했다’이런기사가가끔나요.그런데왜이러한,추측이겠지만그런게왜나고왜기사가나는지그것설명좀해주시고요.그리고사실상지금2022년9월에,감사를실시한게지금도보니까‘진행중’이라고나와있어요,6월에.아니아니야.‘5월8일날시작했는데지금1년이넘었는데도지금진행중이다’라고나와있거든요?이것은너무철저하게조사하시는건지,장기적인레이스로왜하시는건지답변좀부탁드릴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지체됐다’해가지고각종추측성보도가나왔는데사실언론정정보도요청도하려고그랬는데대응의가치가없어서그렇게말씀드렸고요.잘아시다시피어떤의혹이제기됐을때바로조사는할수없습니다.그에관련된모든제반사항을따져가지고신중하게조사를해야지만약에의원님들이나또언론사에서‘왜이렇게빨리조사하느냐?’해가지고그것을의식해서빨리조사한다그러면오히려또‘왜이렇게부실조사하냐?’그럴수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절차에따라서공정하고신중하게이렇게조사를하는거고요. 그다음에5월8일날산하기관직장내괴롭힘이부분에있어서는일단피해를호소하신그분이줄기차게계속자료를제출하셨고본인스스로제출했다가나중에또권익위변호사를통해서제출했고또동일비슷한건,유사한건으로제삼자가제기하기도하고그랬어요.그래서그것도제반절차를거쳐서신중하게하기위해서절차가좀길어진거고요. 그다음에여기가‘진행중’으로나온이유는,사실은저희가징계를의뢰했습니다.그러면징계의뢰한후에는인사위원회소관이거든요.거기서절차밟아서빨리징계를하면빨리끝나는것이고요.거기도나름대로절차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손은떠났고요.아직징계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진행중’이라고이렇게표기를한겁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일단그언론보도에있는것은지금해명하신거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대응가치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대응가치가없으시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사실상그러한,절차가가장중요하죠.절차가중요한데언론에서그렇게얘기했다는것은그게오버(over)일수도있고또추측성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경각심을감사실에서는가져야된다는얘기입니다.사실상제가지금감사관께서말씀하신것을동의안하는것은아닌데그러한생각을가지시고감사에임해주었으면좋겠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사실상절차,맞습니다.절차가가장중요하죠,특히감사실은.하지만신속하게그다음에진입했었을때명료하게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위원님말씀명심해서요사안에따라서신속하게할수있는것은그렇게하고더신중하게할수있는것은신중하게하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정광조감사관님답변을듣다보니까대응할가치가없어서대응을안한다고하는부분은저는개인적으로문제가있다고봅니다.공직사회전반에걸쳐져있는각종문제들에대해서감사관이적절하게대응을해야되는게맞는거지대응할가치가없어서대응을안한다고하면저는그것은직무유기라고봐요.더구나,더구나언론보도를통해서나온의혹들에대해서그때그때해명하고또심지어는언론사에정정보도를요청하거나이런것이,이게이주빈홍보기획관하고업무가연결되는건데어떤공조를통해서잘못된언론보도를잡을생각을하셔야지일고의가치가없다그래서무대응으로일관하는게최선이냐.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지금도‘대응가치가없어서대응을안했다’라는부분에같은생각을갖고계신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안에따라서다르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공정하고객관적이고누구나수긍할수있는그런사안이라면저희도잘못된부분에대해서대응하겠죠.그런데거의소설성,추측성그런보도여가지고요.또이특정언론사가그렇습니다.그래서그언론사에대해서는저희가대응하더라도특별하게어떤시정이나이런게없을것같아서그렇고요.다른언론사가그랬다면충분하게대처하죠.이건은순전히추측성,소설성그런기사를썼고요.그다음에저희가나름대로자료준비하고열심히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조치를안하고있다’이렇게그릇된보도를하더라고요.그래서추후에는우리위원님말씀참고로해가지고사안에따라서는적절하게대처할수있는것은대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절하게’가아니라적극대응을하셔야되는게맞는거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지금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안하고또정광조감사관님이지금말씀하시는사안하고같은사안인지는모르겠어요.또제가머릿속에있는사안하고전부다같다고보거든요?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곧바로감사나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것은사전조사를통해서,이제준비를통해서하기때문에좀늦어졌다라고하면그것은이해가되는부분이거든요.그럼그런부분에서소명을해야지,가치가없다?그러면그언론사가,지금어느언론사를말씀하시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잠깐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시작도하기전에이런보도를해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질의를안했는데저는정광조감사관님의답변이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건데지금어느,왜그언론사를이렇게폄하하는듯한발언까지하셨거든요?어느언론사를말씀하시는거예요?지난번에갑질의혹과관련돼서‘감사관에서늑장대처를했다’이보도자료말씀하시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제가그기자분을두둔하는것은아닌데요.그게지방지도아니고중앙지예요.또그기자분이소설쓰시는분도아니고나름객관적으로기사를쓰고있다고의회나공직사회가어느정도인정을하시는분이거든요,그언론사그기자분이.그런데우리정광조감사관님‘대응가치가없다.꼭그언론사만그런다.’이런식으로폄하하시는것도저는그자리에서그렇게답변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고요.제가답변하는게모든위원님들어떤요구사항이나수준에맞출수는없는거고요.제가부족한부분은앞으로도시정하겠습니다.그런데제가그렇게말씀드린이유는조사도시작하기전에이리저리다른이유로해가지고흔들고조사를방해한다는느낌도저는개인적으로받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신중하게하는게낫겠다그래서‘그냥대응안하고철저하게조사만하자’그런취지로그렇게말씀드린것이었고,

음경택위원

그런취지라고한다면조금전에우리김정중위원님답변으로는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우리가‘담론’이라는말을쓰고있잖아요.가만히있으면그것대로굳어지는거예요.시민의알권리충족과잘못된것을바로잡는다는차원에서저는잘못된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명을요청하고대응을해야되는게맞는거고두번째는특정언론사를겨냥해서대단히죄송하지만그렇게언론사를폄하하거나그기자분을폄하하는그러한답변태도도저는옳지않다고봅니다.조금전에위원님의질의‧발언의도를알았다고했으니더이상진도는안나가겠습니다마는아무튼저희들도마찬가지고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거기서지금발언하시는모든내용은속기록에다저장이되고기록으로남는거거든요.그래서큰틀에서말씀드리면적극대응과올바른대응그리고적절한답변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업무하는데앞으로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네,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청년정책관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0년,’21년,’22년도보조금공모사업사업별선정단체와예산액,집행잔액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회계연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의2023년현재집행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민간단체,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다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

이동훈위원장

저도갈음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조금공모사업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우선은’20년부터’22년까지,’22년은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았는데’20년,’21년비교적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시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이게지원하는게횟수가저희가좀쌓이다보니까저희실무자가단체하고어떤집행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좀더많은소통을하고있고요.또단체에서좀경험이쌓이다보니까어떤집행에대해서일하는방법이나이런게많이,요령이나이런게많이터득이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이유에대해서여쭤봤거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년것은아직저희가단체별로분석은안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사업내용보면총11개단체가최장으로2년정도받은단체가있는데요.혹시이단체들이3년내내받은단체나이렇게계속이어지지않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단체별로성격이있고또신청이저희가모집공고가나가면단체에서자율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글쎄,내부적인사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네.보조금을저도집행을하다보면사실처음보조금사업이큰두려움없이들어왔다가보조금정산에대한두려움이나아니면사업집행에대한어려움이분명히있기마련인것같습니다.보조금담당하는공직자분이분명히이단체들을모두다케어(care)하기는어려운부분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요.이런보조금집행에있어서아무튼철저를좀기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이것도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면청년들이든또어떤보조금집행을하는단체든집행잔액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시민의세금들이불용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꼭필요한데쓰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명시‧사고이월된내용에대해서는예비심사때있던서류들이있다보니까그것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제가질의하지는않았는데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보고잠깐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최근3년간사업및예산현황인데요.‘4번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이예산이조금씩증가한이유는경기도에서예산을계속받은건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경기도에서는도비하고요도비5억하고특별조정교부금17억3천만원은기이받은거고요.그다음에그외에는증가된부분은시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시비로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공사지연으로인해서단가상승에대한금액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단가상승이라든가또중간에지하1층늘어났던설계변경또이런부분들,또거기부지내에배전반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당초에는설계에반영되지않는부분등,예,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지연으로인한예산상승은얼마정도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글쎄,그부분은제가더자세하게파악은안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최초계약일별로90일이지날때마다공사비를다시단가를산정해서예산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아마도사업이약2년정도늦춰진것만큼안양시예산에안양시비의증액이분명히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향후이렇게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공사가미루어지지않도록부서에서충실히감독해주셨으면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채진기위원

또이후에집행하면서도공사가또지연되면시비가시민의세금으로충당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것공사감독도충실히해서주변민원이나이런것들사전에없이진행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현장도좀자주나가셔서민원좀살펴주셨으면부탁드리는마음에서질의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실적이좀다른이유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렸고,시기가좀다르다보니까수치가달라질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조금더감안하고추가로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은’23년도성과계획서를쓸때는작성시기가’22년도10월말이다보니까잠정치를기입한것으로보이는데이때수치를보면이게실적을한82점으로잡았습니다.그리고실제’22년12월말로최종결과의지표를보면이게또단위가좀다르게‘90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혹시점수랑퍼센트중에2개가똑같은것인지,아니면이게다른것인지?그러니까제의도는잠정치를제출할때약간수치를보수적으로잡은것아닌가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21년도에는수혜자만족도점수가70점,2022년도에는약80점으로잡았고요.2021년도에93점으로,목표는70점인데93점으로너무나이게높게나왔습니다.그런데2022년도에목표를70점에서80점으로10점정도높게잡았거든요?그래서저희가목표에대한실적은그래도조금약간높게생각을해서82정도로잡았는데실제로또저희가최종에서는이렇게높게나왔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23,’24,’25하면사실2퍼센트씩올리는것으로되어있는데조금더상향조절해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런의견에대해서또답변을요청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부분은향후에목표설정을잡을때저희가한번더충분히챙겨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사회조사분석보고서활용지표가없다가왜포함됐나나중에또확인해보니까부서이관된업무라는것은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이게청년정책관에서대답을답변을하는게또맞는지는모르겠지만그냥직관적으로봤을때이통계업무를청년정책관에서수행하는것이맞는지에대한조금,저는이제부서처음보다보니까조금은어색하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또부서의책임자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부분은저희가조직개편할때도얘기는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도라든가타시사례의인구업무가어느부서에분장이되어있는지이런부분들을좀파악을해가지고이런부분들은향후에조직관리부서에한번건의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아무래도청년정책관님께서도답변하시기는좀곤란한부분도있을것같아서이후에다른부서때추가질의하거나아예따로제가또문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자료를보니까실질적으로이월된것은국가보건복지부때문에이월된것도있고쭉있는데지금2022년도보면청년기본소득같은경우에는데이터를잘못측정을해서이게차익이생긴거네요?그렇다고봐야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은인원산출을할때요경기도에서행안부주민등록자료를토대로해가지고31개시군일괄이렇게인원책정을합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시에서직접한것은아니고도에서전년도의어떤집행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을감안을해가지고인원산정은경기도에서일괄좀하고있다는것을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경기도에서어쨌거나데이터를준게지금현실하고맞지않아서이게차익이남았다는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예예.

김정중위원

아까모두에도제가발언했지만예산세울때데이터를정확히분석하셔가지고집행잔액이10퍼센트잔액보다는한5퍼센트이상가면안된다는것을좀염두에두셔서예산편성할때꼭반영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2년도인구정책사업및실적성과분석을보면실질적으로이게사업실적이지성과분석은여기나타났다고볼수가없는데요?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다른것에대해서는‘아이좋아행복가이드’,‘저출산시민참여’,‘생애주기’이것같은경우에는성과가데이터가크게나올수는없지만예를들어서‘아이좋아행복꾸러미’같은것은한7억정도가들어가잖아요,예산이.그러면이런것은모니터가필요해서어떤환류를시켜서성과분석을정확히숫자로나타낼수가있는데이것은그렇게하지않았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은자녀를낳으면출산이후에아이육아용품이런것을저희가선정된업체에서운영하는그시스템에들어가서본인이이금액내에서선택을해가지고이게물품을수령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아무튼출생한인구에비례해서물품을수령해갑니다.그래서이것은,

김정중위원

이밑에보니까‘설문조사내용사업반영’이렇게쓰여있어요.그렇다면이게모니터가돼가지고,지금이사업자체가좀적정하고제대로돼있는가에대한부분은성과분석을할수있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리고지금인구정책사업에서6개의사업이실질적으로이게어떠한직접적인숫자로나타낼수있는가에대한것은상당히의문이에요.이렇게보면거의다홍보성아니면아이출산했을때지원금이라든가용품을지급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거나인구정책이라면거기에걸맞은정책이,이사업이잘못됐다는것은아니지만거시적으로생각해서인구정책에대한좀정확한지표가나올수있는그런것들이한번사업을구상해봤으면하는본인의생각입니다.답변좀부탁드릴게요,제가말씀드린것.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저희가‘안양형인구정책추진계획로드맵’해가지고요한2년전엔가시에서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또거기에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있고요.그것을저희가매년추진사항이나이런것을체크를하면서용역을통해서지금시에서하는사업들은진행을하고있고요.또이것은저희부서에서,아무래도저희는어떤출산에대한인식개선이런부분위주로저희부서에서는하고있고요.현재는또사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말씀은알겠는데요.어쨌거나인식개선이주목적이라고그래도그인식이어떻게개선됐는가는데이터는분명히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것들을좀향후에는데이터를가지고있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46페이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아니라채진기위원님이질의드린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 저출산인식개선지원사업이라고있네요.이게지금제가궁금한게,인식개선지금말씀을방금하셨지만서도유야무야한사업같아요.있으나없으나,제가판단할때는.이저출산인식개선이굉장히어려운거라고생각하시죠,과장님?내용이어떤지저는모르겠어요.YMCA에서는어떤내용으로저출산인식개선사업을이렇게보조금사업을하나요?어떤내용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주로사람들을모아서교육위주로많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교육받아가지고저출산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래도저는이게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을어쨌든할수있으면,그래서가랑비에옷젖는다는그런말씀도있잖아요.그래서여러가지사업들을당연히보조금도줘서또사회단체에서이런홍보라든가교육도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홍보‧교육으로저출산인식이개선된다는생각이시냐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많이는안되겠지마는,

경숙

윤경숙위원

가랑비에옷젖는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가랑비가되지를못한다저는이렇게보는데과장님은이게가랑비라고생각하는거예요.저는전혀가랑비가되지않는다.이사업을하나안하나,유야무야가있어요.하나안하나절대인식개선은되지않는다,저는그렇게보고있어요.왜그러냐하면이저출산이라는게국가적인차원이지다른지방에있는신혼부부를우리지역에끌어와서조금더우리지역에서출산율을높이겠다,이런작은그런생각그런것이상은아니다.제가볼때는그래요.시대적인큰흐름이고이게지금저출산이청년실업률과도연결되고청년주택공급과도연결되고안양시주택전월세가격과도연결되는굉장히다양한사업이죠.다양한인식개선에서비롯되죠.결혼과출산으로이어지는게이게시대의큰흐름에서오는거라고보는거예요.저는이렇게작은사업들보조금으로해서이게가랑비가된다?가랑비가되면야좋죠.그것부터가저하고는다차이가나는거예요.가랑비라고생각하셨는데저는절대가랑비가되지않는다는생각이고요.사실우리출산율이조금높아졌던것은저는코로나가풀리면서이제저희지인들도결혼을많이하는게눈에띄고이러니까아이도당연히결혼과출산이이어지니까그런거죠.다른지자체도다전반적으로조금씩그래프를5년간받아보니까전반적으로살짝씩높아졌단말이죠.우리는아이를낳으면지원을해줘요.해주는데하나도지원을안해준시흥시가우리보다0.03출산율이높아졌다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유를.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출산율이,시흥시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시흥시가이런출산율높이는데신경하나도안써요.애기낳아도1세,2세,3세하나도안줘요.그런데우리보다출산율이0.03,거기는0.93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주택공급정책이에요,거기는또.신혼부부에맞는적정하게신혼부부가살만한그런공급물량이거기에있으니까거기서출산율이높아질수밖에없다.그러면이게인식개선에서비롯된것인지다양한,안양시가청년들취업할데가,신혼부부들이정주해서살만한이런환경이조성되면당연히출산율이높아지는거고요.인식개선해서,저는절대,저조카한테아기낳으라그러면‘고모가키워줄래요?’이렇게생각하고요.저는이게큰시대적인흐름이고사람의인식이라는것은이런보조금사업으로된다이렇게보지않아요,저는.과장님생각하고저하고는확연하게차이가나는거죠.왜냐하면이게지금개인주의가만연하다보니까아이를낳아서키우는부분이저희시대때는당연하다고생각했는데지금은개인의이행복영역을,‘나의앞으로의행복영역을침범하는이런영역이다’이래가지고고민이깊어져서아이낳는것을좀더신중하게접근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이정도사업하는것을가랑비라고생각하시면인식자체가저랑틀리다.저는이것있으나없으나한사업이라고봐요.교육이라고하셔서더더욱,교육받아가지고무책임하게,‘아,아기를낳아야지.’,안양시에서이렇게하고낳는사람이,이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것올해도잡혔어요,이예산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올해도똑같이잡혔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잡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냥타성에젖어서하는거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게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이게그렇게하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교육도하고홍보도해요.그런데이게지금효과를간과한거다,이렇게보는거예요.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는이사업에목적이있고그목적달성한효과를어느정도생각하냐.없다봐요.저는0으로보는데그냥세워서한다,보조금사업을.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저랑인식개선사업의인식자체가과장님하고저하고는차이가난다고보고있어요,네.타성에젖어서하는사업이다,저는이렇게결론을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간단하게만몇개드려도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께여쭤본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네,감사합니다. 과장님,답변주신내용잘확인했습니다. 우선은청년친화헌정대상4회째에걸쳐서선정되신것굉장히축하드리고요.청년정책관분들열악한환경속에서도노력많이하고계신것알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들께서도많은말씀주셨는데이런것들이잔소리다생각하지마시고조금더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귀담아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네네.

이동훈위원장

제가질의드렸던것은주거복지기본계획에관련된내용인데요.답변은주택과주거복지팀에서했습니다.혹시이유가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이것을계획수립을주택가에서했고그다음에또지금청년주택공급총괄을이것을도시주택국에서하고있고요.저희는전체로총괄이런시스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그래서제가질의내용에논의된사항이있는지공문협의된내용을제출부탁드린다고했었는데일단은설정사유에서는그냥‘호수만정했다’,그리고기존에있었던저희가기획했던내용인매곡공공주택그리고GH그리고GH와함께개발중인인덕원사업을묶어서그냥포장만했습니다,안녕주택이라고.이런부분들이과연저희가용역까지맡겨가면서이렇게포장할필요가있었는가라는생각이조금들고요.지금현재검토안으로봤을때주거복지기금조성을통해서이런부분들을물량을확보하겠다라고얘기했는데제가앞서도시건설예비심사때도주택과에했던내용은똑같습니다.다만청년정책관에서앞으로안양시의가용토지가부족한실정이기때문에저희도체계적으로탄탄하게또다른기금을하나형성해서계속해서물량을확보해야된다.그리고저기보고서에도적혀있겠지만주거복지사업사례에거북이집그리고기숙사용청년주택이런식으로물량을확보한성공사례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에서적극적으로도입하시고과장님께서도청년분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셔서주택확보에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금만더말씀드리면요주거기본계획에는또청년부분들을포함한,주택뿐만아니라여러가지계획들이담겨있습니다.그래서이게용역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기금관련해서는도시정비과에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약300억이상투입이돼서청년주택부분에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번에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얼마전에발주를해서이제진행을하거든요?그래서그용역을하는과정에서도이런주거부분들을한번더챙겨볼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것과더불어서지금제가사업내역에대해서조금요청을드렸었는데‘이게사업의부피만늘어나고있다.그에따라서질이과연향상되고있는가?’라는궁금증은항상있습니다.다만지금솔직하게말씀드리면여러존경하는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하셨고이것에대해서지적을하셨지만청년정책관은정책부서다라는것을다시한번명심하셨으면좋겠고,이제저희가안양1번가에청년공간도곧있으면출발을하게되고그리고두번째로는명학역청년센터도지금검토중이지않습니까?앞으로장기적인미래를봤을때조금만더사업비중과그리고정책비중을좀구분해서인력보충도하시고그리고어느정도의기금도형성하셔서청년자율예산도그렇게실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2월용역과정에도이것조직부분도담겨있으니까요용역도하면서적극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저도수고많았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법무과하고기업경제과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감사보고서좀질의드렸었는데회계사가직접작성한감사보고서가도착해야되는게맞거든요.그런데보니까도시공사는아직감사보고서가안온것같아요.혹시제출하셨나요?출자출연기관감사.도달이,안온것같아가지고그것말씀드리고.기업경제과는지금제출해주신게맞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복사해서드린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감사보고서맞는거죠,제출하신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도시공사분들께서도이방송보고계시면감사결과보고서제출빠르게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위원님께서추가질의하실게있으시다고하셔서실례지만이주빈홍보기획관님잠시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순서가지나갔는데이렇게추가질의를하게돼서송구하다는말씀드리고요.발언권주신우리이동훈위원장님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맘愛우리안양지’관련해서몇가지만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이제7만부를발부하는데이게한부당제작비가약한8천원정도되네요?맞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부당요?

음경택위원

예.제작비가.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제작비플러스포장,우편요금의경우포장하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편요금까지하면얼마나들어가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상당히금액이좀.우편요금이지금현재나가는게한1억4천정도.

음경택위원

우편요금만1억4천?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우편발송하기위한포장,포장지값도포함이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아니별도입니다.

음경택위원

별도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게한4천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아까1억얼마라그랬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한1억2천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1억2천?한1억6천정도가우편발송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질의가나왔을것이고또답변을잘하셨을것같은데이게지금매년나오는단골메뉴중에하나예요.우편발송에대한문제점은어느정도인식하고계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이게중복발송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이게안걸러지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이거르고는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본인이신청이라든가신청을하고중복신청을하는데취소나이런부분을안하신경우가그게걸러지지않아서이중으로발송되는그런사례는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저는이것구독을신청하지않았거든요?그런데들어와요.제가봤을때는예전에사회단체에속한시민들이라든가또공무원들가정에거의다들어가는것같아요,안양시관내에사는공무원들한테.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저희집에어떨때는세부가들어와요.이것은분명히낭비성예산인거죠.이것을한사람명의로두번이들어오지는않을거예요.가족구성원들숫자가많으면많이들어올수있거든요?그래서주소로다가주소검색을통해서,요새시스템이잘돼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작업을한번하실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책한부당단가가7천780원,약8천원정도되고요.또포장지하고우편발송요금까지따지면1만원이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아무튼이런부분에서도예산을좀절감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제작업체이름을좀얘기해줄수있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수원에있는업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업체는지금수년동안계속제작에참여하고있는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5년정도.

음경택위원

5년정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작년에도2개업체밖에입찰이안들어와서요.그래서지금또그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2개업체밖에안들어왔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예전에는업체선정과정에서관내업체에대한,뭐라그럴까,특혜나혜택은아니고요관내업체들이많이제작에참여를했었는데지금이주빈과장님말씀대로5년동안수원에있는한업체에서지금하고있잖아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심사‧심의과정에서관내업체에대한어떤메리트이런것은고려를안해봤나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가지금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제작하는업체가작년같은경우는사실재료비가이게펄프료엄청올라가지고실질적으로예산저희들이조금한5천늘렸습니다마는지금현재제작하는업체가경기도31개시군에서한5개,6개지방자치단체소식지를제작하고있습니다.이러다보니까이업체가경쟁력이있다보니까글쓰는사람,카메라기사를,발행날짜가각지자체마다다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게준비라든가이런게미리사전에완벽하게해서우리각지자체에각기관별로,시별로어떤특성이라든가이런것에대응을잘하고대부분한60퍼센트이상이점수가정성평가에서나기때문에그점수에의해서이렇게받아서많이선정이됐는데요.작년같은경우저희관내신청업체는없고수원하고대전업체한군데,두군데신청이들어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설명하신그부분공감이되는부분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있을당시의심사표를보면점수차이가큰차이가나지않았어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심사항목에관내업체에대한어떤가점같은것을조금만주면관내업체에서할수있는것이고,조금아까중요한말씀하셨어요.아무래도관내업체가안양시의정서를대변하거나안양시의사정에좀더밝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을감안을한다면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또양질의책을만드는과정에서관내업체의필요성은분명히대두되고있다.그런데채점표에서어떤,채점표가지금제가정확히기억이나지않는데그것은정성평가든정량평가든우리시에서정책방향이맞게채점방향이올바르게추진이된다면저는어려운일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런데올해에는또관내업체가한군데도안들어왔다고하니드릴말씀은없는데제가볼때는관내업체에서이것에대해서관심을갖는업체들이많이있어요.그런데‘해마다신청을해봐야되지도않는것들러리서고싶지않다’이런여론도분명히있거든요.그래서제가2018년도인가?2019년도에지금과같은똑같은얘기를했었고그당시에정재영홍보기획관께서‘감안을하겠다’라고얘기했는데지금홍보기획관이그뒤로한,전임자가누구시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정재영.

음경택위원

아,정홍보기획관이에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몇년째하고계신거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제가지금2년반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개선된게전혀없네.과장님.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희들도그,

음경택위원

속기록한번찾아보세요.그런부분‘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또지역정서를대변하는차원에서지역업체의선정을고민하겠다’이렇게답변하신것으로기억이나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는아니잖아요.그래서막연히공고내고오기만을기다리는것도좋지만관내업체를대상으로이것에대한설명회나홍보를통해서참여를유도하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인데이주빈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저도위원님말씀에100퍼센트동감합니다.사실저희관내업체가선정이돼서하면구석구석잘알기때문에충분히그런어떤능력은있다고봅니다.그래서기존에위원님이총무경제에있을때말씀하셨듯이당시도저희들이그때심사표라든가이런것을전반적으로사실검토도많이하고당시저희들이임의로항목을정하는것보다도우리관련회계부서,계약부서에내부검토를맡다보니까거기에서는나름대로회계법에저촉되는부분,그런애로사항이있어가지고항목이나이런부분을조정이좀어려웠습니다.그래서그상태로,지금현상태로계속해서저희들도말은안하지만사실‘입찰을이렇게하겠습니다’어떤우편이나이런부분다우리관내업체가해서여기서다돈쓰고그러기때문에선정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제가.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이게업체간에역량차이,능력차이가크다그러면안되는거예요,그것은.관내업체라하더라도.그런데별차이가없다고보면,제가알기로는그때점수가전체적으로볼때소수점도있었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가격에서뒤졌습니다,우리관내업체가.

음경택위원

예,그러니까.그런부분은어느정도협의를통해서관내업체가좀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항목을만들면될것같고요.두번째는,이제정리하는거예요.두번째는아까말씀드린중복발송에대한문제는이게지금컴퓨터시스템이프로그램만잘만들면동일번지수에들어가는것정도는걸러질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지금우편발송이전체몇퍼센트나되죠?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우편일반해서한2만5천부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한25퍼센트,25퍼센트넘는구나.7만부중에서2만5천부정도?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아마중복되는숫자가상당히많이있을거예요.그래서그런것들걸러낼필요가있는거고지금은그러지는않겠지만예전에여기서멀지않은아파트지하주차장재활용쓰레기장에서묶음을풀지도않은이런다발이나온적도있었거든요.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알고계시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것도감안을해서배부를좀잘해야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즘에아파트입구에널브러져있는것들은많이없어졌더라고요.아무튼‘배부와업체선정에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총무경제쪽은조금모르는부분이많아서그랬는데지금채진기위원님은보조금쪽을했고이동훈위원장님은청년정책관에서최근3년간내역,이것을보니까요여기에또이게있어요.아까는보조금으로‘저출산인식개선지원사업’만제가지적했는데‘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도또운영하네요,1천만원?이것언제부터운영하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것은몇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몇년이됐을까요.이것3년간지금,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조례에이것은요,위원님조례에우리저기가담겨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조례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갑자기조례명생각안나는데‘저출산’저희부서에서관련조례에이게지금내용이담겨있습니다,시민참여단운영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시민참여단을운영해야한다’하는강제조항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해야한다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강제조항이라도이게효과가있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강제있고요.공개모집하게끔해가지고조례에담겨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에담겨있어도효과적으로운영하라고담겨있죠.유야무야있으나없으나하는사업이라고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홍보를많이하고요,인식개선중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생애주기별인구교육’이라고2천500만원또있네요?이것왜,인구교육받아가지고될일인가요,이게?나는정말이해가안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인식개선이위원님,저희뿐만아니라요중앙에서도지침내리는게인식개선이굉장히중요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인식개선그것은아까얘기했으니까보조금사업이니까그것은빼고3개가더있어서질의드리는거예요.생애주기별인구교육은어떤교육인가요,2천500만원?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지금유치원이때아이들이가족의중요성이런것에대해서스티커북이런것을제작을해가지고요그런것제작도하고요.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는또인구교육저희가메타버스(metaverse)에서인구교육하고우리안양9경이런것들메타버스공간에들어가서활용할수있는그것을만들어서88개학교에배부도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에다가하는거예요,그럼요?인구교육은학교에?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학교에서저희가‘제페토’에들어가서할수있게끔그런시스템도만들어서배부를했고요.그다음에작년에한양대학교또인구관련전문교수님을모셔가지고저희가강의이런것도했고.인식개선도위원님,굉장히중요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출산대응사업’이또밑에있네요?지금저출산쪽이지금계속예산이쫙쫙쫙잡혀있는데부서별로저희보사환경에서도하고여기서도하고부서별로다달라서깜짝놀랐어요.저출산대응사업은뭔가요?1천만원?이것은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저출산대응사업.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출산대응…….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저는큰국가적인차원에서저출산문제접근은상당히무게가있고이렇게가볍게이런보조금이나또는저출산대응사업,뭔가요?저출산대응사업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작년에저희가3자녀이상가족,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이아니라3년내내했는데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러니까작년사례를말씀드리는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작년에3자녀이상가족삼십가족을모집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삼십가족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가족사진을찍어가지고그것을저희가삼덕도서관하고또시청현관에전시를해서여러가족들이모여서사진이런전시를통해서가족구성에대한어떤소중함,행복감이런것을보여주는이런측면에서진행을했고요.또저희가금년같은경우에는안양아트센터에서지금저출산관련된뮤지컬을초빙을해가지고,그것은벌써몇년돼서다른지자체도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뮤지컬공연이런것도했고요.그래서자잘한사업들을저희나름대로이렇게많이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됐습니다.저하고인식자체가달라가지고.인식개선하시는데그효과가저는없다고보는데이게큰틀에서국가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되고여러가지가복합된이런사고에의해서시대적인흐름으로청년들,제가지금현재의청년이라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렇게생각을하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염려대로국가에서할부분도있고요.또각지자체라든가이런데서할부분도있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고맙다고하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청년정책홍보책자’,15번이요.청년정책홍보책자를작년에1천만원,올해는1천500만원을제작했다고돼있네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홍보책자,

경숙

윤경숙위원

어떻게배포하나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가매년제작을해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매년이아니네요?처음시작된게2022년인데요?2022년에1천만원제작했고2023년에1천500만원이렇게높아지고있네요?‘청년정책홍보책자제작’이렇게돼있어요,제작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제작해서청년들한테어떻게홍보하나요?배포하나요,배포.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배포는저희가관내대학교라든가또범계역에청년출구여기비치도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해가할수없는게지금7번에‘청년정책통합홈페이지’를구축했어요,’21년에2천200만원을들여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안양청년광장’홈페이지구축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홈페이지를구축했어요.그러면‘청년정책통합홈페이지구축’해놓고‘청년정책홍보책자’를제작해서물리적으로이렇게책자를또배포한단말이죠.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우리시대에는이런책자위주,비온라인위주인데이청년들은온라인에익숙해져있고온라인홈페이지까지만들어놨는데책자를또발간해서더더군다나작년에1천만원또올해1천500만원이렇게해서책을만든다?청년만을위한홍보책자를해가지고배포한다?저는이해가안가는거죠.SNS를더많이활용하는,마련은해놓고말이죠,구축을해놓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대로요즘젊은청년들은온라인쪽으로당연히많이보고있고요.그다음에오프라인쪽으로도저희가찾아가는청년정책설명회,청년들이모이는장소에나가서청년정책홍보이런것을책자를배부를하면서또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온라인쪽에익숙하지않은취약청년이라든가이런분들도있잖아요?그래서그분들한테도배포되고또책자를많이찾고있습니다,청년들이실제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해주시면고맙다’는말씀이항상많네요?이해를하겠습니다,제가.이해하겠습니다.피상적으로만제가볼수도있고그런데내실있게운영되는것을부탁드리려고하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저희청년의원님들이많이검증을하셨습니다.그렇게좀이해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순서가많이엉켰습니다만김대일청년정책관님그리고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5년간세입규모현황,재원별비중과전년대비증감율포함한현황을제출요구하셨고요.그다음에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및주민1인당세입‧세출액현황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최근5년간지방세결산결과와최근5년간순세계잉여금세부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5년간세출측면에서본결산규모내역으로세출예산대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와기금등세부세출내역과일반회계는분야별로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최근5년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또음경택위원님께서5년간회계별통합재정수지결과를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의내용일치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저희국에서는정책기획과하고예산법무과는계획서는있는데성과보고서가지금빠졌고요.기업경제과는계획서는없는데보고서가첨가된사안이있습니다.총괄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시에서는성과계획전략목표수는16건입니다.그런데정책사업목표개수는당초계획수는138건이고요,지표수는323개입니다.그다음에단위사업수는284개고요.그런데보고서에담긴것은전략목표수는16개고정책사업목표는143개입니다.그러니까5개가증가가됐고요.지표수는324개로1개가증가됐습니다.단위사업수는297개로13개가증가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5년간국내여비관련예산편성,요전에내용이있는데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여비는자료보신것처럼매년저희가집행액이지금당초’17년에는한87정도,87퍼센트였다가현재작년같은경우26퍼센트까지지금다운이됐습니다.그사유는저희가물론코로나19의영향이가장많았고요.그다음에내부적인저희도감사부서라든지등등사연도또한있었습니다.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현재2회추경이끝나고3회추경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때일단은해당부서의집행률감안해서자료를받을거고요.받게되면삭감조치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내년예산할때는저희가지금현재한10일분으로세워주고있는데요.저희지금현재계획으로는한5일정도나그정도로다운(down)해서세워주고저희가‘풀(pool)예산’이라는게있습니다.여비예산이있는데그예산은현재같은경우에는관외출장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관내가아니고타경비로하게되는데저희가출장이잦은부서가특성상좀있습니다.그런부서는거기서도불이익안받도록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의이‧불용액비율개선을위한노력과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불용의현황은저희가지금‘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단체별보고서’에담긴내용이있고요.저희가2019년도에는17.09퍼센트였고’20년도에는10.8퍼센트,’21년도에8.7로물론조금씩나아지는경우는있지만유형평균으로따지면유형평균이6.59고전국평균이4.95입니다.여기에는많이못미친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고요.비율이낮을수록좋은거니까저희가이대로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곽동윤위원님께서총괄이지만저희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의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에대한것은서면으로총괄해서제출해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실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답변서에용어정리라든가이런것깔끔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 제가밖에서지금팀장님하고좀의견교환을했었는데5년간통합재정수지를보니까사실은이게간단치만은않네요,이게.자료자체가.사실보기도어려워요.제가너무무리한요구를했나보다라는생각도드는데저는그냥간단히통합재정,전체수입얼마,지출얼마,수지율몇퍼센트,수지액이렇게만주면쉬울텐데.아휴,이것,참.제가그렇게머리가좋지않아가지고요머리가지끈아픕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자료를5년치를계속요구했던게뭐냐하면그동안재정상태의증감률,추이를좀보려고했던건데이게5년간회계별통합재정수지결과를보면한해간격으로등락폭이크거든요?예를들면2017년도에수지율이12.26,2018년도에5.54,7퍼센트이상차이가나거든요?또2019년도에11.54,두자리.그런데2020년도에또2.04또2021년에13.92이렇게이게수지율이널뛰기를하는이유는뭐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통합재정수지는사실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지자체에사실어울리는지수는아니고요.이것은정부차원에서이지표를가지고국가채권을발행한다든지그런용도로사실은사용하는거고요.저희는원래는세입‧세출을딱맞추는구조로하면서재정자주도하고자립도가지고거의우리지방자치는평가를많이하는데저희같은경우이사항같은경우지금당해연도의,그러니까예를들면금년같은경우에순수한수입하고순수한지출그러니까여기서얘기하는이월사업이라든지그런개념은별로없고요.지방채차입이라든가만약에이월사업이큰게하나들어왔다그러면그것에따른파생효과,그러니까한해가많고한해가적고그러면사실은저희아시는것처럼자주도나자립도같은경우별차이없이조금조금씩변화가되는데이수치같은경우등락에마이너스가되고플러스가되고하는게사실은분석을해보면그런사안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사안만가지고는이렇게,원래는이게0에가까운게좋은수치거든요,이게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한해는12퍼센트가됐다가한해는5퍼센트가됐다가또2퍼센트가됐다가.그런데그폭에대해서는원인분석이라든지그렇게하기는조금은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렇게수지율이등락폭이크다하더라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비슷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제가말씀이그부분을가지고그등락폭하고이것맞으면무슨말씀을드리겠는데,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이우리시지금속된말로빚이없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지방채는.

음경택위원

지방채발행한것을다상환을해서빚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도반영이된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

음경택위원

지금2021년도에우리시의보도자료예요.이때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안양시의통합재정수지비율이2.04됐는데비슷한규모의지자체평균이마이너스3.9라는거예요.이해가되세요?아까말씀드린대로이래서이게지방채발행때문에그런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끄덕끄덕하시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지않다면이게마이너스가나올수가없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수입이없는데지출을할수가없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게지금산식이수입빼기지출나누기두개합친것의지출이거든요.그러니까이게수입이적고지출이많은구조면하여튼마이너스가나오는수치예요.이게같으면가장이상적인건데그러다보니까조금그런사유들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구조적으로같을수는없을것같아요.순세계잉여금도있고이월액등이있어서같지는않을것같은데아무튼비슷한규모의지자체평균이마이너스3.9,4퍼센트인데우리시는이들지자체보다평균6.3퍼센트높다,2021년도기준으로.이것만놓고보면우리시의재정건전성은양호하다,이렇게평가를해도되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자료요청한것은지금처럼이런구체적인자료를가지고우리시장님이나이병준실장님등공무원분들께서열심히일한결과가아닌가라는부분에있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우리시의세입이3년연속하락되고있어요.이것은주된요인이뭐라고보세요?지금2021년도가2조1천900억원에서2022년도에무려416억원이줄어들었거든요?원인을어디서찾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일단은지금아무래도경기가안좋다보니까도세에대한저희가징수교부금이내려오는부분이있는데요.현재지금같은경우에도도세같은경우에는거의한3분의1정도가감되고그런현상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여파로보고요.그렇지만저희가순수하게저희지방세같은경우에는지금그나마라도계속조금씩은늘고있거든요.그렇지만비중을차지하면한28퍼센트?전체금액대비한30퍼센트가안되기때문에,그러니까이비중이지방세부분이사실은한60퍼센트정도의,우리가자체수입이육칠십퍼센트정도가되면가장이상적인데지금그부분이안되다보니까그리고세외수입비중도한5퍼센트내외다보니까저희가아무래도자주재원이적다보니까영향은크고요.그러다보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국‧도비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저희가지금경기침체에따른세입감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세액은늘어났어요,계속.늘어났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지금세외수입이조금줄어드는추세고요.또말씀하신대로보조금,조정교부금이지금줄어들고있는상황이거든요.이런부분이큰틀에서보면또코로나하고연관돼서생각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긴한데아무튼‘세입규모가전체적으로줄고있다고하는것은좋은일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게우리시의지금재정건전성을아까제가좋게말씀을드렸는데예산이라고하는것이현실적으로갑자기나빠지거나갑자기좋아지거나하진않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큰틀에서보면꾸준히가는건데그렇다고보면우리시의세입규모가‘지방세는조금씩늘고있지만다른세목별예산이지속적으로줄고있다고하는것은장기적으로보면바람직한현상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어떻게,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보니세출예산도당연히줄수밖에없고세출예산이준다고하는것은지역사회개발이라든가시민의복리증진에좋은영향은아니다라는말씀또드리고싶은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지방세등등이줄어서세입규모가줄어든다고하는것은어쩔수없는거지만나머지조정교부금이라든가보조금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여타시도의원님들의역할도있을것이고지역국회의원님들의역할도있을것이고정책을어떻게만들었느냐에따라서보조금이나조정교부금이나늘고줄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데어떻게실장님,동의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예.또한가지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질의가뭐냐하면,질의드리기전에제가오전에좀자료요청을제대로했어야되는데,지금우리안양시민1인당지방세부담액및주민1인당세입‧세출액자료를잘받아봤어요.그런데우리시하고인구가비슷한시,수원시나성남시나고양시나100만넘는데말고요우리비슷한50에서60만,70만까지괜찮을것같아요.이들시의1인당지방세부담액또1인당세입‧세출액과관련된자료를오늘아니더라도추후에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시전체세출예산중에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사회복지예산이2018년도에38.5퍼센트,2019년도에40.3퍼센트,2020년도에46.4퍼센트까지찍었다가2021년,2022년하향곡선을그리고있어요.이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아무래도이비율은총규모에대한비율이기때문에저희가금액도지금예산현액으로보면2021년도에좀줄고7천100억에서6천900억정도로주는데이사업은아시겠지만저희자체사업보다는거의국‧도비한80퍼센트차지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러니까저희의계획보다는아무래도국가에대한계획이겠지만저희가이수치만으로봤을때는지금2021년도에는코로나가가장피크에섰을때그때내려왔던금액이반영이된것같고요,지금2022년도에는그것에조금은덜하지않았나.그러니까저희가지금보시는것처럼2018년도에는4천121억,2019년도에는4천999억에다가2020년도에는7천억으로확뛰거든요.이사유는아마코로나19로보시면될것같고요.2021년도도7천119억정도찍었을때도이게거의정점이었다가2022년도에6천930억하향하다가아마금년에는훨씬더주는수치가나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예상했던답변을우리실장님께서하셨어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가지예산분야중에세출분야중에사회복지분야94.3퍼센트,전년대비그정도밖에안되고일반공공행정분야도96.37퍼센트,환경분야는98퍼센트.나머지는다전년대비예산액이늘어났거든요,세출액이.이렇게보면사회복지분야의예산규모가점점줄고있고전년보다도줄고있다고하는것은결국은국‧도비내시액이줄어들기때문에줄어든다고보면거기까지인정을해요.그러면그만큼취약계층에대한복리증진도,복지율이떨어지는것아니냐,이런예상을해볼수가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다른분야도중요하지만취약계층에대한예산의규모는줄어들면안된다,사회적약자에대한예산은.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고민도해야되는데이병준실장님말씀대로이게국‧도비내시액이원체많다보니우리시가자체적으로대응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시장님을통해서건행정협의회이런것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또지역의세분의국회의원통해서건재정건전성을확보하면서취약계층의복리증진을위한예산확보에대해서꾸준히,지속적으로적극적으로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저희향후에말씀하신대로더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잠깐만요.시간을너무많이쓰는것같아서이정도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주민1인당인근지역하고비교해서자료,내일까지는가능하겠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

팀장님가능하세요?내일까지.

유진

황유진예산법무과재정분석팀장

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성과지표중130퍼센트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및향후계획과각부서명시이월현황을자료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윤경숙위원님께서시정현장평가단하는일과최근5년간예산현황비교대조자료를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안제도운영실적관련해서‘성과목표를다시현실에맞게설정하겠다’는답변잘받았습니다.이것은부서업무를잘모르다보니까좀궁금증으로질의를드리면혹시이게채택이돼서완전실시를하거나혹은일부실시하게된제안자한테는혜택같은게있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안을일단제출하면요부서에서추진이가능한지여부를파악을해가지고그중에서또시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시상이일종의보상이라고보면될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요.채택이됐어도시상을안하는것도있고또채택된부분에우수한제안같은것은시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네,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또질의드렸던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관련해서는다른질의는아니고교육이좀연결된부분이라교육청소년과가아닌정책기획과가하게된그런사유를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게지금학교지원에관한사항은요저희과로지정이돼있어요.그래서이게학교하고관하고연계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보사에원래교육청소년과가있다보니까교육청소년과만교육을담당하는줄알았다가처음알게되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집행내역서53페이지요.지금답변을보면‘행복글판’해가지고‘당초시청전면에설치하려하였으나적정한위치가없어위치를별관으로변경하여사업규모가축소되었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죠.우리가보편적으로보면어떠한사업을할때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를하잖아요.그러면이것은글씨판이란말이죠.그러면시청에먼저위치를파악하고어느규모로할것인가로예산편성을하지않습니까?위치도설정안하고그냥예산부터잡아놓은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당초에는시청전면에다걸려고했었는데요안전성이라든가그다음에타부서유리창을가리는그런현상이일어나가지고부득이하게저쪽으로옮긴그런사항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렇게답변을쓰셔야지이렇게쓰시면되게궁색하다고보죠,저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러다보니까규격이줄어들어가지고사업예산이줄어든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답변을이렇게쓰지마시고지금말하신것처럼쓰셨다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빨리이해를했을거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시정PPT제작도마찬가지예요.당초상하반기두차례기자간담회를하였으나취소가됐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서PPT가생략이됐다.그런데PPT제작이490만원씩이나됩니까?이것도좀제가의아하거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490만원이아니라400만원으로잡혀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집행잔액이490이나와있거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PPT가요예산액이1천만원이었는데그런데사항에따라가지고좀틀립니다,이게.

김정중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가령얼마나기획이들어가는지그런것에따라가지고.

김정중위원

제가이해가안되는게시청에기자간담회에서PPT를하는데49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다니까‘이정도들어가느냐’본인이생각을했던거예요.‘그정도안들어갈텐데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나’생각해서제가질의를한건데좀,모르겠어요.제가봤을때는과장님답변이부실했다고본인은생각을합니다.본인느꼈었을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두편을제작하는데한편밖에제작이안됐기때문에집행잔액으로이렇게남은겁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채택된제안중에제안건수제출했는데요.지금2021년도에는21건이고2022년도에는17건이에요.지금이게17건은‘실시예정’이라고돼있습니다.그리고2021년도에는15건중1건이‘미반영’해가지고,실행이된거라고지금봐도되겠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선정된게요2021년은21건중,

김정중위원

그렇죠,21건이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15건이시행중인거고그다음에3건중에서2건은사업을추진할예정이고1건은추진이불가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어쨌거나지금15건에대해서는실시하고있는중이라는말씀이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예.

김정중위원

그리고금년도에17건은아직실시예정이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7건은요실시하고있고15건이실시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금년도것은17건에대해서전부다‘실시예정’이라고돼있거든,여기지금.10건,6건,1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0건,6건,1건하면17건아니에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지금실시예정인데실시하고있냐,이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7건중에서15건은지금실시예정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존경하는우리곽동윤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안이채택이되면제안하신분들한테시원하게혜택좀줍니까,포상제도같은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포상,시민들하고공무원들제안을해가지고우수제안같은것은저희들이시상금을넉넉하게최우수같은경우500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안제도하신분들한테많이어떤거기에대한포상을하신다면앞으로직원들이나시민들이제안이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것들은상당히좀활성화시키는그런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활성화시키기위해서요각종인센티브를많이지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54페이지요.시출연기관경영평가최근3년간신규평가항목을자료를잘받았는데요.지금이것출자‧출연평가방법그다음에선정항목전부다정책과에서지금관리하시고계신겁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그평가항목이요행안부에서,

김정중위원

지침이있는것아는데그지침말고또우리시에맞게끔각기관에맞게끔선정을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선정을해서위원회에서최종심사를거칩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이게전체를지금정책기획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것은맞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예.

김정중위원

저기요,잠깐만좀와주실래요? (사무직원,서영섭정책기획과장에게자료전달) 기관은얘기안하겠습니다.그게2020년도,2020년도경영평가면’19년도를2020년도에경영평가를하는거예요.그다음에2022년도는2021년도를2022년도에경영평가를합니다.거기에이제2020년도만빠진거예요.그런데과장님,잘보세요.거기2020년도부터2022년도양2년간경영평가가토씨하나안틀려요.토씨하나안틀린다고.잘보세요.그게뭐냐하면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경영평가각기관평가연구단체에서저희가쭉봤는데그자료를저희가받은겁니다.그자료를받은것을보면관리가전혀안되고있는거예요.그리고그기관도역시모럴해저드(Moralhazard)예요.도덕성에문제가있는겁니다.아니,생각해보세요.토씨하나안틀린다고.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말씀해보시죠,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토씨가하나안틀린다는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19년도하고’20년도하고거의똑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점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아니,한번보시라고요,그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러니까요.지금평가지표가비슷할수도있고,전년도,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것잘보시면요제가토씨가안틀리다는게어떤말이냐면똑같아요,똑같아.그러니까’19년도가,’20년도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부분은확인해서바로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것은제가왜그러냐면요예를들어서평가기준이나평가방법이’19년도나2021년도나똑같은평가방법으로똑같은항목으로똑같은숫자로했다고그자료를보면보일수밖에없는겁니다.그렇다면그렇게한기관은물론이고그렇게한,소위얘기해서평가기준을낸경영평가업체가있을것아니에요.그업체도문제가많고이게만약에정책과에서관리를한다면정책과도문제가있는거죠.제대로경영평가항목그다음에경영평가업체그다음에기관,전부관리가안돼있는거예요.그렇다면결국은그것으로해가지고기관에대한평가받는직원들은정말문제가많은거죠.지금글쎄요,제가그것을봐서이해할수가없어요.과장님,일단그것한번확인하시고철저하게관리하시고만약에그게,저는100퍼센트다맞다고보거든요?그렇다면그기관페널티주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에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매년평가업체를교체를하고올해같은경우에도저희들이평가에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우리시에서어떤입김이라든가그런작용안하도록중간보고회같은것도생략을해버렸습니다.‘결과만제출해라.그럼그것에따라서기관평가결과를시달하고거기에따른조치를취하겠다.’이렇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러니까그거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프로세스예요,프로세스.그러니까예를들어서‘평가하는업체’그다음에우리‘정책과’집행부,‘기관’이프로세스에걸려야되는데하나도안걸렸다는게문제가있다는거죠,제가봤을때는.그말씀을드리는거고이경영평가라는게사실상그기관,기관의1년농사예요.정말어떠한방법으로기관을효율적으로운영을하고생산적으로운영을했는가에대한평가거든요?기관평가가곧직원들평가예요.그렇기때문에보다더심도있게,심도있게관리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적극행정집행사유는이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희가5개의출연기관에대한연구단체를진행을했어요.지금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그결과물의일부고요.저희가공부도많이하고거기에대해서저희가모여서연구도많이했거든요?그런데이것말고도많이있어요.그래서총체적으로이제결과물을저희가낼텐데그것은한번답변을주셔야될부분이에요.그리고조례도개정할것도있고출연기관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형식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이렇게보고있어요.셀프평가기때문에그렇지않느냐그래서이번에저희가시의회에서의원들이하는연구단체는셀프평가가아니라그냥타성에젖어서계속자체평가를해오던것을공정한눈으로저희가한번보는데거기에서몇가지가지적이됐거든요?그래서그것자료좀주셔야되고요.그것말고도또있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린부분은시정현장평가단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것도형식적인사업이아닌가싶어서요,제가.그런데지금5개분야에대해서일반시민60명이가서설문조사를하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설문조사하고정성평가항목이있습니다.그것은본인들이어떤시설이라든가,가령농수산물도매시장그런데가가지고쭉한번훑어보고시민들이만족한다든가시민들사용하는데불만족하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그런것을개인이확인해서작성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출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시정현장평가단이가서평가단의눈으로봤을때잘못된점을체크하는건가요,아니면시민들한테설문지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평가설문지는요평가단이하고요.그다음에,

경숙

윤경숙위원

설문지작성은평가단이하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1년동안본인들이분야별로느끼고그다음에시에서시정을얼마나잘펼치는지그런것을평가하는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60명평가단의주관적인의견이에요,그럼?그렇게보면될까요?정성평가?정성평가가뭐주관적인의미입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성평가는60명이한장소라든가본인의관심분야가있을것아니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50문항이뭐예요?50문항.그래서제가궁금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설문평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설문평가는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가요?시민들한테해요?아니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시민들한테하는게아니고평가단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평가단이50문항을작성하는거예요?체크리스트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60명의주관적인의견이강하게반영되겠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임기2년에1회연임가능,이것이객관적이라고볼수있을까요?이분들의시각?이것언제부터,계속해오던사업인가요,10년넘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계속해오던사업이고요.저희들은그래도이런방법으로아마시정을한번평가받는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생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민원처리까지있어가지고제가,민원처리도있어요.그런데이민원처리는저희한테도오지만서도안양시에서도민원처리현황이있을것아니에요?‘나도한마디’나이렇게올리는것에서.그렇죠?민원처리현황그러면연도별로추이를보고얼마나많이대응했는가,이런것을서로파악해야되지60명의평가단이하는그런것이객관적일수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민원처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00퍼센트객관적이지는않겠지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일부반영하는정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도전체적으로시민들이체감하는게어느정도인지그다음에어떤분야가좀부족한지이런것을좀확인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하기위해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8천400만원예산액이있어가지고제가그만큼효과적인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8천400만원이요연도별로그런게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높아진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합계2018년부터’22년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아,쭉다합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합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저는제가질의드린것보다제가겪었던내용들조금질의드리고싶어가지고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는데요.먼저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있잖아요?출연기관경영평가.기존에는이경영평가를수의계약으로몇년동안진행해왔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이번에는금액이한1천만원정도올라서지금진행하잖아요?3천만원으로진행해요,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3천만원으로진행해서보다위원님들의지적이나이런것들을반영해서안양시가좀더객관적이고양질의연구를하기위해서저는예산을늘렸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가‘’23년시출연기관경영평가실시계획’을보고있어요.그런데지금3년간평가내역자료제출해주셨는데저였으면,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있잖아요?보이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였으면이것보여드렸을것같아요.안에내용보면지표가어떻게바뀌었고기관장평가가어떻게바뀌고,내용들다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런내용들은없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그자료를요구했으면당연히드렸겠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김정중위원님이듣고싶어하는내용이분명있었을거란말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이라도달라면그것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23년경영평가가지금3월부터,이자료가3월에작성됐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자료보여드리고지금중간보고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중간보고를안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

채진기위원

8월이준공이다보니까조만간중간보고를할텐데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셔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이번에는저희들이업체가평가하는부분에본인들이객관적으로잘평가를하라고해가지고저희들이개입을안하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평가지표가재단별로이렇게내용들이있는데보니까마이너스가있고가점이있어서100점이되는데사실제가봤을때는이렇게하면웬만하면그냥90점은넘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나중에결과나오고한번말씀하시죠.결과나온것보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우려되는지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85점이상이면대충‘나’정도되는거잖아요.85점.맞나요?그래서이제점수나오고예산도증액되었으니까좀더신뢰성있는결과가나오도록과장님께서계속지속적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시정현장평가단관련해서,제가시정현장평가단을했던것도알고계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개인적으로미안한부분은제가시정현장평가단하면서점수를굉장히짜게주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아마도시장님공약이행도에서아마저때문에많이감점이있었을것으로생각하는데,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공약사업.

채진기위원

저하고함께하셨던분들이대체로해당분야에굉장히전문가분들우리일반시민들도오시지만건축사나기술사분들도오셔서같이현장을돌아다녔던것들이있는데요,실제로다른위원회,그러니까거버넌스회의를참여하면2만원정도제가받은기억이나는데시정현장평가단은현장을방문하다보니까1회할때마다한10만원받은기억이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현장활동은요3일을기준으로하거든요.3일에서일일3만원씩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그때대략한번에10만원씩받았던기억이나는데하여튼안양시예산이들어가고열정적인시민분들이많이오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평가들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시에서그리고공약관리하고계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시장님이그리고우리안양시집행부공무원들이열심히하시는내용들좋은점수받으실수있도록저처럼짜게주는사람들이많이나오지않도록부서에서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꾸만이게,죄송합니다.제가이경영평가에대해서사실상저는민간기업에서한12년을근무했어요,벽산그룹에서요.그래서공부도이쪽으로좀했어요.그래서누구보다도이쪽에대해서는건방진것같지만좀많이안다고하거든요.그리고또기관에서도있었기때문에이것을제가계속받았었어요.행자부지침이있으면사실상각기관마다평가하는게달라야돼요,그렇잖아요?우리가기관을평가할때행자부에서지침이기관지침이있잖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재단이5개다그러면고유의재단성격이튤립니다,목적이틀리고.그러면아까시가전혀개입을안한다라는것어떤객관성을담보로할수있지만지금경영이3천만원정도,평가가3천만원예산이돼있잖아요?제가솔직히얘기하지만3천만원가지고다섯개턱도안됩니다.정말턱도안돼요.숫제정말각기관기관마다이조직이적정한가,올바른방향으로가는가,조직진단부터하려면요확실하게예산1억이상넘게해서평가를하십시오.그러면경영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그기관기관마다조직진단이이루어짐으로써제대로갈거예요.지금이런식으로경영평가를하잖아요?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거의다85퍼센트넘어요,거의다.그렇기때문에우리여기이병준기획실장님계시지만예산1억이상하셔가지고요경영평가그다음에조직진단제대로하세요.그러면올바른우리안양시기관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당부의말씀드리는겁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지요?네.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에원인분석,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다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어서,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곽동윤위원님제출해드린자료중에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보충설명해도괜찮을까요?

곽동윤위원

제가이따추가질의를또하려고했어서그때한번같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22년도1천만원이상예산조정및삭감,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네,저도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도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기전에개인적으로예산법무과장으로공직생활을마치게되신것에대해서존경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가장중요한부서고상반기에퇴직하시든하반기에퇴직하시든결산이나예산같이중요한업무를맡고있다보니까사실공직을퇴직하시는분이자주가는자리는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예산에대해서전문성이나그동안해왔던성과들을인정받은것같아서저도개인적으로는굉장히기쁘게생각합니다.그리고아마도저는지난번예결특위가마지막인것같아서나름그쪽에서석별의정을나누었는데또이렇게,제가너무많이질의한것같아서개인적으로는좀미안한부분도있지만그래도과장님께서끝까지함께해주심에감사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먼저제가그동안연말예산때부터지속적으로말해왔던부분은행안부에서발간하는이런기준들하고안양시의이런예산서나결산서의기준이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는데요,먼저성과보고서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혹시보셨나요,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처음부터끝까지본기억은궤변이고저같은경우에는궁금할때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것은「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결산의책자들을각각어떻게만들어야되는지에대해서지난번총무경제위원회때제가쫓아가서얘기한적도있었는데그부분은회계과부분이라서회계과하고얘기를또나누었고요.지금성과보고서같은경우는정책사업목표안에각단위사업별로정책사업안에‘원인분석’,’내‧외부지적사항’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원인분석과내부지적이지금안들어가있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물론각부서에서작성해야되는부분이기도하지만여기괄호치고‘사유발생시’라고돼있거든요.이사유발생시는어떤것을말하는건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내‧외부지적사항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인분석은여기답변한내용에있는것으로그것으로말씀드리고요.내‧외부지적사항은보통의회라든가아니면결산감사그때지적되는사항인데총괄부서에서는이것사실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작성할때이런부분을사실내용을하달해서저는작성해야,얘기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부서에서일일이다그것을어떤지적사항이있었는지적어라이렇게말하기는부서에서다작성하기쉽지않을것같은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이것은작성자체가흔히사업부서에서지적을받잖아요?그러면그것을사유를적게돼있어요.그리고저희는총괄부분을보고엄격하게저희가이원인분석같은것위에그것은이작성할때몇퍼센트미달되었는지그럼그것초과달성했는지그래서그것을저희가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외부지적사항은사유발생한것은저희부서에서그것을알수가없어요.사업부서에서입력을하지않으면.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내용은아는데부서에다가작성하라고할때이내용을전달해줘야된다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그것은이제앞으로계속하겠습니다.교육이라든가,

채진기위원

그런데지난번에도앞으로하신다고하셨는데,그동안제가성과보고서가왜이게허울뿐인성과보고서되는지이것을보니까알것같더라고요.내‧외부지적사항을적게끔돼있어요,성과보고서에.그런데지적사항을저희가몇년동안수차례계속성과보고서에대해서얘기했는데그때뿐인거예요.왜냐하면성과보고서나성과계획서에그내용들이안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부서에서도저희가지금결산때그리고업무보고때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얘기를누차해오고있는데이것은예산법무과가아니라전부서에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이제각부서에서위원들이이런지적사항들얘기한것은성과보고서에꼭들어가야된다.그것은제가그냥외치는게아니라행안부기준에들어있다.과장님동의하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될수있도록지금아마8월달에성과계획서를작성한다고들었는데혹시맞으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이제시작합니다.

채진기위원

네.8월달성과계획서작성할때저희위원들의지적사항반영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조직개편에따른이체발생이것질의드리고싶은데요.안양시는전용이나이체나이런부분은상당히잘쓰고있다고,예산을상당히잘쓰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서도안양시의이런재정건전성이나예산사용에대해서는공인받았다고생각하는데이부서명칭이조직개편에따라서부서의명칭을바꾸거나아니면팀들이쪼개지거나이러면이체가발생하게되잖아요?이부분에서예산법무과는이러면어떤일을하게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렸듯이사업부서에서이체사유가발생되면저희한테이체요구서를제출합니다.그러면저희는심의‧조정해서확정해서관련부서에통보를해주고그다음에분기별로의회에제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이체가굉장히부서가사업이바뀌어서이렇게된게아니라그냥조직개편에따른이체들이너무많다보니까저는안양시의조직개편이너무잦다.그리고이것에따른부대업무들이너무많이발생된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예산법무과의이것은일은아니지만조직담당하는총무과나안행국에서이런것들은조금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연말에어떻게얻어걸려가지고계속얘기를했던기억이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중요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또지금정부에서는이런예산의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예산을절감하기위한노력을굉장히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시같은경우는금년도평가기준에서제외되었다이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이덜중요해보일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중기지방재정계획도올7월부터시작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준비해서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제출을하니까요본예산편성,확정하는것보다는조금시기가빠릅니다,이게.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작년에저희예결특위활동을하면서예산에삭감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그것들이아마중기지방재정계획과크게동떨어지는부분은삭감을했었는데이번에는어떻게,100퍼센트이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00퍼센트는위원님들이어떻게조정하느냐에또달라지니까100퍼센트는장담을못하고최대한맞춰서갈수있게끔먼저심사가10월쯤결정이되거든요,중기재정계획그게.그래서그것은최대한맞출수있게끔그리고추경을통해서라도맞추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추경에서맞추면대체로예산을삭감으로맞추는수밖에없을것같은데예산을증액해서맞추는것은그것은되게쉬운방법이고예산을삭감해서맞추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이점점낮아지고있어서이부분은예산의계획성이나편성을위해서는꼭필요한부분인데이부분은계속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저희지난추경때는제가이현금성예산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그당시에페널티가없을거라고생각했는데이지금바뀐계획에보면아무래도현금성복지비율을보겠다라고이제대해보니까이부분에서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요,우려를안해도될까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지난번에말씀하셨던사항에서더추진사항을저희가받은것은없거든요,아직까지.그래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재난기본계획은편성목기준이틀리기때문에현금성복지예산이랑은좀다르게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성인지예산여쭤보려고하는데요.성인지결산서나예산서를작성하기위해서성인지예산서작성매뉴얼이있다는것혹시알고계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성인지예산서와결산서작성매뉴얼에따라서안양시가작성되고있는지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그때로작성이안되고있다고보여지는데요,그부분도매뉴얼대로작성될수있도록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하나더있네요.유형.이유형에서잠깐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성별영향평가사업과자치단체특화사업그리고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렇게세가지가있는데요,이세가지가어떻게다른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기준을보면요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추진사업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추진사업을작성하게끔돼있는데이것의근간은여성정책기본계획은여성발전기본법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5년마다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거의근거해서하고있고,성별영향평가사업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른전년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거기에준해서작성되고있고요.자치단체특화사업은자치단체장의공약및주력사업그런사업으로성별수혜분석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그렇게나누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안양시에지금성인지예산서‧결산서보면비율적으로남성50,여성50이렇게맞춰야되는항목들이있고그리고사실성인지예산서라는자체가이예산이남성에게어떤영향을끼칠지여성에게어떤영향을끼칠지이게기울어졌다면어떻게맞출지에대해서내용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조금이따가제가그특정부서요청드린데다말씀을드리겠지만이게만들어놓은이게예산에맞춰놓아야되다보니까억지로맞추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146건인데국가에서성인지예산사업을한게350건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에비해서는안양시가되게많은것같다라는생각도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성인지예산편성하거나뭐하고그럴때이것은저희과에서만하는게아니고가족여성과라든지같이협력부서가있으니까협력부서랑협의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일례로기업경제과하나만말씀드릴게요.전통시장이용증진이라는사업이성인지예산사업으로잡혔는데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그래서내용을봤더니위원들의임기를위원들의여성비율과남성비율을50대50으로맞추자는거예요.이것은양성평등에들어가나요,성별영향평가사업에들어가나요,자치단체특화사업에들어가나요?남성과여성의비율은50대50으로맞추자.제가봤을때이것은양성평등에들어가거든요.그런데여기는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들어가있어요.이런것처럼이런성인지예산서작성할때,사실제가성인지예산서말씀드리는것도각부서에서는이런것까지누가본다고라고하시는분들이있을수있겠지만법정계획이고「지방재정법」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이런것들잘지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는이것을총괄하고있지만예산법무과에서이런중요성을다시한번각부서에전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1년동안과장님께많은것을배웠다고생각합니다.그동안많이감사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질문이제일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에대한애정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부서에서는조금황당하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제가이번에결산준비하면서준비한시간을100으로따지자면9할이상을예산법무과에질문하기위해서세금,세입‧세출을공부했는데사실너무어려워가지고제가목표한만큼깊이있는질문을준비하지는못했습니다.오늘과장님마지막거의자리이시겠지만저도배우는느낌으로질문들을드리려고합니다.사실제가제일신경썼던그것도표가예산법무과가아니고또회계과라해가지고그부분나중에회계과장님한테좀자세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질의를했고그중에서도재정안정화계정에대한특정을해서질의를했습니다.일부러그렇게한이유는순세계잉여금이어떻게그동안쌓여왔고또지출이되어왔는지를확인해보고싶었는데일단지금까지요제출해주신자료로봤을때아마올해가지나고나면이조성액이2천억이아마넘을것같습니다,대략.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예상이되고그리고지출내역을요청했는데최근5년간은지출내역이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그래서이기금이라는것이물론당연히마음대로쓰는돈은아니고또부서에서도제가생각할때는좀보수적으로쓴예산이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사실뒤에조례를또첨부해주셨지만저도이조례를참고해서봤을때사실또재정안정화계정을쓸수있는경우도당연히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이게2천억이라는특히이것도전체재정안정화계정이,아,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전체기금이아니고재정안정화계정에서만2천억이넘어가는상황에서혹시부서에서그래도앞으로이용할혹시계획이있는지아니면계획을안하고쌓아둔다면특별한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냥저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재정안정화계정이금액은더모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철도사업만해도그렇고대규모사업할때이것을하고있는데저희가향후한2,3년이내에는지방채도발행해야될사항이다가올수있기때문에최대한순세계잉여금의10퍼센트이상이발생되면이것은무조건예치를해서더모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알겠습니다.그래서저도부서의입장이궁금했고또과장님말씀에도공감을합니다. 그다음에성과지표관련해서는제가사실정책사업비에대한이해가좀부족했는데이답변서를보고이해가되었습니다.그래서제가처음에는조금쉽게달성할수있지않을까란생각으로질의했는데답변서로봤을때이게그런부분이아니라는것,부서에서사실많은신경을써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아까추가로설명해주시려고했던부분지금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는위원님께서작년결산검사심사때그때도한번말씀을해주셔가지고주민그효율성을위해서말씀하신게있을겁니다.그래서금년도에달라진점그것을좀설명드리려고했어요. 그러니까제안사업범위를지역의소규모주민편익사업외에내년도에안양시에서추진하기를희망하는사업그것하나를더확대했고,예산학교에시민강사양성과정그리고만안구,동안구통합교육등교육을신규교육과정을더추가로했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재검토토론회해서사업부서라든가심사위원들이라든가해서다끝나고나서최종적으로다시한번협의할수있게그런것을더추가적으로금년도에진행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저도이것질의를준비하면서작년회의록을다시살펴봤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을먼저또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부서에서도그런지적사항을반영해주신부분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그런데제가답변서를더보고조금더의문가는점,추가로더확인하고싶은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최근5년간주민참여예산이안양시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을제가요청을드렸는데반영률이2019년6.2퍼센트로시작해서사실계속떨어져서’22년도에는0.3퍼센트였다가올해는0.5퍼센트로소폭상승한것같습니다.그래서반영률로만따지면이게되게정말작은규모라생각하는데제가사실이게지표랑연결해서봤을때주민참여예산반영률이달성률이’21년도성과에서는109퍼센트인데’22년달성성과는또90퍼센트로나왔습니다.그래서제가왜약간이런괴리감이있을까봤더니측정산식이성과지표에서는반영건수로되어있고제가질의드린예산의질문에서는비율로하다보니까이런간극이있는것같은데저는이부분을좀측정산식을개선해야되지않나.사실건수로따졌을때는마치성과가많이반영된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주민참여예산액이전체예산에서반영되는비율은그성과지표와괴리감이있다고느껴집니다.이런지적에대해서혹시부서차원에서과장님답변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일단그부분은목표건수를전년도기준해서잡기때문에목표건수를달성하지못했으니까이지표율이좀낮아지게된것같고요.

곽동윤위원

제가약간다른관점에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과장님께서는이주민참여비율이확대되어야한다고혹시생각하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확대하면좋습니다.확대하면좋은데문제점이뭐냐하면저희시가주민참여어느정도저는우리시의모든도로라든가이런게그래도거의좋은환경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공적인부분보다사적인부분에제안이들어온다든지이런식으로돼서제안하는건수가그런게한계가있고또하나문제가동에서지난번에총무경제위원님들도지적을해주셨는데요.건수가동별로안맞는다그런말씀도해주셨고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보완하려고저희가직원들이새로운정책을계속발굴해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주민참여예산이이제우리안양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면서사실비슷한이런문제점들이발견되는것같습니다.저도기사를통해서사실들은얘기와지금과장님께서해주신답변이거의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똑같은얘기로반복되는것같지만그런부분을좀더해소하기위해서는결국에는또이주민참여예산과관련한교육이좀더내실있게강화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그래서단순히지역의작은부분만을위한예산이라기보다는정말주민들이큰틀에서우리안양시의미래를생각하고본인그주민이사는지역의미래를같이생각하고고민하면서만들수있는예산이나오려면이교육이좀더내실있어야된다생각하고,물론아까말씀드린대로이전보다더내실있게강화된것은좋지만좀더근본적으로이주민참여예산교육이강화될때진짜로내실있는주민참여예산이운영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가상임위원이아니라서더계속요구드리기는어렵겠지만이런기회를빌려서라도우리안양시의주민참여예산교육이좀더획기적으로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더내실있고알찬교육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어요.고생많으셨고,아까저한테말씀하셨는데5일남으셨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아,정말고생하셨어요.제가질의를하지말아야되는데가시는분한테이렇게질의를해서정말죄송합니다. 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듣고싶은게2020년도부터2022년도까지는팬데믹현상이었잖아요.그런데재단은얘기안할게요.일부재단에서인원을충원하고그리고인원충원이되면자연적으로출연금이증가하겠죠.그런데제가조사를했었어요.2020년도부터2022년도까지쭉기관을조사했는데약75퍼센트에서80퍼센트가사업을안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건전재정위원회에서는인원을3년에걸쳐서한기관에8명을증원을시켰어요,사업이축소되었는데.지금우리과장님이준자료를제가가지고있어요.제가듣고싶은것은이게건전재정위원회가이래도되나라는생각을갖는겁니다,예.이래도되나라는생각을갖는거예요,제가.왜그러냐하면이런말씀과장님죄송한데민간기업에서는있을수없는일이에요,이것.사회적환경에힘들고그리고미래가불투명하면자연적으로조직은축소시키는겁니다.사람을자르는게아니라더확대를안시켜요,조직을.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건전재정위원회에서확대를시켜주었다,이거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집행부가아무리건전재정위원이라고그래도개입할것은개입하셔야되는게맞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답변안하셔도됩니다.답변하시겠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네,말씀하십시오.가시는길에쭉얘기하셔도돼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료는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요지금여기일부단체출연기관이요.출연기관이’20년도‧’21년도에2회,’22년도1회이렇게했는데건전재정위원회에서도처음’20년도3월달에했을때는4명을요구했을때2명정도해주었고그리고그기관이조직개편하면서7명했는데조건부로해서2명승인해주었고요.요구하는대로전원다해준게아니라그사업에맞게끔해서최소한의인원만승인해주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건전재정위원회에서요.

김정중위원

예.위원회에서.집행부가아니죠,예.가시는김에이것‘잘못됐습니다’도되셔야되는데충성도가되게높으시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안양도시공사이것위탁대행사업발생잔액.이것도보면결국은사업분석을잘못한거예요.여기인건비에대해서약3억8천만원정도이것은도시공사에서는시로환수가되지만다른기관에서는출자‧출연기관에서는환수가안되잖아요.이것도역시축소되었기때문에이금액이이월금으로잔액이남은거라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은좀더각기관들이주도면밀하게사업의타당성이런것들을철저하게준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소송현황‧소송비용지출내역을보면여기궁금한게하나있어요.여기승소가14건,패소가가14건,취하가21건이에요그리고계류가80건인데숭소율이어떻게72퍼센트가돼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밑에당구장표시해가지고요승소율은승소건수플러스취하건수입니다.취하건수도승소로보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알아요.그런데총계가130건인데승소건수플러스취하건수해야36건이에요.130건에대해서.그런데어떻게여기에승소율이72퍼센트가나오는게,제가좀몰라서그래요,몰라서.숫자로맞는가그래서질의드리는데이게맞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여기서소송건수에서계류건수를또빼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계류건수도빼는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다시빼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회에앞서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대로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께서공로연수에들어가시면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마지막입니다.그래서긴시간공직에계시면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오늘도답변훌륭히잘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7시2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종합운동장주차장무료주차권월별,상가별배부및회수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지난3월6일부터종합운동장접점상가39개소를대상으로시행을하였으며이후미용실,음식점등종합운동장접점상가에서추가요청이있어6월7일18개소에대하여확대하여현재총57개상가를대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발급현황은업종은일반음식점,카페,미용실,병원등되겠습니다. 6월22일현재57개소중26개소중3천300장을배부하였으며상가별무료주차권배부는1회당100매를기준으로배부하고있으며,상가에서추가요청시에는기배부한주차권의불출대장을제출하고담당직원이상가에서제출한불출대장을확인한이후에추가배부를하는등관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현재주차권사용량은3월6일부터22일현재까지총938장이사용되었습니다.상가별,월별,사용량주차권현황은첨부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사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자료를많이봤고요.그리고제가체육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런종합운동장같은그런유휴공간에우리시민들을위한주차시간을제공해준부분에대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또시민들의눈높이에맞게끔시재산을활용해주신부분에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아까도제가체육과에서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무료주차권지급관련해서는사장님께보고를다받으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계속말씀드리는게체육과에서도제가말씀드렸는데이57개소의선정기준에대해서다시한번만말씀부탁드릴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이주차권무료확대이제도는원래이주차장이위원님께서도아시겠습니다만체육시설의부대주차장입니다.주목적은체육시설이고체육시설을이용하는분들을위한것이고기타잔여시설에대해서일반상가또는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이용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확대운영을하더라도가급적이면최소한범위내에서필요한부분으로제한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실무적으로검토한결과는종합운동장을기준으로남북그리고동측에도로와운동장과접하고있는상가를중심으로선정을하게되었고요.그중에서자영업,법인이나거주시설은제외하고법인을기준으로아니참,자영업을기준으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또제가,업무보고자료때보다보니까거기에는카페나일반음식점을기준으로했으면좋겠다고돼있던데6월7일부터추가로설치돼있던그내용에보니까술집이많이늘었더라고요.그것은혹시왜그럴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사실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업종을최소화시켜서운영하려고했습니다.하다보니까같은인접한바로소상공인이런분들이계속요청이있고해서같은범주로볼수있는업종음식점이나이‧미용실이런부분도사실자영업종이고또인근재건축,재개발로인해서주민감소에따른피해를볼수있는이런업종이라판단해서추가로포함시키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리고총무경제예비심사때조례가통과되면골목상권공동체에포함될비산골상점음식문화의거리있죠?거기는여기전혀포함이안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것은포함안돼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지금거기도포함안되고있는데이쪽종합운동장앞에상점가이렇게포함되는게맞다고생각이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점에따라서다른의견도있을수있겠다고생각이됩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취지가종합운동장과직접접하고있는상가를일단대상으로했었고요,비산골상가는상대적으로이격돼있고특히저도매일출근하면서봅니다마는거기재건축,재개발로인해서상당한주민이주가발생되었고코로나이외에도,코로나공통사항이었습니다마는그런재개발‧재건축그런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지리적으로한업종이나위치가종합운동장으로접하고있는그런구역으로설정하게되었다는전번에말씀드린,

강익수위원

제가비산골을예를드는이유가지금골목상권상점가나전통시장그런조례에따르면그런밀접해있는골목상권에서는그런특혜를줄수있는부분이어느정도는여유가있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지금현재종합운동장앞에그냥위치해있다는이유만으로이렇게혜택을받는게맞냐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드렸던부분이고.현재그러면그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57개소지급되는무료주차권의지급되는법적기준이뭘까요,근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근거요.근거는지금,

강익수위원

그럼제가말씀드릴까요?그때체육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에는안양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운영지침제7조10항으로되어있습니다.맞나요,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주차요금면제에관련된부분아닌가요?주차권지급관련된부분일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해석하실수도있다고봅니다.그런데1시간무료를추가로해주는부분이결국은면제효과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굳이근거를말씀하시면그것은규정을제시할수있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거기부설주차장운영지침에보면2시간면제다아니면주차권을배부하겠다,그런내용은전연포함하고있지는않습니다.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이것하나보여드릴까요? (주차권제시) 그바로앞에가게에서도시공사에서구매하는선구매하는주차권인것아시죠,이것? 관양동앞에있는가게에서는이런주차권을구매해서매장을방문하는고객들한테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종합운동장앞에위치해있다는그이유만으로그냥무료로이2시간짜리1천800원이에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1천800원유가증권을이렇게고객들한테줄수있는법적근거라는게저는상당히위험한생각이라고생각되는데혹시사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위원님도그렇게지적하실수있다고생각은합니다.다만이게제도가시행된경위나배경을말씀을간단하게드리면,

강익수위원

사장님,그것은제가다들었어요.다들었는데제가자꾸말씀드리는이유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과정을겪었었고어려운물론형평성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신다면그런부분도완전히아니라고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이게혜택을좀주는부분들은광범위하게이게할수있는사안은아닌것이고제한적으로직접적으로영향받는부분을나름대로선정하다보니그런기준을가지고하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저도지금이문제가제일문제가된다고생각하는게형평성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좁게는지금바로혜택을보고있는그앞에있는그한건물에서도이주차권을발급받는상가가있고못받는상가가있습니다.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강익수위원

한건물내에서도그렇습니다.바로붙어있는가게인데도.그것은제가진짜이해가안되고그리고심지어는제지역에있는우리학원가.학원가상점가에서도저한테물어봅니다.왜우리는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주차권을발급안해주냐고.그러면제가그때체육과에서말씀드린대로지금골목형상점가로예정돼있는그지역들댕리단길이다,예술공원이쪽에서도당연히이부분에대해서형평성문제를제안하면그부분에서도사장님입장께서는어떻게말씀하실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장이용하시는분들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아니요.지금일단은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시립주차장에관련해가지고운영관련에있어서종합운동장앞에있는그57개상가들은무료주차권을발급받습니다.그런데그근처에있는다른상가들도이주차권을발급못받을뿐만아니라크게는안양시에펼쳐져있는골목상권에있는상점가들도이런주차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해달라고했을때에도시공사입장에서는어떤반응을보이실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밖에있는예를들어시장,중앙상가에도있고여러가지공사에서관리하는공영주차장이많이있죠.공영주차장있는데공영주차장에서관리하는부분이랑또체육시설부대주차장으로운영하는부분들은취지가좀다르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부분에대해서운동장과접해있는부분에서부수적으로이용되는그러니까주이용은체육시설을이용하는분들또는대관을해서시설이용하는분들은우선적으로그분들하는거고.그남는부분에대해서인근시설이용.왜냐하면또시설을이용하고하는부분이사람들이많이오고또체육시설이용하는과정에서또주민들이그런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상대적으로또조금그런부분도,

강익수위원

사장님,죄송한데제가이렇게행정감사분위기가아니라저는정말이부분에대해서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왜종합운동장인접해있는57개소만이런혜택을받아야되는지그리고건물에있어서도옆에가게에서는이런혜택을못받는가게가아까말씀드린대로있습니다.제가아까지도를보니까.그런데에대해서는형평성이전혀안맞습니다.그렇죠?안맞습니다.자,이부분관련해서추후에,똑같은질의예요.다른지역에서도이런혜택을달라고그랬을때는할수있겠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렵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

똑같은얘기지만예를들어서옆가게에서이주차권을지급못받는가게에서옆에있는사장님하고친합니다.내몇장만줘.안줄수가없습니다.그런데그것을확인할방법은없습니다.방법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확인방법이없습니다.다만저희들은불출대장을가지고확인하는건데그불출대장을다른방식으로이용한다면그것까지는막기어려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때제가보고받더라도불출대장때문에그리고다른가게에전달을못하는것으로어느정도구두로말씀드렸다고얘기들었습니다.맞죠?그런데어떻게든그런경우가발생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한대안이없고형평성도안맞고그래서이제도에대해서제가자꾸지적을하는부분이에요.그러면이것을계속유지하실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형평성예를지적하시고또그런근거가조금미약하다이런말씀해주셨는데그런부분들을추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검토해서조금불합리한점이있으면사실이게계속하는이런제도로운영되는것은저는안했었습니다.계속운영하려고하는그런측면보다는예를들어서주민들이재건축,재개발하는그입주가완료된다든지일정시점에또어느정도정상화되고한다면굳이이부분에더계속할,

강익수위원

사장님하고저랑생각이좀많이다른것같아요.저는이제도가상당히위험한제도라고생각이듭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지역에서이것을똑같이빙자해서우리도이런혜택을줘라고했을때할수있습니까?못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렵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것을어떻게유지한다고생각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유지하는게아니고요.유지한다말씀드린게아니고그게아까전에재건축이나재개발이런부분때문에제한적으로운영한다는그런말씀드린거죠,제가.계속유지하려고했던것은아니고제한적으로생각을하고이게시작은되었던겁니다.그런방금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형평성이나또는논거가미약하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감안해서다시한번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재검토해서불합리하고계속유지하기어렵다면그런부분을중단하는방법도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서두에말씀드리는게이제도가인근상가들한테이런혜택을주는것에서잘못되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정말처음부터형평성에안맞고기준에안맞다는부분에서자꾸말씀드리는겁니다.법적기준에대해서이것은전혀진짜큰문제가있는겁니다.유가증권을그냥산하기관에서매장에나누어주는부분들아무근거가없습니다.이해되시죠?할인하는제도하고,기준에맞게면제해주고할인해주는제도하고이주차권을이렇게배부하는것은또완전히다릅니다.아시죠,사장님?이부분에서좀진지하게생각하고이제도에대해서는명확하게어떻게할건지결산이끝나면꼭한번찾아와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럼언제까지이제도를시행할건지에대해서도그것한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여기나오시기전에이제도에대해서원상복구를시킨다그러면언제정도로생각하고계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직구체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다시한번영향이나이런부분을검토해서한다면일정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정말제가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제가질의가진짜많습니다.진짜많은데여기계신분들난감하실까봐제가많이줄였는데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그러면. 이주차권배부방식은어떻습니까?어떤방식으로배부했습니까?지금3천300매가나간것으로돼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배부방식은업종의대표가와서해당상가에,우리가선정한상가에해당되면받아가고그리고그것을상가를이용하는고객들에게지급할때불출대장을작성해라그리고작성한현황을가져와서재교부받을때그런부분들을공사에제출하고확인하고교부해주는그런방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방금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26개매장에서지금다와서받아갔다는말씀이시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한군데도빠짐없이.직접그러면전달해준곳은없나요?우리공직자나누구를통해서라도직접그매장에전달해준적은없나요?무조건내방을해서불출,하도록돼있나요,주차권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처음에는그렇게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도그렇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도그럴겁니다.

강익수위원

제가그게아닌사항도있다는얘기를들어서제가다시한번확인차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는그렇게보고받은바는없고요.다원래기준대로집행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은그렇게알고계신다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추후에의장님이나우리부의장님모신자리에서논의해가지고정말행정사무감사를해보든,이부분에대해서들은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혹시나아시는부분이있는가싶어서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그부분을알지못합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우리도시공사직원이나갈수도있는거고다른공직자분들이나가서,누구한테받았다는얘기를제가들어서그렇습니다.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저도와서다이게대장을가지고와서,

강익수위원

100퍼센트그렇다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방식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말에책임지셔야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사장님이번주차권배부관련해서는제가너무,지금결산관련해서제대로집행이되었느냐그부분에서제가말씀드려야되는데지금진행하고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이렇게질타하는부분에대해서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귀한시간에.그런데시민들한테제대로이런혜택을주는부분은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법적기준도맞지않고형평성에도맞지않게이렇게혜택을주는것은정말특혜성,선정성이라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정확하게판단하셔가지고빨리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다시한번더자료제출이나보고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부분관련해서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알고있는정보가맞다면그런부분들은추후에행정사무조사나이런부분들활용을해서한번조사를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만일에주차권을부당한방법으로또는사익을위해서그런행위가있었다면그것은거기에대한책임을지셔야될것입니다.저희직원이됐든누가됐든간에그런부분은.

강익수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장님,강익수위원님이어서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지금상인분들은2시간무료로그리고그냥일반적으로회차같은경우는1시간무료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종합운동장에입주해있는단체들있잖아요,해병대전우회나유공자회이런데들있잖아요?그런데는어떻게이용하고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월정액하게되면월정액은우리직원중에서처리하고있고그다음에매일당일로하는부분들은월1만원씩.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직원말고예를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입주업체한테도같은혜택을.

채진기위원

그럼수영장을이용하시는분들은어떻게되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시간무료.

채진기위원

3시간무료.제가지금안양수영장홈페이지를들어와있어요.종합운동장주차장최초60분무료,초과10분마다300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잘못된건가요,내용이?홈페이지에이렇게적혀있어요.도시공사홈페이지에수영장에이렇게적혀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영장에직접회원으로해서,

채진기위원

아니수영장에일일권으로끊으셨어요,그분이.수영장일일권을끊으셨는데그러면그분들은월정액이아닐것아니에요,하루이용하시는분들은.그러면그분들은1시간무료인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시간까지는무료고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반적용되는기준으로.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그러니까종합운동장주차장같은경우는일요일같은경우는이렇게돼있네요.그러니까강습회원이나일일입장이용객은3시간면제.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그런거예요.도시공사에서돈을내고이용하시는분들이나정식으로입주해있는단체말하자면한라나KGC이런데들은돈을내고이용하는데그분들은주차시간을1시간이나혜택을받는데되려밖에서영업을하시는분들은2시간혜택을받게되면이게불합리한거잖아요.제가염려하고있는취지는어떤건지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부분혹시추후에확인해서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명호안양시도시공사사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0년～2022년보조금공모사업별선정단체와예산액,집행잔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지표달성현황중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된항목의원인분석과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2023년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사업집행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수범사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전환사업)’실적및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공공근로사업관련해서먼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구청복지문화과에서도공공근로추진실적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당시에제가만안구청에질의했을때실적이두배가잡혀가지고이게왜이렇게과대달성이됐는지질의했는데이게고용노동과랑연결된부분이라는설명을들었습니다.혹시이부분이맞는지구체적으로설명을먼저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게꼭목표치를적정하게설정하는게어떤어려움인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목표치를말씀?

곽동윤위원

구청같은경우는불가피하게항상이렇게과대달성이되는구조인것같은데혹시이게해결이혹시가능한부분인지를여쭤봤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목표인원말씀하시는거잖아요?

곽동윤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저희들이목표인원이과대달성될수있는사유는작년같은경우에보통목표치의근사치로달성이됩니다.그런데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상당히사업이확대가되어서사업예산이대폭늘어나서초과달성이된경우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러면올해나혹은이후에는이게어떤식의추세로진행이되게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특별하지않은이상거의사업계획에맞게끔추진이되거든요.그러니까지난해같은경우는코로나가막확대되면서추경에사업예산이크게늘어난사항이었습니다.작년에는480명이당초예정이었는데973명까지공공근로인원이늘어난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도그러면다른코로나19와연결된특별한사항으로이해를해도괜찮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만족도가반영하기어려운부분도이답변서로잘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대학생행정체험연수지표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사실제가질의한의도에대한답은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이번’23년도하계연수명단을보니까예비자가한40명정도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게성과지표달성이유에보면모집시포기자가19명발생해서추가선발했다고돼있는데이게제가알기로도항상예비대기자가많아가지고포기자를채우는게그렇게어려운일은아닐거라는그런생각이드는데혹시부서에서는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포기자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렵지는사실않습니다.왜냐하면목표인원이120명이지만그120명중에포기자가발생하더라도그대비해서예비인원을선발해놓은경우이기때문에어렵지는않습니다.다만지표기때문에저희들이어렵다,목표달성이사유를그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결과보고서도일부러요청을드려서어떤식으로만족도를파악하는지를확인했는데또부서에서도충실하게어느정도작성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사실제가다른부서는어떤사례가있을까찾아봤더니예를들어서수요자숫자와만족도를결합해서측정산식을만드는부서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대학생행정체험연수같은경우도그런방식으로조금더개선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지금이렇게말씀듣고가능하신답변까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그부분은다른부서랑다른설문조사에있는방법을조금종합취합해서요저희들이개선할수있는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뒤에또제가질의했었던사회적기업관련해서는어떤배경이었는지앞에이전부서와비슷한이유로잘이해가되었고그리고이뒤에AI/VR체험센터는꼭결산도물론있지만저번시정질문관련해서좀궁금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특별히질의를요청을드렸고자료는잘받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이후에조금더개선할수있는방향들을과장님과또따로논의할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이게,이사업이지속사업입니까,아니면2022년도단발사업이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단발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단발사업이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이사업이성공한건아니네요?인원에대한적정도못했고그다음에모집한인원도중도포기를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과론적으로는그렇다고볼수는있는데저희들이이게고용노동부공모사업이거든요?공모사업인데연성대학교랑협약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꼭이게,목표달성이40명이었지만그40명을못채웠다고해서꼭실패이런쪽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결국은목적이일자리창출이었으니까실적보다는어떤저기보다의미를두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다고볼수는,물론해서40명을다채워서교육을시키고취업을시켰으면더좋은데꼭그렇지못했지마는그래도우리가공모사업의취지는이루었다고봅니다.

김정중위원

예.좀아쉬웠던게40명에서30명을모집을했고그다음에거기서도중도탈락자가있었다면여기참가하는사람들의어떤요구가좀덜해소가됐을수도있다라고저는생각을했고요.그리고이게공모사업이라하시니까말씀드리는데사실상그공모사업어려운데따셨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쉽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려운사업을따셨는데그래도,이런공모사업은앞으로계속하실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보다더좀철저하게수요자조사라든가지금청년들이어떠한것에대한중점적으로인기가있는가그런것도한번사전적모니터를하셔가지고그쪽으로공모사업을하시면지금보다는상당히효과적일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어쨌든간에고생하셨고요.앞으로이런사업많이하셔서좀단발성이아닌계속공모사업이지속성으로연계됐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아까예산법무과질의들으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관련해서의회의지적사항들을성과보고서나성과계획서에담아야된다라는취지의질의‧답변이있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고용노동과에서도이런,아까130퍼센트이상되는것들은사실이런튀는숫자들같은경우는추후에반영하게끔되어있는데요,이런것들추후에이렇게튀는숫자들이나오지않도록현실적인목표를잡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공모사업별로내용을좀보려고하는데요.2020년마을공동체지원사업현황보면요제가질의드리고자했던취지가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거나사업에부진한단체가다음해사업에연이어서받는경우가있는지를확인해보고싶었습니다.그래서‘2020’보면지금절반이상이집행잔액이발생된데가자유주제에2번,15번,18번,23번,30번,33번이렇게있는데요.체크하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다는못하고2번,15번,

채진기위원

18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8번.

채진기위원

23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3번.

채진기위원

30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0번.

채진기위원

33번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발생된단체인데요.이단체중에’21년에4번,6번,10번,11번이렇게있습니다.물론그이후에는집행잔액이,대체로사업을충실히수행한것으로보이는데요.사실이런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이런집행잔액,이단체들이사업을무리하게추진해서사업을원하는단체가못받는경우가생길수가있는데요.혹시그런부분도인지하고계시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거기까지는잘인지를못했고요.지금말씀하셔서좀알게되었는데요.향후에마을공동체선정을할때이부분은적극,예.

채진기위원

실제로2020년기준으로37번사업이제가당시에단체대표로서했던사업인데요.이당시주무관이나당시공동체에지원해주시는기간제근무자께서굉장히많이도와주셔가지고이런사업들을집행하는데큰도움이됐었는데요이러한이전사업,안양시에서다른공모사업을받더라도이런각각의공모사업들에서집행률이좀낮은데는사실다음평가에반영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요.혹시이런것도평가에반영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세부적인평가기준은제가알지를못하는데요.만약에지금그부분이포함이안돼있다라면다음평가때공모사업때는저희들이반영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리고2020년부터’22년까지거의예산이계속반씩,거의반가까이줄어들고있는데그원인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첫째,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알기로는이마을공동체사업이쉽게활성화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예산은많이세웠지만지금2020년도같은경우가발생하는경우도있고해서저희들이한번계속해보니까지금조금씩지원율도,

채진기위원

이사업이경기도하고안양시하고50대50매칭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매칭사업은,

채진기위원

매칭사업이에요,50대50으로.경기도하고50대50으로매칭으로진행을하고있는데지금주택과에서안양시비100퍼센트로공동주택지원사업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시비100퍼센트예요.이번에안양시도2개를선정했는데요.그런데사실그사업내용들이되게겹친다는생각이들어요.거기도똑같이고유번호,10명이상이모여서고유번호증을만들어서아파트공동체의이름으로하는데사실똑같은사업이면도비매칭이되는이사업을하는게훨씬효율적인것아닌가.주택과에서안양시예산으로만하는사업들을하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물론지금과장님께서는주택과에서그런공모사업이있는지모르실수있겠지만이런부분은가능하면주택과하고이야기를하셔서공동주택과관련된단체도거기서함께진행하면안양시예산도절감하고우리공동체사업경기도예산도많이따올수있고그렇게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한번관련부서랑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주택과에그사업이있다는것혹시알고계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고는있었습니다.자세하게는몰라도주택과에도이런공동체사업을하고있다는것은알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3년신규사업인데그부분에대해서주택과하고협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잠깐말씀을드릴게요,알고있는부분이라서,제가. 지금말씀하신그런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적극공감하고요.이주택과에서하고있는것제가알고있어요.왜냐하면이게조례가개정돼가지고요조례개정될때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조례개정하면서거기에문구가하나들어가더라고요,마을공동체사업.그래서제가‘어?이것하고있는거랑일치가되네?’하는생각을했는데지금아주저하고,완전히제가공감하는이런말씀을해주셔서그것을꼭그렇게해주셨으면합니다,이게.다너무너무똑같아요.너무너무똑같아요.조례개정때문에어쩔수없이주택과에서는하게돼있어서지금시작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합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네,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성인지결산관련해서질의를안드렸는데요. 고용노동과,제가성인지결산여쭤본이유가아마아실거예요.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국가에서도고용노동,그러니까노동과관련된부분에서성인지와관련해서크게신경쓰고있다라고했는데지금부서에서는성인지결산을어떻게,이신중년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사업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여기서수범사례로제출해주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잠시만요.

채진기위원

답변서제일마지막에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사업은지금저희들이50세에서64세중에구직자경력을갖고있거나구직경력하고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들을선발을해서사업을각부서에수요조사를해서각부서에배치해서하는사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자체,혹시이것읽어보셨어요,성인지결산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결과에대한,자치단체특화사업이라고돼있어서,안양시에서만특화로진행되고있어서아마도수범사례로뽑아주신것같은데자체평가의결과에대한원인이나이것들이,이것도성별을50대50으로맞추자는취지에서지금이렇게하는것같아요.여성들을경제활동에숫자를채우자라는목표에서하는것같은데,사실성인지예산서의목표나결산서내용을보면이것도숫자를채워야돼서하는부분이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부서에서는사실수범사례로뽑아주셨고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해서안양시가진행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이해는하지만,숫자비율을맞추기위한사업에대한목표보다도사실‘사업의질에대해서좀생각을해주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그렇지는않습니다.뭐냐하면성인지를맞추기위해서하는사업은아닌데가능한하면서그사업에맞추려고는노력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향후개선사항보면“여성수혜자들에게참여가치우치지않도록”이렇게돼있어요.50대50으로맞추겠다라고하는목표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0대50보다는,

채진기위원

취지,그러니까한특정성별이많이오지않도록하게끔이렇게돼있는데성인지예산서의목표상그게수치를어떻게맞추자이런내용보다도특정이예산을세웠을때남성에게는어떤혜택이갈수있고여성에게어떠한혜택이갈수있는지에대해서예상을해보고그것에대해서평가를해보는게사실성인지예산서와결산서에대한내용이거든요.그래서부서에서작성해주실때조금더미치는영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좀해서나중에다음에는평가할때보고서할때잘작성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0년부터2022년보조금공모사업사업별선정단체와예산액및집행잔액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출연기관관련부서결산서제출바람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과2023년집행현황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인지결산서중대표적인성인지결산수범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4차산업혁명관련,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어서윤경숙위원님께서‘2022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세부내용및2023년예산편성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인지예산서는아까예산법무과때말씀드렸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아까제가잠깐자료드렸는데혹시읽어보셨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결산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작성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독립된회계법인이작성하게끔돼있는데요.이것은규정대로작성돼있나요,안돼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보기에는작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제가오전에드렸던자료보시면‘결산시착안사항’이라고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제가보여드렸던것.이결산때착안사항들이여기다들어가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들어가야지맞는서류거든요?즉,‘지금산업진흥원에서제출한결산보고서는규정대로작성되지않았다’이말씀드릴게요.도시공사결산보고서갖고왔는데요.뒤에내용보면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라고해서여기보면A부터있죠,알파벳별로?그내용들이다여기들어가있어야돼요.그래서독립,각각의출자‧출연기관들이,여기나와있어요.결산서의정확성및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사업유형별특수성을반영하여예산회계및재무제표의통일성‧비교가능성을높이기위한공통의기준을제시하게끔돼있습니다.이자료뒤페이지보면요목차가있어요.그래서이목차대로작성하게끔돼있는데요.이것은반도그렇게안돼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즉안양시에서는,기업경제과에서는진흥원에서제출하는이내용을대신보게끔돼있잖아요?그래서성과지표도따로없고.왜냐하면더욱독립된회계법인에서더센회계감사를받기때문에그런내용들이안들어가있는데,이내용자체가부실하게작성되니과연산업진흥원이제대로일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객관적으로살펴볼수가없다라고생각이듭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지도를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내년에는,사실마음같아서는다시하라고하고싶어요.이규정대로다시결산감사보고서다시갖고와라.그런데아까도조금,축구단에도똑같은얘기할건데요여기도반만돼있어요.똑같이,보면별첨으로보이시잖아요,이게.똑같이,그러니까우리안양시에있는5개의출자‧출연기관이똑같은양식으로감사보고서가나와야되는데그렇게안나오고있다라는것말씀드리고싶습니다.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부서에서관리감독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다잘받았습니다. 제가4차산업혁명관련해서도지표먼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아까제가다른부서지표얘기할때사실인용한게이해당지표의측정산식이었습니다.그래서수료자숫자도반영하고만족도도같이반영하는지표는저는또처음본것같아서일단측정산식만놓고봤으면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또물론세부적으로4차산업혁명관련한내용이얼마나반영이됐는지실제로효과가있었는지까지들어가면더좋겠지만아무래도이게시작하는단계라생각하고일단은좀더내실있게계속잘관리를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나머지세가지지표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사실이게이런페이지도좀흔하지는않은것같은데모든수치가다100으로나와있습니다.목표도100,실적도100그리고달성률도모든세가지지표가다100입니다.그래서이게왜그런가좀살펴봤더니,물론부서답변에도있지만백분율로환산해서그런것도있고기본적으로는분모에계획을놓고분자에실적건수를넣다보니까이런현상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예를들어서지원을단순히한숫자가늘어났다해서이게중소기업이더잘육성되었는지혹은또계획을세운대로추진했다해서이게정말로활성화가추진됐는지를보기에는부서에서는당연히노력을하셨겠지만이지표로서는조금부족한지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의견에대해서또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성과지표가사실제목이너무광범위하고요.예를들면전통시장활성화추진이라는것은너무제목이,그러니까목표가너무광범위합니다.그래서그것을세분화시켰을때는계량화가가능한데단지큰목표를갖고계량을하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좀더저희가다시검토를해서목표대비우리가계량화할수있는사업을세분화시켜서작성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저도상임위원이아니다보니까좀더자세한대안을같이좀나누면좋을텐데그렇게깊게보지는못하고이렇게지적만하는모양새라서그런부분은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과장님방금말씀해주신대로조금더내실있는성과보고서가될수있도록부서에서함께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88페이지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사업을보면이게2021년도명시이월된사업인데’22년도12월29일날계약이체결됐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이게왜그러냐하면,

김정중위원

이게있을수있어요,이렇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왜그러냐하면요’21년도에예산이내려와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데여기에는반드시자부담10퍼센트가들어가야됩니다,조건에.그런데자부담을내지않아서다이게명시이월돼가지고2022년까지간거고요.2022년도에서는저희가계속자부담을독촉을했는데이게관련규정에는자부담비율을5퍼센트까지낮출수있는규정이또있어요.그래서상인회에서도저히10퍼센트는못내니까5퍼센트까지해달라그래서저희가방침결재를맡아서다시5퍼센트로낮춰주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기간이거의그러면2년이걸린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게예를들면7월까지낸다고,10퍼센트낸다그러다가안내고다시8월달에가면좀다음달에낸다,안내고.이렇게미루다미루다가그래서결국은5퍼센트까지내려가서마지막에5퍼센트를냈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사업이진행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진행중입니까,완료된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그래서올해,지금6월말저희가다시공사재개를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사업이3년걸린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모든공모사업이자부담이들어가있는데,

김정중위원

아니,애당초부터공모사업을할때자부담이그게있었을것아니에요.그러면중앙시장,이것중앙시장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중앙시장에서는그상인협의회에서이것을공모사업할때그10퍼센트인지를못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당초에공모사업을상인회에서신청할때도10퍼센트있다는것을알고신청을했고요.그리고그때당시에상인들한테그런것도다공지를한상태에서원했기때문에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을한겁니다.그런데막상이게선정이돼서내려왔을때는상인들이납부를안하니까이게문제가됐던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공모사업에서잔액같은것은반환시켜야될것아니에요.반환안시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집행잔액은사업이끝나면반환을해야죠.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에따라서또금액도5퍼센트더다운될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집행잔액을‘도비대시비’이렇게해서반납을하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집행잔액반환해도그퍼센트,5퍼센트하고는상관이없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사실상참어렵겠지만이것은좀과도했네요,공모사업도어렵게하시고.그런데그집행하는과정에서어쨌거나자금이라는것은한2년정도묶여있는거네요,그러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랬다가지금공사를시작한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도이런일이있을수있는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을받을때는선납부를저희가받든지이렇게해야지원활히추진되지,과거같이약속만해가지고추진하는것은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이게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를들어서이게공사가진행이안됐을때는그러면이것전체반환을해야될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우리이원석과장님고생하는것아는데앞으로이런일없도록선납이런규정이있든가방침을세워서이런공모사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기술닥터사업’내용있지않습니까?이건은제가충분히봤는데이분들한테기술애로사항이라든가기술지원을해서,지금보면실적이쭉나와있잖아요,달성률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금만족도가,그만족도에대한평가는나와있어요?아니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상당히높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높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없네,그것은?만족도에대한평가는?달성률만나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각기업마다기술에대한애로사항이많은데그것을경기테크노파크라고안산에있는거기에서기술지원을해주다보니까아무래도만족도가굉장히높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거의다애로사항이기술이전이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기술이전을한것을지속가능하게계속적으로그기술협력업체,기술을받은업체에서는계속이어가는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지속적으로그러면지속가능하게쭉시켜주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단계별로.

김정중위원

단계별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단계별로1단계,2단계이렇게또최종단계까지해서단계별로기술을업그레이드시켜주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2단계부터들어갈수는없고반드시1단계부터시작이돼서2단계올라가고이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단계에서는기술업체가20퍼센트비용을자부담을해야되겠네요,쭉나와있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기술지원이라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겁니다.그런데이게단발성으로끝나서는안돼요.지속가능하게쭉이어져서그기업이보다더좋은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93페이지는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스마트상점기술보급’에서자부담이지금20퍼센트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여기댕리단길을원래선정을한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거기를먼저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두군데신청을받았는데공모사업에서선정된게댕리단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군데,어느군데였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삼막골이랑아마신청한것같습니다.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요,하여튼간.

경숙

윤경숙위원

신청을했는데,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상인분들이키오스크나이런것을많이원하고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부담이600,750이라고여기에돼있는데이렇게비싼거니까본인돈으로는못하겠고이게있으면좀좋겠는데하는기술적인면에서.그런데자부담으로제가볼때는80개소에서46개소가포기를했단말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도어떤사업에서공모사업에는됐지만부담스러운거예요.그렇죠?80개소한테해주겠다했는데46개소,그러니까50퍼센트이상이포기하면이것은조금문제가있죠.그런데국비가내려와서그렇게꼭자부담으로하게해서그런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이것은다른공모사업이랑은틀리게사전에그업소가미리정해져가지고공모사업을신청하게끔돼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이내려오는데포기가또되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원한다해가지고공모사업할당시에서류까지다냈는데도불구하고46개소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러니까‘나는테이블오더를하겠다’아니면,이렇게그것까지정해놓고신청했는데도불구하고또자부담때문에신청을포기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자부담이너무많아서.참이게,이부분이조금안타깝고요.안타까워요.안타까운데지금향후기술보급다른지자체는조금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안양시도조금해줬으면하는상인분들의얘기가많아가지고제가질의를드린부분이고요.2023년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이게‘소진공’에서는저희안양시를통하지않고소진공에서상인들한테바로해주는스마트상점보급사업을하고도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연중으로하고있거든요.공고기간이약간씩틀린데그것을잘제대로홍보가되면만약에원하는사람은거기다신청할수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정보좀저한테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상인분들이저한테물어보고다른지자체는하는데안양시는이런것하느냐,도와주느냐,지원해주느냐,하는것을물어서제가답변을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중앙시장에서온라인을하는데지금‘온라인진출역량향상교육’도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제가주부라서,이게국비하고5대5매칭사업이라는것을알고있는데온라인에서주문도해봤어요,제가.이게2억이나들어가는사업인데수요자는,중앙시장도제가소비자예요.제가가보면저보다다연세많으신분들이찾아오는거거든요.현재의상품을보고사고그런재미이고싱싱하니까.그런데온라인을이용하는고객들은다젊은층이에요.그래서중앙시장온라인이런것때문에제가이렇게안에온라인으로들어갔어요.들어가서보니까왜주문을저도참,일부러중앙시장을가지온라인주문을꺼려하느냐하면한두번주문해보니까너무상품이적은거예요.가보면더저렴한게내눈에는많아.어묵도그렇고여러가지가,생선도그렇고.더저렴한것을살수있는데온라인에는업체가한정되어있어요,몇개밖에없고고기류도비싸고.그러니까이게한번해보고제가안하거든요.저의경우그런체험담이에요,체험.그래서이게지금2억이나들어가는사업인데조금전통시장을찾는분들의,소비자의시선과맞지않는것같고연세드신분들의온라인이용하는거나,그런데저는또두가지다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한번해보고안해보는,안한다는말이죠.그래서이것참안타깝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굉장히좋은사업인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전통시장에서판매하시는분들이되게연세가높고요.디지털온라인을위한교육을받아가지고이것을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많은애로점이있죠.왜냐하면습득력이약간늦다고볼까.하여튼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애로점은그상점주나소비자나똑같아요,내가볼때는.소비자도,중앙시장을한번이렇게방문해보시면아시지만다연세드신분들이많이오는거거든요.소비자입장에서도맞지않고상점가입장에서도맞지않는,지원금액은많이2억이나들어가는데안타까운면이많아서,제가.이것은하네요,계속?진행중이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계속1차,2차로이렇게해서진행중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이렇게진행중이고많이들어가는데너무나효과성에있어서는참의문시돼서제가너무걱정스럽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도이것은계속해야됩니다.앞으로추세가이쪽으로갈수밖에없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지표중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의원인분석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이2023년현재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사업집행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최근5년간예산과결산비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신규공유재산매입판단시기준이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102쪽,민간투자한지하상가지하보도를공용부로규정할수있는지기재부에해석을의뢰한결과,지자체가판단할사항이라는회신이있는데지하상가지하보도를공용부로규정할수있는지부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8일작성된민간투자사업당시협약서를보면사업시행자가‘안양쇼핑몰(주)는통로등공용보도를선량한관리자로유지관리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이미민간투자사업시작때부터공용통로로인정되고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냉난방비지원가능여부를기재부에질의한결과,지자체자체검토후판단하라고회신했는데안양실정에맞는조례등법령근거를마련할것인지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을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2022년4월과금년6월19일,수익형민자사업에대하여는실시협약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는한지하보도의냉난방비는사업자가부담하는것이원칙이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조례는자치단체가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내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통해제정하는사항으로,안양일번가쇼핑몰은‘민간투자법’에따라실시협약을체결하여2029년3월까지관리운영권이안양쇼핑몰(주)에있어조례를적용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4조에의하면‘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또는설치된사회기반시설은실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운영되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하지만중앙지하상가가안양도시공사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중앙지하상가에대해는조례제정이가능할것으로사료되어향후안양일번가쇼핑몰운영권이안양시에인수되면두개지하상가를통합관리할수있는조례가제정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판단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가능하다는말씀이십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가능하다고답변을안드렸는데?

김정중위원

아니,지금말씀하신게조례근거를가능하시다고그랬던것아니에요?아,죄송합니다.제가화장실갔다가,다시한번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다시말씀드리면요,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기획재정부하고저희가법률을자문을드렸는데금년도6월19일날또왔어요.이게‘수익형민자사업에대해는실시협약등에서별도로정하지않는한지하보도의냉난방비는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이렇게왔고요.지난번에위원님이보신기획재정부답변온것에도보면‘원칙적으로지하보도의냉난방비는사업시행자의부담이다.임차인이관리비를받아관리하는게적절하다.’이렇게왔고‘다만,다른법령이나법으로지원하는것에대해서는지자체지원가능한지검토를해봐라’이렇게왔습니다.그런데제가지금현재검토를해본결과조례는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대해서법령의안에서,범위안에서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제정하는것이지,‘안양일번가쇼핑몰이민투법에따라실시협약을체결하여현재관리운영권이쇼핑몰에있는것에대해서는조례로적용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다’이렇게답변을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창원시에는왜‘전통시장법’으로해가지고거기도민자투자인데왜그렇게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창원시의조례는제가,

김정중위원

창원시가똑같이저희하고,안양쇼핑몰하고똑같은그런민자협약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창원시는그게‘전통시장법’으로해가지고지원이되고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창원시는적용법이‘민투법’이아니라‘지방계약법’을적용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공유재산법,공유재산법.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우리,그게안되냐이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왜다르냐하면,

김정중위원

아니거기도,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도제가알기로는민자협약에서전환을시킨거거든요,창원시가.그러면우리시도할수있는것아니에요?다른것은다먼저선제적으로한다해놓고왜이런것들은선제적으로안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하고요.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법에서,기획재정부나이런데서안된다고원칙을하고있고또감사원에서도구두지만감사끝머리에‘이것은적합하지않다’이런의견을받은적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공직자들이,물론좋습니다.현재상황도좋지만또공직자들이제가데리고있는팀에서징계나이런게먹을수,하면안되기때문에제가현재그법이맞느냐틀리느냐정확한그것을가지고제가하는것이지,제가지금상황이그렇다고그래서저희가막이렇게왔다갔다할수없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맞아요.우리공직자분들이절대로징계먹어서는안되죠.저도공감합니다.확실히공감해요.그러나그런것들을피해서라도이안양쇼핑몰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검토를하셔야돼요.또이게왜하셔야되느냐하면이게없다그러면우리는,소위얘기해서우리시탓이없다그러면이해가가지만창원시같은경우는이게선례가있잖아요. (이병준기획경제실장거수) 제가얘기좀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니요.제가계속답변을드리겠습니다,정확히. 저희가제일똑같은데가창원대현프리몰입니다.

김정중위원

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거기는지하상가에전혀지원이없습니다.여기지금말씀하신창원대현프리몰이나대구대현프리몰은지원을일체하지않습니다.저희그런데안양시에서는현재2006년에공용부통로전기요금을,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것제가다알고있어요.고생하시는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는데다른위원들도궁금하실것아닙니까,이것왜시에서지원을하나도안해주나. 저희가지금전체관리비9억중에서15.7퍼센트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것여기거의다아세요.그것아시는데,제가하고싶은얘기는그거예요.우리과장님말맞아요.우리공무원님들절대로다치면안되죠.징계먹으면안되죠.저그것100퍼센트공감합니다.그러나지금여기제가받은자료에는예를들어서자치단체에서판단할사항이라고저는그렇게받았어요.그리고또우리존경하는장명희의원님이시정질문하셨을때세분의변호사한테지하보도공용부를인정했다고근거도제시했어요,두분이.세분한테물어봤는데두분이공용부로할수있다라고.그래서이공용부규정을할수있는가없는가에대한것하고그다음난방비에대한것도예를들어서창원시같은유사한것을도입을한다면이게가능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창원은지원해주지않고있습니다.지하상가의공용부난방비에대해서지원이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확실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제가조사를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제가잘못조사한건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대구대현몰도지원하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다시한번확인할게요.

예.

제가말씀드리는것은참중앙지하상가,우리실장님이나과장님누구보다도지하쇼핑몰잘아실겁니다.진짜거기정말공동화현상나는것뿐만아니고참그분들비교가돼서측은할정도예요,측은할정도.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래도우리시가선진화된행정하는시아닙니까?그렇다면한번방법을찾아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조례를할수없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다른것근거로해서실정에맞는조례가될수없다는,전혀될수없다는말입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지원조례는만들수없고장명희의원께서검토를하고자하는것은‘협약서를변경할수있는조례를한번입안을해보겠다’이렇게얘기를하셨고요.

김정중위원

그게가능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민투법이기때문에한번의원님이의원발의를한다그래서저희들이의원님하고소통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렇게하려고하고,그공용부는아까안계셔가지고답변을못들은모양인데처음부터,2004년10월28일부터협약서30조에보면‘공용통로등공용보도를선량한관리자로서쇼핑몰에서유지관리해야된다’이렇게돼있어요.그때부터인정이돼있던사항입니다.인정을안하는게아니고‘다만쇼핑몰에서운영한다,유지관리.’이렇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시가좀전향적으로한번검토해보시고요.아니면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안양쇼핑몰을환수를하는게어때요,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제가담당과장으로서한번소신을말해본다그러면저는그렇습니다.이공동냉난방비를지원해주는게,제가계산해봤어요.1억4천200을지원해주는데저희가상가가408개인데따졌을때2만9천원이에요,월.그것보다는오히려지금트렌드(trend)가바뀌어서온라인쇼핑때문에좀안되고,공실률이지금31퍼센트입니다.이것을상인들하고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우리경제정책과에서도지금일번가활성화를위해서용역도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쪽에서더우리가검토를해야지,돈1∼2억지원해서이활성화에제가볼때는큰도움이안되고앞으로이것을인수라든가이런것을진짜적극적으로검토해서이방향을해서잡아가는게낫지,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과이것을구분해서하는게맞을것같다는그런소신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아까의원발의조례가능하다고그러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장명희의원님말씀인데내가직접저기는안했고의원님께서협약서변경,협약서를변경할수있는조례를한번입안을해보겠다고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담당팀장님한테‘한번파악을해봐라,의원님이무슨말씀을하시는지.’.여기지원조례가아니고그것은,왜냐하면법령의범위에속하지를않기때문에.

김정중위원

협약서를바꿀수있는조례가그러면가능하다는얘기예요,안가능하다는얘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저는아직,정확히판단을해봐야됩니다.왜냐하면장명희의원께서지금검토를한것은제가알아보니까‘경기도민자도로실시협약변경에관한조례’를가지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것은상위법이있습니다.「유료도로법」이라는상위법이있기때문에이게가능한것이지지금저희는,제가판단할때는조금어려운데의원님은어떤생각을가졌는지한번소통을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이것은장명희의원하고저하고오래전부터이것을우리집행부에말씀을드린거예요.그리고또그분들이아주긴박한상황인것은기정사실이고요.그리고그분들의목소리를집행부가좀귀담아들었으면하고요.어떠한지원대책이꼭저는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집행부가적극적으로동참좀하셔서그분들의아픈가슴을따뜻한손길로어루만져주었으면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잘알고요.우리소상공인이한3만5천되는데다른데소상공인과의형평성문제또우리재정여건그다음에지금전대자가50퍼센트가됩니다.그리고상인들을분석해보면우리시민이48퍼센트밖에안돼요.외부상인들이52퍼센트나됩니다.전대자가50퍼센트되기때문에저희가어떤것을해도실제로장사하는상인들한테큰혜택이없다고회계과에서는신중히검토해달라는이런민원도저희는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정중위원

어느지하상가나어느시장이나똑같은조건이에요.제가말씀드린것은거기에서유발되는지역경제도생각을하시라는얘기예요.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10명이있는데우리가직접경제적으로다가오는게4명이라도그4명을위해서는해야되는겁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형평성고려해서충분히검토를,

김정중위원

매일형평성만고려해요?형평성고려해가지고안하시려고형평성고려하는거지.소수를위해서도좀해줘야지.안그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적극위원님과소통하면서추진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끝나신건가요?

김정중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공유재산관련먼저간단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가주무부서라고생각해서조금질의를드렸는데이게그럼상황에따라서는실제검토라는것은해당부서가하게되는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총괄부서이기때문에공유재산취득할때심의만,공유재산자체심의나의회의결이나이것만취합해서받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도로는도로과’이렇게거기서취득을하고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예산,특별히표를요청해서드렸는데이게부서특성상불가피하게회계과가작성을하게된것같은데이병준실장님께서괜찮으시다면이부분은약간사실기획경제실장님과이야기를나누는것이좀더적절할것같아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5년치예산과결산비교자료를요청했고여러가지지표를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본예산편성액그리고최종추경예산편성액그리고실제결산세입그리고실제결산세출을이렇게요청을드려서이게얼마나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려고했습니다.그래서지금일단첫번째로눈에띄는특이점그리고제가생각하는약간문제점이라고생각하는부분은세입결산대비본예산액의비율이계속줄어드는추세였고,다만다행히’22년도에일부조금오르기는했는데이본예산액을너무작게잡고있는것이아닌지이부분에서일단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2018년도에83.9여서72.7로지금2022년도가들어갔는데요.지금위원님지적한것처럼저희가퍼센티지는상당히낮습니다.낮은원인중에하나는저희가세입을추계를할때어떻게보면공격적으로한게아니고상당히보수적으로그것을추계를했기때문에그원인이있는건데요.그원인을말씀드리면원래는저희가예산과무관하게,실제세입하고실제지출은예산편성과무관하게세입이더들어오거나덜들어오거나그런사유가되는데저희가돈이만약에덜걷혔을때는,지출이더많이돼있을때는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우리가주거래은행이농협이기때문에농협에서일시차입을합니다.어떻게보면돈을빌려서돈을빌려주는건데저희는,저희뿐만아니라모든지자체는그렇게까지공격적으로거의는안하고어떻게보면보수적으로하는데지금처럼이게돈이많이걷히다보면밑에보시면결산상잉여금하고순세계잉여금이라는그게발생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거의여기에맨끝에부분에있는결산순세계잉여금부분은보통저희가이월금하고앞에결산상잉여금에서이월금이나보조금반납액그것을차액을뺀게순세계잉여금인데여기에도초과세입이발생을해가지고된부분이거의한3분의1정도작용했다고보면되고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이그러면꼭맞느냐이렇게얘기를하신다면꼭그렇지는않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세입을좀안정적으로잡는것은어차피그돈은어디안가는데혹시나해가지고더추계를잘못하고,그런데저희지방세대부분이상반기에걷히는게아니라하반기에약간몰려있어요,이게,걷히는게.하다보니까저희가추계는전년도에한9월달에하는데,내년것을.그런데상반기도지났고그래서상반기에또좀잡아도그것은추경에편성이되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추경은저희가1회,2회를작성을하는데4월하고9월에합니다.그런데그게일부러돈을내버려두는것은아니지만꼭그사유가발생을합니다,4월,10월이.그러니까어떻게보면그때편성을좀하려고하는약간의그재원도이렇게,그러니까본예산에약간더공격적으로안하는사유를제가말씀드렸던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또내부적인그런상황들도어느정도이해가되는데이게어쨌든본예산액을공격적으로하지않고보수적으로잡다보니까결국에최종편성액으로가면대략한20퍼센트포인트정도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그차이만큼추경에반영이되고,물론나중에발생하다보니까하는것도맞지만사실원칙적으로는본예산에다반영하는것은당연히불가능하겠지만제가볼때지금이72.7퍼센트라는비율은다른지자체를제가또다비교해본것은아니라서이게판단하기가좀어려울수도있지만다소올라가야되는그런목표를가지고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이것을어떤분은비유하시기를예산을100만원이있어서해외여행갈계획을짜는거랑예산이30만원밖에없어서국내여행을갈계획을짜는거랑그런식의차이로설명하는분도있었습니다.쉽게말하면우리안양시민들한테좀더예산을크게잡았으면더큰혜택을줄수도있는데너무보수적으로잡다보면혜택을혹은시민에게돌아갈서비스의질이좀낮아질수있다는그런지적도있어서저는그런지적에공감을해서우리시의상황을숫자로보고싶었던거고,숫자만봤을때는이러한문제의식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또질의를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더말씀을드린다면,핑계아닌핑계를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지금세입구조가,자체세입구조가,지금지방세구조가한30퍼센트가안됩니다.그리고세외수입이한5퍼센트가안됩니다.그러면그렇게다합치면한34퍼센트정도가우리자체수입으로봐야되는데그자체수입추계하고지금여기에나와있는나중에나오는것까지합치면저희가순수하게보조금이라든지교부세라든지도에서주는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그부분도어떻게보면여기에포함되는금액이에요.그러니까그분들이,저희는9월달에예산편성할때예측,그러니까내시서를가지고우리가편성하는게아니고‘가’예측하는것으로합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가아무래도돈덜줄지도모르니까,그런데우리가예산편성을확실하게거기서내시준것으로가지고하면한2월달에편성하면거의이것을90퍼센트이상맞출수가있는데우리가9월달에하다보니까얘네들이안준자료를하다보니까이렇게되는거고.지금처럼만약에우리자체재원이8대2구조라든지,지금은거꾸로돼있잖아요,이게?그러다보니까이것은현실적으로잘맞추면좋은데이게우리자체수입비중이너무적다보니까그것을맞추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세입확보를위한여러노력,그러니까복합적인부분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또몇가지만그냥좀더질의드리자면이게또세입결산대비세출결산액으로좀비교를하면이것은또반대로2018년에는74퍼센트였다가’22년도에는81퍼센트가되었습니다.그러면좀쉽게생각하면2018년도에는세입을계획한것에비해26퍼센트만큼집행이안됐다고이해를할수있겠고’22년도에는그게좀더완화되어서대략한약20퍼센트정도가남은것으로보입니다.혹시이세출결산액의남는비율도정답은없겠지만실장님입장에서이게한몇퍼센트정도가되는것이좀이상적이라고생각하는지,이것은현실적으로도가능하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가장이상적인것은10퍼센트선이라고봐야되는데요.저희가특히공사,우리가인건비라든지기준경비빼고는거의계약부서에서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을하지만2천만원이상은다공개입찰을합니다.그런데공개입찰의낙찰비율이한89퍼센트정도됩니다,거의,다똑같지는않지만.그리고수의계약같은경우는한90에서95퍼센트를적용을하거든요.그러니까기본적인구조는10퍼센트정도는남는구조로보시면됩니다,이게.특히공사같은경우에는88퍼센트,89퍼센트가니까.그다음에그것은기준으로되는거고,특히또보조금사업같은경우는,자체사업말고보조금사업은보조율을맞추게끔돼있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8대2라든지7대3하면그사업에우리가필요가없어도일단은그금액을확보해야됩니다.그러다보면거기서남을때,그러니까우리가보조금집행잔액이1년에한300억에서400억반납을하는데요.그정도의비율은또시비도자동으로불용액이떨어진다고보시면되거든요.그러니까지금얘기드린여기순수하게우리가예산상으로따졌을때의불용액은저희가이번같은경우는지금한8.9퍼센트정도결산상으로나왔거든요,실질적으로는.그정도면아주잘했다고는할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그래도근사치에건전한재정을조금했다고그렇게판단할수는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당연히약간욕심같은말씀을드리자면그래도조금더비율이올라갔으면좋겠다.한85퍼센트정도가현실적으로달성할수있을만한수치가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을같이또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사실결산순세계잉여금이좀늘어날까봐걱정을했었는데다행히일단추세로는감소하는모양새인것같습니다.혹시이부분도이게마냥감소하는게바람직한건지아니면다른혹시의견이나생각이있으신지이부분은말그대로저도잘모르겠어서질의를또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도아무래도잉여금자체는많이없는게낫죠.그렇다고이돈이어디가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저희가잉여금자체가가장적은게그래도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구조적으로우리가계약상뭐남고뭐남고하지만금액이좀더준다는것은아무래도더우리가계획대비지출을잘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순세계잉여금때문에아까예산법무과때재정안정화계정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은아까예산법무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셨다고생각을합니다.제가의원이되고안양시예산을두고기획경제실장님과한번쯤은이렇게대화를나누어보는좀소박한꿈이있었는데오늘약소하게나마,제공부가부족했지만실장님께서답변을또막힘없이잘해주셔가지고저도많은공부가된것같습니다.저도더잘살펴보고또우리안양시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실장님도함께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실장님,제가아까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예산법무과장님한테.그연장선입니다,존경하는곽동원위원님. 아까그순세계잉여금이2천억정도가발생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우리가2조정도되면10퍼센트정도되는것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게순세계잉여금이그렇게많이발생하는게10퍼센트정도인데그게적당한겁니까?저는그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왜이해가안가냐하면,모르겠어요.제생각에그만큼,그만큼진짜필요한데예산이가지못하는경우도있고과다책정됐었을때는그만큼우리시민의서비스가덜간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제가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어떤경우에는20퍼센트,25퍼센트,17퍼센트까지집행잔액이남아서과거하고틀리다,지금은.지금은정확한데이터가있으니까그데이터대로한다면5퍼센트이상의,소위얘기해서순세계잉여금은발생하면안된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실장님답변좀한번해주세요,제생각이잘못된건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5퍼센트정도의그것을하려면,물론그렇게할수있는단체도있겠죠.그런데제가보기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무래도사업비가많은단체라든지그런해라든지그런데는아무래도아까얘기드린계약낙찰률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구조적으로어려움이있고요.저희가잉여금은아까얘기했지만두가지인데결산상잉여금하고순세계잉여금이있는데결산상은저희가모든예산이본예산에다편성이다돼가지고하면좋지만추경이라는게제도가있어서특히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특별교부세사업같은경우는중간중간에내려오면끼워넣으면자동으로이월시킬수밖에없고이월하게되면결산상잉여금생기고거기서이월비뺀게순세계인데요.아까처럼저희가계획을취소해가지고자체적인순수시비사업이이렇게잉여금으로남는경우는거의사실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이게,자체사업.그런데거의이내용을추적을하다보면보조금사업도집행을한다든지보조금도구청에서사회복지,대부분의사회복지지출을구청에서하는데거기서집행액들이되게많이남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비에따른시비,그러니까비율에따라서예산편성을하다보니까그냥막연하게미리세우는거예요,이게.그리고애가태어날지도모르고막말로어떤분이돌아가실지도모르기때문에미리통으로세웁니다,먼저.그렇다고일일이사람을셀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평균치로하다보니까나중에많이남는구조가생기니까그렇게발생하는비율이되게큽니다.그러니까우리는이렇게통상얘기할때는‘계획대지출’하면우리자체사업을얘기를많이하죠.그런데그런사업은사실은금액적으로이렇게남는경우는취소되는사업도그렇게많지는않다.그런데국‧도비사업이라든지낙찰률,그렇게대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래도조금은지자체에서한10퍼센트이내정도면,그것은법률에나와있는것은아니고요학자라든지이렇게관련예산책자라든지그런경제관련된교수님들이하는얘기에는한10퍼센트내면그래도좀건전하게운영됐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에서는그게너무보수적인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과거에는그랬어요,제가느끼는것은,제가느끼고배운것에대해서는과거하고지금하고틀리다.과거에는그런안전성,보수성이있었지만지금은어쨌거나데이터가상당히명료하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한번우리도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개인적인생각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실장님,아까말씀하신것하고좀다른부분이있어서. 아까안양시이용액,불용액비율이8.73퍼센트라고말씀드렸어요.그래서아까‘10퍼센트이하다’라고말씀해주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10퍼센트이하라서비교적건전한편이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게유형평균을따지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와비슷한규모의인구를가진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안양시가그것보다높아요.유형평균은6.6퍼센트,안양시는8.7퍼센트.점점낮출수록,이것은0에가까워질수록좋은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좋은거죠.

채진기위원

전국평균은5퍼센트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0퍼센트이하,더낮춰야된다.그래서유형평균까지는가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이숫자를맞추기위해서.기획경제실이라는부서자체가예산을예측하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최대한재정건전성을위해서재정분석을하는건데이부분도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10퍼센트이하로갈수있도록노력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융배회계과장님그리고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지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원인분석,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집행현황,3년간지방세세입추계‧세입결과그리고마지막으로2022년세무조사계획,결과,조사결과에따른과세및확정통보,추진실적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세무조사관련해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세무조사계획수립,조사에대한결과통보및과세예고,확정통보사항입니다. 세무조사계획수립은‘안양시세무조사운영규칙’에의거해서연초에성실도분석,4년내미조사,무작위표본조사등객관적인기준에따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150개의정기세무조사대상법인을선정하였고,누락되기쉬운취약분야에대해서는기획세무조사대상을별도로선정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조사에대한결과통보는서면및직접세무조사후20일이내에결과를통보하고있으며,30일이내에이의가있을경우과세전적부심사청구접수후지방세심의위원회를거쳐서채택여부를알려드리고있습니다.세무조사에대한결과통보후30일이내에이의제기가없으면세액을확정해서과세하고있습니다. 그다음2022년세무조사추진실적은1천723개법인에46억4천700만원을추가징수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처음으로,대화를나누면서하는질의는아마처음인것같은데요.제가아마과장님하고징수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던게공부를열심히해서세정과하고징수과꼭질의드리겠다고했는데1년이지나서야이제질의를드릴수있게된것같습니다. 세정업무가아까이병준실장님한테말씀드렸던것처럼예측업무를해야되는부분이있고그숫자를맞추기위해서노력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세입추계와세입결과를봤는데요.안양시의지금세수오차비율이유형평균보다조금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요.세수오차비율이점점그리고안맞고있어요,100퍼센트를맞추면제일좋은거지만.보니까2019년회계연도에는91퍼센트,2020년91퍼센트였는데2021년에86퍼센트였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5퍼센트이상떨어진건데요.너무,아까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조금보수적으로이것을잡은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일부그런부분도있는데요.저희가세수추계를잡을때는통상한5개년치,3개년치,이평균치를근거로하고당해연도발생하는특수요인이나이런부분을감안해서세수추계를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통상10퍼센트내외로이렇게떨어지는데저희가앞으로계속해서10퍼센트이하로줄이려고노력은계속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유형평균은사실크게떨어지는것은아니더라고요,유형평균이88인데안양시가86이니까.이전에는유형평균보다는위였는데비교적최근에떨어지게됐는데요.사실이게과거를추적해야되는부분도분명히있지만미래를예측해야되는부분도있잖아요.예를들면분양수지가있다든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개발계획이있다든지이런부분을예측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분명히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업무에대해서어려운부분은분명히이해하지만이수치를가능한100으로맞추기위해서노력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중의하나가어떻게보면이뒤에제가질의드린세무조사관련된내용인데요.이세무조사관련된내용은사실오늘좀시간이많이지나기도했고제가별도로따로과장님께찾아가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이것은별도로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성과지표에대한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지표와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집행내역제출요구하셨는데요,저희징수과는해당사항이없고요. 최근3년간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현황과명단공개절차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고액체납자징수관련해서개인적으로좀궁금한부분이많이있는데시간관계상저만질의드렸던부분이있고그래서이것도제가별도로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목소리진짜1년만에처음들었던것같은데요자주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개년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개보수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니,도매시장질의가저혼자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셨구나.제가요청한자료잘봤고요. 사실도매시장자체가너무오래돼서시설이노후화돼서관리동도마찬가지,수산동마찬가지,직판상가,아,직판상가는아니구나.관련상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마찬가지.개보수할상황이되게많을거예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자료를보니까꾸준히지속적으로개보수를하고있습니다.이개보수가왜중요하냐하면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도최소화해야되고또상인들의어떤영업여건조성에도상당히필요하다고보거든요.공감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에또공공건물에대한개보수는임대료와상관없이지속돼야된다라는부분에서공감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임대료를많이내면개보수에적극적이어야되고또임대료를적게내면이런부분에서소홀히해도된다라는것은아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임대료가굉장히상승했기때문에그부분을상인들께돌려줘야된다’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도매시장시설이잘아시는바와같이전반적으로노후화가굉장히심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사업소가임대료를통해서수익을굉장히창출하거나이런사업소는또아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그동안예산을수립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또그런상황이고요.그런데그런것을감안했을때는과거보다는노후된시설정비에대해서좀더적극적인예산을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라는뜻으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상인들이내는임대료가많기때문에그것만큼유지관리비를많이책정해야된다’이런뜻이아니라건물이노후화되면임대료수익과상관없이적재적소에개보수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최근에언론보도를보니까구체적으로금액까지이렇게얘기가나와요.6억원의임대료가상승했으니6억원을상인들한테돌려줘야된다라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련상가에대한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는관련상가는시장전체를봐서는일부시설이고저희가전체를관리하는입장에서는시장의전체적인측면을고려하면서좀노후됐지만앞으로또현대화사업을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필요한안전관련시설이라든가시민이이용할때불편한시설들이런것을시민들이나상인들의의견을들어가면서적절히점차적으로개선하는게바람직한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임대료와상관없이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개보수는지속적으로돼야된다라는말씀이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제그런논리라고그러면이게지금수의계약에서입찰로,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입찰로이제계약방식이바뀌다보니생긴문제거든요?그렇게되면이것은관련상가만의문제가아니라관리동에들어와있는상인들도마찬가지고또청과동이나입찰을통해서임대료가상승한모든시장에관련된문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최병근소장님께서이러한저의질의에답변하시기굉장히어려우신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이게또의원님들간의어떤갈등으로비춰질수있는요소도분명있고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이와관련돼서공식적으로는아니지만또비공식적으로논란이됐던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던거예요.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농수산물소장님으로가신지,1월달에가셨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1년6개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6개월되셨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굉장히오래계셨는데일하시면서어려운점,애로사항있으면한번말씀해보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오래된시설이다보니까시설관리부분에서,지금자료드렸잖아요?1년에개보수하는건수가삼사십건됩니다.우리직원들이아주고생하죠.그다음에또예전보다는시장상황이좋지않습니다.전체적으로경기가하락하다보니까상인들간에갈등이또좀많이불거지는경우도있고요.그런것들이좀어려운점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얼마전에결산검사를대비해서라기보다도겸사겸사도매시장관리동하고요청과물시장의화장실이렇게다녀봤는데관리동화장실은상당히깨끗해졌어요.깔끔해지고.그런데아직도청과동의화장실은좀기대에못미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다.그래서아마이용하시는상인들이나시민들께서좀불편할수있을것같아요.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가져주시고,지하주차장화장실도마찬가지.이런부분에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그래도갔더니상인분들께서하시는말씀이우리최병근소장님중심으로직원들이굉장히열심히하고있다라는의견들을주셨고요.예전에도매시장으로발령나면소장님이나직원들이썩기분좋은마음으로가는근무지는아니었던것같아요.그런데이제상인들로부터좋게평가받는것자체가열심히하고있다는증거가아닌가,방증이아닌가.그래서그날시장을방문했을때상당히기분좋은마음으로돌아왔던기억이있습니다.아무튼어려운여건에서열심히시민들과상인들을위해서일하시는우리최병근소장님이하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지금보다더열심히잘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응원의말씀덧붙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시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9시40분까지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전행정국의2022년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내용이일치하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성과지표변경된게2건이있고요.그사유는,저희가조직개편관련돼가지고업무가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관계로다가보고서가다르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의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국장님한테질의드리지는않고이따체육과장님한테만몇가지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총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조직개편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직원역량교육실시’의경우실시횟수만측정하는것으로역량강화가이뤄진다고볼수있는지에대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직장동호회선정기준및지원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시정경쟁력강화벤치마킹공무원‧공무직탐방현황및시정반영사례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총무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요?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조직개편이안양시는다른지역에비해서자주있는편인가요,아니면좀적게있는편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요즘은급변하는행정환경때문에요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많은편이다?다른지자체,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아니,다른지자체하고똑같이,예.

채진기위원

똑같이비슷하게많은,그러니까비슷하다.비슷한수준이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조직개편을하면,아까지금계속앞에서나왔던질의지만조직개편을통해서바뀌는내용이부서이름만바뀌는게아니라예산서에들어가는이름도바뀌고그리고지금보셔서아시겠지만성과지표나이런것들그리고이체발생액들이많이발생하는데조직개편이그냥단순히시장님이나이런시정철학이나이런것들이바뀌어서아니면급변하는상황이바뀌어서바뀔수있지만이런바뀌는것들하나하나가안양시에큰변화를갖고온다라는생각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팀인가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팀의주요업무가조직개편이라고보면되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다음에교육이하나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조직개편을위해서조직관리팀이만약에있다면이팀은조직개편을어떻게든지해야되는거잖아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직관리업무도아마있을거예요.그래서부서이름바뀌는것하나하나자체가큰예산을수반하고행정력을소비하게한다라는부분당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조직개편이능사가아니라는것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그래서성과지표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답변서에나온대로조금더내실있는성과평가가될수있도록좀변경해주시고새롭게또다음계획에서는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앞에나온얘기랑조금연장선에서제가조직개편관련질의를한것은아니지만아까청년정책관질의를하다가이통계관련업무가이전되면서지표가옮겨진상황이있었는데그때도청년정책관님한테도질의했었는데일단직관적으로는청년정책관에서그런통계를하는것이맞나라는의문이들어서소관과장님에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당시에청년정책관에인구정책팀이있었거든요?그래서인구정책을수립하려면그래서여러가지통계가유용하게사용할수있겠다해서청년정책관에편제를했는데요.요즘시군보면빅데이터팀에많이넣어놓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조직개편을할경우에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조직개편이자주있는것도좋은일은아니지만또좋게생각하면시대의변화에빠르게대응한다고약간양날의검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통계부분이청년정책을담당해야되는부서에어떻게보면업무에과중하게좀,그러니까그런생각이사실좀들어서이렇게질의를드렸었고,방금말씀해주신대로아마다른분들도비슷하게생각하시는분들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같이좀고려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당부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아주장시간동안에고생이많으십니다. 지금직장동호인선정기준,이기준대로쭉가는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전제조건이일단은두분씩자원봉사를해야된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자원봉사점수가있으면,

김정중위원

점수가있으면상당히유리하다이말씀이시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더혜택을많이받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리고신규동호인지원은무조건1회50만원씩을지원한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동호인지원하는거요우리공무원선생님들더확대하고더,그러니까이신청이들어오면무조건받지않고기준을충족시켜야된다는얘기죠?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그렇죠.기준만충족을하면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38개동호회를지원하고있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38개.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동호회를지원해주면상당히근로조건도되게좋아져요.근로향상도좋아지고또동호인간에커뮤니케이션이돼서비공식라인도잘돌아간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이동호인지원에있어서좀더유연성있고확대할수있는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총무과에서더열심히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리고시정경쟁력강화벤치마킹이요,공무원하고공무직.이분들이지금벤치마킹하는것은지금여기를보면한건도사례가적용된게없네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저희상임위에도지적된바있는데요.저희는우수사례라고정책기획과에통보를했는데정책기획과에서는아마‘제안제도만큼은아니다’해서저희가상임위에서또지적이됐거든요?꼭제안제도만큼은아니어도그래도좀적용할수있는그런것도있지않냐해서다음부터는저희가정책기획과하고협의해서좀도입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강력히밀고나가세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벤치마킹을중요시여기냐하면,사실상이게적용되는사례가제가경험은많아요.그러니까갔었을때최고안된것을보고그다음에최고잘된것을봐라.‘안된것은우리한테적용했을때어떤효과가나느냐’이런것들을통해서상당히진화되는경우를제가많이봤거든요?그래서만약에가능하시다면갔다와서에대한진짜장점들은우리시가적극적으로받아들이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직원들이보고느낀것사장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정보공개모집단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한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지금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우수제안발굴건에대해서지금확인을해봤는데여기서는지금실현된부분도있고제가봤을때는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항상저희위원님들께서요하시는바들이담겨있는제안들이있는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더적극적으로발굴하셔서조금더취할수있는방안도함께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문규총무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서를보내주신곽동윤위원님께서3건을질의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답변은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3건다서류로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예.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5년간통장그리고사회단체워크숍추진현황및부서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모두다로대체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지여쭙습니다.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보조금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었는데모든사항이코로나19로미집행된것으로보여서그부분은따로더질의를드리지는않겠습니다. 성과보고서관련해서만좀간략하게말씀드리자면기억을혹시하실지는모르겠는데작년결산때사실자치행정과성과지표를가지고많은대화를과장님과나눴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해서’23년도에바뀌는부분들과그런것을또감안해서그래도조금더개선되면좋지않을까하는의견으로이렇게좀,이제좀더상향하면또좋지않을까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과워크숍은목표를상향하는것보다이제평가항목을확대하겠다고하셨는데이게평가항목을확대한다는게지표가하나늘어나는것인지아니면같은지표안에서평가를하는게말들이늘어나는건지조금설명을구체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평가항목이더추가되는거고요.작년에는그때7월달에위원님께서도충분히말씀해주셨는데작년의지표에는‘주민자치역량교육’으로되어있던부분인데이제‘강화’로바뀌면서‘주민자치대학운영’이라는하나의항목만운영을해왔었는데요.아까말씀하신대로‘찾아가는주민자치학교운영’까지도포함을해서외연을확대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같은경우도여러특수성이있어서이목표를조정하는것이쉽지않다는답변을받았는데이런부분은불가피한부분이라고저도생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외국어능력평가와관련해서도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목표가‘공직자의자기계발동기부여및외국어능력향상유도’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까지는혹시미응시했을시페널티가없었나요?여기지금향후계획에보면미응시페널티를제공한다고되어있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최초에는신청했다가여러가지사유로응시에불가피하게참여못하는사항이있는데요.그에대한페널티는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외국어능력평가가어떤의미에서우리안양시에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우선기본적으로그취지가우리시직원들의외국어향상능력을키우는거고요.또우수인력을저희가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측면이있는데어쨌든이응시과정을통해서성적우수자에대한인센티브도제공합니다마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그러한직원들이활용하는측면입니다.예를들어서자매도시의내한이라든지또국제행사에또도우미또는보조인력으로활용을하고있고요.실제로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자매도시파견이있을경우우선적으로저희가추천대상자로관리하고있고요.또다방면에서교육을통한활용능력이순기능이좋다,순기능이높다,이런결론을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직접적인국제교류를포함해서사실다른언어로자료를보고이해할수있는것도큰자산이고또업무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해서좀더내실있게여기향후계획에말씀해주신대로또인센티브,그러니까페널티를물론주는것도필요하겠지만좀더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향으로부서에서좀고민을해주시면어떨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보조금사업에대해서좀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 보조금사업을하면우리가각과나팀에서보조금을정산해서받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많은것을보았어요.사실상보조금이제대로정산이되지않아서리스크(risk)가있는것을지금도한몇군데가있다고저는보고제가직접또확인을했어요.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거나보조금사업이됐으면그보조금사업을사실상그팀에서제대로볼수있는그런여력이안돼요.지금이것은3천600만원이지만예를들어서억단위가넘어가는것은특히그렇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각국에서보조금사업을각과마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을2년이나3년에한번씩감사실에서감사를받는게적정하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여기국장님이나과장님들그런얘기많이들었을겁니다.보조금에대해서관리가안돼서리스크가많이생긴다.지금도제가아는데는한두군데가지금그런것들을발생하고있어서조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거에도제가많이봤어요.과장님답변좀부탁드릴게요.감사실을통해서,국장님이답변하셔도되고향후에한2,3년모아서감사실에서감사받는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답변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지금현재감사관실에서요보조금나간것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감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닌데요.제가알기로는큰단위는해요.예를들어서시설이라든가그런데위탁금이나보조금나가는것은하는데각과에서예를들어서1억단위,몇천단위는실시를하지않습니다.그래가지고보사환경위원회에서제가요구를했어요.한번확인을해보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그부분이뭐냐하면제가말씀드린것은위탁기관이나보조금단체에대해서큰단체에대해서는직접나가서하는거고요.저희감사관실에서내부적으로저희행정기관을대상으로해가지고요정기적인감사를,보조금실태조사감사를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국마다틀립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전체적으로,시전체에보조금,

김정중위원

아니에요,아니에요.그게아니에요.우리국장님,그것은제가그,왜그러냐하면어떤곳에서3∼4년치를가지고있다가로스(loss)가크게나가지고그팀에서발견이됐어요.그래가지고지금실사를나갔거든요?제가그래서물어봤었어요,그때.‘이것왜안하느냐?’하니까‘단위가몇천단위라그렇다.’.‘그렇다면그것팀에서잘못본것아니냐.제대로보지않았느냐?’이렇게오고가기도했어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힘드시겠지만,감사실에도인원이많아서그렇다는얘기도하고그랬거든요?그런데저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감사관실하고협의해서저희가보조금실태감사나검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집행내역서152페이지요.과장님,여기보니까잔액이예산에비해서너무많이남았어요.152페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말씀하신것인가요?민주화운동관련된사항입니까?

김정중위원

아니요.여기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이요.여기같은경우에는지금7억정도가되는데한1억2천정도가남았거든요.20퍼센트정도가남았다고보는데실질적으로,그리고여기는가장많이잔액이남은게기간제보수가많이남아있어요,보면.그러면인원에대해서뒤에보면동일하게나와있거든요?5명씩,5명씩,5명씩,운영현황을보면.처음에이게기관개관때문에그런겁니까,아니면중간에관둬서그런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여기집행잔액발생사유에보시면요,

김정중위원

‘병가’이게나와있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나와있습니다.나와있고그런연유로해서잔액발생한사항인데요.어쨌든이부분은저희하고도비‧시비50퍼센트씩부담해서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것은경기도각시군이똑같은산출기초에의해서예산이확보되는건데,

김정중위원

그래도‘1개월미집행’하고,아,근로자채용지연이됐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기간에는어떻게운영이됐어요?힘들지않았나요,운영되기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1년,12개월운영하는것이아니고요.보통도에서예산이내려오는부분을감안해서저희가운영개시는보통1월말정도개소합니다.물론관양1동뿐만이아니고지금다섯군데가운영되고있는데요.공히똑같은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결국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참고로안양2동하고박달1동은그때신규로개소되면서4월달에운영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예산이좀남은것,

김정중위원

그4개월이감소가된거다이거죠?차감이된거다이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사실상저희3동에서도이것을하는데보니까정말이게바람직하더라고요.진짜어렵고소외되는분들그다음에독거노인들특히이렇게찾아가서못도박아주시고그런것들을하는것보니까상당히바람직한현상이라고보는데이것은동마다계속확대시키는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하고싶다고해서되는것이아니고도에서,

김정중위원

경기도하고매칭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사전조사가이루어지고요.저희가신청을하게되면,또도도각시군별로다운영하다보니까무한정늘릴수는없고각시군별로1에서2개소정도매년추가로개관하는그런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우리과장님각지역에많이생겨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어요.그런데답변서가썩마음에들지는않습니다.왜그런지아세요?저는제의도하고,의도를과장님도아시고팀장님도아셨을거예요.그런데답변서를보면거두절미하고‘위원들의노고를격려하고상호간정보교류도모를위해매년실시하고있음’.이런취지면,‘노고를격려하고’,그러면오래되신분들이맞아요,오래되신분들이.그런데워크숍의목적이이것말고도소양교육이라든가역량강화라든가등등이많잖아요?그래서기왕에돈들여서하는것이기때문에신규자위주로교육을해야이분들이어떤소속감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맡은바,통장이면통장,주민자치위원장이면주민자치위원,맡은바봉사활동을잘하지않을까라는취지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또이런얘기가있어요.‘더많은교육기회제공’.교육을통해서역량강화를통해서이분들이역할을잘할수있도록하는것이제가질의의요지거든요.그런데보면답변서가조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저희가사실신규자위주로많이선정을하고있고요.사실올해통장워크숍도갔다왔습니다마는67명이전원다처음참여하는신규자들입니다.물론위원님말씀대로임기가얼마남지않은분들도포함돼있기는한데앞으로그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향후워크숍할때는추진할때는임기가얼마안남으신분들은저희가좀더재고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지금단어상의문제인데‘신규자’하고‘최초’하고그렇게말씀하면헷갈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최초,최초.

음경택위원

최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최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70명중에63명이최초참여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최초참여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임기를중반이상넘긴분들이상당히많이있었다.사실통친회장님들이여기갈일은없는거예요.그분들은거의말년이거든요.주민자치위원장님도마찬가지.이해되시죠?할얘기되게많은데우리추교동과장님머리가좋으셔서금방알아들을것같아요.다만답변서에는좀아쉬움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또답변서잘못썼다고사무실가서또직원들혼내지마시고.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명시이월및사고이월된내역이2023년에어떻게진행되는지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시민,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민방위교육,

김정중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올해는열심히해주셨는데감사드리고요.제가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을반드시가입을지자체별로하게돼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자동가입입니다.안양시민이되는순간에자동가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이것안양시민안전보험을안양시에서가입해서시민보험금이렇게하잖아요?반드시뭔가조례나법률근거해서반드시해야되냐고요,지자체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하게끔그렇게돼있고행안부쪽에서그런시민안전보험을다두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재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궁금해서요.행안부지침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지침이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해가지고전국에거의다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다들어가있는데저희시같이상해보험을가입한데는거의없습니다.그래서작년에하실때지적많이해주시고그러셔가지고상해보험을가입하면서좀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예.궁금한것만빨리,이제시간이늦었으니까요. 그러면시민안전보험을행안부지침으로다지자체별로가입하게돼있는데우리가얼마를내서가입을하는지는우리마음이죠?안양시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여기에서가입항목이나액수나이런것은지자체마음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궁금한것은한번에퉁치는가요?1년간가입해서그다음에보험금지급하고그다음에싹없어지고다시새로가입하고,연단위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굉장히문제가많아서제가지적을할게요.2020년에연단위라면가입금액,제가가입금액과지급내역,보험금지급내역비교‧대조하려고,그렇죠?개인이라면저도,개인이우리집에서이제가입을해요.그러면이익이되려고하잖아요.보험회사이익주려고하는것은아니거든요?안양시도마찬가지예요.시민한테이익이되고또시민이내는세금에합당한적정선이유지돼야되는데가입항목을2020년에6천만원을가입했단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한장넘기면,그래가지고시민들한테는1천800만원을지급하고퉁쳤어요.그러면얼마나손해인가요,안양시가?6천만원,이것안하느니만못해요.내가왜반드시해야되냐고묻냐하면6천만원을내고,제가개인이라면6천만원내고1천800만원받았다면안하느니만못하죠.그렇죠?퉁친다고하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보험은원래다그렇습니다.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1년단위로,아니요.원래그런데개인보험은그렇지않잖아요.쭉가는데1년단위로퉁친다고하니까이거어마어마한손해죠.어마어마한손해예요.지침이아무리내려와도저같으면안한다고그럴거예요.그리고또왜그러냐하면‘자연재해사망’1명1천만원빼면800만원밖에안받았을거예요,자료에의하면.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재해사망1명그1명이아니라면그1명이살려서1천800만원을받는건데그1명아니라면800밖에안받는,6천만원을주고.2020년은그랬어요.자,2021년을한번보죠.5천400만원을가입했는데200만원지급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은얼마나손해인가요?이것은5천200만원이손해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손해로볼수도있는데또,

경숙

윤경숙위원

‘볼수도있는데’가아니라지금,다시2022년볼게요.이것어마무시하죠,2021년은.5천480만원을들여서200만원을시민들한테지급을했단말이에요.이것은굉장한손해예요.2022년은화상수술비를화상수술비가첨가돼서그나마엄청뛰었어요.1억가까이했어요.9천200만원을가입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1천600만원을받았어요.어마무시하게손해났죠.1천600만원을받았는데그것도화상수술비를가입했기때문에그항목이없던항목이있었기때문에화상수술비로지급건수가10개가돼서1천100만원이었지이1천100만원빼면또580만원밖에못받을뻔했죠.자료에의하면,자료에의하면.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어마어마해요.예?그러면빼면거의7천600만원이손해예요,2022년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3년을,일단지난연도를보니까제가궁금한게이것왜지침대로이렇게손해가나는,막대한손해가나는1년이면퉁치는이런것을왜반드시행안부지침이라도가입하나그랬는데다하고있다.그렇다면이렇게손해가계속나면줄이면어떠냐하는생각이,그러니까3년은일단실패한거예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행안부나또시입장에서볼때는이게자연재난자체를,재난을당하신분들을조금이라도보호하기위해서하는사안입니다.그러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다시한번이요.그렇게보호하려고하는데목적은거기있는데보호되는것보다보험회사를살찌우는게더많았다,결과를놓고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작년에도예산세우실때올해예산세울때도그말씀을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했죠,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지고그때제가말씀드린게‘이제상해보험을넣는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래서확바꿨어요.그래가지고5천800만원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5억8천입니다,5억8천.

경숙

윤경숙위원

5억8천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5억8천.어마무시하게올라갔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5억8천으로바뀐게,작년에저희예산은2억원주셨습니다.저희예산은시민안전보험작년에1억원해서1억원플러스해서2억원을주셨는데올해하면서자전거보험에4억원이있는것하고2개를합쳐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것은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거기에서하는자전거보험말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자전거보험하고2개합쳐가지고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도어마무시하게손해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2개를합쳐가지고서올해들어갔는데올해같은경우는지금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6천만원.예?6천만원받았네요,5월기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일반상해에서6천만원받았고자전거보험에서1천400만원정도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자전거보험은어마무시하게손해예요.그렇죠?비교‧대조하니까,일반상해보다.과장님이생각하시는일반상해는높아졌어요,열심히하셔서.그래서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반상해같은경우가이번에확인해서분석해봤더니적게받으시는분들은한5천100원정도받아가신분들도있고또많이받아가시는분들은200만원정도받아가시는분들이한7명정도되시더라고요.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나마선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지금이게3월부터들어갔습니다.3월부터들어가가지고5월말현재지금한7천500만원정도받아갔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열심히해주셨다는제가감사말씀드리고방향전환을잘했다,이런말씀을제가드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잘하셨어요,일단.방향전환은잘하셨는데그전에어마무시하게밑진것생각하면제가‘이것도대체적게들였어야지이것왜이런식으로7천600만원막,5천200만원이렇게’,아,5천200맞죠?그런식의,다른데예산쓸데도많은데이렇게손해를보고있었느냐하니까화가막났어요,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또그렇게도,위원님이생각하시는것도맞습니다.그런데이게사망같은경우는사망사고가없어가지고서,저희가사망사고때문에이것들어가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런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올해도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생돈으로그냥드리는것보다,아니,경제적으로솔직한말로결과론적으로보면보험회사한테만이익이굴러갔지이시민들한테준것은,우리시돈으로그냥주면되는거죠,오히려.200만원받을때,생각해보세요.5천400을가입해가지고보험회사에,시민한테는200만원을주었어요.이러면우리가가지고있던200만원을그냥드리는게낫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그게오히려차라리나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선거법상또안되고.그리고올해같은경우도지금,위원님잘아실겁니다.지난번에안양8동에사시는분한분자전거사고나셔가지고사망하신분또,

경숙

윤경숙위원

자전거사고도그래요,지금.4억들여가지고지금1천400만원지원했다고요,5월말까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지금그분들은아직청구안된상태예요,그분들.그리고또얼마전에동안쪽에사시는분한분또산악등산가셨다가또사고나셔가지고돌아가신분도있으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제그래도결과는지금상해보험은잘하셨는데,제가지난번에행감때작년에지적을많이해서이것방향전환해야된다는것을굉장히많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네.위원장님지적반영해가지고서저희가작년에상해보험40만원정도한도로이렇게하려고그렇게했었는데,그말씀해주시고‘이것억울하다’이런말씀여러번해주셔가지고서그것이제힌트받아서저희가자전거보험하고같이통합을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는40만원한도로하려고그랬었는데그것을200만원한도로했습니다.그러니까시민들한테돌아가는것은좀많이돌아가게되고또이번에는그렇게,이게한번가입하게되면3년간청구가능하십니다.지금이제올해3월부터내년3월,

경숙

윤경숙위원

퉁쳐도요?다시가입안해도요?우리가안한다해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3월까지사고나신분을대상으로3년안에청구하시면언제든지받아가실수있으세요.3년안에.사고가나신분들도.

경숙

윤경숙위원

예.시간이늦어서,예,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일단위원님들많이홍보해주셔가지고서사고당하신분들은반드시받아가실수있게홍보해주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도자전거상해는손해예요.주민을자꾸생각한다해도보험회사가가져가는돈이너무나많아서제가가정경제,우리가정주부로서생각하고그런다면이것을내돈이라면이손익계산서를아주빠르게해야된다.아무리보험회사에서받아서주었다주었다하지만보험회사흘러가는돈이너무나많으니까요.그런식으로제가이것은그렇게한번생각을많이해주셔서,하여튼열심히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민방위교육이이게여기보면‘집합교육,참여형교육’,‘사이버교육,참여형교육’이렇게나와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은,우리가소위얘기하는사회적재난이라고있잖아요.거기에대비해서도우리가민방위훈련시킵니까?교육?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그런훈련다시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재난관련훈련도다시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꼭하셔야돼요.그러니까재난이라는게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지만북한아저씨들이내려오는것도아니고,그렇다면지금가장중요한게사회적재난같은거거든요,자연재난같은것에대한,민방위교육에서그러한교육들을꼭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그리고그교육이실시된다면참으로다행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강사분들섭외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실습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리고민방위교육에서도재난이왔었을때,자연재난이왔을때여러가지가있잖아요.산불이라든가홍수라든가이러한매뉴얼을해서재난에이겨낼수있는그런것들을교육이꼭필요하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이사이버교육은어떻게시키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은온라인사이트에들어가셔서하시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그것도,그러니까PC나핸드폰으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사이트를줘가지고개개인에다가홍보를해서거기들어가서교육을받는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게민방위교육그것하는사이트가별도로있습니다.그사이트에들어가셔서받으시면교육수료로인정해드리는그런방식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상에대해서,현사회현상에대해서교육도변화가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집행내역서169페이지요.풍수해보험가입현황을받았는데요.작년같은경우가피해를봐서어쨌거나풍수해보험들어가지고여러분들이그래도참힘들지않은경우가많이있었어요.그런데여기보니까작년에피해를봤던분들이사실상중소기업이거든요.이쪽에7동쪽에많은분들이공장지대가물에잠겨가지고몇십억씩손해를봤어요.그런데왜거기는뺐어요?여기는없네요,그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거기소상공인들어가있습니다,소상공인.

김정중위원

그분들은소상공인아니라고그래가지고혜택을못받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업같은경우는풍수해보험가입의대상이안돼가지고서그렇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이제,이게풍수해보험자체도좀영세한,주택같은경우도50제곱미터이하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제한이있습니다,그래서.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은개인적으로보험을들어야되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그때7동에있는한6개인가5개가20억,30억이렇게손해가나서문을닫네어떻네이런얘기도많이들어서참가슴아픈일이있었는데그러면그분들은여기에해당이안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풍수해보험으로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상공인들같은경우는,소상공인들은그래가지고작년에적었었는데피해받으신분들이많다보니까올해는많이가입하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이런것도시에서적극적으로해서적극행정을펼쳐가지고좀많이혜택을볼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예산이명시이월,사고이월따로따로돼있는이유가‘보조금교부일차이로’라고했는데요.이것조금추가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게,작년에이태원사고로사망자가한분이있으셨고부상자가세분있으셨습니다.그중에중상이두분,경상이한분이라서경상자같은경우는미지급으로결정이돼있는상태인데부상자두분이중상인데,이제장해등급이나와야지등급에따라서500에서1천만원씩구호금을줄수있고또생계비같은경우는1인가구같은경우는58만3천원,2인가구같은경우는97만8천원이렇게지급할수있게돼있는데지금현재그두분같은경우가한분은,두분같은경우가전부다장해진단이,아직장해등급이아직안나온상태입니다.그래서장해등급이나와야지이것을줄수가있어가지고서지금못주고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지출액이,그러니까지금사망하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분것2천만원만나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분한테지급을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나머지는안나간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명시이월항목에서1천만원,사고이월항목에서1천만원이렇게나갔다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명시이월항목에서1천97만8천원남아있고사고이월항목에서1천만원남아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급한항목에서는1천만원,1천만원씩을한다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급한2천만원은나갔기때문에여기사고이월이되지를않았습니다.총4천만원가운데,4천97만8천원가운데2천만원은지출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답변서보면‘교부일의차이로인해1차교부금은11월사고이월’이렇게돼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사고이월됐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게?그위에보면명시이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둘다사고이월된겁니다.

채진기위원

하나는명시고하나는사고이월인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망자에대해나간것은‘지급완료’로거기에다표시해놨습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급이완료가됐는데명시하고사고가지금1천만원씩남은거잖아요,그냥뒷자리빼고4천만원이라고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차하고2차로돈을따로따로받았어요,지금11월하고12월에.그런데이돈을명시는1천만원,사고도1천만원이렇게남았다는게그게이해가안되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부상자1명이거의연말,그러니까원인행위하기바로직전에,연말에바로정해졌어요.그래가지고한사람은,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제가궁금한것은명시이월이2천만원이되건사고이월이2천만원이되건돼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아니에요.명시이월이1천97만8천원이고이한사람,부상자2명가운데둘다500에서1천만원까지받을수가있는거예요.그런데한사람은명시이월된거예요,좀빨리내려온사람은,명단이.빨리내려온사람이명단이빨리내려와가지고그사람은1천만원이명시이월되면서97만8천원생계비가같이명시이월된겁니다.명시이월됐고뒤에한사람늦게내려온사람은사고이월만1천만원돼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사망자유가족분께2천만원을지급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먼저나갔어요,예.

채진기위원

지급을했는데전체예산이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천78만,

채진기위원

4천78만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천9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교부액을따로따로지금,1차교부금에서2천만원이나왔고2차교부금에서2천만원정도나온거죠?그게아닌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1차교부금나왔을때이미지급을완료하면명시이월이든사고이월이든1건만생겨야되는것아니냐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그런데그게하나가늦게내려오면서돈이늦게내려왔어요.

채진기위원

네.이것은사실지금제가이해가안되는것을계속얘기하면한도끝도없으니까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2월19일날내려왔어요,하나가.그래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추가적인것은끝나고나서제가따로여쭤보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좀오해가생길것같아서그런데여기지금‘장해등급판정’이라고했는데‘장해등급’이맞는거예요?이게한건이아니라여러건이지금‘장애’가아니라‘장해’라고적혀있거든요?그래서이것도한번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사실사전에질의를안했었는데잠깐좀추가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그리고참고로‘장해’는몸의상태를나타내는법적개념이라고해서아마부서에서맞게또작성하시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제가어떤질의를드리고싶냐하면사전에미리말씀을드리면좋았을텐데아까사실오후에지역에계신주민분께서저한테톡을보내주시면서조만간장마가곧시작되는데많은비가올것같고그리고작년에피해를많이입은입장에서올해우리안양시가어떤식으로대응하고있는지저한테물어보셔가지고이자리를빌려서우리안전정책과장님으로서,많은부분이있겠지만간략하게,특히수해에집중해서올해안양시여름대비대책을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작년에한1천187가구가침수를당하셔가지고서재난지원금을지급했었습니다.그런데그정도되는가구수가그렇게돼가지고서1천215가구정도저희가조사를해서1천215가구를대상으로지금이제역류방지시설을설치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현재설치한숫자는한700개정도됩니다.700개정도되고나머지는조금늦어지는데6월30일까지는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잡고서추진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침수원인같은것을조사했더니대부분다작년에침수됐던가구가‘역류에의한침수다’용역업체에서그렇게결론이나서왔어요.그래가지고그것을일단하게되면일단은어느정도는되고그리고혹시라도또몰라가지고서월류,그러니까월류에의한사고를대비해서차수막을설치하는것을한300가구정도를하려고이제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업체선정해가지고지금추진중에있고혹시그게,업체를선정하고추진중에있는데같은시기에전국에서하다보니까자재같은게많이달리는것같아요.그래서혹시자재달리게되면늦어질수있어가지고서합판같은것을지금동에다가380개를만들어가지고배포했어요.합판을2.4미터에60센티높이로해서만들어서모래주머니한8천개정도이렇게배부해드리고혹시라도비가오는데이제막아야되는데이제차수막이없어가지고서못막을상황일때는그것으로미리막게끔그렇게지금다조치가돼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또다른것,방수문같은경우도작년에20개가,총방수문이20개인데그중에16개는폐쇄를하는것으로결정을하고4개만자동화시키는것으로하고있는데그것도지금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는데조금만약에늦어지면물막이판같은것으로미리막는방식으로해서추진하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대부분도로같은경우도지금준비다돼있는상태고어느정도는다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사실1년전에워낙큰피해가있었기때문에지금약간아직완료되지않은부분에대한아쉬움도솔직히있지만그래도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신것으로알고있고또어느정도많이진행된부분또대안까지마련된부분에있어서는수고를많이해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오늘해주신답변은저도주민분들께잘전달해서우리부서가,우리안양시가대응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말씀드린게헛되게되지않도록부서에서도힘드시겠지만더같이힘을합쳐서잘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홍재언체육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부서별130퍼센트이상초과달성항목내용원인분석과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총4개의성과지표중에‘체육활동지원및육성’과‘직장운동부운영활성화’2개의지표가130퍼센트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21년에는코로나확산으로대회개최가어려웠으나’22년도에거리두기해제이후각종대회가정상개최되면서대회개최횟수가예상보다크게증가하였습니다.그러면서또도민체전등대회에출전하여우수한성적을거뒀습니다.그래서2023년에는‘전년대비대회개최율’에서‘체육대회입상자의만족도조사’로바꾸었고요.‘직장운동부운영’은‘입상자수’로측정산식을변경하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진행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답변서는안전행정국장님께받았었는데이게체육과내용이다보니까체육과장님께조금보조금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보면체육과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한잔액도있지만상당수사례를보면지도자결원으로인한인건비미집행이5건이있고이게또잔액비율도꽤높은것으로보입니다.혹시이게,사업마다물론상황은좀다르겠지만왜이런일이발생했는지간략하게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마찬가지코로나영향이있는데요.‘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나‘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결원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빨리수급을해서뽑아야되는데실질적으로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는데인원만뽑아가지고인건비주기도사실,그런문제가있었고요.그러나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같은경우는4명이있었는데3명이그만두게되니까저희가또빨리뽑으려고공고를내고그랬는데사실워낙생활체육지도자들인건비가박하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공고를1차,2차,3차까지냈는데도모집인원이없기때문에그래서이제,대부분이게학생들이졸업시즌돼가지고그때도좀많이들어오기는하거든요.그러니까초에는안되다보니까연말에뽑기는했는데이런부분때문에인건비가많이남았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역시약간코로나의영향이있었다고이해가되는데혹시올해는간략하게상황이개선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올해는인원보충을다해가지고이제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생활체육지도자들이현장에나가서교육도시키고있고다지금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2023년회계연도결산때는이런잔액이좀더줄어들수있도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없을겁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표관련해서는답변서로답변이충분한것같아서저는박달2동복합청사관련해서만질의를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번결산검사보고서를받았을때가장눈에띄는부분이고가장큰건이라고생각을했고또제입장에서는지역구에있는복합청사다보니까질의를좀드리게됐습니다. 이게부서가제예상과는다르게체육과로되어있었는데환급받는날짜가지금6월26일에결과를통보받기로지금되어있습니다.혹시지금이절차에는특별한이상이없는것인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는나름대로청구금액에대해서는이게모든금액을다청구를한것이아니고1차분만해서청구를한거고요.2차분은나중에9월달,9월30일까지인데실질적으로는10월25일까지이렇게청구를하게되면됩니다.2차분에대해서는그렇게청구를할거고요.1차분에대해서는이게6월21일날동안세무서에서과연이게제대로진짜지급을해야될부분이있는건지없는지,오차가있는건지없는지그런것을파악하기위해서나온겁니다.그래서저희는이상이없다고보는데요.큰문제가없으면아마전액다지급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환급되는금액의규모가사실작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이환급되는금액에혹시이후사용용처에대해서는체육과에서담당하는지혹은논의된부분이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실질적으로이것청구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회계과에서하는게맞습니다.저희는건물을짓는그런입장이었기때문에그런데사실부가세를환급받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사를하면서도이부분이자주발생하는그런부분도아니고또담당자들도그렇게계속오래있어서그런세무쪽까지해박하게갖고있는그런게없기때문에사실이런부분은저희가그래서결산검사같은데서이렇게걸러다주다보면그때알고서대처하고그러는데여기가담당자가이런부분까지세무쪽에까지환급받는부분까지생각하기는사실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결산검사때잘걸러주셔가지고저희가이렇게신청을하고환급을받게된건데요.앞으로회계과하고같이협의를봐가지고무리없이2차분까지해서다받아내는것으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부분은결산검사당시보고회때도자세히설명을들었고이게되게흔하지도않고발견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라는것은충분히이해를했었고,지금은회계과장님이계시지는않지만이렇게다시예상외의세입이들어오게되는데제입장에서는이런부분들이다시주민께돌아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과장님께대신드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제가박달복합청사설립관련해서의정활동요구자료를좀요청했는데혹시과장님께서는보고받으신적있으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의정활동요구자료요?

곽동윤위원

이게설계도전후과정을제가따로얼마전에요청을드렸는데아직과장님께보고가안됐을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사실실질적으로예산은저희한테편성이돼있지만건물을짓거나그런것은시설공사과기때문에그쪽으로간것같습니다.저는받아보지못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나중에또따로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성과지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지원이성과가2천명으로2022회계연도에달성하지못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달성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3년에는수치를바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떻게바꾸셨죠?’23년은?보니까가변석수분의관람객수로바꿨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저희가계속이번에도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저조했기때문에그것을수치로계산하면무조건올라가기는할것같습니다.저희가그래서이제가변석을일단최소한은매경기마다다채우는조건으로해가지고서이제,

채진기위원

다채우는조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수치가60퍼센트예요.가변석의60퍼센트만채우면성과가달성돼요,2023년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가변석이제가보니까3천486석.거기에60퍼센트면약2천명정도가변석에앉으셔야되는거예요,매경기마다.지금평균관중이어떻게되죠?대략적으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략적으로지금한,지금현재로서는거의3천명다되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3천명이다가변석에앉지는않으실것같고2층에도앉으실것같기도하고그러네요?응원단분들같은경우는2층에앉고그런분들도계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런데지금은거의대부분가변석에거의다앉게되고요.조금더많이오게되면2층까지도가기는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수치를너무보수적으로잡았다,가변석의60퍼센트만채우겠다는것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실,예,그렇기는한데아무튼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그이상을달성하는것으로목표를잡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이렇게너무쉽게달성할수있는성과지표를설정하는것도문제가있고무엇보다도축구단은안양시민의세금이들어가는만큼관중들을많이모시고많은분들이경기에오셔야지프로축구단의재정건전성도좋아진다고생각하는데요.동의하시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개인적인목표로는60퍼센트의성과지표를100퍼센트이상달성을꼭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제가축구단에요청했던‘재무제표와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정상적으로작성되지않,규정대로작성되지않았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인정합니다.실질적으로출자‧출연기관결산기준에의거해서작성이돼야되는데그기준에맞추지못해가지고요.다음부터는그기준에맞춰서작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이게체육과에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후에내일있을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마찬가지로전체안양시에서출자‧출연기관다섯군데,도시공사그리고상수도‧하수도공기업,총여덟군데가작성되는데요,지금까지는규정대로작성된데는하수도공기업딱하나만작성돼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는‘안양시에서좀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여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계속적으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아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결산감사보고’말씀하시는거죠?그런데제가결산감사보고면이게외부회계법인에서하는거거든요,감사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제가들었었을때는좀충격을받았어요.규정에의해서감사가나와야되는게정석이거든요?그런데그게실행이안됐다는것은이해할수가없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실행이안됐다는것은아니고요,그래서그내역서자체에금액이틀려서그런것은아니고요.일종의어떤규격에의해서어떤식으로작성을해라그건데요.내용자체에는큰문제는없지만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절차진행,순서이런어떤것을명시를해야되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차례에대해서?차례에대해서규정이안맞았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난깜짝놀랐네.예,알겠습니다. 과장님,잘받았고요.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하고아까비슷한내용인데그러면결국은잔액이많이남은게코로나로인한잔액발생이라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저희체육과는모든대부분의행사가체육활동행사기때문에그부분에서계속코로나상황이었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언제종식이될지는모르기때문에예산은편성됐었는데나중에뒤늦게해가지고전반기에못썼던것,안했던것그런부분들이많이남아서그래서잔액이많이발생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보면되겠다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역스포츠클럽지원집행내역을보니까엘리트교육을어디선을엘리트교육이라고규정을하시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무래도이부분에도실질적으로지역스포츠클럽같은경우는우수선수를키워내기위해서하는거지일반취미생활같은경우는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학생들이나이런분이라든지인재발굴을위해서좀더노력하기위해서지역스포츠클럽이나타나게됐는데요.그래서대한체육회에서공모를해서선정하게됐습니다.저희가2017년도에공모를해가지고선정이돼서국비로처음에는3년간지원을해줬는데,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것은잘알아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지금지역스포츠클럽에서클럽화가엘리트교육으로갈수있는게지금보면‘인라인’하고‘풋살’두개밖에없잖아요.여기나온자료로보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저희가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활성화를시켜서여러가지종목에대해서좀가줘야되는데지금스포츠클럽에서할수있는여건이그렇게녹록지가않아가지고앞으로는좀더활성화시키기는해야되겠지마는지금현재로서는조금어려운점이있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고싶었던거예요.사실상엘리트교육이라는것은두가지가있잖아요?학교교육,학교에서운동선수를키우는것그다음에클럽화를시켜서운동선수를배출하는거거든요.그런데안양은아직까지는두개가엘리트종목이라고선정이됐지만,여기서인라인하고풋살하고운동선수들이좀배출이됐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은얼마되지도않았기때문에사실이런부분이시간이좀오래돼야되는데또그리고다양한종목이나타나주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는약간많이미숙한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는더활성화시켜서그렇게나가야될바로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제안을드린다면진짜우리가집중과선택할수있는종목을딱선정을해서숫제키우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학교에서도지금우리가‘안양중학교축구선수’라든가‘근명중학교아이스하키’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특히아이스하키같은경우에는크게엘리트교육인데도실질적으로지원을못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학교운동부도우리학교에대한엘리트교육의중심이니까클럽도중요하지만학교에있는엘리트교육도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연계해서같이갈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결국은이렇게보면역사만임대료를받는거네요?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야,여기도공공쪽인데돈을받는거예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거기서는실질적으로민원발급서류가발생을하지않고다른관공서같은데는발급서류가포함돼있고기타필요에의해서아울렛(outlet)이라든가그분들이요청을해서저희가설치를한거기때문에그분들은또임대료가나가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역사같은경우에도발급되는게꽤있나보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명시‧사고이월사업이2023년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집행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의목표를향후전반적으로상향조정해야하는게아닌지부서의견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할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을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사이버축제가작년보다상당히성과가좋았어요.제가직접가보고했는데정말작년보다는상대로비교할수없을정도로성공적으로진행이됐다고봅니다.지금예산이2억3천400만원이이게몇년도부터이렇게시작이된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2018년부터2억4천을가지고계속축제를해오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한5년정도네요,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물가상승률이있는데그렇게계속동결해도돼요?예를들어서시민축제같은경우에는상당히그래도많이인상이됐고또사이버축제같은경우에는지금20년됐을겁니다.그러면안양에서그래도두번째로큰축제인데.그래도4차산업혁명이니미래의축제인데한번예산증액을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지금물가상승은계속되고있고사실은2억4천이라는예산이그대로예산반영을하다보니까사실은물가상승분만큼은준거나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봤더니2018년부터해서물가상승분이금년6월까지해서한13퍼센트이상은오른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만큼예산이준부분이있는데좀올려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사실은가장힘든게학교에서과학탐구하는동아리들이나옵니다.거기서는대부분이재료를사다가그것을방문객들특히학생들,청소년들한테체험을하게만들어서가져가게하는데그가격이오르다보니까너무,많이올랐습니다,사실은.그러다보니까사실은그런부분에예산증액을해줘야되는데,그파트로,학교에.그부분을못하다보니까사실은불만을좀많이들었습니다.그런데또저희입장에서는가능하면예산을증액하지않고열심히한다고했는데사실은금년에해보니까‘한계치에왔다’이생각은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잘들었고요.이사이버축제가그래도가족과함께하는시민축제다음으로안양에서뿌리를내린축제라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과거하고틀려가지고학교에관련돼있는동아리들이적극적으로참여안하는것도기정사실이에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타개하기위해서는보다더어떤유인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거기에따라서예산을증액하고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성공적인축제가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내년에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은지난추경때제일고생한부서를뽑으라면저는교육청소년과하고여기정보통신과라고생각합니다.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다동의하시는것같은데. 지금제안서평가위원모집하고있잖아요?드론관련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약속하신대로훌륭한공연이되기를희망하고기대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말씀해주셨던사이버축제관련해서도예산의부분에있어서굉장히공감하는부분이있는데요.혹시로봇공연있었잖아요?로봇공연은그게금액이얼마였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예산은처음에저희들이제안요청서를보낼때는그게없었고요,그업체에서제안서를낼때들어왔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직결산을지금못했습니다.7월달에저희들이결산자료를받으면그때정확하게얼마들어갔는지를말씀드릴수있는데금액자체는제가지금상태에서말씀드리기가,

채진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그때공연이끝나고저하고여기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하고이동훈위원님하고셋이서똑같은것을검색했어요.이‘타이탄’이라는로봇이언제만들어졌는지검색해보니까2000년대초반에만들어졌더라고요?안양시에서공연한것은거의20년이지나서공연을하게된거고그리고지금이게검색을해보니까2019년에어떤기업하고국내독점계약을했다고나오더라고요.이것까지도저희위원님들이공통적으로찾았거든요.그래서그금액이굉장히높게나온다면‘사이버과학축제의예산증액은고려해봐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무튼신기한공연이고그랬지만다른지자체에서도굉장히오래,많이했던거고저도개인적으로그공연을지금두번째봤거든요,다른지역에서.그래서그부분에서는사이버과학축제에맞는공연이긴했지만조금은안양시에너무늦게들어와서공연을했다,이런개인적인아쉬움이있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추가제안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금액이높으면조금안타까울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제가질의드린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예산이2개,국비‧시비50퍼센트인데예산편성목으로보니까또편성목도2개로나눠져있네요,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연구개발비쪽하고물품쪽하고나눠져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설비그리고자산취득비이렇게2개로나뉘어져있는것같은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예.

채진기위원

시설비하고.그러면이것도보니까또명시이월,사고이월2개로나눠져있어요,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게처음에개발쪽은,연구개발시설비쪽은저희들이개발기간이필요하다보니까명시이월을시켰고나머지물품같은경우에는어쨌든개발이들어가고하려그러면물품에대한부분은미리최대한빨리납품을받아야해서저희들이나눠서발주를냈는데물품이들어오는일부물품몇개가,그때화물연대파업이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막판에거기서저희들이납품이좀늦어져서어쩔수없이사고이월로시켜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내용을보니까계약이11월4일부터12월말일까지대략계약을해서,아무튼지금그럼처음계약을하고나중에잔금지급하는이런과정에서좀이월사유가발생한것같은데혹시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잔금은아니고물품이그렇습니다.저희들이물품같은경우에는서버라든지모니터라든지이런것딱딱떨어지는몇가지는들어왔는데사고이월시킨부분만큼의물품이납품을못받다보니까.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물품구매를2건을했고‘관급자재’하나,‘무선변이감지장치’구매2건그리고‘관리시스템구축사업’그리고‘감리용역’해서총4건인것같아요.4건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부분에대해서또사실금액적으로상세적으로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여기서하나하나다여쭤보기는좀어려울것같고그것은추가적으로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아마마지막질의가아닐까조심스럽게예측하면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원래하려던질의는아닌데사실계속얘기가나와가지고로봇얘기아주간략하게만저도짧게그냥보태자면조금아쉬운마음이들어서저도찾아봤었습니다.그래서제가당연히전공과는상관이없는데사실조금관심이있는분야라서기계공학이나로봇공학의어떤기술들이발전하는지를봐왔는데그런최근기술에비해서는너무옛날로봇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찾아봤던기억이있습니다.그래서요즘에는‘아이언맨’영화같은그런입는로봇들이실제로상용화까지되어가는상태고그런진짜최첨단기술들이많이있는상황에서우리부서가그런것들을좀더발굴해서예산증액을요청한다면또위원님들도긍정적으로생각하시지않을까,가볍게이런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계속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개최하고저희들도예산편성하고사업계획을수립하면서가장안타까운부분이그런게있습니다.저도최근나오는신제품이라든지새로운기술이런부분을접목하고싶은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우리사이버축제를방문하는청소년들한테딱보여주고‘안양시사이버과학축제는이거다!’하고진짜보여주고싶은마음은굴뚝같은데사실은사이버축제예산2억4천에어떤기반시설을하고그다음에대회를하고그다음에과학탐구체험관에재료비를주고이러다보면사실남는부분이없습니다.사실금년도아까채진기위원님이나곽동윤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런부분에대해서그것도사실은어떤측면에서는저희들은처음에계획을포함을못시켰던부분이고요.그런데용역업체에서제안서를제출하는과정에추가제안으로아마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던독점계약그건이아마업체에서저희들한테했던,이번에사이버과학축제를했던업체에서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듣기로.사실은그러다보니까그로봇도추가제안으로와서우리한테보여주고했던부분이있고요.어쨌든새로운것,진짜괜찮은사이버축제만들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위원님들도같이고민을아마이제부터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성과지표에대해서는질의라기보다는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작년결산때정보통신과수범사례를언급하면서되게제가약간칭찬을좀했던,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고당시에도성과지표를먼저선제적으로바꿔서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올해에도부서는사실부담이되겠지만‘역량있는과인만큼좀더상향조정하면어떻겠냐’는의견을냈는데부서에서또‘5퍼센트를상향조정하겠다’고답변주셔서감사드리고,부서는조금부담스럽겠지만과장님께서또잘달성할수있도록같이신경써주시고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최선을다해서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마지막으로찬물을좀끼얹도록하겠습니다. 저역시안양사이버과학축제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앞서존경하는두위원님들께서열띠게말씀을주셨고과장님께서열정을갖고이축제를준비하신모습을옆에서지켜봤습니다.그리고추진위원님들께서도긴시간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다음에이제찬물좀드리자면전두가지만꼬집겠습니다. 첫번째로앞서예비심사때자료요청한부분에보니까외국팀,외국부스를유치하는데1천400만원,숙소비까지다제공을하셨더라고요.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지금저희들이받아봐야되는데,

이동훈위원장

그것도로봇유치하는데있어서들어가는엔지니어링비용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지금그러니까당초에저희들이‘사업이렇게이렇게해라’하고제안요청을던졌을때에는그런내용이포함이안돼있었고요.외국업체저희들한테오는계획자체가없었던거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평가를하는과정에서그쪽에서‘외국4개국에서온다’.금액도사실은평가위원들은모르죠,제안서할때가격제안따로,기술제안따로니까.그래서외국4개국에서오는것그다음에타이탄로봇오는것이런부분이콘텐츠로들어가서평가가된거고그다음에가격제안서는아마모르는상태인데이제축제가끝났으니까다음달에저희들이축제완료보고회를합니다.그때오면저희들이금액이라든지이것들을알수있는데지금까지솔직히그금액은저희모르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이게현장에서는되게고품격인축제로기억이되겠지만제가작년에이어서올해또한번인상을찌푸렸던게‘의전에너무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공감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현장에서도관계자분들께서‘예산이너무적었다’,‘진짜쥐어짰다’,‘예산증액하는데도움을좀주십시오’라는말씀을많이주셨는데저는적은예산이있어도효율적으로쓰는모습그리고모두가즐길수있는그런꽉찬그런축제가먼저선행돼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일단은내년도있으니까내년때는좀더풍성한기획으로다시한번저희들에게제안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해주신부분고민하고검토해서내년도는더풍성한사이버과학축제가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