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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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의 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안에 대한 김해시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71억 9500만 원, 지출액이 389억 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236억 71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28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4억 6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5억 9500만 원, 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2억 53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8억 2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3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0억 7800만 원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6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300만 원,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2억 97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88억 6200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억 2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9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억 1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3억 8100만 원으로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 20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1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8억 40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46억 47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9억 83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6억 6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400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4000만 원, 재택의료 지원사업 1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30억 8900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1억 3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5억 68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사업에 1억 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페이지 건강증진과는 7600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2000만 원, 기타사업에서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억 9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3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맛집 지정ㆍ운영 관리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총괄은 예산현액이 1억 원,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보건관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비에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소장됐으니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건 영역에서의 역할을 잘 부탁드리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이월이 한 17억 됐는데 올해는 더 많아서 한 46억 47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거기다가 잔액도 한 1억 5700만 원, 보조금도 많이 이렇게 되었네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월금액 중에서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진례에 보건지소를 이전 후 신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사업량이 늘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했고 그게 올해 7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금액 시설비가 이월이 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됐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17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농어촌 지역 의료혜택이 아무래도 뒤처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확실하게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감염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26억 가까이 이월이 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게 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발생인원을 예측해서 격리입원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월해서 올해는 계속 그걸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저 예비비 1억이 전용된 게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똑같은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소는 이월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도 좀 많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 그해에 다 소진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시고 혹시나 이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 명시이월로 이해가 되는데 사고이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코로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역량을 쏟았지만 필연적인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한 걸로 저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소장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줄여서 각 과마다 확실하게 사업목적에 맞게끔 다 소진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여기 보면 감리비가 4147만 원 전용됐거든요. 이게 전용돼도 시설비도 내나 이래서 사고이월하고 이월이 다 났는데 굳이 변경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사업이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나면서 공사착공 자체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 자체가 감리비 일부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옮겼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그런 것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사용을 했으면 모르는데 시설비 변경한 내역이 전혀 사용도 안 하고 그리고 감리비도 뭐 쉽게 변경내용 말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집행내역이 없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강영수위원

올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7월 준공이기 때문에 이제 관급자재하고 준공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인력 정원을 보면 5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56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 정원은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코로나 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라고 간호 인력들이 추가로 좀 들어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지금 정원에는 아직 안 됐고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56명이 있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세입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예산에는 안 잡으셨더라고요. 예산에는 안 잡으셨는데 결정징수액에는 2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또 작년 예산결산 자료를 보니까 또 그때도 안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결정징수액이 22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임대료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미리 잡아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사실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빠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도 이것 똑같이 세입인데요. 사실 세입 잡으신 것 보니까 관성적으로 좀 잡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주차요금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게 보니까 21년에도 똑같이 잡으셨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앞에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 잡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사죄드렸고 사과를 드렸고 다음부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료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세입을 추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명확하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현주위원

일단 뭐 21년 자료를 보면 예산액 잡았던 거랑 결정징수액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3배, 5배까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올해 자료도 똑같았고 그런데 제가 23년 본예산까지 봤는데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세출에 가셔서 보건민원서비스 추진에 국내여비 보시면 예산을 4190만 원 잡으셨다가 집행잔액이 1190만 원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1684만 원 잡았다가 이때는 거의 다 쓰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1684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여비는 지금 실제로 나가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자꾸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인력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비대면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021년보다는 22년이 비대면사업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22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나름 잠잠해졌는데도 더 많이 했구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보다 22년에 비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장 일수가 그렇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서 중간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역시나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에 코로나19 방역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액은 또 0원이에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격리된 환자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려와 있던 걸 계속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월금이 남은 겁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 보면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정도 옮겨갔는데 사무관리비의 절반 이상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재택을 사무관리비로 옮긴 이유는 저희들이 2021년에 재택 하는 것하고 2022년에 재택일수라든지 환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관리하는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택 관련 전화상담요원도 한 2~30명 고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택 관리하는 운영의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용을 시켜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336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변경되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이것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변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두 군데나 변경이 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그 예산 자체가 보건지소 운영비하고 코로나 운영비 자체가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단된 시기라든지 그런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비대면사업이라든지 일부 찾아가는 한방진료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비로 전환시켰거든요.

송재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바뀌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답변을, 죄송합니다. 자료가 바뀐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이걸 못 봤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지만 감염병 관리사업에서는 222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큰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뀐 부분이라서 혹시 따로 자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감리비 부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별도의 어떤 항목인데 이게 시설비로 변경해서 감리를 계약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리계약은 이행했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돈을 돌려서 시설비 계약을 하고요. 뒤에 감리비를 다시 확보해서 계약을 다시 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미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돈도 있었고 예산액도 10억이나 잡혀있었는데 굳이 4100만 원을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었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 금액 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설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다 보니까 시설비 확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설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리비를, 그러면 2023년에 올 때는 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돼서 넘어오겠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건 정상적으로 정리돼서 계약이 다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만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은 6월 말 정년퇴임 준비로 불참하게 되어 보건관리과장이 이어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담당과장님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이신데 의회 앞에 신청을 해놓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날짜가 의회를 예측할 수 없는 날짜다 보니까 지금 교육을 가 있는 시간이 겹쳐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하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이 전용됐는데 이게 시민진료사업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기타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2년 치매안심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예산이 더 내려왔었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6월부터 정상운영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전부 다 남았었고 기타보상금 부분은 치매안심마을에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과정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자기 다기세트하고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물건을 구입해서 운영위원이라든지 10월에 치매안심마을 우수마을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진례도자기를 사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396만 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 기타보상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타보상금이 390만 원 예산 책정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치매서포터즈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실비로 1만 1000원씩 이미 집행이 된 상태였고 안심마을 선정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행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하게 된 건가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위에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나갔던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을 말고 다른 한림알로에농장이라든지 양산쑥체험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한번 치매 관련해서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항목으로 변경한

김영서위원

2개 마을이 전부 다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거의 17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서포터즈 한 그룹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몇 그룹 해서 4~5회에 걸쳐서 여러 차례 운영을, 한꺼번에 700만 원이 지급된 건 아니고 4~5차례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지급된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똑같은 항목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이 5월까지는 정상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6월 이후로 하반기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치매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치매치료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바로 반납을 하는 건가요?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 해 그 해 결산이기 때문에 2022년 예산은 2022년 그 해에 다 집행을 해서 남는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보니까 한 6000만 원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전체 합해서 1억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치매안심운영센터 운영하는 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서위원

5월부터 진행이 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6월부터 정상운영을 했고 프로그램 부분도 6월 이후로 정상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이번 연도는 정상운영을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마을 선정돼서 4600만 원이 내려와서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올해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걸로?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진료사업에 모자보건사업 운영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보조금 반납액이 여기도 좀 큽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확대지원이 있고 그냥 지원이 있는데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난임진단비 일반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말하고 확대지원은 180% 초과 가정을 말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180% 초과를 하면 2인 가구의 월소득이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시작된 도사업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9년, 20년, 21년에 연차적으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그 2022년 같은 경우 2021년 대비 2억 2000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조금 높은 대상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에 남았다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2인 가구에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난임부부가 김해시 대상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2인 가구에 2명에서 같이 버는데 600만 원 초과의 난임부부가 잘 없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소득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지출된 인원은 500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 180% 이하 같은 경우는 1,200~1,300명 정도가 되고 그 부분은 다 소진이 되었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 2억 2000 정도 예산도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최대한 집행이 되었는데 소득기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하기도 했습니다만 난임부부 관련해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아가지고 어쨌든 반납이 됐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최대한 잘 사용해서 우리 김해시에 있는 부부들이 최대한 아이를 낳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지역보건과장

예.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 보니까 이게 너무 깨끗해서 가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작 예측을 잘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계획한 대로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금액은 크진 않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행사실비지원금이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남았거든요. 이건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는 어떤 사업이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202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21년부터 우리 관내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맛집을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전국맛집 몇 선 하듯이 김해맛집을 지정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2022년까지 육십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이 열 분 계신데 당연직 세 분과 일곱 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맛집 신청 들어온 식당에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식당이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게 비용도 그렇고 같이 평가하려면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건소 2층에 보면 식품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열한 군데 식당을 모아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평가수당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실제로 평가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한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현장에 갔을 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내용이 좀 남았구나.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게 언제쯤이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최종적으로는 열한 군데가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체 확정되기 전에 살림평가를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연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결산추경 때는 손보지 못했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사실 맛집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가서 먹어야 맛있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하면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번에 조례도 상정을 해놨는데 시민평가 부분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 정도 올해는 시민평가 부분도 넣어서 설문도 포함시키기로 했고 전체 다 모아놓고 동일한 조리시설에 평가를 하면 최고 좋은 기준인데 그런 시설은 좀 구비하기 힘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 평가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받고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보니까 3차 추경에도 아예 그 내용은 없고 4차 결산 때는 위생과는 세입 부분만 손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없었으면 집행잔액이 완전 영점영몇 퍼센트대로 그 정도로 떨어지면 1등 했을 건데 그다음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500 정도 되고 시도비보조금은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둘 다 어린이급식 관련입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시비 확보를 못 해서 비율대로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삭감이 됐다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코로나 시절에 어린이급식센터가 가야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1년 운영평가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해서 시비집행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바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시설 자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맞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비, 국비 확보해놨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해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이건 또 반납을 했고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올해는 정상화시켰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것도 집행부하고 조율을 잘해서 이것도 살리지. 아깝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된 부분인데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결산 부분이 아닌 저의 개인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내외동 모 식당에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었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 부분은 김해시에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내나 식중독 관련해서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법적인 절차는 다 진행을 했고요. 가게가 원래 식품 발생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민사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일단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했고 그때 당시에 발생한 사람들이 한 40여 분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되는 시설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맛집 지정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도 위생점검이 꼼꼼하게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관계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섭

깁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큰 건 아니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300만 원 정도가 사용되는데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관련은 식당을 갈 때 키트라든지 저희한테 식중독 발생 의심환자라고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시료 채취한다든지 각종 한 40여 가지 도마부터 해서 그분들 인체 채취 이런 부분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테스트하거나 이런 데 비용이 안 비싼가 봐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키트라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주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하기 때문에 간단한 키트라든지 이런 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키트구매비용 정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전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하면옥 저도 거기에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갔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바로 전 주에도 저희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사실 여름에 이 날씨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살모넬라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딱 시기가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부패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모든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장님 이제 코로나가 완전 해제됐습니까?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경계 단계는 조정이 됐지만 아직 4급 조정으로 안 돼서 4급으로 내려가면 아마 7월 말로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4급으로 내려가면 지금보다는 전수표본감시가 아니고 표본감시로 전환이 되고 아마 2024년부터는 완전하게 엔데믹으로 기존의 독감이나 다른 감기처럼 기존 감염체계로 넘어가도록 돼있고 그전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스로 격리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격리는 의무가 아니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권고입니다. 권고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1월에 비해서 현재 발생하는 인원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지금 줄어가기보다는 정체되어 있는데 실제 환자 발생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발생수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대신에 이 자체 고위험군이라든지 예방접종인구를 늘려서 매년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지역이다 순수청결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아마 올해 가을 되면 코로나 백신이 새로운 백신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 개량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독감처럼 매년 1번 맞는 접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2가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와서 전면적으로 다 정보를 현행화시켰고 주민들 설득 작업 중이고 8월 중에는 위탁기관을 다 불러서 코로나 백신접종 중요성이나 안전성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료인들이 먼저 설명하고 주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2024년도 전국체전 개최지니까 감염관리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독감처럼 1년에 1번 맞는 거라고 하면 지금 새로 나온다면 언제쯤 나오고 김해시에는 얼마 정도 수급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수급은 전혀 지장 없는 걸로 질병청에 되어 있고 아마 독감을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방침은 2번을 맞기 힘드니까 동시접종을 권고하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동시접종을?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코로나 맞으러 갔을 때 독감도 맞고 어르신들이 감염위험도 있지만 2번을 맞으면 오히려 이상반응을 2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접종은 위험성이 없으니까 동시접종을 권유하려고 예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작용 같은 건 없다는 얘기죠?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증명이 됐습니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증명이 됐고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서 이상반응이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새로운 개량백신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안정한 물질이나 이런 이상물질은 다 빼고 새로운 개량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가을에는 더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맞을 수 있도록 아주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반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긴 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와 위생과는 2023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결산 심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서부보건소장 강선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서부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억 40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7400만 원, 보건지소 관리 운영 44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8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제공 3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00만 원으로 보건지소 관리 운영에 2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기타사업으로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자보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에서는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영에만 했습니다. 시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일부 받아서 진영보건지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신부들 체조교실이라든지 육아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은 전부 진영에서만 진행이 된 건가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진영에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2021년도에도 했었고 2022년도에도 했었는데 진영에서만?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는 시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운영을 했고 진영에는 아무래도 교통편이 있어서 진영보건지소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목표가 등록자 수 대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73%가 목표였는데 67.8%가 나왔고 2021년도에는 73%가 목표였는데 73% 다 달성을 해서 100%가 됐는데 2022년도에는 73.5%가 목표였는데 67.8%로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아무래도 모자 쪽이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출산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낮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활동을 했고 2022년도 팬데믹, 보건소 정상운영이 작년 6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영읍지소에 있던 간호직렬 간호사분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전부 차출돼서 시보건소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 바람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등록자 수 대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인데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사실 임산부의 감소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율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적이 퍼센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등록자 수 대비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이기 때문에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임산부가 줄었다고 해서 퍼센트가 줄진 않잖아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등록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김영서위원

참석자도 많아지잖아요.

봉혁

박봉혁서부보건관리과장

참석자가 높아지는데 등록자가 조금 줄어들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의

박은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희 소장님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일이 되시는 것 같은데 퇴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감회가 좀 새롭긴 합니다. 먼저 서부보건소를 신설하게 해주신 시장님과 의장님, 위원님 특히 박은희 위원장님이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대 1 상담과 가정방문 등 대민업무의 최일선에서 사실 항상 고생하는 그런 열악한 부서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추우나 더우나 방호복에 의존해서 고생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그 또한 잘 극복해서 지나가고 있으니 다들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일 때 군단위 보건소는 사실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직제가 변경되는 등 타 지자체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변함없이 인사적체로 어려움이 많았고 오히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인인 홍태용 시장님과 류명열 의장님의 빠른 결단과 집행부의 발 빠른 노력으로 법령개정 이후에 전국에 최초로 김해시가 2개 보건소를 승인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막바지에 보건소에 큰 상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부권역의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근거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긍심과 만족감까지 주고 있다고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사실 현장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5급 과장이 최고의 승진이었지만 서부보건소 신설에 따라서 내부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승진한 것도 개인의 승진이 아니라 보건소 내부승진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직원들의 더 큰 희망을 안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소는 타 부서와 달리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조금 특별한 부서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격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는 김해시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뒤에서 든든하게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신설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보건소 내부승진의 희망을 안겨주신 시장님과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큰절 올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선희 소장님을 알기로는 김해시간호사회에도 회장으로 역임도 하셨고 한 달에 한 번 한림덕촌마을에 한센인정착촌, 최근에도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인재육성과 예비비 총액은 1600만 원이며 유치원 방역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전체 세출총액은 127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81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114억 94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6억 90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9억 2100만 원 등 총 14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25억 39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202억 24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93억 2400만 원 등 총 333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296억 7000만 원 등 총 298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 4억 9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4억 6200만 원,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에 2억 7000만 원 등 총 2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에 1억 730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3억 6200만 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3억 100만 원 등 총 1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문화활동 진흥에 1억 5900만 원, 책읽는도서관 환경 조성에 4억 19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이월총액은 454억 9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의 이월총액은 216억 2900만 원이며 명시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7억 1100만 원 외 1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 사고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로 원도심 생활밀착형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에 61억 원 외 5개 사업 총 197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232억 6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에 6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8500만 원, 하키단 운영에 78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장유도서관은 인력운영비 등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인성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교육 기반강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게 1620만 원이죠? 이게 예비비 사용이 됐다 그러고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결산서에서 보니까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변경이 됐나요?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198만 5000원 변경사항을 또 했구나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교육기관 지원강화에서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걸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내에 유치원이 영유아 감소라든지 재정난이 좀 심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유치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최초에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할 때 변경사용 부분을 사실은 198만 5000원이 아니고 1985만 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비비 사용까지 했는데 이걸 또 변경으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보냈나 다른 금액을 찾다 보니까 이 단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것 말고 평생교육 활성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할 텐데 저한테 걸린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여기서 100만 원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 다른 데서 가져왔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매니저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집행할 시점에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을 인지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목그룹이 달라질 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 전용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잘못 편성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가져왔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좀 남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니까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서 독서대전으로 1억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 합쳐서 총 1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용된 게 그 정도고 예산은 17억 정도 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인문학 읽기 활성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김해독서대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현시대에, 사실 책읽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론 대부분이 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요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든지 4차산업을 같이 합쳐서 로블록스를 이용한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요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런 지원내용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연간 17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에 총 6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서관은 38개소입니다. 예전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정말 작은 공간에서 작은 규모의 책만 보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방과후돌봄이라든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모든 장소,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67개소와 지원받고 있는 38개소 어떠한 식으로 지원받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도 책읽는도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4차산업을 같이 곁들인 그런 책읽는도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특성화도서관에는 그러한 요소를 조금 가미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은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 유지 하고 있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건립될 때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시가 지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건 없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저희들이 일정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8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라고 하고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이거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비교해 보면 어느 한쪽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겠어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책읽는도시로 선포하면서 작은도서관이 김종간 시장 때 아마 처음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행정적인 측면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부담만 지우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서함양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도 지원이 전체 다 그렇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는 현상은 과연 정책 측면에서 그게 맞는 방향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제가 38개소 작은도서관을 얘기를 드렸던 것은 사서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 시설이었고요. 그 외에도 작은도서관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리고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모든 67개소 작은도서관을 열어놓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지원하는 명분이 그렇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38개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은 도서관은 실제적인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예산이 여의치 않은 곳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서관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뭔가 일정 부분은 유지할 정도의 지원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한때는 상당히 작은도서관 독서 문화를 정착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올수록 작은도서관은 비슷하고 큰도서관만 5개인가 세워놓고 그쪽만 중심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특히 문체부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80%가 큰도서관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1인당 이백몇만 원을 그 당시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지. 거기다가 지금 와서 시스템까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고무적으로 보는데 큰도서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측면이 없는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요소요소의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이 용이한 그런 도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원도심 예산이 이월됐네요? 그죠? 원도심 체육관시설복합 이것 인재육성지원과 맞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어디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이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이 안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겸비한 그런 시설로 조성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과에 생활문화센터로 5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된 사유는 사업대상지 안에 기재부 소관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우리시 소유로 소유권 변동이 되어야 사업 진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에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 늦어진 부분이고 다행히 올해 초에 기재부와 소유권 변동에 대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하고 내년 초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아마 김차영 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원도심 체육관 시설하는데 건물 안에 5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게 장소가 부원동입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부원동동사무소 앞에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사업과 중복되냐고 하니까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이곳이 하는 역할은 전체 김해시를 아우르는 문화복지시설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정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 제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김차영 과장 있을 때, 몇 년째입니까? 이게 꼭 건물을 지어야 그 당시에 과정을 잘 알 건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요.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땅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게 두어 달 전에 기재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체육과에 나중에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그러면 현재 설계도면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해서 준공이 되면 그 공간에 이 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부분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될 때까지 계속 이 돈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수밖에 없네. 지금 3년인가 4년째 이월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체육지원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올해 중에는 집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원도심 밀착형생활체육관이 준공이 돼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발주가 되죠.

종현

조종현위원

발주가 되잖아요? 준공은 언제인데? 그러니까 2025년 6월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이고 그다음에 한 2년은 더 이월하는데 돈이 이렇게 계속 이월이 가능해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총 230억 정도 되는 예산에 5억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선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그때 국비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시비 포함입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40% 국비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되어 있죠? 시비하고 40%가 국비, 국비가 7~8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이월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에스컬레이션이 좀 많으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될 우려가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하기는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올해 하반기 중에는 발주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문화센터를 확실히 지을 건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같이합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한 공사, 1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수영장도 해야 되고 지금 부원동 주민들은 솔직하게 원도심 밀착형생활체육관을 짓는데 수영장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의문을 가지거든. 그래서 원래 사업을 따올 때 그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따온 거라고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그게 또 ㎡수가 한 25㎡인가 이래서 수영장으로 하기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내가 볼 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듣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지금 처음으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서 이게 그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약간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도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중고 교육경비지원에 사무관리비 보면 8490만 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치고는 금액이 높아서 그러는데 어떤 계획으로 잡으셨을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명의 원어민을 채용해서 43개소 학교에 파견을 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들이 연중 일정기간 결원기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미집행될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하면서 계산 착오에 의해서 과다하게 많이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변경이라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들 급여가 사무관리비로 잡히는가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주거비 지원 그리고 월세비 그리고 항공료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변경사용하신 700만 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 700만 원이 원래는 저희들이 이 700만 원까지 고려해서 남겨놓고 삭감해야 되는데 4회 추경에 너무 많이 과하게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 안에서 융통했던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융통한 부분을 보니까 다른 쪽에서 사무관리비 2곳에서 가지고 오셨고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보통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잡아놓았던 사무관리비에서 쓴 내용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못 썼던 부분도 있긴 한데 과 내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과 내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제법 많은 금액이 빠졌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빠졌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원래 어떤 내용으로 잡았던 거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예산으로 찾아가는 영어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진로진학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진학을 위한 홍보책자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좀 남았던 거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결산서상에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공교육 기반강화 부분에서 2021년 결산에 4억 4400만 원에서 2800만 원 줄었는데 그게 2022년 결산하고 금액이 같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줄어든 계기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공교육 기반강화에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공교육 기반강화에는 한 해 한 해 어떤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있는데 그게 발생할 경우도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적어지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21년 결산할 때 금액이 큰 것은 그 당시에 사업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2021년 책읽는김해 만들기에서 인문학 읽기 활성화 예산이 900만 원에서 9300만 원으로 늘었던데 그것은 그때 계기가 있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동관

김동관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552페이지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예산과 결산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 말은 2022년 예산이나 결산은 비슷한데 2021년 결산이 900만 원에서 9000으로 늘었거든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청소년인문학읽기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는 유명한 대회인데요. 비경쟁독서토론이라고 해서 전국에 고등학생들이 책 읽는 대회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빠졌고요. 그리고 22년 올해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예산으로 잡히겠다 그죠?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551쪽 4억 44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준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일시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학교에 대강당 지원비라든지 체육관 건립에 드는 대응투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 16억 이것 사용내역이 유치원 방역비로 예비비로 썼어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방역지원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 생각은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예산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용했습니까? 과에서 예산과에 지원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오더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당시에?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또 아동들이 감소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한 방역물품을 사는 데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을 급하게 들어 보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김해시 전체 유치원에 했습니까 아니면 공공유치원만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공립하고 사립을 다 포함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포함해서 16억으로 방역이 가능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1600만 원으로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방역인데 개수가 엄청 많아요.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개수가 많은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36개소가 모두 신청했고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1600만 원으로 갈음이 됐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솔직하게 인재육성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절차상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유치원이 교육청 쪽에 소속이다 보니 교육청하고 우리 부서가 관련되는 부서이다 보니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건소에 예산을, 방역하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준 게 아마 한 2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내가 위원으로 있는데 계속 방역비로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정도의 금액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을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져서 왜 인재육성과에서 예비비로 썼냐 의문이 들어서 한 겁니다. 아무튼 좋은 일은 했지만 절차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명시이월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상동게이트볼장하고 생림면생태체육공원에 개보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고 그것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골든루트 그쪽으로 함박공원 테니스장을 이전하면서 6억 정도 명시이월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골든루트로 테니스장 안 가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다 해서 이월액 8억 6700 정도 되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변경은 459만 원 했는데 변경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남았는데 굳이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변경을 459만 원 하셨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459만 원?

강영수위원

예.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9만 원을 시설비로 459만 원 변경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당초에 낙동강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가내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가내시 예산으로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했는데 2022년 연말 12월 22일에 가내시 예산이 도착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과목경정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보면 예산이 16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이 2억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한 10억 쓰고 여기도 명시이월이 6억 6000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스포츠 강좌라든지 장애인스포츠 강좌라든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타 과도 많이 합니다. 체육지원과도 여전히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도 400만 원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작년에 진례체육관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체육시설과에서 재배정을 해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못 한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에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이 참 많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60% 정도 집행률을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스포츠 종목별, 단체별 지원해 주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 다 합하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따로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따로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결정 과정은 그쪽에 각 종목이나 동호회에서 요청하는 인원수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자기들이 요청하면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등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마다 꼭 필요한 것만큼 잘 계획해 주시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쓰여 졌는데 여기 한 군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261만 9000원 남은 데가 있어요. 보통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썼거든요. 거의 집행잔액이 0원이거나 몇백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특성상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나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종목별로 미개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0이라니까요. 0 아니면 몇백 원 이렇게 남았는데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이것만 261만 9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특히 장애인은 코로나에 아주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권고를 권장해서 다음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취약계층에는 우리가 권고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데 그러면 원금은 얼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어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2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진영스포츠센터에 원금 28.5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활천동체육관 조성에 한 44.9억 정도 지방채 지역개발금으로 차입금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은 그렇게 많이 차입을 안 했구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영이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임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갔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상환을 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금상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언제까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2년 전년도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해서 이건 상환이 끝났네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상환이 끝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체육지원과에서는 여비를 너무 많이 남겼어요. 보통 이렇게 결산을 거치면서 여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결산을 한 12월 이 정도에 하니까 그 정도의 결산서를 만들면서 하면 보통 보면 많아도 한 20% 정도 더 많으면 한 30%까지는 있어도, 여기 보면 거의 뭐 보란 듯이 100%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400만 원, 540만 원 이런 것들도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여비가 240만 원 중에 21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360만 원 중에 290만 원, 150만 원 중에 150만 원 다 남기고 140만 원 중에 24만 5800원 이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별표를 해놓을 정도로 많이 쓴 게 이 정도인데 또 15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인 87만 원 남기고 100만 원 중에 73만 원 남기고 또 400만 원 중에 400만 원, 또 다 남긴 것도 있어요. 3360만 원 중에 1787만 6000원 이것도 절반 이상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겨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고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여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였는데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동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투입한 상황인데 직원들이 워낙 그때 많이 경비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추경 때 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코로나 있는 건 어느 부서나 공통적인 이야기인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을 그때 좀 캐치를 못 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가 남았으면 이해를 해요. 어떻게 보면 동호회 활동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위축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썼거든요.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물론 남는 건 당연하나 결산서에서까지 이렇게 남을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뒤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한 전국체전추진단 여기는 또 거의 안 남겼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여비 보니까 거의 뭐 800원 남겼으니까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잡혔다가 물론 조정과정은 얼마나 거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 같은 경우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한 60% 이상 남긴 것 같은데 그런 정도면 충분히 결산에서 덜 수 있지 않았나.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미흡한 점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외동 생활밀착형체육관 건립에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45억 9000이고 이번 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또 42억 6000이 이월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총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워낙 큰 체육관 건립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예산확보하려고 엄청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지으려고 하면 체육지원과에서는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집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는데 시비가 잘 매칭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듯이 기자재라든지 각종 건설장비, 많은 금리가 인상한다든지 그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 3000만 원 예산집행한 건 뭐 때문에 집행한 겁니까? 3000만 원 집행을 했던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내외동 생활밀착형 설계를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공모비입니다.

김영서위원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설계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저도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내외동에서는 이 체육관 건립을 처음부터 근 10년, 20년 가까이를 요구해 왔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조차도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절차가, 약간 늦었을 뿐이지 그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5월에 끝났고 그 설계경제성이라든지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올해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준공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25년 7월까지 아마 준공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의 축구단에 5843만 원, 하키단에 7803만 원, 역도단에 4000만 원, 사격단에 250만 원 이렇게 남았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공모신청사업입니다. 기금에 대한체육회에 매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 실업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키단하고 역도단이 공모신청에 당선됐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 해외전지훈련비입니다. 그 공모내용이 해외전지훈련비라든지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원정 해외전지훈련비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취소함으로 해서 그 기금을 그냥 반납하기가 좀 아까워서 약간 예산 변경을 해서 헬스기구라든지, 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기금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기금 변경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한 시비는 그냥 반납 조치하고 시 재정 저감한 차원입니다. 해외전지훈련이 취소되니까 기금을 바꿔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다 사용했고 시비 매칭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기금으로 내려온 건 5900만 원 그다음에 역도단에 25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해외전지훈련비는 못 가니까 100% 다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일부 기금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훈련비나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사고 나머지는 반납조치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기금은 다 사용을 하고 반납은 그러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기금은 다 반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금액에는 안 나오길래 기금은 어떻게 반납이 됐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기금은 기금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하고 그렇게 조정이 돼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 사용내역이랑 변경 사용내역이랑 얼마 정도 반납이 됐고 시비에서 얼마나 매칭이 됐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결산 부분 외에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K3 경기하기 이전에 체육회하고 자리 문제 때문에 무슨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도 앞에 앉는 부분을 원치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자리 배석은 체육회에서나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시장님이 앞에 앉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좋아도 하지 않을뿐더러 일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열한 분인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말씀이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학교하고 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문화의전당 그런 쪽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공공체육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통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해동이체육관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사격장에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사격장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현재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약간 사격연맹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내부갈등이 좀 있어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사격연맹은 내부갈등이 왜 그렇게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사격연맹에 사격장은 타 연맹과 다르게 총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와서 총기를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반출이라든지

동관

김동관위원

반출하는데 지금 연맹에서는 지도자분이 없기 때문에 총기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시합 같은 것 나갈 때도 지금 자기 총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사격훈련이라든지 대회참가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격연맹에 생활지도자가 자원봉사격으로 열심히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약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자원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일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참가하든 뭐 이런 수발을 다 들어 주시는데 그분이 약간 그 부분에서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맹 내부의 문제는 연맹 내부의 문제고 어떻든 저희가 연맹에서 하는 훈련이라든가 총기를 반납하고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셔서 선수들이 훈련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60% 이상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나면 일부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안 하고 예산을 100% 다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제때 사업이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요. 나도 지금 사업일몰제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활천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라. 올해 준공이 확실히 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활천동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완전히 준공이 확실합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만약에 기상상황이 협조가 되면 12월에 준공이 되고 안 되면 아마 내년 1월쯤에 준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5년 걸렸어요. 준공이 된다고 할 때, 올해 준공되면 5년이나 걸렸거든. 그리고 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이것도 지금 시작한 지는 2019년에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2020년에 도하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도면 중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면 과정에서 부원동체육회회의에 갔더니 체육관이 당초에 계획대로 공간확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는 다 됐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설명회는 가졌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2번 정도 그 주민들하고 자생단체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체육과에서 내가 박선 과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안 하는데 사업들이 아마 그전에도 계속 체육관은 항상 그런 형태로 관례처럼 되어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하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체육회 문제를 언급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회장이 사직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표명했던데 지금 이 체육회가 관 주도에서 왜 민간주도로 간 줄 잘 알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체육회를 활성화에 기하자는 취지로 자체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고 일정 부분 시민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시도 좀 지원을 해서 1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회장님이 사직을 하는데 사직이유가 몸이 안 좋다는데 몸이 안 좋은 건 하나의 핑계 같고요. 예산지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고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뭔가 생각이 관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안 맞더라도 민간단체가 스스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체육회를 활성화를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형식의 형태를 취해서 되겠냐 이거지. 힘들 때 오히려 지원하고 도와줘서 어떻게든 체육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민이나 체육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딱 1기하고 2기 들어서면서 과정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추슬러서 화합 차원에서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해줘야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은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지. 보는 시각도 좁고 개인의 입장도 강하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행정에서 몇십 년 이끈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서 리드를 못 해나가고 중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볼 때 좋게 보이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타까워요.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상당히, 전국체전을 여는 그 열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주도해서 전국체전을 열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되길 희망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문제는 올 초에 공공재정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또 결과가 발표되고 내부적인 운영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게 나왔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진행과정에 힘을 더 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을 사실 조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런 의견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조율이 조금 어려웠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저희들도 전국체전 추진하는 데 속도를 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기조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시와 체육회가 체육행정을 움직이는 두 축인데 어쨌든 의견조율을 잘해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전국체전에 성공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만이 성공한다고. 참여 안 되는 행사 마무리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해 버린다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되길 바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소통문제는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시가 유리한 갑을입장 아닙니까? 시가 그렇게 대화를 안 하려고 생각대로 안 따라온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주민과 함께 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도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라는 건 대부분이 관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합니다. 그 관례의 틀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그걸 문제 삼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관례를 무너뜨리고 행정의 틀에 맞는 형태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앞서서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것 뻔히 알고들 있으면서 감사를 해서 지적해 버리면 당연히 의욕상실이지. 힘을 빼는 것이고 제 자리 틀을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에 발령받고 와서 체육회에 인사하고 현황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동향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 20만 시대의 시스템으로써는 전국체전 대비하는 60만 시대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MZ시대와 현재의 집행부에 사조직화되는 이런 경향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도 드리고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도덕불감증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그 상황을“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하고 말씀드리면“관례는 관례인데 왜 안 되느냐?”그래도 저희들이“세상은 바뀌었고 이제 원칙대로 가야 되니까 좀 변해야 된다.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변화가 없다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감사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감사조치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체육회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라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고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치는 했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조치는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출한 그걸 보고 지금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건 정확하게 개선돼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말이 길어지는데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최대한으로 저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좀 더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적 구성에 변화가 와도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체육회장의 민선 1기 3년 그리고 이제 2기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그 3년 동안의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자치단체장이 회장 당연직으로 하다가 지금은 민선으로 된 3년 동안에 전부 각 자치단체와 체육회의 스탠스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었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질 않은 상태에서 다시 2기로 왔는데 그 바꿔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각종 규정과 제도, 정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꿨어야 됐는데 체육진흥협의회가 한 달 좀 전에 출범을 했고요. 이제 여러 제도를 바꾸는 노력들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쇄신책 감사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재정 부분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쇄신대책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재정 부분에 대한 룰대로의 집행 그리고 정관이나 규정들에 대한 개정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3년의 시간 낭비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메우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나는 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내부의 감사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지 주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전 기관에 대해서 산하기관 전부 다 똑같이 공공재정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집행내역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방만경영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에 불법이라면 불법사용이라든지 굉장히 목에 안 맞는 사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일단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적사항이 보조금 사용 부적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적절 그다음에 인건비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그 세 가지가 부적절이라면 집행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법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체육회는 모든 54개 종목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큰 조직입니다. 우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솔선수범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보조금까지 다 하면 한 50억이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50억이요.

김영서위원

50억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5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 내에서도 보조금 1억 이상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보조금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내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기존의 느슨한 체계가 아니고 확실하게 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만 한 가지, 그러면 지금 4년 차인데 감사를 연말정산 3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못 하고 지금 와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까? 1년 하고 나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수시로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수시로도 하고 매년도 하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수시로 한 건 아니고 제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도 하면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 예산을 사용했으면 결산한 부분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그걸 감사하잖아요. 체크하잖아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땐 그럼 못 찾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조금 문제 말고도 보조금은 약간 경미하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을 저희들이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경미했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행위자로서 같이 징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법령에 맞는데 법령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체규정으로써 법령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내부품의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것은 큰 위반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반된 것은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전부터 수시감사도 하고 결산보고도 할 때 다 하는데 지금 3년, 4년 차에 와서 그것이 밝혀지니까 내가 이해가, 왜 앞에는 제도 1년 차 됐을 때부터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니까 그때 제대로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뭐했나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올해, 작년에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니까 그런 문제를 그때 당시에 바로 지적하고 틀을 잡아서 왔으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보조금이거든요. 체육회는 매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지만 보조금의 정산 부분과 감사의 지적 부분은 다르거든요. 감사 보는 방식하고 보조금을 정산받는 방식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을 매년 하는데 왜 진작 감사에 지적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보조금 정산 부분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좀 페널티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적했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지적을 해왔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호출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소 체육지원과를 마치게 되면 몇 개의 과가 더 있는데 지금 의견이 들어온 예결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이 지났기도 해서 오늘 계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의견대로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 상임위원회면 제가 질의응답을 안 하는데 결산의견서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됐는데, 32페이지입니다. 개보수비인데 처음에 책정도 많이 됐지만 중간에 지출내역도 많이 했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이걸 위원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상동게이트볼하고 생림면생태체육공원 개보수사업입니다. 여기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이 남은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골든루트에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거의 6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월금액이 퍼센트로 보면 어차피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금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상정했으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명목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너무 큰 금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건 너무 큰 금액인데 한 60%밖에 안 쓰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내려온 돈도 있겠지만 지방에서도 결산처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결산이 돼야지 수십억이 결산처리가 남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짚어 보고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체전지원단은 집행잔액도 적게 남았는데 하나 보면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보면 다 계속비이월인데 굳이 감리비 10억 4000만 원 정도랑 시설부대비 한 1500만 원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한 예산과목 안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또 변경을 했느냐 그 이유는 공사위에서 내년도에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기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계약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감리비에서 당겨서 쓰고 사용을 하고 감리비는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월비 계속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감리비를 줄이게 되면 감리 계약기간이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감리용액이 체결되어 있으면 감리비로 10억 줄이면 예를 들어서 몇 달 5~6개월이 줍니다. 그 준 만큼을 또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공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시다 보면

강영수위원

예. 지금 웅장하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공사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계획공정률 대비 거의 한 1% 정도 뒤처진 41~42%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영수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정도?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내년 4월 말까지 준공을 할 거고요. 올해 10월 말까지는 외관에서 보면 거의 골조는 다 된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롯데아울렛호텔 건립은 아십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롯데에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혹시 거기는 공정률 알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공정률은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체전 이전에 마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몇 월에 하시는지 준공 날짜 혹시 아십니까?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10월 이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원래 준공이 7월로 예정되어 있다가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9월로 연기가 됐어요. 지금 준공이 9월 같으면 체전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내년 체전하는 데 호텔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정률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전국체전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잘 논의해서 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백쌍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의 공석으로 칠암도서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럼 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803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이 6640억 7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9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00만 원 중 지출액이 7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출총액은 591억 15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증진에 355억 3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19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지출총액은 940억 59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645억 77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91억 5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지출총액은 304억 72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에 83억 3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47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997억 2800만 원으로 아동건전육성에 467억 7300만 원,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367억 8200만 원 등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출총액은 2807억 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597억 2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42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34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3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집행잔액은 113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복지정책과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9400만 원, 생활보장과는 자활근로사업 4억 1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3억 50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억 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운영과 방역 등을 위해 복지시설 및 미취학영유아에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90만 원, 생활보장과 30만 원, 여성가족과 270만 원, 아동청소년과 11억 1200만 원, 노인복지과 5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7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기금 운용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도 1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와 기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된 것 맞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각종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보면 세입을 다 잡고 그럽니다.

배현주위원

근데 이것 당초에는 안 잡혀있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나서 해마다 물리적으로 그해 연말에 다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이자도 잡고 그렇게 계속

배현주위원

이것도 미리 예측은 불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총규모에 이자는 원래 사후에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좀

배현주위원

작년 결산자료에 보니까 그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공공예금 이자라고 하셨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그 당시에는 기타이자수입은 없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만 6000원이 잡혀있어서 여쭤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공공예금 이자는 금액이 27만 원 정도 같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굉장히 소규모인데 어떤 계좌에 발생한 이자 같은데 아마 일상경비 쪽에 공공예금 부서에 통장에 이자 발생한 부분 같습니다. 보조금사업 쪽에 이자는 아니고요.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밑에 기타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자 발생한 부분 그런 건 주로 기타수입으로 다

배현주위원

지금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기엔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1억이 넘는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60억 되는데 그건 예산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자가 그 정도는 발생합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후에 정산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117만 원 잡혔는데 이건 뭐죠? 이자수익이라 하면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그렇게 받는 것 아닌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부과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미수납된 부분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그것 알아봐 주시고요. 그럼 세출로 넘어가서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배현주위원

295페이지입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노인통합돌봄은 예를 들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영양돌봄이라든지 케어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다 처리한다고 해서 이름 자체를 통합돌봄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기타보상금액에 8100만 원이 원래 예산액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려고 잡아주신 거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기타보상금에 8100만 원은 노인통합돌봄사업에 마을동행단이라고 해서 자원봉사회에서 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의약단체라 해서 2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의사회하고 간호사회가 노인들한테 방문진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 쪽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활동수당이 그분들한테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사용 쪽에 부족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전용이랑 변경 보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많이 당겨 오셨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셨어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활동수당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사실 저희들이 예산 수요예측이 미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으셨네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당겨 오셨더라고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 원을 당겨서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무관리비 4100만 원 잡았다가 2500만 원으로 당겨 오신 거면 거의 반 이상을 당겨 오신 건데 그럼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사무관리비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좀 과도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아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면밀히 재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잡으셨어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사무관리비 과다 책정됐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반영하셔서 적절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배현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던 비용이 전용됐는데 어떤 연구용역이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보니까 아예 삭감을 다 해버렸던데?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돌봄사업 연구용역을 일괄한다고 해서 필요 없어져서 변경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영서위원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연구용역이었는데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통합돌봄사업에 노인들 주거환경이라든지 영양돌봄이라든지 케어안심주택이라든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설계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미리 알아봤으면 예산을 적게 잡았을 건데 저희들이 미처 못 알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혹시 실태조사는 지금 되어져 있나요?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에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노인복지과로, 이게 지난해 거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용역을 다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통합돌봄 관련된 부분이 요새 굉장히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가게 되다 보면 좀 더 필요성이 강해지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을 잡아놨다가 다 삭제를 해버렸길래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희망복지지원 부분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서 작년도에서 이월액이 7540만 원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중장년 1인 가구 아시다시피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고립감도 있고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1년 예산을 2022년까지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다 집행을 하고 소진은 다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내용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고독사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중장년 1인 가구 그런 고독사라든지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우리시 전체의 실태조사한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 조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체재원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넘긴 다음에 이게 거의 3만 8480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남았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이 총 8명 있습니다. 8명 있는데 다 기타직인데 6명은 일반기타직이고 두 사람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전산 분야 코디네이터 한 사람, 교육 분야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 분야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 수가 총 17만 명이 넘어섰는데 17만 명에 대한 통계라든지 실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교육은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직인데 당초에 공무직 두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8명이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처럼 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무직을 배치하다 보니까 공무직은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성에도 안 맞고 역량이 조금 안 맞다 해서 그 공무직은 다시 시청본청에 부족한 부분으로 재배치시키고 코디네이터 두 사람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타직 인건비하고 다르다 보니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변경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변경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출이 3만 8480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1114만 9520원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1114만 원 남은 게 공무직 인건비가 호봉제보다 기타직보다 셉니다. 기타직은 신규로 뽑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고 그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떨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출액이 3만 8480원 1명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나머지 국비하고 다 하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나가고 우리 시비는 3만 8000원만 나갔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비가 한 10억 정도로 많네 그죠?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보험 관련해서 350만 원 남고 재해구호에 예산이 좀 남고 취약계층 검사하는 부분에 생활비 지원하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처해 있는 대상들이 반납금이 좀 많네 그죠?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예산현액이 6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59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000만 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17억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많다 보니까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게 294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10억 8549만 원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떨구는 게 곤란한 게 코로나 재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겨놓다 보니까 10억 8549만 원이 남았고요. 29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은 저희들이 인원을 255명으로 산출했는데 실제 242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산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2억 58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복지 분야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걸 최대한 지출해야 되는 게 다른 과나 국이나 사업과 달리 어쨌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시대흐름에 따라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과보다 예산도 200 얼마 상당히 많잖아요. 607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결산도 무난하게 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반납이라든지 예산잔액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할 수 있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복지정책과장

예. 지난해 17억이 국도비 반납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도비 반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위탁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4/4분기에는 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되도록 많이 반납을 시키고 떨어낼 것은 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종주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뭐가 있나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공유재산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 허니피플이랑 이든카페 이런 사업단이 3개 정도 공유재산으로

배현주위원

그런데 22년 결산자료에 보니까 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안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가 임차료 내는 부분 말고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유재산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임대료가 잡혀있어서 결정징수한 게 있어서 결정징수액은 540만 원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까? 돈은 받는데 세입 부분에 미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21년 결산자료도 봤는데 그때도 예산액이 안 잡혀있고 그런데 또 결정징수액은 27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짤 때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23년 예산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보장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의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보육 쪽은 여성가족과로 물어주시고 청소년 파트는 아동청소년과에 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질문을 안 하면 되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그래도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시고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해서 예비비 270만 원 사용하셨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 사회복지시설 여성 관련 시설 9개소에 코로나지원금으로 해서 2700만 원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270만 원인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700입니다.

강영수위원

2700이라고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2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산액이 270입니다.

강영수위원

예비비 사용 27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쓴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관련 시설에 국에서 나온 27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했던 지원은 개소당 5만 원씩 나갔던 1억 2800짜리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보육아동에 나가는 9억 9000만 원짜리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과 전체 다 해서 예비비 사용 270밖에 없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육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여성가족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아동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좀 하셨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영수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랑 사무관리비해서 행사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했는데 보통 보면 과마다 사무관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시는데요? 이게 제일 전용해서 쓰기 쉬워서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편성목이 다르다 보니까 도서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도서구입비로 바꿔서 써야 된다고 해서 예산계에 요청해서 도서구입비로 바꿨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구입비를 감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있는 75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참석자한테 실비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75만 원은 전용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과마다 제일 문제가 사무관리비를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반납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0년도에도 보면 1500 잡혀있었고 올해도 보면 21년도 결산에는 또 1000만 원이다 그죠?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지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퇴소 시에 자립지원금 대상자를 5세대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금 100%다 보니까 그게 조건이 되는 분이 실제적으로

송재석위원

없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3세대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그 부분은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는 305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운영과 성매매여성 폭력근절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연대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 이름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을 삭감했고요. 올해 예산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는 편성되어 있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도 다 빠져있는데 여성복지회관 지원 부분하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송재석위원

그것도 30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나 이게 2개나 다 빠져있네요? 그죠?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빠진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비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재원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도록 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계가 예산 시비에 대한 절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예산 이게 하나도 없어서 왜 안 잡혔는지 원래 올렸는데 예산에서 빠졌는지 안 그러면 원래 과목 자체를 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보통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을 적에 국가나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1억 내려준다고 편성했는데 8000이나 9000이나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일부 금액에 관해서 사업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잡혔다가 결산에 감이 되거나 추경에 깎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중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현재 제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과다하게 된 부분은 다른 부족한 부분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양성평등기금 부분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은 사실 양성평등기금인데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성평등기금에서 여성분들이 주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에 1억 3900 지급하면서는 여성의전화라든지 여성 관련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상담 관련 시설이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의 평등을 성주류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쪽에 사업을 두고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위주로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의할 때도 가능하면 여성단체가 하는 것보다 여성단체 아닌 단체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하면 더 목적이 맞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그렇게 심의를 했거든요.

김영서위원

저도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가서 심의를 같이 해봤는데 사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면 대부분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관련된 지원으로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과연 양성평등에 맞는 건가 그리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양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밖에서 보면 남성들을 너무 성범죄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다들 취지는 좋은 부분은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50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김영서위원

결산서 성과지표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성과지표서 161페이지고요. 22년도 예산이 50억 8000만 원인데 결산에서 사용된 금액이 47억 3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해시도 출산율이 0.9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기도 했었지만 둘째아라든지 셋째아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도 필요하지만 첫째아 부분에 증액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3억 5000 정도로 숫자로는 나타나는데요. 첫만남이용 예산의 93%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 부분은 대상자에 신청되지 않았던 부분의 잔류금액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산축하금에 대한 증액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업무 협의를 거쳤는데 최근에 5월에 다시 재협의를 거치라고 왔었고요. 공문 내려오자마자 다시 보건복지부로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보건복지부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출산에 관한 정책 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부족분이 있다면 최대한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부족분을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은 100% 중에 7%에 대한 부분이라 금액이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 달분도 안 남고 아까 말했던 단 7% 정도 남은 부분이라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서위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가장 최우선이니까 최대한 많이 사용이 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이것은 김해시 내에서 출산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200만 원을 1년 안에 그 카드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안에 다 못 쓴다고 하면 돈이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 12월에 태어났으면 올해 신청 안 하는 분도 60일 안에 신청하다 보니까 내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인원만큼 100% 다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나머지 결산 잔액에서 남은 부분은 지급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상황이 다 안 된 부분도 여기 결산 안에 들어갑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건 바우처사업처럼 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내용을 볼 수 없네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산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내년에, 일단 통보가 온다면 추경 때나 바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사용 안 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요새 분유값도 워낙 비싼데 최대한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이월금이 좀 많이 반납이 됐죠?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 반납이 한 33억 가까이 되는데 보니까 청소년수련사업에 시설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는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안 했고 사업변경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다가 또 이월로 1억 5100만 원 남겼네요? 그죠? 310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한 33억 이월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소년 파트는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여성가족과 관할인데 바뀌었어요?

은숙

이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의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수련원 아동청소년과 관할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 부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결산에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작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 자료라서 그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남은 사유가 뭡니까? 감리비를 왜 당초에 확보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해서 2억 7000을 확보해서 쓰고 또 1억을 남겼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에 청소년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11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사실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시설비 외 감리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감리비가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 2억 70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월비가 4억 5000만 원 합하고 그다음에 감리비를 변경해서 45억 정도 예산으로 올해 11억 9000 정도 집행하고 33억 3000 정도는 명시시월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감리비 2억 7000 변경한 것 중에서 저희가 건축착공을 11월에 하다 보니까 건축감리 선급금만 일부 11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소방이나 전기 부분 감리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을 해놓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먼저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비 확보하고 절차가 그런데 시설비를 사전에 너무 많이 확보했는가 감리비를 넘기고도 예산이 좀 많이 남네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다 썼습니까? 얼마 정도 썼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공정률이 20%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20%면 내년에 다 하겠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내년 4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딜레이 많이 되던데 그죠? 우리 한 과장님은 잘하는데 다른 과는 그렇더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상담청소년수련관 이건 관할이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비를 당초에 500을 확보해 놔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잔액으로 처리했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311페이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 사용 다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 말고 여기 기타보상금 말입니다. 상담청소년수련관에 792만 원 예산 확보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 안내데스크하고 아웃리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코로나가 확산이 될까 싶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액 다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비로 사업이 충당 가능하면 애초에 확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로 안내데스크하고 안내하고 아웃리치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서 실비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사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근무를 시켜서는 코로나가 이분들한테도 확산이 되겠다 싶어서 자활부서에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받아서 그분은 인건비가 생활보장과에서 나가니까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잡기는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생 자원봉사자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로 대체해서 올해도 아마 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아직 예산 하나도 안 잡았는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어떤 행사운영비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비보조금으로 아예 잡지 않았어요?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유가 뭔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다 잡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조금에 이번에는 도비보조금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도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사운영비는 아예 확보를 안 해서 이것은 행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런 목이 없는 건데 첨가를 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사운영비는 도비보조금 하나도 없었다 이거네 그죠?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96만 원 말씀이시죠? 그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부모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식비가 필요하거든요. 일부는 행사운영비에서 차량임차라든지 입장료 비용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식비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나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주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육업무가 되어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정도였고 1억 2000 정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된 어린이집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서 몇 년 차 이상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특히 방음이나 창문틀 같은 것 여러 가지 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이월액은 아마 사실은 그 돈 자체가 추가로 내려올 때는 국비가 7, 8월 이후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선정을 하는 기간도 있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벌써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공 리모델링사업은 해마다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안에 편입되는 그런 관계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지만 3억 5000만 원인가 올려놓았는데, 3억에서 5억 정도 올려놓았는데 그 자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도개발사업으로 서김해물류단지가 될지 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빼고 나면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315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지원가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2020년 10월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 결산자료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정이 없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이겁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안 한 겁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입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건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입양보다는 전문가정위탁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위탁사업은 할머니나 친인척이나 또 교육을 받은 일반 가정에서 애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양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애를 위해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양을 권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입양 자체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숙려기간이 좀 필요한데 입양 보내기 전에 마음을,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결정도 해야 되고

송재석위원

마음을 먹기에 기로에 선 기간 안에 지원하는 건데 이런 지원이 많아야 입양문화보다는 가정양육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예산도 확보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입양이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액이 이월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장유 부곡동에 생활속행복순환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시설도 2층에 65평 규모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 준공이 언제쯤 되냐면 올해 연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집기비품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예산에서 이월되어 있고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올해 말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돼요.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준공시점에 따라서 준공이 11월 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12월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면 집기비품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사고이월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불용하시고 나중에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잡힌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육교직원 인건지원비에서 2억 4521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서 4억 6900만 원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원해서 1억 7000만 원, 물론 워낙 많은 금액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조금이 이렇게 남을 정도,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 부분도 보육업무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장님들도 다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것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이동이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하는데 사실은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실 어린이집에 전부 다 보내고 혹시 그것도 싫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양육할 때 그렇게 주는 건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출생률도 조금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듣기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 지원 때문에 어린이집에 애들을 안 보낸다 이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죽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보조금이 4억 6000만 원이나 반납이 됐길래 어떻게 된 사유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0세는 20만 원인데 어린이집에 가면 드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결정인데 어릴 때 아주 영아기 때는 부모가 맞벌이 안 하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 것을 원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분이 모자라고 그게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 이후에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그런 것도 생기면서 사실은 그게 더 타격이 세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아주 영아기 때는 어린이집 보내는 그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참 엄마하고 교감을 느낄 때 맞벌이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말이 와전되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사실 섣불리 그런 말도 못 하고 이런 말도 못 하고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될 거면 확실하게 지원되어서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이 최대한 많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입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아기 어린이집 안 보내실까 봐 집에서 돌봐서 지원하신 비용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하고 혹시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면 지원되는 총액을 알 수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지금 제가 총액을 계산해 보면 대충은 그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시에서 한 자녀든 두 자녀든 아기를 놓고 어린이집 안 보내서 집에서 양육하시는 분들 혹시 총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 챙겨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통계를 뽑으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한 가정에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한 애 다르고 두 애 다르고 세 번째 애 다르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어립이집을 안 보내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겠지만 어느 과든 하나 정도는 통일해서 그분이 지원을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아주 많거든요. 지원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정확하게 뽑아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몇 개월까지 취약층까지 얼마 받는지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방금 김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현황 데이터 전 위원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 2000만 원을 전용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사용하셨는데 2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작년 4월에 시립요양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안정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환자피복비하고 요양사피복비로 사용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경로당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567개 왔다 갔다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 노후화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3100만 원 지원 예산을 잡았다가 2000만 원을 전용하고 11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것 같던데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21년도 하고 22년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점검하는 데 노후화되고 오류가 있는 그런 곳에만 집중해서 점검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점검도 적게 했다 그거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문을 닫았으니까, 근 1년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점검을 제대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읍면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모의공원 화장로 연료교체하고 추모의공원 화장로 응급복구해서 명시이월이 2개가 6억 1000 정도 됐는데 작년에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설비하고 토목공사하고 해서 올해 5월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강영수위원

5월에 다 완료했는데 완료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작년에 미리 해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낫지 않나 싶어서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기본 기간이 있으니까 단축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썼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연잔디 조성 보조금을 반납하셨네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반납이 아니고 21년도 국비를 받은 금액인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니까 사업계획 착수가 안 되어서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사고이월을 시켜달라고 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사업은 저번 이야기처럼 6월, 7월 되면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끝나면 7월 중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2023년 국제슬로시티연맹 정기총회 참석 및 현장견학 일정에 따른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규모는 1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사업체 조기회복을 위한 김해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079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928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총예산액 465억 3300만 원으로 문화시설관리 233억 65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100억 7900만 원 등 436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사업비 18억 42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2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액은 139억 3200만 원이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52억 8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27억 200만 원 등 9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24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4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총예산액은 463억 9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에 52억 5400만 원,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325억 6100만 원 등 390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에 9000만 원, 봉황동유적 확대ㆍ정비사업 1억 27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총 400억 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 7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 원을 지출하고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 2900만 원 등 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의전당 노후시설 개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어요? 문화의전당 노후시설 올해는 다 마무리됐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빙상장에 보수공사하는 부분이라서 문화의전당 스포츠센터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시설이 좀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거의 많이 남았네 그죠? 뭘 취득한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366페이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1억 중에 36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36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건 예산 자체가 3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언제 완전히 끝난다고 했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올해 안에는 끝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안에는 완전히 끝나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끝나면 이게 다 정산이 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 사업변경이 좀 있네요? 그죠? 연초에 인도박물관 366쪽 한글박물관에 1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한글박물관을 개관하고 나서 거기에 중요한 자료인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영인한 작업이 있습니다. 영인을 할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좀 모자라서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기 영인본 제작을 해서 한글박물관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전용 수가 제법 많아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계획 따라 하면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로 사업변경이 많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을 규모 있게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이 좀 많은 편이라서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전용이 많고 다음부터 그런 부분하고, 간략하게 가야문화축제에서 이번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이 안 됐는지 상당히 가야문화축제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과에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실망하는 시민들은 많았다. 그리고 가야문화축제의 본래 취지는 아마 잘 이해하면서 갑자기 더트롯쇼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가야문화축제의 취지가 조금 퇴색됐고 또 원래 행사라는 건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강도하고 누리는 혜택 있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의 어떤 이점을 비교해 볼 때 계속한다면 민원발생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민원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런 행사는 많은 우리 김해시민들이 가야문화축제는 하는 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를 민원에 의한 불모에 잡혀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이건 행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행사고 가서 민원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떤 분야하고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어떤 바운더리를 착안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많고 또 더트롯쇼를 하다 보니까 일반 새마을부녀회에는 안 왔던 게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2~3일 비가 오니까 나름대로 그런 먹거리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막판에 좀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이 더트롯쇼 쪽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기회를 주고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취지도 막판에 퇴색이 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가야문화축제가 올해 더트롯쇼에 파묻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뭐 막판에 한번 현장에 가보고 그 뒤에는 가질 않았는데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동네 활천동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행사에 참여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일정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질 않았어요. 과장님은 이런 행사를 둘러보면서 이번에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잘 살리지만 잘못된 부분은 뭔가 변화를 줘서 시민이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가야문화축제가 우리 김해시의 대표 문화축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61년이 되었고 또 가야문화축제의 목적 자체가 가야사를 재조명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계속 가야문화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킬러콘텐츠가 없다 그다음에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들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총 39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했고 이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짰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더트롯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가야문화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끝나고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가야문화축제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각종 행사, 축제 이런 것이 전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트롯쇼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물론 문제가 좀 있어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반응을 들어볼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녀회가 계속해 오다가 제전위원회에서 부녀회 말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요식업 업자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음식부스와 푸드트럭을 운영했었는데 뒤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음식부스와 인근에 있는 식당들은 상당히 장사가 잘되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숙박시설은 크게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종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내일 오후 4시에 가야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내년에 가야문화축제 개최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기를 다 희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는데요.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 장사가 잘됐다고 하는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만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아마 주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또 더트롯쇼도 상당히 잘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더트롯쇼를 변경해서 뭐 가야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가야문화축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더트롯쇼는 시민의날 행사든지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한번 해볼만 한 건 저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게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는 행사로써는 좀 맥이 좀 다르지 않나. 얼마든지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맥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의 그 시민참여 수도 아마 최저일 것이고 더트롯쇼 갔으니까 그 숫자를 빼고 플러스해 보면 내일 하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안 높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 이런데요. 어쨌든 생각이 현실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문화관광의 일정 부분의 실무자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모든 시민들이 공감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에 올해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잘한 부분은 더 승화시켜서 진짜 시민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걸어가는 게 공직자들의 의무고 책임이고 특히 문화담당 역할을 하는 직원들은 더더욱 그런 데 많은 시간과 생각을 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이미 행사는 끝났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한번 되새겨보고 내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어쨌든 행사는 이런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가 너무 안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 참작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생은 했지만 고생한 만큼의 보람은 찾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내가 오늘 처음, 아마 이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잘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내일 결과물을 보고 그것이 내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가 좀 멋있게 재미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해에서 더트롯쇼 저렇게 큰 행사를 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트롯쇼와 같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끝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했지만 내년에는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던 부분은 사실은 비가 오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아마 난상토론이 벌어지지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총 취합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슬로시티문화창작소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로 혹시 조성을 하셨는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슬로시티문화창작소는 생림에 도요분교 부지를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13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3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5억 99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를 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건 안 하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그전에 했었고요. 이 시설비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송재석위원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이게 왜 각각으로 다 3건이 나누어져 있죠? 하나로 발주하게 되면 감리비도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더 편할 텐데 왜 세 군데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셨는지 혹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공공도서관, 북부동화정글샘도서관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것하고 주차장 공사를 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분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같은 공간 아닙니까? 건물도 같은 공간이고 공공 공간 맞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어쨌든 그 일대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만들면서 다 같이 리모델링했던 사업 아닌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생활문화센터는 신축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같은 장소는 맞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필지로 보면 한 필지일 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발주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개보수비는 똑같다 치더라도 감리비가 사실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3년 계속 공사이다 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감리비는 전용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변경사용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기존에 감리비를 먼저 계약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썼고 그다음 다시 환원한 것 아닙니까?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돌린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건축비하고 전기소방 부분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변경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분청도자기축제는 관광과

배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생활문화센터 시설비에서 5400만 원 감리비로 이렇게 변경했는데 이게 변경할 때 감리비에 4100만 원 사고이월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에 공공도서관은 공사가 좀 일찍 끝났고요. 밑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주차장은 올해 5월에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비는 확보를 했지만 공사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감리 부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는 바람에

강영수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 부분에는 어차피 변경해서 이게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다 썼습니다.

강영수위원

다 써서 이월이 없는데 여기는 또 변경을 했는데도 변경한 금액이 5400만 원인데 4100만 원이나 사고이월이 나다 보니까 금액을 집행할 때 좀 잘했으면 이런 사고이월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자산 취득은 충분히 사용 가능했을 것 같은데, 368페이지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인 우리가락예술단이라고 타악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당초 김해건설공고의 건물을 연습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연습실로 쓰고 있었는데 건설공고 이전계획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노?”하니까 기존 건물은 없고 컨테이너 하나를 구해주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단체가 아무리 알아봐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그럼 우리 연습실을 못 하겠으니 사업을 할 수가 없겠다.”해서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장군차문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장군차 육성 관련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문화 관련된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군차 부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랑 행사실비지원금 이 행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다인연합회에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장군차 문화도 문화니까 문화예술과로 와야 되겠다고 해서 전 시장님 계실 때 업무를 이관해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 부서에 오고 나서 다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다인연합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다인연합회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장군차를 특화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차문화에 대한 것에 장군차를 살짝 얹어가지고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군차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다인 차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고 장군차를 그 안에다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군차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다인연합회에서 하는데 장군차 특화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차문화 관련하는 것하고 이제 장군차묘목을 확산하는 것하고 업무가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 문체부나 중앙부처에서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묘목을 심어서 장군차 농가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차가 아니라 차문화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랑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사실은 기시적인 성과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공산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갔지만 그 부분에서도 판매율이라든지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뭐가 되고 있는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체험과 문화 쪽으로 그리고 관광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아무래도 그쪽은 좀 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잘하셔서 장군차가 그런 6차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부분에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또 변경사용을 하고 여기에 최종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가 3000만 원 정도가 되면 규모가 좀 있는 행사인데 당초에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연말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청년도예인을 위한 작품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서 전용한 부분이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

당초에는 보니까 200만 원만 되어 있더라고요. 373페이지에 보면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사무관리비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축제 관련으로 사무관리비는

주섭

김주섭위원

행사운영비 당초에는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여기 보면 최종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담당팀장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면 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최종 3000만 원을 집행을 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신세계백화점에서 행사를 했고요.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홍보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물품홍보 제작을 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금방 김주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무관리비를 처음부터 6240만 원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을 2880만 원이나 하고 전년도에도 5500만 원이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사무관리비에 축제 홍보광고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광고비가 생각보다 좀 단가가 셉니다. 하면 한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내나 또 624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축제광고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타 과에 비해서 여기는 또 전용하고 변경이 많더라고요. 또 관광기반시설 관리해서 사무관리비에서도 공공운영비로 여기도 15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작년에 천문대 리모델링사업을 특별교부세로 5월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심사위원 수당 지급한다고 불가결하게 공공운영비에서 좀 전용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하나 더 있는데 경남형 한달살이 해서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8만 원이 또 전용됐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건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여행객에게 숙박비나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 부기를 한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틀렸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건 바로 고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럼 지금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기념공원이요?

강영수위원

예. 이것 시설비로 해서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데 2021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는데 2022년도에도 많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불암동에 허왕후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난항으로 보상 안 된 분이 2인 중에 1명이 38억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54% 지금 이루어졌고요. 한 분은 결국에 토지수용재결을 가야 될 것 같고 올해 7월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올해 2023년에도 또 이월이 생기겠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공기는 내년까지거든요. 내년에 완료됩니다.

강영수위원

근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야 되는데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도 또 4억 5000을 잡아가서 했네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해년마다 국도비가 또 포함이 되고 하니까

강영수위원

포함되더라도 사용하지도 못할 것 4억 5000을 굳이 큰 금액도 아니고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었어요? 예산이 30억인데 실제로 사용한 건 5억 4000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4억 5000을 우리가 잡을 이유가 있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어차피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래도 협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더라도 38억이 그거라면서요. 우리 예산이 충분한데 지금 남아있는 게 30억인데 굳이 4억 5000을 잡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보상만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강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40억이면 우리가 30억 가지고도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30억인데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진짜 한 40억을 잡았어야 되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보상이 38억이라면서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미보상된 부분이 40억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40억인데 보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굳이 4억 5000을 잡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진작 보상관계가 잘 됐으면 40억 이상해서 다 잡았어야 되는 거고 적은 금액을 굳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문대 조성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부분도 모노레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소유자가 한 명 성창기업인데 이 부분도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올해 몇 차례 해서 토지사용승낙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창기업에서 분할을 하는 걸 꺼려해서 지금 행정절차한다고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그러면 어방운동장 있는 그쪽 부위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주차장에서 천문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 주인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가지 다 안 돼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업 마무리 가능성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 사람은 토지수용재결로 가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그게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이루어진 땅은 올해 부분공사를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한 번 딜레이됐어요. 모노레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 때 살린 예산이거든요. 그때 설명을 할 때는 보상관계는 문제가 없다,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고 그전에,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처음에는 시비 전액으로 하려고 했다가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해서 50%인가 도비를 받았어요. 받아서 시비를 승인해 달라고 해서 1차 추경 때 승인이 되면서 보상관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반대하는 부분이 없나 다양한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냐고 할 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자고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보상관계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일련의 일들이 잘 안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걱정인데 아까 가야테마파크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허왕후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하늘길 모노레일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모노레일사업 내년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년까지 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보상관계 안 되고 이런 건 모노레일이 아니네요? 하늘길입니까?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토지사용은 승낙받은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받았죠? 그때 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성창기업이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다 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근데 행정적인 부분이 그분은 토지분할을 원하지 않거든요. 토지분할을 하면 나중에 시설 짓고 나서 준공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노레일사업은 행정절차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절차의 지연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척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완료했고요.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몇 달 전에 했는데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워낙 출렁다리 관련해서 중앙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더 안 되는 쪽으로 바뀌었을 때쯤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타당성 조사가 되고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재신청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하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타당성 조사에서 B/C 1 이상이 나왔거든요.

김영서위원

1 이상 나왔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심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김영서위원

이게 1 이상 나왔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등산객을 위한 출렁다리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셔서 됐는데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신 부분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8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영서위원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의원 전체가 이탈리아 가서 슬로시티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과연 김해가 슬로시티에 맞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논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김해가 계속 슬로시티를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슬로시티 이념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개 우리가 함몰되는 게 슬로우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슬로우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님께서도 지금 2기 재인증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각 부서마다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 정책을 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재인증받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며칠 전에 소장님 계속 오셔서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슬로시티라는 부분이 김해시랑은 잘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일상에서의 슬로우를 찾을 정도로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의 자원이나 유산이나 관광문화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이탈리아의 슬로시티라든지 이탈리아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광이나 문화적인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해시는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만 현 김해시 실정에는 8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재인증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재인증받는 데는 소요 안 되고요. 연회비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서위원

연회비가 2000만 원 정도?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국제슬로시티연맹에 납부하는 연회비는요.

김영서위원

예. 크다 하면 큰돈이고 적다 하면 적은 돈인데 굳이 그 돈을 들여가면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 가면서 현판에 하나 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환경도 지켜가면서 개발보다는 같이 현대하고 과거가 어우러지면서 가는 도시라고 방향성을 설정한 부분이고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SGS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부분이 중요하지만 사실 오르비에토시를 다녀온 입장으로 봐서는 김해시에 그만한 자원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에서도 남양주라든지 다 슬로시티에서 인증을 받았다가 재인증을 포기한 상태기도 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어디요?

김영서위원

남양주시라든지 지금 3개 시가 재인증을 포기하고 인정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포기했다기보다는 재인증을 못 받은 거죠.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김영서위원

그쪽에서 말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서는 안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승인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본사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안 됐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본사들은 2000만 원 그냥, 자기들도 아쉬워하던데요.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갔을 때 본인들이 오히려 아쉬워하던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알기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시의원분들의 의견은 우리시의 현상과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보통 김해시가 외부에 나가면 난개발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념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슬로시티 이념을 꼭 따지지 않고서라도 계획도시로 충분히 난개발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도시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연과 느림의 철학 그쪽으로 가느냐의 차이는 저는 아직 김해시 같은 경우는 느림의 철학을 적용하기보다는 계획도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시설개선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선사업하셨는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열차카페 도색했고요. 정류장 보수공사 했고 그 외에 소규모시설 보수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발주 나가서 한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여기에 개선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건 어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건 생림면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인데요. 주변에 환경미화 정화활동하는 예산입니다.

송재석위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정화까지 다 포함이 됐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 예산은 생림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송재석위원

내려간 거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광안내체계 개선 이것도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따로 나눠져 있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 시설은 종합관광안내소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거든요.

송재석위원

저기 시민의종 옆에 거기 말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안에 내용 기간제근로자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셔서 청소를 하는데 이 예산은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안 할 경우에 기간제 채용해서 우리가 청소하게끔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을 나간다면 시니어클럽하고 연간계획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하여튼 12월 한 달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쉬는 기간을 확보하려고 500만 원 확보해 놨다 이 말씀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좀 과다하게 됐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맞아요.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운영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뭐 어떤 걸 사려고 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1종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개 유물구입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품도 많고 심의위원회에서 소장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3점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목표액을 가지고 구입을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도 다른 게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남겼는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가 공개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의외로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가품이 많더라고요.

송재석위원

들어왔는데 가품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해서 우리가 구매를 못 했다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못 하면 다시 다른 걸 구매하면 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심의위원님들 모시고 세 차례 했는데 연말 11월까지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소장의 가치고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3점만 구매를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표했던 것하고 많이 떨어지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많이 떨어지는 거죠.

송재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상했던 계획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구상했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처음에 1억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만약에 유물 하나 정도 구매를 하면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하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의외로 가품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구매를 못 했다고요.

송재석위원

처음에 계획하고는 의도와 다르게 많이 줄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변경사용으로 288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 결산자료도 봤는데 그 당시에도 25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또 변경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도 신세계백화점 사전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배현주위원

사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전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3년 본예산 자료도 봤는데 여기에도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럼 이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또 변경사용을 통해서 그런 행사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예협회하고 조금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논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계획하실 때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경남형 한달살이 이것 보시면 2400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쓰셨어요. 이것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하셨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달살이 여행인 분이 김해에 오셔서 여행을 하시면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그게 당초에 목을 편성하려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관리로 잘못 편성을 했던 부분을 고친 겁니다.

배현주위원

오편성이 조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봉황동 문화유산해서 지금 몇 년째 꺾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동은 가야왕궁지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본 걸로는 2007년부터 최종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발굴기관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에 따른 예산은 국립가야문화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공사에 관련되는 철거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보상관계가 있잖아요. 그때 3년 전인가 120억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55억 되어 있는데 그게 16가구가 반대를 해서 상당히 지연됐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로 가면서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보상을 줘서 공사가 들어갔는지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대부분 사항들은 책정해서 보상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그분들이 누락분이 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떻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다음에 감정할 때 재감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수용했어요? 인정했어요? 보상을 받겠다고 받아들였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래서 감정해서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올해 다 하고 나면 이제 사업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일단은 보상 준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를 하고요. 그건 문화재청에다가 매장문화재에 관한 설계승인을 받고 난 뒤에 발굴기관은 아까 국립가야연구소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차별로 발굴계획에 따라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받은 일부 지역은 철거를 하고 일부 지역은 철거를 안 하고 이래서 빈터공간이 돼서 밤에는 상당히 흉물스럽고 고양이들의 놀이터나 집터가 되어 버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분산성 외곽보수 다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무너진 부분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무너진 부분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게 아마 2022년도 4월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남도하고 문화재청에다가 긴급복구비 자체를 14억 신청을 했었고요. 국비로 일단 2억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하고 설계하는 비용으로요. 내려오고 올해 3월 말경에 국비 나머지 12억 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사전승인을 받아서 현재 5월 말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물 같은 건 없었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산성 붕괴된 부분요?

종현

조종현위원

유물은 해결 잘 됐어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추가 유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성곽 쌓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곽 말고도 거기에 뭘하려고 해서 유물이 하나 발견됐는데 조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유물이 없다고 이렇게 밝혀진 걸로 알고 있어서, 산성 성곽을 보수할 때 원래 성곽에는 못 가게 되어 있죠? 그 위에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죠?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예전에 저기 있는 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종현

조종현위원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곽 옆에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일부 공간은 있는데 돌멩이가 길을 막아서 일부 공간이 없어요. 성곽에 못 가게 하면 거기로 사람들이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길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큰 돌이 성곽 밑에 도보길로 산책로를 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서 성곽할 때 그 돌을 제거하면 그쪽 성곽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일부 구간은 갔다가 일부 구간은 못 가고 빙 둘러 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성곽 그걸 한번 도보길 또는 산책로 이렇게, 어차피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법으로 원칙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다닐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길이 막혀서 상당히 불편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곽보수를 할 때 한번 밑에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나 예산이 있으면 그걸 신경을 써주시면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행동선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실적이 0%로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 나누기 당해연도 예산액 해서 곱하기 100해서 0%라고 적혀있는데 뒤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보존정비사업 둘 다 보존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칠 수가 있는데 보수정비사업에 52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4951만 원 집행하시고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성과보고서상에서 성과지표달성현황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위원

예.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그 표기는 작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전산프로그램상에서 정리를 하면서 성과보고서 발간 당시에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야유적 가치 재조명하는 부분에 대한 달성률은 현재 맞고요. 문화유산의 안정적 보존과 활용 확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목표치가 95.7%고요. 실적은 89%로 현재 달성했으며 달성률은 93%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적지 방문수도 보면 토털 비율은 128%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표기가 오류됐는데 임의수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서위원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근데 예산성립을 하고 그대로 이월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구산동 지석묘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위에 흥부암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공사, 묘련사 보호각 증축사업 다들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이월이 됐는데 예산을 해놓고 안 쓸 거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업 중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산동 지석묘 발굴에 대한 부분도 사건이 생기고 나서 추가 발굴에 따른 긴급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 11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발굴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영구암 쪽이라든지 흥부암 쪽 이런 예산들도 도지정문화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들, 설계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절차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문화재위원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승인이 되고 나면 현장에 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일부 명시이월 안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도래한 것들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구암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올해까지 사업이 다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집행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구산동 지석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다소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매장문화재가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맞습니다. 일부 33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먼저 집행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사항이나 그다음에 박석 밑에 유구층 훼손 여부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했었습니다. 박석 밑에 대부분의 유구층들은 훼손이 안 된 것으로 현재 결과는 나왔고요. 현재 조성사업을 수립하면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저수지 만든 부분 자체가 밑에 시료가 훼손이 되어서 그 부분이 결국은 훼손된 부분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발굴비용을 부담했던 발굴용역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조성계획이라는 부분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곧 추경에 용역비 자체가 행정절차비용하고 용역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성계획 수립할 때 문화재청하고 발굴기관 그리고 김해시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득하고 난 뒤에 마지막 조성계획을 하면 되는 상황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그것은 다 집행됐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발굴비용은 준공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준공이 되었네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1월에 그것 언제 끝났는데요?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5월 말까지 했었고요. 준공금은 6월 10일 정도에 나갔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규입니다. 먼저 저희 김해시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회계결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0억 6345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322억 129만 원으로 1억 3783만 6000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6345만 4000원으로 305억 7188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9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영업수입 예산현액은 30억 4920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31억 9982만 3000원으로 1억 5062만 2000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의 예산현액은 290억 1425만 3000원이며 290억 1145만 2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출연금은 119억 310만 2000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151억 8772만 5000원 중 151억 7492만 2000원이 교부되어 1280만 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20억 6345만 4000원으로 305억 718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영지원팀의 직원 인건비 및 셔틀버스 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미지급액이며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운영 중인 어르신센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였던 문화체육센터 및 진영운동장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결산 심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예산현액은 359억 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53억 6800만 원으로 달성률은 98.3%입니다. 주요 미달성 사유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비로 재단 실물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음연도 자금 없는 이월금과 자금 없는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본부별 수납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수납액은 251억 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 217억 7200만 원, 시민스포츠센터와 서부스포츠센터 관리사업수익 17억 9700만 원, 예금 이자수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9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 수납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의전당, 서무문화센터 공연 및 주차수익인 관리사업수익 10억 6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5억 52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3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 수납액은 24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 3개 사업장에 관리사업수익 20억 15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79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000만 원, 3쪽 임대관리수익 1억 40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수익 1억 1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수납액은 2억 3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리사업수익 1억 97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수납액은 55억 6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당에 영상교육사업 및 한옥체험관의 관리사업수익 3억 5100만 원, 국비보조금수익 15억 8500만 원, 자치단체보조금수익 18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보조사업비 17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7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본부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의 지출총액은 181억 1700만 원으로 재단 정규직 인건비 129억 8900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 성과급 외 운영경비 31억 4500만 원, 재단소식지 발간ㆍ홈페이지 관리 등 대외협력사업비 2억 9500만 원, 시민ㆍ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5억 900만 원, 2021년도 출연금 정산반환금 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지출총액은 71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본부 행정운영 공통경비 7억 8600만 원, 문화의전당 운영비 31억 6200만 원, 5쪽입니다. 문화의전당 보조사업비 8억 1200만 원, 서부문화센터 운영비 22억 5500만 원, 서부문화센터 보조사업비 8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사업본부의 지출총액은 23억 4000만 원으로 관광사업본부 행정운영경비 2억 1600만 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 17억 4700만 원, 가야테마파크 보조사업비 1억 300만 원, 6쪽입니다. 레일파크 운영비 1억 2200만 원, 천문대 운영비로 1억 1500만 원, 천문대 보조사업비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지출총액은 14억 6500만 원으로 클레이아크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클레이아크 운영비 11억 8000만 원, 전당ㆍ서부 전시사업비 2억 원, 보조사업비로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출총액은 56억 6200만 원으로 웰컴레지던시 시설운영경비 86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비 8200만 원, 문화진흥사업 및 전당 영상교육사업비로 2억 8400만 원, 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15개 보조사업비로 34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보조사업비 17억 1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부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경영기획본부 이월액은 재단시설 종합안내인쇄물 제작비 700만 원으로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천문대 노후시설 개선공사 일정 연기에 따라 시설물 촬영 등 인쇄물 제작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이월액 1600만 원은 전당 마루홀 무대 드로우커튼 인버터 교체비로 반도체 관련 부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이월액은 하반기 기획전 2건에 대한 운영비 4300만 원으로 2건 다 전시개관 연기 및 연장에 따른 진행비 일부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이월액은 4억 7400만 원으로 문화도시조성사업비 4억 2600만 원, 아트팩토리 운영사업 3600만 원, 웰컴레지던시 운영사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비 중 8200만 원은 임호산 숲체험원 조성 일정지연에 따른 미래놀이터 조성사업비 사고이월이며 나머지는 2022년 사업비 집행개시 지연에 따른 예산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웰컴레지던시와 아트팩토리 운영사업비는 상위사업인 무계도시재생사업의 기간연장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동결에 따른 소급분 미발생 불용액 및 정규직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시민과 서부스포츠센터 사업비 불용액 2000만 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당 및 서부문화센터의 시설운영비 및 공연사업비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9쪽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사업본부 공통경비 예산절감액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불용액 6300만 원, 나머지 5600만 원은 테마파크, 레일파크, 천문대의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와 문화도시센터는 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7800만 원과 7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단 2022년 자금결산 수납총액은 353억 68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347억 42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금 6억 26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자금이월액 66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순세계잉여금 5억 6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며 4억 600만 원은 출연금 정산반납금으로 재단의 이월잉여금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 정산반환금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사유로 주로 반환이 됐어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출연금은 재단 전체 총예산이 우리가 벌이는 사업수익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출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 66대 33 정도 비율로 되는데 반납을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절약이나 불용액들이 나오면서 그 불용액은 예산에 다시 반납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 비율이 당초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금의 비율만큼을 잔액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만큼?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출연금은 시비출연금입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만큼 반납해야 된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남아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 관리하고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예산에 5억 6000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아 있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반납금의 대상이 안 되네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아까 대표이사가 보고했다시피 4억 600만 원 정도는 출연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로 넘어가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시에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경영본부에 집행잔액들이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련됩니다. 직원들이 그만둬서 그런 겁니까? 대체적으로 사유가 뭡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고 직원들이 300명 정도 되다 보면 연말에 각 수당의 목별로 계산하다 보면 수당의 목과 인건비 돈을 취급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으게 되면 금액이 2억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면 그에 따라서 1년에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간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금액은 잔액이 남을 수가 있는데 정규직 부분은 대체적으로 거의 잔액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억 43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관련된 잔액 부분이 남아서 내가 질의를 한 거고 혹시 그동안에 그만두고 이런 분은 없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지난해에 그만뒀습니까? 지난해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부장 오실 때부터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보통 1년에 20명 정도는 통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아마 퇴직하는 직원들도 10명 안쪽으로 되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데 간다고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적성에 안 맞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기 평생직장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재단도 하나의 선택지지 영원한 선택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육아휴직이 많다는 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규직 예산에서 대체역할로 쓰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잔액이 남는다고 보고 하여튼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집행이 남은 것은 거의 없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거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코로나 때는 문화의전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퍼센트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업을 못 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아직 지난해에 보충이 많이 안 됐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재작년 예산이니까 그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거의 궤도에 올랐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올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종현

조종현위원

여파를 좀 받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현재 예산으로 보면 통상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총수입이 100억은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한 300억 넘는 예산에서 100억 정도는 수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70억 넘어가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희들 적극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약간 문화시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창출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솔직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은 줄어들고 그만큼 저는 문화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복지나 문화는 솔직하게 수익 창출을 그렇게 소비성이라기보다는 여가선용 활용비용으로 봐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복지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은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해서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이번에 큰 사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념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입은 필요할 수는 있어. 그러나 본 근원은 수입 창출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운영해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100% 실제적으로 저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로는 지금 우리시나 국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수입을 올렸다, 성과금이 얼마다 이런 개념은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의 본질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 창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수입 부분은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이번에 6월 말로 끝나죠?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오는 분은 그런 부분에서 개념이 나하고 유사했으면 싶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있다가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코로나라서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은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고 그렇게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에 1300만 원 남았는데요. 당초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정도 남았는데 당초에 과하게 잡혀있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예상을 조금 못 했던 부분이 1년 전체로 봤을 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고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이 되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이 공공운영비 전기세, 상하수도, 가스 이런 건데 그게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단가인상된 비율만큼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객석교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엔 빙상장이나 수영장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정상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당초에 추경에 올려놓았던 금액만큼 지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상을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보수계획이 잡혀졌던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부터 계획을 잡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계획된 것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천장교체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든지 빙상장 같은 경우도 습기를 제거하려면 가습기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멈춘다든지 이런 피치 못 한 그런 보수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보수는 올해 예산 아닌가요? 지금 보수하는 것은 올해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상치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은 추경으로 이런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랐는데 2가지 요인은 아까 공공요금에 따른 만큼 정상운영이 안 된 부분이고 정상운영이 안 된 것은 제가 예상치 못 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운영비가 추경 때 올렸다가 다시 전용을 하면서 삭감되면서도 또 6000만 원 남았다 그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올해부터 세심하게 좀 반영해 주시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목적사업비라고 76페이지에 539만 원 되어 있는데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는 사업인데 이렇게 남은 사유가 있는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여기 목적사업비는 밑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공연기획팀에서 작년에 아까 전체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공연기획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보수라든지 공공운영비가 공연기획팀에서도 좀 남았다 해서 여비 절감한 이런 부분들이 530만 원 정도가 지출을 아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중에서 행사홍보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행사홍보를 많이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아끼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공연기획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연초에 잡았던 그 숫자만큼 저희가 공연기획 횟수를 충족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송재석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홍보는 더 많이 했는데 공연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올해도 저희가 2019년에 가장 활발했던 그 시기를 잡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연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정상화되는 범위 내에서 작년에도 65%에서 70%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올해는 90% 이상 치려고 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물론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익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관객의 티켓비나 이런 것을 따지고서라도 관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4월부터 경기나 관객수를 조사하다 보면 전년도 대비 반절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나눔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엮어서 관객수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스포츠센터 보수 들어가죠? 수영장 보수 들어갑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문 닫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작년에 막 논의를 하고 어디까지 공사보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영장에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기법에 따라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지금 급하게 잡혔던 겁니까 안 그러면 예전부터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쭉 해서 진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전부터 국비도 확보를 하고 시비, 도비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한꺼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개년을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2023년부터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문화의전당이 김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문화공간인데요. 스포츠센터 문화공간 부분을 좀 각별하게 그런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공연장에 한번 가보니까 의자하고 이런 것들이 깨끗하고 깔끔하던데 교체를 한번 했죠? 그죠? 그건 여기하고는 아니죠?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외관에 보수

종현

조종현위원

보수를 좀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써도 한 몇 년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봤는데 그건 이 관할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화의전당 문화예술 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가지이며 그중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건수는 몇 건이 되고 지금까지 무료공연 건수에 비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런 것이 대충 나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불가사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42개의 공연을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무료로

종현

조종현위원

무료로 했어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무료로 했고요. 허왕후 같은 경우도 김해에서 공연을 할 때는 김해시민에게는 무료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티켓 판매하면서 서로 보고 첫 공연에서는 실망을 많이 해서 두 번째 공연할 때는 저도 안 갔는데 첫째 공연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가고 싶어 하는 분이 많았는데 둘째 공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공연에서 너무 기대를 못 미쳐가지고 아쉬움이 많아서 둘째 공연은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그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있을 때 김해문화의전당이 좀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에 걸맞은 입장료를 지불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라 그래서 문턱을 낮춰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초기보다도 크게 변한 게 있나. 지금 본부장님 내가 오늘 처음 봅니다. 잘 몰랐어요. 봤는데도 인사를 안 나눠서 몰랐는데 어쨌든 문화의전당이 관광은 제외하더라도 문화예술 파트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장소도 다양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잘 짓고 예산을 유지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출연금을 통해서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개념이고요. 어쨌든 작은 클럽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상시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음악에 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파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문턱이 옛날보다 좀 나아진 느낌은 들지만 아직까지도 시설이 얼핏 듣기에 전국에서 김해가 문화의전당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아닙니다. 이건 시설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수준에 맞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큰 이름난 분들 한 번씩 초청하던데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수준 있는 분들은 창원이나 마산 가서 다 누리거든. 누리기 때문에 그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직접 와닿고 삶과 연관이 되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문화공연을 많이 해야 된다. 진짜 그래야만 문화의전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그런 장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관리비가 총금액이 5억 6000만 원 중에 추경 때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도 2883만 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고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게 청소, 경비 이런 시설 쪽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거의 여기에는 보험료라든지 노무비를 좀 절약하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큰 금액에서 뭐 2000에서 3000 정도의 잔액을 항상 매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해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추경에서 5000만 원 감액을 하고도 지금 2800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는 한 7~8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소리인데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좀 더 이론수나 이런 부분들 예상액 같은 것들을 촘촘하게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창작오페라 허왕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4억 7000이 지급되고 그중에 4억 6587만 6540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용 자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국비 확보를 저희가 3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 이틀을 공연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서울공연 때는 저희가 공연비를 받았습니다. 티켓비를 받아서 이천몇 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부분에 김해 마지막 공연할 때는 그것까지 투여를 해서 김해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게 했고 4억 7000중에 나머지 한 400만 원 정도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의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절약이 돼서 나머지 금액 한 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불용해서 보조금을 반환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국비가 3억이라고 하고 매칭이 1억 7000 들어갔는데 티켓파워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락종친회분들도 와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도 가락종친회하고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해서 1차 협의된 걸 다시 보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김해에서 국비 2억 확보를 해서 올해 김해에서 공연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년에 전국체전 때 김해를 대표하는 어떤 문화상품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서울에서 하실 때는 그 티켓을 판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총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다는 건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때 평균 85% 정도의 관객이 찼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체 100% 중에 85%가 관객석에 찼었고 그분들의 평은 어땠습니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오페라 중에 저희가 초기 2020년부터 국비를 통해서 했던 게 총 14억, 15억 조금 안 됩니다. 14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지금 이 정도 퀄리티를 지자체에서 그것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계속해서 올해 4년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립에서 15억을 써서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서 판매해서 티켓파워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15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 자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진 티켓파워를 확실히 가져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물론 가야사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종친회와의 그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더욱더 문화적으로 그리고 흥행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심을 해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예. 올해도 더 노력해서 킬러 대표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사업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반갑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가야테마파크 운영비 예산절감 집행잔액 해서 1000만 원, 천문대 운영비 예산절감해서 500만 원, 관광사업이 관광은 좀 다릅니다. 문화의전당이라도 관광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뭔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그에 따르는 부차적 수입이 좀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자료에 집행잔액 보조금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어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혹시 몇 페이지를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그러면 그건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천문대 보조사업 1개 안 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무리했어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국비보조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1건 마무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수액 부분은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자문결과 현재 있는 한 곳 가야관이라는 곳은 이미 법인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법적절차로 진행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변호사가 결손을 권유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가야 박모 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저희가 예전에 재산명시를 했고 이번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명시를 통해서 그분이 개인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어쨌든 저희 결손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가야공예마을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올해 안에는 완납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제일 적은 분이 그분이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완납을 주시겠다는 분이 제일 적은 분입니다.

송재석위원

큰 분이 안 되겠네.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면 올해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건 아마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한다고 하면 하나는 올해 결손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결손처리가 되면 그냥 결손으로 끝나는 겁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일단 법적자문으로도 이미 법인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 법인을 대상으로 더 이상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고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그러면 물론 법인은 해산이 되었지만 그 법인의 대표가 있었을 거고 이사들도 계셨을 거고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나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 다시 그걸 결손처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묻지 못 하잖아요? 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가 가능한가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미 오랜 소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테마파크 내에 관련 입찰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분이 입찰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테마파크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전반에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부분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추경에 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시 불용액이 220만 원,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죠? 천문대에도 보면 49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불용액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불용액 중에 어떤 목에 대해서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재석위원

천문대 부분에 지금 1개가 남아있고 그죠? 천문대에도 추경에서 25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9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매점을 원래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식음료 시설을 할 수 있는 도면을 위한 용역을 주려고 했었으나 지역 자체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용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25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관리비가 당초에 1400 잡혀있다가 80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 정도나 삭감이 됐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이건 와인동굴에 곰팡이 도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항균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하고 그리고 시군연계사업으로 밀양시와 연계된 걸 와인동굴에 접목시킬 때 그때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남아 있는 600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어차피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때 하면 되는데 600만 원이 남아서, 47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 부분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 거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원래 600만 원 중에 121만 5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이제 소독방역을 했었는데 연간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송재석위원

위탁관리비 안에 800만 원 삭감된 건 밀양시하고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됐는데 남은 600만 원은 방역비였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방역비 중에서 불용액이 남은 게 120만 원 남았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1억 1600만 원 있고 당초 2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2458만 원인데 어떻게 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사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잘라냈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은 없고 당해연도로 다 종료되는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당해연도에 다 가능한 사업들이었어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요?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그때는 본예산에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는 다 이월금이 있거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 있는데 관광사업만 없어서 그러면 불용액은 1억 1876만 4000원이면 좀 많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데 1억이라는 걸 남길 정도면 뭔가 사업을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히 행정운영경비에서 6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세 환급이 많이 되다 보니 부가세 환급이 2500만 원 정도 환급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삭감까지 추경에 했는데도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남았다는 게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도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남아서 거의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네 그죠?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300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것 뭔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내밀하게 체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준

최재준관광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클레이아크관장 최정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이 많았고 이월도 좀 있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일단 명시이월 금액이 4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축전시회 연출공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전시 오픈이 이루어졌고요. 그와 관련된 학술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도록제작이라든가 이런 명시이월된 금액이 4300 정도이고요. 그 외에는 전시공간 연출할 때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들과 그리고 전시를 할 때는 가벽이라든가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규모가 상당히 큰데 ESG경영을 선포하면서 이런 공간연출이라든가 사인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규모를 줄이면서 예산절감한 금액이 좀 큽니다. 거기에 클레이전시사업에 연출규모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 한 24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물 제작도 최소화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에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클레이아크김해하고 클레이아크 홍보사업에서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는데도 좀 남았네요? 그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클레이아크 예산 불용액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전년도 사업이니까 관장님하고 관계가 없죠?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계되어 있습니까?

정은

최정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그래도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