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검토서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장 최 성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을 대신하여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서경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장은령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7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8,008억 원, 총 세출은 6,511억 원이며, 잉여금은 1,49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금 운용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원 중 당해연도에 78억 원을 조성, 27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53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8,008억 원으로 전년대비 6.3%인 4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3,753억 원으로 47%, 지방세 1,423억 원으로 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 1,238억 원으로 15%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984억으로 25%, 이전수입은 4,786억 원으로 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 1,238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355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4%,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2%, 공공질서 및 안전 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 51%, 보건분야 27%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22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종하거리 공영주차장,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두왕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년 총자산은 1조 7,740억 원이며, 총부채는 347억 원, 순자산은 1조 7,393억 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 3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713억 원, 비용이 6,322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391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83억 원이며, 세입 8,008억 원에서 세출 6,511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97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85억 원, 사고이월 34억 원, 계속비이월 401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3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370억 원이며, 세입 7,790억 원에서 세출 6,355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435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는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2억 원이며, 세입 217억 원에서 세출 155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61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설명 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1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설명 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31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32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343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44페이지, 예산전용은 주민자치과 자치행정 운영 민간인국외여비 등 11건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345페이지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39억 원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 추가부담금 관련 등 10건에 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1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5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40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성과보고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성과지표 구정업무 평가과제 달성률 등 174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22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혜인 대표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혜인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이준엽 회계사, 이원형 회계사, 이해영 세무사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8,008억 6,708만 원, 세출 결산액이 6,511억 3,39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9,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6건으로써 예산현액이 320억 5,73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28억 1,82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4,64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0건으로써 예산현액이 104억 9,662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48억 16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 9,672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9,83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은 전체 25건으로써 일반회계는 24건으로 예산현액 494억 4,916만 원 중 지출액은 152억 2,07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96억 7,74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예산현액 5억 원, 지출액은 2억 3,07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101억 9,843만 원이고, 수납액은 77억 9,631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14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53억 3,33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미수납액 관리 철저, 둘째 세입예산액 편성의 적정성 제고, 셋째 사무관리비의 무분별한 전용 금지, 넷째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2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종합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 발언하십시오.

관계공무원 모두 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결산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서 책자나 첨부서류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 각 상임위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각 부서와 경리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이게 공문서잖아요. 그죠? 미반납사유라든지 기간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하게 명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지금 핫감자로 떠오르는 반다비 빙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이나 각 부서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지금은 기자분들도 알고 계신 것 같고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새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좀 잘 만하면 주민들 전화오고요. “이거 바뀐 것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고,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발언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것은 신정동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도 각종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부서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주민이고 여기 삼산동 주민 이쪽 주민들은 객이냐?”는 발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은 공평성에도 맞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전에 바깥에 살짝 나가서 기획실 계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 한번 이런 것 비슷한 게 밤새도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통 12월에 내지 않나요?

예.

맞죠? 12월에 냅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은 10월에 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해마다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말에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서랑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자료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1년에 한 번 세우나요?

예, 변경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입니까? 투자심사가 먼저입니까?

투자심사 개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같이 아마 맞물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다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통 5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5년으로 세우잖아요?

예.

5년으로 계획을 세울 때 2015년도 때인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는 당초에 할 때 올해년도 포함해서 5년이라고 했고 이게 법안이 바뀌어서 그 다음연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말들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민의를 대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무 차질 없게 예산을 주면 그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 우리가 업무보고 때 회의록을 보셨을 거예요. 2월 9일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빙상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2월 10일 끝나기가 무섭게 실시설계용역이 또 다시 들어가고 용역기간이 일시정지가 되고 통보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벌써 12월 26일 청장님께서 “기상이변에 따른 유수지 확장, 지반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옥동을 가는 여부를 검토해 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되는 공사비 절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삼산동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고려해라”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도시국장이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결산승인을 해야 되는 자리에 여기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결산승인을 하는 게 맞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투자심사하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각종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들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앞으로는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우리도 맨날 선진남구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라든지 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업에는 사업별로 어떤 특수성이랄까 그런 사업들은 변경도 될 수 있고 보완도 될 수 있고 수정도 될 수 있고 한 사항들인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의회 의원들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계획이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수정·보완계획도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타임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건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대외비 성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무분별한 뭐 별의별 소문들은 다 들리지만 그것은 소문일 뿐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고 우리가 옥동에 구 법원부지 활용하는 건립 검토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이 사업에 관해서…….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김용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결재를 받았는데 이전건립을 할 때 이 보고가 언제 됐는지 날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잘…….

그럼 가르쳐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3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3일이에요. 2월 10일 그런 일이 있었고 3월 3일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빙상장 이전건립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상임위 때 지금 이동주 국장님 안 계시지만 계속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본 인이 결정한 거다. 본인이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는데 아니, 국장님이 청장님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정권자는 아닌데 본인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청장님을 패싱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고소·고발감입니다. 고소·고발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잠시만요. 박인서위원님, 지금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던 사항이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와 토론을 거쳤지만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마지막 의결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또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서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시면 발언을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변경되고 하는 게 물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결산 불승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결산 불승인을 한 적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랑 막 각을 세워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나중에 말씀들을 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지금 질의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면 안 될까요? 잠시만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에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그런 입장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청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뒤통수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업할 때 행정절차에 대해서 누락됐는지 없는지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위원님.

오늘 결산심의인데 상임위 내용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서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 내용 중에 예산전용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전용이 11건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운용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지방재정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전용 11건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전용이 있게 되면 우리가 분기별로 의회에 심의나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의를 받은 기억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예산의 전용 부분은 단위사업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01 되어 있던 것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301-01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위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전체 2022년도 예산 중에 11건이 전용됐다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의 원칙상 가급적 줄이면 좋겠죠. 그리고 규정상 저희가 분기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항상 제출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의회와 소통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릴 때 저희가 3월까지의 전용사항은 4월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드릴 때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면서 자료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전용을 한 부서에서 왜 전용을 하게 됐는지를 따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늘 그래왔듯이 지방재정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최근에 있던 일로 소통이 좀 더 잘되고 비록 대외비더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계속 이야기가 길어져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주민간담회 있는 것 아시잖아요? 10시 반에 주민간담회가 있는데 어제 밤에도 전화오고 저녁 수시 때때로 전화가 오는데 아까 김장호 위원장님 받으신 전화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방금 또 전화가 왔는데 이제 소문이 다 난 것 같습니다. 소문이 다 나서 아마 동 전체가, 내일 남구청이 들썩들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을 지금 또 받았습니다. 연락을 또 받았고 내일 이동주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답변 준비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요. 교통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월 3일 회의했던 빙상장 이전건립 검토보고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있는 서류 내용 그것 다 갖다주시고 그것부터 추진과정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날짜별로 보고한 것 다 결재를 받았을 걸로 압니다. 그 서류들,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세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결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어난 것을 잘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부서에서 이게 제공할 자료인지 대외비인지 관계를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의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서류는 의원들이 보지 못할 서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결정을 할 때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에 받았던 게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라서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것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는 건 그냥 자체심사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자체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 재정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건이라 중투에 올라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회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에 우리가 백서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회지역보고서라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 자체로 하는 것은 없고요. 통계법에 따라서 하는 통계작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조사라는 것은 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 단위로 해서 통계포털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없네요?

예.

우리가 의뢰심사를 하고 자체심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다 의뢰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 이런 부분은 또 자체심사를 하기도 해요. 그죠? 금액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금액이 40억 원 미만이라든가 60억 원 이상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 관련해서는 자체심사를 했으면 자체심사 자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200억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중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저희가 시를 통해서 상정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세내역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자체심사는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건부로 내려와서 올해 연말에 실리는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기존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수정해서 올라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짤 때는 제일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중투나 투자심사를 받을 때 중투를 안 받고 투자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우리 책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어떤 것 어떤 것 따로 투자심사를 하겠다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원래 여기다가 안 싣나요?

예,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번 5년간 수립한다고 해서 세팅되는 게 아니라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에는 2024년부터 향후 5개년을 세우는데 만약에 2024년에 지금처럼 이런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2024년도 말에 세우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에는 또 수정해서 하고…….

예, 하겠죠.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를 어기는 일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말씀하신 경우에 시에 올리고 시 투자를 중앙투자를 하는 공문이 올라가는 시점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 시점들이 거의 10월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날짜를 보고 투자심사를 먼저 하지 않았나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그 이듬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이 10월 말에 대부분의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아까 얘기했던 3월 3일 검토보고 했던 자료 그것은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의 지역구이신만큼 주민을 위한 마음이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자료 성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말씀하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반다비 빙상장과 관련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날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따로 제가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삼산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다른 좋은 방향으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인 결산검사위원, 교통환경국장님, 보건관리과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139억 10만 1,000원이며, 주민자치과를 비롯해 8개 부서에서 10건의 예비비 지출요구가 있어 우리 실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판단되어 예비비 14억 113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주민자치과 등 5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3,70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자가진단키트 구입 2억 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구입 6,120만 원,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억 2,153만 8,000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4,644만 2,000원 등 총 7억 7,423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태풍 힌남노 긴급피해복구비 1억 7,500만 원, 이태원사고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7,000만 원, 코로나19 구호물품 배달용역비 8,190만 원, 오수 역류에 따른 오수관로 긴급정비 3억 원 등 총 6억 2,69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022년도 예비비 총액이 139억 10만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할 때 일반회계에 100분의 1로 반드시 일반목적예비비는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 이내로 항상 하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제사항인 그 부분은 1%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많이 편성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내.

이내에서?

예.

저희들은 2%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거의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가 거의 6,00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65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올해 2023년도에는 더 적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2022년도라서…….

139억 원이니까 두 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기준에 그랬었고 3회 추경에는 저희가 의존재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해에 거의 8,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됐었습니다.

예비비가요?

아니요. 전체 예산이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거의 6,000억 원 정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은 합계거든요.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의 합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설명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전체 일반회계의 1% 이내라고 하면 해마다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이내 원칙을 고수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재난목적예비비로 돌려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39억 원 예비비 중에서 지금 7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까?

예.

6억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순세계로 넘어옵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23년도 재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전체 예비비 준비한 금액대비 지출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비비를 이만큼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많았고요. 저희가 예비비는 말 그대로 태풍이나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항상 하는데 그래도 기준을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하고 그 이후에 예측불가한 부분을 위해서는 재난 쪽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신청이 과별로 들어오면 심사를 아주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서?

예, 거르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꼭 필요한 때에만 예비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