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병가인 관계로,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항공산업 투자유치 관련 기업방문을 위해,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개발전략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국외 자치경찰제도 및 정책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봉승 이사장님과 회원 5명,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희청 이사장님과 회원 3명,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 김철모 위원장님과 회원 3명,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님, 동학농민혁명 정읍 유족회 심재식 회장님과 회원 2명 등 모두 18분께서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속 위원회 위원님 보좌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염영선·이병철·오은미·양해석·김명지·박정규·윤정훈·김정기·김슬지 의원)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염영선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황토현의 북소리’ 마당극에서 전봉준 역을 맡은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어찌 녹두장군 닮은 것 같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망각보다 더 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강제동원에 ‘제3자 변제’라는 해괴망칙한 해법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에서 보듯 나라와 지역의 발전과 위상은 올바른 역사의식에서 나옵니다. ‘전라도 천년사’ 곳곳에서 상식 수준 이하의 오탈자와 역사 왜곡이 발견됐고 이를 지적하는 학계,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도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왜곡한 ‘전라도 천년사’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회견 전 정읍시 공무원들이 도청 관련 부서를 찾아 왜곡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부는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재검토를 요청하였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지역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일 사건을 두고 교과서와 학자들의 견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길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온당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머리띠를 메고 항의하는 게 온당합니까? 도대체 만석보와 조병갑, 전봉준과 고부봉기를 떼어놓고 어찌 동학농민혁명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동학은 전북의 역사이자 미래의 동력입니다. 이에 지역의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역사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행태에는 그 연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전라북도의 유일한 국가기념일입니다. 하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에는 참석한 대통령,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등은 보이지 않고 문체부 차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존경하는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서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을 받고 서울 출장에서 회군, 버선발로 달려와 준 행정부지사가 전라북도의 유일한 체면치레였습니다. 평소 전라북도는 지방이라서, 호남이라서, 광주·전남이 아니라서 차별받고 소외당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본 의원은 전북도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고 소외를 자처하는 게 아닌지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이다.” 광주민주화운동 일주일 전인 1980년 5월 11일 정읍농고 동학기념제에서 고(고)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일부입니다. 최근 고부봉기를 기획한 사발통문을 비롯 동학 관련 문서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동학농민혁명 130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해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입니다. 1894년 ‘보국안민’의 기치가 2024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반세기의 역사 속에 한반도에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재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문헌이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국난에 대한 의병 기록은 현재에도 다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문헌 중 조선시대 우리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기록은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정묘거의록’, ‘호남병자창의록’ 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문헌들을 토대로 1990년 사단법인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전북의병사’를 출간하였습니다. 총 775명의 전북 출신 혹은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물론 본관 및 출신지별로 분류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병사’가 출간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조선시대 전북의병에 대한 선양사업은커녕 이러한 정본작업이 이미 전북 내에서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을 못한 채 잊혀진 채로 그저 도서관 서고 속에 묻혀져 왔습니다. 한자로 표기된 각종 고서들을 번역·검토하여 전북 지역 의병운동 참여자들의 인적 정보를 총정리한 ‘전북의병사’가 발간되었고 명단까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라북도 각 기초단체들마다 충의의 고장이라 말하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은 현재 거의 방치되어 있거나 잊혀진 상태입니다.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은 우리보다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의병의 날 기념식을 거행해 왔으며, 현재 의병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선양사업에 실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전라북도의 늑장 대처는 전북의병의 위상을 축소시켜 왔고 연구의 판도와 흐름마저 타 지역에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점(점)이 아니라 선(선)이듯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 의병들은 등한시하면서 근현대사 독립투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논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반쪽짜리 추모에 불과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전라북도 조선 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개 시·군별 기념비와 표지석 등 기념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 출신의 의병들을 정려하는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선조의 역사를 잊고 지내온 도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북의병들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의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없다면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북의병 선양사업과 교육사업에 보다 추진력 있게 임하여 명목상의 충절 고장이 아닌 조국에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예우하고 살아있는 의병정신이 깃든 고장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발언 해 주신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율 전국 1위 인구 2만 6855명,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군이 특정 골프장의 확장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골프장은 인구밀집지역인 순창읍에 소재하며 직선거리 약 1.1㎞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관공서가 접해 있고 또 골프장이 소재한 금산 옆으로 아파트 600세대를 포함한 대단위 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순창금산골프장은 당초 9홀 6만 1599평 규모였으나 업체에서 18홀 24만 2231평, 대략 국제규격 축구장 110개 크기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임야, 초지 등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야생동물 다종이 서식하는 곳인데다 지하수 고갈, 환경오염, 산사태 등의 재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의 내용을 보면 우려의 시선들이 사실에 대부분 부합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운영 중인 골프장의 불법시설과 순창군의 황당무계한 법 집행이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와 자료에 따르면 금산골프장은 군 계획시설인데 1만 129㎡의 면적을 불법 선시공했고 순창군은 허위문서를 고시 후 합법화를 해 준 것입니다. 선시공된 증거로 위성사진이 제시됐고 진행된 행정절차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부터 준공 고시까지 불과 38일이 소요되는 상식밖의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와 관련 자료를 접한 후 여러 자료와 법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골프장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인데 전북도청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선시공한 골프장의 후 합법화 과정에서 준공 고시를 순창군이 했기 때문에 전북도지사가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들을 확인한 후 순창군수에게 준공을 위임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불법시설의 인지 여부, 수발신문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선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 줬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고 수발신문서 사본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계획을 승인하기 전 선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별로 실시되는 시설 변형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에서 걸러졌어야 합니다. 지역 언론도 손쉽게 과거 위성지도를 통해 불법시설을 인지했는데 승인권자인 전북도청이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사업자는 불법 선시공하고 행정기관은 후 합법화해 준, 특혜가 아니면 이해 불가 사건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위공문서이고 어느 선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의혹이 있는 것인지, 더구나 해당 불법시설에는 군 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 2필지가 불법으로 훼손돼 덧붙여져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승인권자이면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이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잘못과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불법 선시공 후 합법화된 골프장이 18홀 확장과 관련 제출한 문서들까지 어디까지 허위공문서인지 면밀히 따져서 이런 행정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집중호우로 발생한 익산 용동면 농가 피해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호우 발생과 장마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전북도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TF 구성과 대책 협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도내 각급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하천 정비 대책과 효율적인 하천 수문 관리, 농경지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당산나무나 고목을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목은 마을공동체를 표상하는 문화적 상징과 같은 존재였고, 어김없이 설화나 민담과 같은 옛이야기가 얽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고목의 인문학적 가치는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조들이 그랬듯이 무의식적으로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고목은 경관을 풍요롭게 하는 심미적 기능과 쉼터를 제공해 주는 실용적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넉넉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상상해 보시면 고목이 안겨주는 일상적 혜택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간과해 왔던 고목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 발간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중에서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수령 450년이 넘은 왕버들나무에 관한 대목입니다. “고목이 있는 곳에는 고향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던 왕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 왕버들은 고향의 이정표였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 고향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가족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라고 부릅니다.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해제권을, 일선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보호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보호수 관리가 법률적 근거를 두고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호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례 의무점검도 지난해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사무위임이라는 행정상 절차를 빌미로 보호수 관리를 일선 시·군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임자와 수임자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말 그대로 보호해야 할 나무들이 오히려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신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언하오니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속가능하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보호수 지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국의 보호수 지정 현황은 총 1만 3859본입니다. 이 중 도내 보호수는 639본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인접 충남과 전남만 하더라도 각각 1842본과 4105본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면적이나 지형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편차라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보호수 지정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보호수 지정에 앞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주의에만 기댄 채 보호수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정 가치가 있는 수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무에 얽힌 설화나 민담 수집도 병행함으로써 나무의 인문학적 가치까지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보호수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전라북도 조례상의 선정기준은 수령과 수고(수고), 나무 지름 등 물리적인 조건과 외형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은 보호수 지정·관리 취지의 일부만을 충족시키는 매우 소극적인 기준입니다. 예컨대 수령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희귀목일 경우 또는 지역공동체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외형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은 연평균 2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50그루 나무의 보호수를 대상으로 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라면 도내 전체 보호수를 한 번씩 관리하는 데에만 12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다섯째, 타 지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센서를 부착해서 보호수의 생체정보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수의 상태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호수에 얽힌 민담과 설화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관광자원화하고 보호수에 관한 전시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는 전라북도가 본받을 만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지난 3년간 도내 보호수 지정은 4건에 불과한 반면 수세 약화나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해제된 보호수 건수는 10건입니다. 지정 건수와 해제 건수의 역전현상이 계속된다면 도내 보호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함께 상기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 선수단이 35개 종목 738명의 선수가 출전해 총 6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북체육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전북교육청 체육 관계자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도내 학교 운동부 선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선수 수급에 적색불이 켜졌고, 이는 도내 스포츠가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현실에 따른 학생 선수 육성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거석 교육감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전통종목 육성과 함께 구기종목이나 취약종목의 경우 단일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운 학교 운동부 종목을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형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훈련장 설치와 확보가 어려운 종목들은 훈련장 중심의 위탁형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에 전념하고 운동은 전문스포츠클럽에서 효율적으로 훈련하며, 운동부가 없는 학교 학생에게도 전문선수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형 학교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와 폭력, 인권침해, 안전한 훈련장 조성 등 훈련 여건 관리와 함께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훈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인조 잔디와 실내 훈련장 조성으로 훈련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훈련장을 조성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선수들이 우리 도를 찾아오고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 체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종목을 육성해 경쟁력 있는 학생 선수 육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이나 인권침해의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의 장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선수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체육행사인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는 17개 시도가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도세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김관영 지사께도 도 체육 영재 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선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도체육회가 체육 영재선발대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재선발대회 참여자들이 학생 선수로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양대 체전에서 불출전하는 종목 등 취약종목 활성화와 함께 소질이 있는 학생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해 꾸준히 훈련과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내 학생 선수는 우리 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야 할 것이기에 도와 도교육청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외적 환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학생 선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지난 2018년 전라북도 주관으로 역사서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34권, 1만 3000쪽에 달하는 역사서 집필을 완료해 지난 연말 출판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방대한 역사서지만 고대사 부분에 있어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남원을 ‘기문(기문)’, 장수를 ‘반파(반파)’, 전남 강진·해남을 ‘침미다례(침미다례)’, 전남 순천을 ‘사타(사타)라는 일본서기 속 임나 4현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일본의 왜곡된 사관에 근거한 사료를 전라도 천년사에 인용함으로써 역사왜곡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급기야 지난달 10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사전 공개된 전라도 천년사 34권 e-book의 오류와 왜곡된 서술은 우리 전라도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사 부분에서 사실 검증이 어려운 일본서기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날조된 사실을 차용했다고 지적,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편찬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이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들은 일본서기의 한국 고대사 관련 기록은 왜곡된 부분이 많지만 백제가 왜에 파견한 왕인박사,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사실, 무령왕이 섬에서 태어났다는 탄생설화 등 중요한 사료가 많다며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비판을 거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한 측을 오히려 사이비 역사 선동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도 천년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본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실록 등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내 어느 역사서에도 남원이 ‘기문국’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전라도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집필된 책에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을 쓰는 것은 전라도가 일본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 역사서에 없는 지명이라면 굳이 일본의 식민사관 사료로 이용된 역사서를 인용할 필요 없이 기술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있다’라고 서술하거나 교차검증, 학술적 가치 운운하며 공정한 자세의 역사 인식인 것처럼 미화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일제 36년간 강제 침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말살하고 대한민국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성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아픈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땅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산하에 멀쩡히 서 있는 소나무에 상처를 내어 송진까지 착취한 현장을 보며 본 의원은 치가 떨립니다. 만약 일본서기의 임나 4현의 지명을 인용해 전라도 천년사가 발간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사에 있어 또 다른 역사서의 전거가 되는 우매하고 치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사료가 적다 하여 일본서기를 인용한 고대사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 학예사들과 제3의 전문가들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라도 천년사는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달에 개소 예정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도내의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사전에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돌봄이나 간병으로 인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경우 평생을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기약 없는 고통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공적 돌봄체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의한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년도부터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난달 공모를 통해 익산의 창해복지재단이 운영주체로 선정되며 내달부터 전북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과 극복해야 할 한계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돌봄 이용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둘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실적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가정과 유사한 장소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연계하여 개인별 욕구 특성을 반영한 일시 돌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도 되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시 돌봄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일시 돌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서 도내 모든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1234와 789, 단순한 일련번호같아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려 말 문신이자 외교관이었던 전북 출신의 지포 김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포는 1234년 24세 되던 해에 제주 판관으로 임명되어 6년을 제주에서 보내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지포의 행적에 대해서 탐라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김구가 판관이 되었을 때에 백성에게 고통을 느끼는 바를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당시 제주는 힘없는 백성들이 토호세력들에게 땅을 빼앗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성도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지포는 이를 목격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담을 쌓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수탈과 분쟁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은 789년 전북 출신의 제주 판관이 베푼 선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제주 돌문화의 초석을 쌓아올린 지포의 선정을 기리고 있고 제주민속박물관에는 ‘돌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까지 건립되어 있으며 제주 애월읍 설촌마을에는 제주 특유의 현무암 돌담길이 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전라도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를 상징하는 돌담의 시초가 전북 출신의 인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지포 김구를 매개로 하여 이어져 오고 있는 789년 된 전북과 제주의 역사적 인연을 지역교류협력사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돌담을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포 김구와 제주 돌담에 얽힌 역사적 배경과 의미 그리고 전북-제주 상호 간의 지역교류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돌담 조성지로서 전라유학진흥원의 부지 적정성은 지포 김구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포 김구를 배양하는 도동서원 터가 전라유학진흥원 부지 내에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 돌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현무암은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분류돼 관련 조례에 따라 임의 반출이 금지돼 있고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주도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올해 4월 본 의원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도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제주도의원 몇 분을 접견한 결과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걸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측에서 돌담 조성 규모와 소요 사업비, 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략적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주도 방문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 돌담 조성사업에 관한 기본 구상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제주 간 공동학술대회 개최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포 김구를 매개로 한 두 지역의 역사적 인연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롭게 계승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놓친 전라도 천년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돌담 조성사업은 지역교류협력과 전라유학진흥원의 역사적 상징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도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전라북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조치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전북교육이 한 걸음 더 앞서나가기 위해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 해외연수를 비롯한 도교육청의 국제교류·교육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 대상 학생만 3558명이며 예산은 약 38억 원, 여기에 교직원 해외연수를 더하면 연인원 4108명 71억이 넘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향후 4년간 해외연수 대상 인원은 1만 190명에 이릅니다. 올해 교직원 연수 규모를 합산하여 추정하면 규모는 약 1만 2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교류·교육 정책은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학생 해외연수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산하 국제교류팀 7명, 본청 각 부서와 지역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팀을 제외하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제교류·교육 업무를 겸임해야 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넘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마인드를 심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을 설립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은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다문화 학생교육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지난 6월 7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은 다문화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 단위로 운영되기보다는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이해교육, 문화다양성교육, IB교육과정, 국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7개 시도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외국어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발표했고 세종시교육청 역시 국제교육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기관 설립을 위해 예산과 정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현재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조직 내 국제교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과 국제교류팀, 민주시민교육과 잼버리·다문화팀, 창의인재교육과 외국어교육팀으로 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7개 지역에 산재한 영어체험센터, 외국어교육센터 등 인력 103명까지 포함한다면 신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도 기존 인력을 재구성하여 기관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전북도청은 현재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와 관련해 잼버리대회장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숙박·전시·체험·야영·체육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약 4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이 적극 협의한다면 해당 건물을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이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새만금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향후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그 이점은 더욱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바로 인근 지역에서 3개 초등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개 학교를 폐교하고 1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에 따라 2개 학교 폐교로 전북교육청은 8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자발적 희생을 바탕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의 교육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국제교류·교육 전담기관 설립에 투자하고 폐교 부지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와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교육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북도청의 적극적인 협조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투표 전에 잠깐 좀…….”)

12대 의회 제2기 예결산특별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잠깐 그냥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결정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선정함에 앞서서 적어도 저는 3선이고 지역구이고 또 그렇지만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전혀 고려의 대상, 그리고 의향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논의가 되어진다든지, 비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어도 소수정당 의원들 또 비교섭단체라 해서 그냥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최대한 그 의견들을 들어서 의향을 물어서 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상당히 배려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으로 의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꼭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비교섭단체 의원님을 선임할 때 일단 초선의원님 위주로 했습니다. 다음에 예결위 선임을 할 때는 어쨌든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서에 따라 실시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7일 소속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사전 간담회와 자료 요구,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6월 21일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볼 때 전북연구원 운영 및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고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장 후보로서 기관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점, 또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을 볼 때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전북연구원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육자로 과오 없이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합의견을 제시하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 구성원들 간의 갈등, 정책적 독립성 부족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10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시행 후 3년이 지났거나 입법 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과 그 밖에 조례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라북도에서 제정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목재문화 계승 및 목재산업 기술개발 등 목재 이용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401회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 입지로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농기계 기업, 농기계 실증단지 등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된 만큼 농업기계산업 육성,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 조례는 교통안전의 대상 범위를 학교 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 안팎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결을 하고 위기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 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379억 1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6302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66억 8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5935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1923억 1700만 원, 이월액은 1758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3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의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이월액 등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추진을 못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의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 반영으로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예산심의 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은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0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 911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8977억 1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8억 7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조 1155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44억 1500만 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예금 이자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70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10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91건에 170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과다 설계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은 전년 대비 35건, 13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3건에 875억 3400만 원으로 향후 교육청 3개년 소요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행 등으로 계속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저조한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의 로드맵 작성과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10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의 경우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2만 원 내외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은 관련 서비스의 경우 병동 이용에 동의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진료 과목마다 운영 여부가 달라 환자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소수의 인원이 다수 환자를 케어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 병상수가 적고 환자에 대해 일대일 케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현재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동을 이용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 휴직, 간병 퇴직, 간병 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제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가정 내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의 한 방안으로 요양·간병 지원 내실화를 선정한 바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간병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우리 사회의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 급여화 조속히 도입하라. 이상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직접 체험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18.5㎢를 9개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조 6003억 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조성 공정률은 33%입니다. 1·2공구는 조성 완료되었고 5·6공구는 2024년 2월, 3·7·8공구는 2027년, 4·9공구는 2030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급변하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최근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부지 투자기업은 2018년 이전까지 7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급속히 늘어나며 2023년 현재 46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약 7조 686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2공구를 비롯한 2024년 2월 완공 예정인 5·6공구까지 잔여 부지가 얼마 없어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미래 신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3·7·8공구 매립·조성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 신산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주체들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문제된 사항들이 내년에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연말에는 계획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의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도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박정규 13.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불게재) 5.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에코-17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8.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19.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