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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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고 추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자료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에서 13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시 대야·목감·정왕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이며, 2023년 기준 26억 295만 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접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월 말 현재 1만 2,344명으로 대야 6,746명, 목감 1,134명, 정왕 4,476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40에서 14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은 대야, 작은자리, 목감, 거모, 정왕, 함현 상생 등 종합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5년이며, 수행 인력은 각 기관당 2명씩 총 12명입니다.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은 보통 6개월 이상 개입이 필요한 집중사례를 전담하고 있으며 2021년 167건, 2022년 144건의 집중사례를 수행했으며, 시흥시 사례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31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차량 렌트(rent)를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이게 4만 5,800원 맞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월 렌트료가 4만 8,500원 맞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복합기······.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차량 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차량이요?

이봉관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차량은 4만 5,800원 맞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4만 5,8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월이니까, 1년으로······.

이봉관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차를 4만 8,500원에 렌트를 못 해요. 네?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본인 자료에 보면 48만, 아니 4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월 4만 5,800원.

이봉관위원

아닙니다. 45만 8,000원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45만 8,000원이요?

이봉관위원

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틀리게 되면 우리 결산 자료도 다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죄송합니다. 통계가, 네, 네.

이봉관위원

잘하셔야죠. 이렇게 숫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유류 수불대장이 있어요. 이것은 자료집에 안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별도로 받아 보니까 8월분 유류비가 결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8월 달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결산 자료상에요?

이봉관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거기서 수불대장을 이렇게 예산부에다 집어넣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8월분이 없어요. 그러면 운행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8월 달······.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또 12월 달도 유류비가 미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8월 달, 12월 달은 그냥 직원들이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8월 달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주유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예산부에다 준 것은 이 서류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예산······.

이봉관위원

네? 대야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8월 달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만 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자료상에······.

이봉관위원

그러면 수불대장이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은 예산부에서 이것을 저한테 잘못 보내줬든가 아니면 이 대야복지관에서 수불대장 누락을 시켜서 예산부에 줬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다 안 맞는다면 총체적으로다 이게 복지관에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봉관위원

자, 스파크 63하에, 1174. 1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야종합복지관에 차량이 1대가 있어요, 1대, 스파크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유류 수불대장이라는 것은 거기 대야복지관에서 예산부에다가 올려서 정산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갖고 있는 서류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사비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84쪽에 한번 보세요. 84쪽에서 89쪽에 보면 푸드 주치의 활동 강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간당 1만 1,111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강사비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면 강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강사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모금회 공모 사업의 경우는 거기 지침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맞게 이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봉관위원

아니, 그러면 이 강사비가 뭐 다른 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보조금 받은 거예요. 경기복지재단에, 84쪽에 보면 7만 5,000원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받는 부분에서 자꾸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어떤 강사가 이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갖고 어떤 복지관에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어느 선에서 강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되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버리면 시 얼굴에, 뭐가 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모 사업인 경우는 경기복지재단이면 경기복지재단 기준,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인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기준 이렇게 그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다음에 보조금이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하는 경우는 또 자체 기준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강사분들이요?

이봉관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것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그분들······.

이봉관위원

좋게 나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강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수강생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강사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수강자들 만족도는 어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수강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봉관위원

높은 것으로 나왔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여가 프로그램 있죠? 정왕복지관 노인 여가 프로그램 중에서 진행하는 게 있죠? 그 강사비가 지금 한 2만 5,000원 정도에 잡혀 있어요. 그것은 137쪽, 136쪽 보시면 될 거예요. 134쪽에서 139쪽, 139페이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 장현 카네이션 여가 프로그램에서는 또 3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카네이션, 장현 카네이션이요?

이봉관위원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여기가, 이것은 시 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되어야죠. 통하는 요가는 또 15만 원이에요. 자, 요가를 하는데 2만 5,000원, 15만 원, 3만 2,000원, 정왕 카네이션에는 4만 원이에요, 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지방보조금 지원 중에서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상시로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하는 경우는 천차만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료를 받아가지고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사업의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 대 7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경우는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똑같은 요가 프로그램인데 다르다고 하면 요가 하시는 강사분들이 이것 불만 안 갖겠어요?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질 높은 강사 교육이 될 것이고,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어느 강사는 11만 원, 아니 1만 1,000원 받고 어느 강사는 15만 원, 3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아니, 30만 원은 없고 1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프로그램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매뉴얼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관 자체적으로 강사료는 약간 협약에 의한 경우여서 3개 복지관이 의논을 해서 예를 들면 운영 내규를 변경해서라도 공통된 강사료가 정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래야만 질 높은 교육이 될 것이고 또 강사하시는 분들도 신나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마 갖고 하실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으로 본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강사비 이봉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페이지 수 89쪽서부터 우선 90쪽까지 보시겠어요, 92쪽까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아동 피아노 강사비가 아동 피아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해서 20회 100시간을 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월별로 지금 강사비, 시간은 똑같은데 강사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강사분도 똑같아요, 박땡영 씨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100시간 20회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피아노는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월에는 100시간 20회 똑같이 151만 5,500원, 2월에는 94만 8,500원, 3월에는 56만 1,400원 그리고 4월에는 106만 원, 5월에는 133만 원, 6월에는 131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 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그래서 이용자가 많으면 7 대 3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가 7, 복지관이 3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용자가 많으면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높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어떤 때는 낮게 했던 이유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이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금액이 높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보시면 제가 3월 달에 보면 이게 12월서부터 시행한 사업 같아요. 12월 달에도 아동 피아노 강사비가 지급이 됐는데 56만 1,400원을 20회 100시간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아동이 3월 달에만 이렇게 팍 줄어서 지급이 비율 따져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게 왜냐면 계약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100시간 20회 이렇게 하면 열두 달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월별로 이렇게 보면 3월 달에는 56만 1,400원 이 금액이 지불이 됐을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총재원의 7 대 3 이렇게 됩니다. 총재원의, 들어온 게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인원수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수, 인원수입니다. 총이용료 수납액에서의 7 대 3 이렇게······.

윤석경위원

그러면 3월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적게 왔나요? 절반이에요, 절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3월 달에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그때 제한을 받아서 좀 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코로나는 12월 달에도, 그 전이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도 152만 4,500원이 그 전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1~2월 달에도 코로나 시기고 3월 달이 아주 심각한 코로나 단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3월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이 아동 피아노 강사비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하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후원금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대야복지관, 정왕복지관, 목감복지관 쭉 있는데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좀 보기는 했는데 정리는 잘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정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 보고, 긍게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상황 결과나 보고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개인한테도 보내게 되어 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다 올리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다 올리고 있고요, 우리 시에도 나중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도 올립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런데 제가 정왕복지관은 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감복지관하고 대야복지관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뒤져도 후원금 결과 보고가 없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 후원금 결과 보고는 홈페이지도 올려야 되고요, 간행물에도 담는 경우도 있고 개인한테 보내고, 아마 그것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김선옥위원장

이것 결과 보고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결과 보고, 우리 시에 결과 보고하라고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긍게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안 하면 과태료······.

김선옥위원장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부태료 부과 가능한데 시에서 그것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연락을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시는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또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복지관 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시가 어떻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다 결과 보고를 하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자체,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체······.

김선옥위원장

그것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은 과장님 그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예요! 이것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후원금 내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시흥시는 보건복지부에 단 한 번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니 내가 좀 대충 넘겨보려고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심지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정도의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가 아무리, 그리고 시 홈페이지도 제가 쭉 뒤져봤는데 그런 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내용이, 물론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뭐 올렸다가 다시 게시판에서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실무진에서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네, 사회서비스팀장 김호광입니다. 후원금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 나갈 때 제대로 후원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년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후원금 결산 내역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 공고 시에 후원금 사용 내역, 그다음 접수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그리고 자체 복지관에서 홈페이지 또는 복지관에서 자체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거기에도 공개를 하도록 그게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만약에 없으면 간행물 통해서 아마······.

김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안 올리면 간행물이나 개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 3개월은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3개월은. 그러면 매, 그 홈페이지 내에 그 3개월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잖아요?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후원 신청 관련과 후원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후원금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용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 안 된 것이지.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관리 감독을, 전혀 올리지 않은 것이고 안 올렸으면 이것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저희가 다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그게 규정대로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이 없으면 규정대로 그렇게······.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요, 팀장님.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한 번도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야.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제가 확인하겠다는 여부는 그게 제대로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어쨌든 홈페이지 내에 그런 게시판 자체가 없으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요.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김호광사회서비스팀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질의할게요. 132페이지에 정왕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강사비 지급 내역이 우리 5월 7일 날 보면 정보화 스마트폰 교육해 가지고 월 26회 65만 원이 지급이 됐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냥 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나요? 월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정보화 교육도, 네, 네.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우리가 정보화 교육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하면 월요일 매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한다, 뭐 정보화 교육은 이렇게 뭐 아니면 목요일마다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정보화 교육은 무슨 요일마다 하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뒤에 있는 직원에게) 정보화 교육 빨리 찾아봐.

윤석경위원

그냥 날짜 정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매월 1일에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월 22회, 26회 정도 하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한다, 아니면 수요일에 한다, 26회 정도 하면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월 26시간?

윤석경위원

그럼 요일 정해놓고 하시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요일이, 당연히 요일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시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요일은 당연히 월수금이면 월수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확인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실 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회도 아니고 월 26회 해가지고 이렇게 월로 월 22회, 월 26회 뭐 정보화 교육 여기도 보면 월 24회, 이렇게 왜 틀렸는지 그 월, 목요일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비슷해야지 되는데 또 정보화 교육 보면 12월 달에는 2회 했어요, 아니, 저기 뭐 13회, 2시간. 월하고 이 2시간씩 13회 하고 뭔 차이일까요? 이 정보화 교육은 똑같은 건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윤석경위원

138페이지 보면 거기는 2시간, 13회.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137페이지 보면 2시간 11회. 월로 가다가 이 시간 횟수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고 월로 했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되지 않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월 22회랑 2시간 13회랑.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회, 월수금 그러면 횟수를 집계한 횟수인데요. 이거 회하고 월은 좀 잘못 작성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총횟수를 집계한 것이어서요.

윤석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5월 7일은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이것 날짜가······.

김선옥위원장

혹시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5월 7일은 토요일이에요, 지급된 날짜가. 그리고 6월 7일은 화요일이에요. 또 7월 7일은 목요일이에요. 7월 21일은 또 목요일이에요. 8월 5일은 금요일이에요. 제가 한번 이것 요일을 한번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