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류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회계과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총무과에서도 300억을 사용하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317억 중 인건비가 260억 되나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연금 부담금 관련 금액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안문길위원
복지후생비와, 총무과는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300명, 공무원 1300명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잔액이 4억 가까이 발생 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거의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정리추경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1회분 납부가 4억 가까이 됩니다. 연금공단에서 요청 들어올 때 금액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산정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문길위원
총무과 예산이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안문길위원
회계과도 인건비가 내정된 것이 700인가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인건비 예산편성은 1200억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1000억, 1100억 정도 집행됩니다.
안문길위원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직원들 봉급입니다.
안문길위원
그걸 합치면 거의 1000억 안 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1000억 넘습니다.
안문길위원
행정지원국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니 교육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에서 교육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행정지원국에서 많이 포함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시민들에게 잘 해줄 수 있으니 그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사이버 교육을 했는데 현재 집합교육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전체 직원들 모여서, 집합 교육을 강화하여 특강도 듣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힘쓰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역량을 높이면 경산에 가니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너무 무뚝뚝하더라 하면, 읍면동도 민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교육해야 하고 오히려 그분들 교육이 잘 되어야 경산시 전체가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것을 잘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이 많이 이루어지니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동안 직원들의 교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하겠지만 친절봉사교육, 시 전체 현황에 대한 것, IC분야 등 최근 회의를 아침에 하지 않고 석회를 많이 하는 것도 석회 마치고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경산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과나 디지털, 회계과 등은 민원실과 접해져 있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새마을 민원과는 민원인들 왕래가 잦고 동사무소는 컴퓨터로 서류를 떼기 때문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인감 떼는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과는 인허가 분야에 본인이 신청한 민원이 잘 처리되면 불만이 없는데 안 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인원 배치하는 것도 허가부서에는 경력 있는 직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강조하셨고 감사부서도 특별히 직원들 감찰 활동도 실시한다고 간부회의 때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민원 관련 불친절 사례를 엄단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민원 자동기가 되어 있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무인민원처리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동은 몰라도 대부분 1, 2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총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각 동과 읍면에. 시간대는 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일과시간 내에 되고 청사 외부에 빠져 있는 것은 24시간 됩니다.
안문길위원
외부에 있는 것은 몇 대 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6대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안문길위원
시간이 넘어도 출력할 수 있는 것은.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청사 내부에 있는 것은 일과시간 이후 불편할 수 있으니 청사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출금하는 것도 은행에 가지 않고 자동기계로 하는데 그것도 민원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읍면동은 당직을 폐지했습니다. 당직 있을 때는 읍사무소 안에 들어와서 민원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 자동발급기는 밖으로 많이 옮겼고 차후 밖으로 설치해서 시민들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진행하고 있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예산 문제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밖의 안전도 문제인데 건물을 새로 짓는 부지 같은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합니다. 평생학습과가 왜 행정지원국으로 왔는지 설명이 됩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는 평생학습과가 복지문화국에 있었는데 현재의 평생학습과는 과거에는 읍면동 학습관 위주로 주민들의 복지 위주였는데 지금은 대학 관련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복지국에서 잘 했지만 평생학습과 업무가 점차 늘어나서 복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교육의 분야도 점점 넓어져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평생학습과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언뜻 생각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교육경비에 40억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렇네요. 업무로 보면 이만큼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성과보고서 85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발급률에 10%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항목을 성과지표에 따른 기준치로 잡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나중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선거업무추진에 예산이 있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는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선거 업무 비용은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지방선거는 19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17억 정도 했는데 2억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그때 선관위에서 요청이 자치단체 지방선거는 저희가 경비를 대야 하는데 득표율에 따라 15% 이상 받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주고 10%에서 15%는 50%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판단하여 예비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관위에서 득표율이 낮아서 후보자별로 따져서 찾아가다 보니 다 안 돌아가고 반납된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남은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선관위도 당시에는 판단이 안되어서 저희에게 요청하였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적게 되어 반납하였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리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6억 3000만원 지출되었는데 작년 용역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용역비도 포함됐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에는 인사 파트에서 되는 일반운영비나 위탁교육비 등을 총괄하여 단위목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정한 인사는 돈을 들여서 공정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나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면 공정하게 되는 것인데 용역비도 들어 있지만 6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대부분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갈 때 출장 여비, 교육을 의뢰하면 위탁교육비가 발생하는데 그게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것도 공정한 인사 항목에 들어갑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안문길 부의장님께서 민원인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에 3억 1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정책사업명이 고품격 민원행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정책사업명을 만든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명이 고품격 민원행정이라 어떤 것이 고품격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권 발급도 있고?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예, 가족관계등록 모두 포함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글 그대로 이해를 하면 민원을 고품격으로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 응대하는 부분을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새마을 민원과는 민원인이 많으니.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170억 중 명시이월도 있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하고 나서 위원들이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았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집행 잔액은 대부분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작년 지방선거하고 부탁한 것이 많았을 텐데 왜 금액이 남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55쪽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랑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을 보면 예산 이월이 많습니다. 이월 사유와 각 개별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이월된 부분은 지난해 정리추경 때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기가 부족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장물 보상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있어서 그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예산 중에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이 76억 있네요? 돈을 잘 사용했는지 확인도 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정산을 다 받으면 확인한 후 수정할 것은 다시 하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돈을 미리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시에 가져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신청에 의해.
안문길위원
계획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23년도 예산이면 22년도에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안문길위원
예산 12월 하기 전에 가져온다는 것이네요?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안문길위원
변경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용한 외에 변경된 항목이.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에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지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변경됩니까? 승인해달라는 대로 해 줍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2022년도에도 74억쯤 교육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신청받았는데 저희가 다 확인하고 타당한 49억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40억 정도, 저희가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교육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넉넉하게 줄 수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우리 예산의 몇 %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5% 이내 입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듣기로 시의 행정보다 교육 행정의 돈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 예.
안문길위원
지방에는 돈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교육청 행정은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꼭 필요한 교육경비는 지원하고 줄여갈 수 있도록. 2022년보다 2023년에 10억 정도 줄여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퍼센트를 따지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이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지원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곳은 돈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몇 천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빚내기 바쁘고. 들어보셨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예.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관련 조례를 보면 5% 이내로 줄 수는 있는데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수합하여 저희에게 신청하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계신데 달라는 대로 모두 줄 수 없으니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사용한다고 적었는데 변경을 하면 시에서도 위원들에게 동의받으러 오듯이 과장님께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그 사유가 타당할 때 변경승인을 해 주고 아니면 반납합니다.
안문길위원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반납 처리 해야지요.
안문길위원
저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면 반납, 환수조치도 합니다.
안문길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거의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승인신청 자체가 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승인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변경 승인 신청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다르게 사용한다고 변경되어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결산할 때 처음에 올라온 계획서와 비교해보고 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면동 학습관 운영에 5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과목을 배정합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과목은 신청받았는데 5억 3000만원 중 읍면동 별로 인구 비례하여 안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 학습관에서 계속 추진해온 사항에 신청을 공문으로 미리 받기 때문에 안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라오는 대로 하고 신청 인원이 적으면 과목을 폐강하고. 얼마전 팀장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읍면동에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동은 두시간씩 하고 한시간씩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들어서 팀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말하고 활성화에 15억이라는 돈을 편성하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은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집행 잔액도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코로나 관련하여 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어쨌든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평생학습도시 시민문화함양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잘 살펴서 읍면동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독서감상문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저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논쟁이나 정쟁화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선택권이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정 도서에 대한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선정 도서 35권 중 조국, 유시민, 김익중, 정지아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시에서 독서감상문대회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감상문대회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보편적으로 불만없이 원만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사항이. 그 책이 없어서 이 사업이 안되면 모르겠지만 많은 책이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선정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 선정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서선정위원회는 초중고 교사, 교장, 교감 출신자, 교수에서 도서를 선정하는데 공감하는 도서가 선정되면 좋겠는데 일부라도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도서를 선정하면 됩니다. 시가 보조금 집행이 안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흑백논리는 아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선정했습니다. 시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시민의 자율권이나 단체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박탈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박탈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은 존중을 해주어야 하고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35권 중 4권의 책을 어떤 시민이 선택해서 읽고 선택하고 몇 분이 선택할지 이 책을 읽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할지 또는 이 책에 대해서 배울점이 있는지는 시민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 4권만을 가지고 독서감상문을 한다면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총 35권 중 4권이고 다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자라 하여 이 책을 배제한다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명, 몇 명이라도 민원 제기가 되는 것 때문에 제한한다고 들리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제한적은 없고 저희가 그쪽 단체에 의견을 제시했고 선정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삭제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 말씀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심사에 이 사항을 길게 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념논쟁이나 정쟁의 대상에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끝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보고드릴 필요 없고 제가 따로 이야기한다면 본회의장에서 말하지 왜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기사를 보면 권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조 단체 입장에서 그것이 권고로 받아들일지 강압일지는 단체에서 느끼는 것이 있겠지요. 시청에서는 권고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선택권과 권리를 관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권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권고를 함으로 강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까지도 국장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봤나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단체에서 선정위원을 다시 거치든 어떤 절차이든 내부적인 의견수렴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도서를 삭제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초등학교 과정에는 어떤 책, 중등 과정은 어떤 책 분야별로 몇 권씩 지정해 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올해 1회째입니까? 13회째입니다. 한번도 선정도서에 대해서 시가 과도하게 권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모 고등학교 이사장님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분은 2017년도 2월에 국정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극우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민원을 받아서 도서를 삭제한다는 것이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삭제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부당하다면 단체에서 시의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판단은 시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강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전봉근위원장
양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권고한 적은 있으나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판단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도 권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이 책을 빼라마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고 선택권이고 책을 읽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굉장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올해 독서감상문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다시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반박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에 대해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인 것은 맞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예, 맞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도 만들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가 보조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강하게 표현하자면 방치하고 놔뒀다면 그 결과는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한명이든 백명이 되든 이런 민원이 있다면 보조단체에 그 의견은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보조단체가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야겠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서감상문 대회는 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혹여나 단체에서 과도하게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담당 부서도 그렇고 보조금 교부 때부터 진행사항을 담당과에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더 과도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의 성과, 집행이나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해 민간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당연히 보장해드려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장 오래 서 계시네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말이 많이 나왔는데 교육청에 대해서는 저번 본예산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방과후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는 큰 의미도 없고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이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과후 수업도 여러 가지 있던데 심의위에서 거쳐서 왔겠지만 방과후 수업 과목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정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2024년도 교육경비 지급전,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기전에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경비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있지만 1억이든 10억이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 때 와서 돈이 필요하니 요구를 한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교육청은 돈을 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이번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5% 이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결산서 161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면 지난 회계연도에 12억이 이월되었습니다. 22년도에 28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이 2년입니다. 금년도에 경계조정 측량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 재조사 위원회 경계 결정을 하고 이후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조정금을 산출합니다. 조정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려서 매 회계연도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164쪽에 최적의 통신망 구축을 보면 예산도 있고 이월금액도 있는데 최적의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최적의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사업목이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통신망을 KT나 SK 같은 통신망을 시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끝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3단계로 하여 작년부터 시작하여, 설계는 재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단계, 내년 6월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단계 하면 총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당초 49억이계획이었는데 올해 2단계 사업에 4억에서 5억 증액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5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주로 KT를 많이 이용했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일반행정망과 CCTV 크게 두가지 회선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망은 KT와 LG 두종류를 하고 CCTV는 거의 100% K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촌에 있으면 선로가 있어야 하니 KT가 많겠네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산 꼭대기나 통신선이 없는 외지에 가설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통신사에 주고 대신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장기적으로 자체 통신망을 하면 예산은 절감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완전 오지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설치하면 임대료를 절감하고 품질을 지금보다 20배 정도 올려서 행정망 같은 경우 읍면 사업소가 본청과 같은 환경을 가지도록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산도 절감되고 질도 높아진다고 하니 당장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단축을 하더라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득이 될 것 같은데? 서두룰 수는 없습니까?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당초 계획에 물량이 920곳 정도 되는데 1단계는 동지역 2단계는 압량에서 진량, 하양, 와촌쪽으로 3단계는 자인, 용성, 남산, 남천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다 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하는 것이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체 통신망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놓으면 질적으로 낫고 임대료도 안 줘도 되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통신망 구축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체 통신운영에 대해 전체 목이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역 주민들이 CCTV 필요하다고 경찰서에 올려도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위원들도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CCTV 장소선정은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 연중 3분의 1정도 밖에는 예산상 못 해주고 신청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설치지역 선정을 경찰에서 70%, 시에서 30% 하는데 정성적인 면을 10점 정도로 해서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력사건, 경찰관리지역, 우범지역, 셉테드를 적용해서 하고 시에서는 사거리, 버스정류장, 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하는데 범죄의 우려가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잡든지 설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청이 많다 보니 다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동네에 새로 도로가 난 후 사고가 세네번 났습니다. 이장님도 찾아오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CCTV 설치해달라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인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목적으로 합니다만 주로 범죄나 사건, 사고 그리고 쓰레기, 환경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 교통 문제는 교통 분야로 신청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교통 쪽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표
정은표디지털정책과장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적극 참조 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면 이월액이 22억 9400만원, 집행 잔액이 54억 7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결산서 166쪽을 보면 인력운영비로 724억 5800만원 중에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4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예산 절감액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은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74억, 지출액이 724억, 집행 잔액이 전체 인력운영비를 총괄해보면 49억입니다. 재작년에 집행 잔액이 39억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 잔액이 과도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나가는 것이 60억, 평균 잡으면 72억 중에 12개월로 나누면 60억 됩니다. 인건비가 오류날까봐 저희 부서에서 소심하게 집행 잔액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4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출 잔액이 안 남도록 또는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행정지원국장님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여러 정책을 펼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귀한 자리에 위원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은 처음부터 자기책임을 다 해야 하고 성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생활하다보니 36년이 흘렀습니다. 직원일 때는 저로 인해 같은 동료 직원이나 상관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었고 제가 과장이 되고 난 후로는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권한보다 책임을 중요시하고 생활을 한 것이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경산시의 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은 내려놓고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시와 시의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답변하는 자리에 처음 나오셨지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저번 추경 때 한번 나왔습니다.
안문길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이 164억이고 잔액이 6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현재 6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주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치료비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환자 비율에 따라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정리 추경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 전국적으로 배정되다보니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자체 사업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거의 잔액없이 활용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집행 잔액이 많으면 다음 예산 올릴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집행 잔액이 없도록 마지막 추경에.
안문길위원
남게 되면 다음 예산 올릴 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반영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위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안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업무를 거의 못하다가 올해 3월 6일부터 모두 재개했습니다. 일상업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주로 업무가 약을 구매하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약 구입은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약국이나 병의원 관리부서입니다.
안문길위원
약을 받아서 병원 관리만 주로 하는 과가 식품의약과, 언뜻 보기에는 약을 구매하는 팀인것 같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약 구매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진료소나 이런 곳에.
안문길위원
언뜻 듣기로는 과 명칭이 식품의약과라고 하니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좋은 약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맞지요? 그런 말 하잖습니까? 과 이름이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부의장님 명칭이 도와 똑같습니다. 도도 식품의약과입니다.
안문길위원
도에서 그렇게 하니 따라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의약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부서라 식품의약과로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저희가 관리부서다 보니 거의 수용비 성격입니다. 사업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문길위원
언뜻 보면 이 과가 왜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는 사업부서이고 식품의약과는 지도 단속하는 부서라서 일상적인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게 있어서 이 과가 왜 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은 많고 예산은 안 주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업소를 많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식품접객업소만 해도 5163개, 공중위생업소가 1368개.
안문길위원
과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7명입니다.
안문길위원
적은 것도 아니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해야 할 사업장 부서가.
안문길위원
부서는 많고, 저는 좌표상으로 볼 때 이 과가 있어야 하냐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식품의약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면.
안문길위원
일을 많이 하는 과이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업소 관리를 안하면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자인단오를 하면 자인단오가 주 행사지만 거기서 파생된 야시장이 문제되니까 저희가 11일부터 나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안되니 어제는 집중적으로 식중독 홍보물을 배부했고 5산단까지 있던데 3산단까지는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4산단 5산단은 품번만 있어서 그것은 식품으로 취급 안하기 때문에 안 받아왔고 올해부터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해서 적시적으로 신고된 업소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와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확인서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절차가 남아 있으니 절차를 거쳐서 검찰에 바로 송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과에서 그런 행위를 다 합니다.
안문길위원
일이 많네요.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하네요. 보이지 않는 일이 많네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예산 규모가 적어서 직원들의 업무 양이 적어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에서는 직원들의 기피부서입니다. 직원들의 하루 민원처리 양이, 특히 식품위생파트나 의약파트는 전문가를 취급하는 업무라 업무가 더 어렵고 고충이 많습니다. 요즘 민원들은 설명이 불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을 계속 괴롭히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과 직원들은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러다가 식중독이 생기면 욕은 욕대로 듣고요?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소장님께서 자인 단오에서 무신고 영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신고 영업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해야겠지만 영업행위를 우리가 나가서 바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이용하시다가 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 위생 지도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적인 것이 많습니다. 무신고 업소라 해서 행정절차를 다 할 수도 없고 어떤 파트는 지도를 하고 어떤 곳은 처분하면 처분 안 한다고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인 단오 같은 경우도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발한다고 직원들에게 욕을 하시고 다른 시민들이나 옆의 상권들은 고발조치를 안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직원들은 양쪽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런 것은 경찰과 협조가 안 됩니까?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민원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데 행정은 예고 기간도 있어서 실시간으로 만족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야시장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오늘 전화하면 오늘 영업을 정지해줬으면 하는데 행정이 그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 한계도 있습니다. 형법상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행정법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다음 행위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민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한 건 처리하면 현장을 아무리 적게 나가도 5번에서 6번 나가야 합니다. 한 개의 민원이 걸린 업소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갔다가 밤에 와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하고 현장을 뛰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야간 단속도 하고.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유흥 같은 것은 야간에 나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괜히 말해서 혼나고 큰 일이네요. 복지문화국에서 사회복지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합의서 받는데 욕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어제 문화관광과에 질의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부지가 시 부지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갑을이 계약한 사유지라 원칙상으로는 시에 임대하는 동의를 얻어서 업을 해야 원칙인데 안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는 한데.
이동욱위원
제가 어제 위생에 대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시민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갑이 시가 됩니다. 시에 질의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위생에 대해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전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고 마치고 나면 이틀인가 하고 난후 마치더라고요. 지금 품바를 3일쯤 했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어제부터 한 곳도 있고 아래부터 한 곳도 있는데 자인면 단체에서 대책 회의를 오전과 오후 두 번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모여서 자인면에서 단체별로 현수막을 걸어라 하여 걸었습니다. 저희는 식중독 위주로 위생점검을 어제부터 17명 모두 나가서 조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돈이 있으니 위생쪽으로 적어서 현수막을 몇 개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들은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업주들에게 깨끗하게 하는지도 살펴보고.
이동욱위원
홍보물은 보고 버릴 것이고 현수막을 걸으면 보고 개인 건강은 본인들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이 낫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업주들에게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다고 계고 차원에서 7개 붙였습니다. 말로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태 이어져 온 행태인데 계속 처분을 안 하다 보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하려 합니다. 당해연도는 약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가중되기 때문에 벌금도 많아지거든요.
이동욱위원
연계업소는 단오보존회에서 그쪽으로 못 주도록 만들어야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는 음식 취급을 안 하는 곳은 못 하고 음식 취급을 하는 곳만 합니다. 3개소입니다.
이동욱위원
전국적인 단오 축제가 강릉과 경산과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강릉은 어떻게 하는지 팀장과 차석이 다녀왔는데 장소가 우리와 다를 뿐이지 넓고 긴 강변에서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는데 무신고 한시 영업을 허가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대신 거기에는 영업 신고가 안 된 업소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가해줬습니다. 저희는 무신고 업소는 한시적인 영업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동욱위원
단오기간 끝날 때까지 소장님과 직원들이 조심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되면 보건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 잘 해서 안 시끄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직수 유입이 되는데 한군데가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곳은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혹시나 음용으로 사용할까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기간 동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식품의약과장
지도 점검 강화해서 다른 안전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인 단오에 대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에는 코로나 발생이 몇 명쯤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전보다 소폭 증가해서 80명에서 120명, 130명씩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매일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상적인 회복으로 돌아왔지만 경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자인단오 행사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것이고 야시장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인 단오 행사 기간 중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스럽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셔야 하고 어떤 면에서 올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한계가 있고 소방은 화재에 대한 부분, 문화축제의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있지만 항상 야시장이 눈의 가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중치를 매년 가져간다고 하지만 전체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외 행사를 할 때 마스크를 통제하지 않고 있지만 자인 단오는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음식 직업하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손에도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