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째로 산림녹지과, 우포생태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감사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동열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차근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규섭 공원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입니다.
노영도위원장
36년을 창녕군에서 근무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창녕군은 사통팔달 교통망도 잘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 화왕산, 우포늪 많은 문화재가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창녕입니다. 또한 고암면에 보면 화왕산자연휴양시설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3번, 4번 갔다왔습니다. 같이 간 분들이 모두 다 시설이 좋고 너무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좋은데 주중하고 주말에 보면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주중에 좀더 활용도를 높여보려고 창녕군민에게 50% 할인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지금 주말과 주중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같은 성수기 때는 100% 주중에도 다 찹니다마는 비수기 때는 아무래도 주중에 이용률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창녕군민 그다음에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선으로 예약하면서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50% 이상 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주중이용률이 몇 퍼센트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주중에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중에 한 2만 8천명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 2022년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주말에 2만 1천명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 주요시설에 보면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바비큐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축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축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우, 한돈 창녕브랜드를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예) 그것과 접목시켜서 주중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왔습니다. ‘창녕 화왕산 자연휴양림 바비큐페스티벌’ 같은 것 그렇지요?(예) 그런 걸 접목해서 하게 되면, 안그래도 예산들여서 하는데 바비큐시설을 해서 바비큐 할인, 무료시식회라도 한다면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 앞으로 시범삼아 한번 운전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화왕산 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50억 원 규모의 치유센터하고 조성 중에 있고 또 52억 원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고 있어서 이게 완공이 되면 서로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휴양림도 이용객도 늘어나고 또 휴양객을 통해서 치유센터 한 1박정도 하는 걸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 오랫동안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휴양지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매점에 가니까 조금 상품진열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보충을 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매점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화왕산은 우리 창녕군민들한테는 늘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런 산으로 저는 늘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억새 5대 명산 치니까 거기 화왕산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데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화왕산 군립공원을 찾아오는 등산객들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한 33만명 그리고 지금 현재 쭉해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41만명이 방문을 하는 걸로, 저희들 계수기가 옥천하고 자하곡하고 고암 감리하고 3군데 있는데 이 계수기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7만명 이상 8만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화왕산에 군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억새복원이니까 억새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 요즘 가보시면 다 등산로들이 반듯반듯하게 안전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대 명산 화왕산에 걸맞게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화왕산의 100대 명산에 걸맞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진달래가 보면 군락지가 봄에 있어서 진달래 군락지도 잘 가꾸고 그다음에 자하곡에 힐링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힐링숲을 조성해서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옥천저수지 쪽에 둘레길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 쪽에 산림복지단지 그러니까 휴양림하고 치유단지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연계해서 머물러갈 수 있는 휴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5대 명산에 제가 안들어가서 5대 명산을 보니까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식당이나 레저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갖춰서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산림녹지과에서 바로 옆에 있는 밀양에 영남알프스나 이런 데 억새가 저희들보다 훨씬 좋잖아요. 거기 혹시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도 거기 다녀왔는데 그쪽에도 계속해서 억새복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억새복원을 매년 해 오고 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화왕산 억새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는 비교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화왕산이 올라가려면 길이 좀 가파르잖아요.(예) 본 위원 생각인데 요즘은 산도 좋지만 둘레길도 요즘은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노인인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화왕산도 주위를 돌 수 있는 고암쪽, 감리쪽하고 이렇게 하면 둘레길을 하면 상당히 좋지 싶은데 그다음에 옥천 쪽으로 저리로 하시든지 해서 그리고 옥천저수지에 둘레길 하고 있잖아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주위에도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아까 이야기한 치유의 숲 이것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국도비
이승렬위원
국도비로 해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 이것도 제가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44억 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군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찾아서 저희 군비가 최대한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방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런 방안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승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테마 둘레길하는 부분이 화왕산으로 밑에 진입하는 길이 전체가 11곳이 있습니다. 등산로 통해서 가는 곳이 11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연결해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스토리테마 둘레길이라고 해서 연계를 해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성에서 지나서 옥천 쪽으로 올라가잖아요.(예) 예전에 10년전이나 이런 데 비하면 식당들이 거의 문닫은 데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관룡사나 옥천저수지 둘레길조성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합면 도계리 263-6번지, 8번지, 9번지에 대해서 지난 2014년도 6월 18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산지개발 관련해서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재신청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이비유한회사가 그 사업 신청부지로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적지복구 관련공문 전체 발췌해서 행감 끝나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먼저 질의부탁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산림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감사장에 와서 설명하시는 게 안 쉬운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남지 낙동강유채축제가 전국적인 명소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영산 연지공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시설은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는 영산면에서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며칠 전에 가봤는데 조깅코스 거기 파여서 참 보기도 흉하고 그렇던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도 조치 좀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영산 연지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이러니까 스마트한 공원 만든다고 공약해 놓았는데 전국에서 최고 명소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신경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가서 보니까 주위에 관목류 나무들이 그냥 정리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있어요. 예산 좀 들여서라도 전국에서 많이 찾고 하니까 전정도 좀 하고 해야 되겠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지유원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명소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번 스마트공원으로 하시겠다고 공약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개발사업으로 20억 원, 지방소멸기금 10억 원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3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정말 스마트한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무전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 해에 전정을 하고 나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거기 보면 능수버들이 있습니다. 능수벚꽃이 있습니다. 축 늘어지는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 말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전정을 했더니 연지못에 전정을 아예 손도 대지 마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목류 부분은 전정을 해야 될 부분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큰 나무 말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관목류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관목류 거기 엄청 잡초도 많고 아예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군에 가로수 벚나무군락지가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 군락이 이룬 건 아니고 주요 가로수종들이
김종호위원
도로변에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도로변에 수종들이 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들로 해서 그다음에 무궁화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 목백합도 조성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요. 주 수종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벚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팝, 무궁화 이런 게 대표적인 수종이 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남지읍에 보면 주 가로수로 편성되어 있는데 벚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
몇 본 정도 식재되어 있는 걸로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왕벚나무가 한 569본정도 시가지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벚나무가 남지 시가지 주요도로에 보면 거의 병이 들어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이 어느 정도 고사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4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피해사항은 저희들이 벚나무사향하늘소라는 돌발해충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2021년부터 해서 6월인가부터 저 병이 들기 시작해서 방제 관련되어서 약품처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김종호위원
저 원인을 못찾고 지금 방제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원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발해충인 벚나무사향하늘소라는 해충인데 이 해충이 큰나무 오래된 노령목에만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발생되면 거의 고사를 하는 쪽이고 약재방제가 시가지 안이라서 계속해서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살충제를 달고 있다시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또 상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방제에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일단 제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을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유일하게 남부 쪽에 보면 남지하고 부곡 쪽에 벚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런데 부곡 쪽에는 피해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남지에 134개가 고사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예) 시가지 보면 벌목을 해서 새로 다른 수종으로 하면서 시가지가 휑합니다. 어쨌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강한 수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강한 수종으로 변경을 해서 남지 가면 시가지에 보면 엉망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참고하셔서 강한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해서 읍내 시가지에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 2만 9천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해서 벌목을 해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피해목이 얼마 정도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매년 피해목은 한 3만본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올해는 2만 7천본정도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상반기에?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김종호위원
상반기에 벌써 2만 7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작년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라는 기준보다는 방제시기가 매년 10월에서부터 익년 4월 10일까지 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본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호위원
상반기에 피해목을 얼마나 벌목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상반기에 벌목이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2만본정도 저희들 한 것으로
김종호위원
2만본 정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만 5천본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진 한번 띄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벌목했던 재선충소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제선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방제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훈증하는 방법, 조금 전에 이 사진처럼 타포린을 가지고 씌워서 약품처리하는 훈증해서 방제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파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소각하는 방법인데 소각하는 방법은 저희들 사용하지 않고 파쇄하고 훈증처리하는 것 2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김종호위원
제가 저 사진을 띄웠던 이유가 훈증관리라고 하셨는데 훈증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벌목해서 훈증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통상 약재, 타포린하고 나서 약 효과 가는 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다 목적달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목적달성된 나무는 2년 지나고 나면 도로변에 있는 것은 끄집어 내려와서 수거해서 파쇄를 하고 있고 또 산중에 있는 것은 2년 지난 것은 걷어서 파헤치고 산에다 자연 헤쳐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방금 저 사진이 본 위원이 사진을 띄워놨던 이유가 저것 6개월 안 된 사진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우천시에 저게 흘러서 훈증해 놨던 부분이 열려서 빠져 나온 건지, 훈증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벌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등산로 주변에 저렇게 훈증더미를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것 저도
김종호위원
저게 본 위원이 볼 때 6개월 되기 전에 사진이거든요. 6개월이 안 된 훈증더미라고 생각하는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게 2022년 3월에 만들어진
김종호위원
저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남지에 있는 장소인데 정확하게는
김종호위원
남지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부곡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부곡입니까?(예) 그래서 이것은
김종호위원
최근에 벌목을 해서 훈증더미를 만들어 놨던 건데 앞에 장마가 오기 전에 앞의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건지, 저게 처음에 훈증더미를 만들 때 완벽하게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3월에 훈증더미를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가면 아마 조성한 날짜가 적혀있을 겁니다. 가면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작년에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보호수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확인을 했고 지금은 방제를 해 놨습니다.
김종호위원
굉장히 보기가 안좋은 사항이고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쪽에 밀집되어 있는 훈증더미가 저런 경우가 발생됐던 게 더러 보이더라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끝으로 공직생활 36년 하시면서 별탈없이 마지막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늘 항상 건강하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생태정책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태관팀장입니다. 박언기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석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우포늪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3회 연속 재지정과 2023년 야생따오기의 거점서식지조성사업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예산 절감 노력에도 힘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스호스텔 주중, 주말 이용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주중은 인원이 비율로 따지면 34%정도, 주말은 66%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동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이용률이 많이 낮다 아닙니까?(예) 주중과 주말에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가족단위를 많이 유치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포생태촌에 와서 가족단위로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하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숙박을 하고 그다음 날 생태체험장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실적은 현재까지 한 160명정도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체험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중에 우포생태촌을 왔다갔다 한 것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타부서와 협력해서 주변에 보면 우포늪생태관, 산토끼동산, 생태곤충원, 문화재도 많고 하니까 패키지로 만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다 외지로 나가거든요. 그런 걸 협력해서 그 아이들만 유치하더라도 주중에는 얼마든지 이용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생태촌은 현재 청소년유스호스텔로 청소년들을 주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활성화방안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신 이유가 제가 주변에 보니까 한번도 갔다 온적이 없더라고요.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을 먼저 유치를 해서 이용률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따오기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사육두수는 지금 현재 321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321마리요?(예)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혹시 사료값에 대해서 생각하고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사료값은 앞에 감사시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야생따오기 거점서식지 조성사업비에 순수하게 군비만 1억 9천만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생태계활성화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6,500만 원정도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고기가 저희들이 올해 5,400만 원정도 예산을 계약을 해서 3,800만 원정도 집행했고 선금으로 나갔습니다. 소고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가축이라든지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소고기 보통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꾸라지를 먹인다고 생각하는데 소고기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 소고기금액이 1년에 한 7천만 원정도 된다 이 말이신거지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5,400만 원정도
이승렬위원
5,400만원 정도(예)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따오기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도 있지요?(예) 중국하고 일본에서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들이 따오기를 처음 도입할 때가 2008년도 양저우, 룽팅 2마리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컷두마리를 해서 왔는데 처음 중국에서 따오기를 도입할 때 저희들 군에 사육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당시에 중국사육사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도 계속 소고기로 급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소고기를 급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는 말고기를 급여한답니다. 그래서 말고기가 좀 비싼데 왜 그렇게 할까 물어보니까 일본에는 오히려 말고기가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는 소고기를 먹이게 된 경위는 그렇게 된 경위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인지 알고 있는데 몇 마리를 실험할 동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마리를 돼지고기 뒷다리로 하든지 닭고기로 하든지 잡고기로 해서 실험을 해 보고 거기서 만약에 따오기가 먹고 괜찮으면 사료를 바꾸면 소고기 대용으로 바꾸면 사료비가 많이 절감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소고기 기준으로 하면 돼지고기 구입하면 돼지고기가 3분의 1정도 가격밖에 안 되고 닭고기는 지금 소고기가 제가 알기로는 9만 원정도 돼지고기는 3만 원 가까이 되고 닭고기는 7천 원정도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따오기에 다 급여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몇 마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꼭 추진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딸이 밥을 안먹으니까 내가 밥먹으라고 그러니까 놔둬라 배고프면 저도 먹겠지 이렇게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저도 따오기도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먹지 싶거든요. 그것 실험 한번 해 보시고, 소고기 말고 배합사료 먹이고 이런 건 없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소고기만 다 먹일 수 없고 그것도 일부이고 저희들 배합사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벌레도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벌레하고 섞어서 배합사료를 먹이고 소고기는 일부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배합사료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저희군에도 그런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고요?(예) 과장님 아무리 천연기념물이지만 새는 새기 때문에 사람도 소고기 못먹는데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하시고 우리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23번에 국제표준DNA등재를 위한 따오기유전자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김○
관의
독관의용역감
책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어제 과장님 그 주무관님 참고인부분에 있어서 저를 저지를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당시에 일단 이 사업은 작년도 3월달에 시행을 해서 300일간의 과업일정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내용은 그 당시에 보면
김정선위원
그 부분 빼고 왜 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일단 현재 그 내용을 제가 다라고는 말씀못드리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연구용역 감독공무원은 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사업 과업내용에 의하면 따오기유전자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등재하는 것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 있는 국립유전자원은행에 대한민국 창녕따오기로 유전자등재를 하는 DNA등재를 하는 2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업수행기간 300일이고 과업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업지시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누가 작성합니까? 이 부분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합니다.
김정선위원
집행부에서?(예) 제가 봤을 때 계약당사자인 클리노믹스가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약기간 밑에 어떤 부분을 적어놓았냐면 논문을 작성하되 국제학술지 등재까지 심사와 처리기간 소요가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NCBI 자체심의까지 고려하면 과업완료 후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업체 과업지시서 그것은 못봤습니다.
김정선위원
업체에서 뭘 작성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 제출은 보셨지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과업지시서만 보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김○
님을
님을주무관
참고인으로 요청했는데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클리노믹스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시간을 소요를 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그 계획서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과업내용과 계획서 사이에 어떤 일치하지 않는 부분 또 점검을 했을 때 그 사업 과업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재무과로 다시 보내라고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착수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재무과로 통보해 달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까?(예) 재무과에서 저희부서로 착수신고서가 접수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착수내역서에 적정여부 검토 후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와 이 착수내역이 일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과업지시서와 착수내역
김정선위원
착수계획서 그러니까 클로노믹스에서 이 과업내용에 따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서하고 과업내용하고 일치를 합니까, 안합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업지시서 내용은 제가 봤는데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제가 못봤습니다.
김정선위원
그걸 누가 봅니까, 누가 봐야 됩니까? 용역감독관이 봐야 되잖아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런데 사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선위원
저한테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만큼 제출되어 있거든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재무과에서 받은 거 같은데 저희과에서 제출한 게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감독관님을 참고인으로 부른 건데 어제 결국 막으셔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성과물제출서 보셨지요?(예) 보고서 10부, 논문내용에 들어가는 분석결과물만 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봤습니다.
김정선위원
처음 용역과업지시서에는 논문작성하고 등재하라, NCBI에 유전자 등록하라는 게 있고 성과물제출서에는 보고서, 논문하고 보고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10부 그다음에 분석결과물만 제출하는 USB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하고 결과물이 일치가 됩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일단 보고서는 제가 봤는데 보통 보고서라 하면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보고자의 의견을 작성해서 보고서내용을 상사나 상급자에게 보고서하는 걸 저희들은 보고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논문은 저자가 서론이나 본론 결론 등의 형식으로 해서 특정전문가나 학술단체에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것을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하고 논문은 해당 글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로 제출한 것은 초록이라고 전체적으로 앞에 요약문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론이 있고
김정선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을 좀 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클리노믹스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제가 전부 검토했을 때 클리노믹스는 1년 안에 그 용역기간 300일 안에 2022년 12월 31일 안에 논문등재를 할 수가 없고 또 NCBI에 등재하는 것도 신청기간, 소요기간, 논문심사기간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용역기간 안에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다가 왜 용역기간 안에 용역을 못하고 용역내용과 사업계획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클리노믹스에 저희들이 따오기유전자결과에 국제학술지 논문을 반드시 완수하고 미국NCBI에 2025년 12월 31일까지인가 등재할 수 있도록 문서로 저희들이 제출받고
김정선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그 부분 받아내셨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리노믹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했을 적에 자기들의 한계와 그 계획의 사업수행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클로노믹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서를 받고 그 중간에 있는 용역감독관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수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볼게요.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제가
김정선위원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하나를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제 말씀 좀 듣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부터 자꾸 출석증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3일 전에 의장님과 저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증인출석을
김정선위원
제가 증인출석 요구를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일주일도 더 됐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저한테 연락했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과 저한테 연락되어야 됩니다.
김정선위원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것은 제대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최종목적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DNA 등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등재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관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체크하고 용역과업지시서에 보면 감독관의 의무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공무원은 조○
니다
입니다
. 용역감독관은 김○
. 완료검사원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했다’ 용역감독관 감독조서에 있어서 ‘본 용역의 계약 전반에 걸쳐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어김없이 완료되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앞에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NCBI는 등재안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아까 23페이지에 보면 2003년보다부터 2023년도까지 총 28건의 용역이 있었고 올해 것을 빼고서 25가지의 용역이 있고 이 많은 용역이 어떻게 보면 수십억 원이 소요되었을 것 같은데 이 용역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단 한 건도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전체용역에 대해서 논문에 등재를 했든지 하면 제가 유료로 봐도 검색을 해서 유료라도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용역들이 인터넷검색에 1건도 검색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마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중복된 용역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밖에 학술용역은 대외비로 취급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감독관님한테 물었을 때 감독관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 연구는 오래 되었고 지금은 사장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굳이 인터넷에 등재할 이유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장되는 연구내용도 있습니까? 어쨌거나 연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것이 그 연구의 결과물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고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연구용역의 내용별로 또 사장이 되고 계속적으로 영구, 준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 사업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사장되어야 된다,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 용역을 제가 전체적인 10년 동안의 용역이 어떤 용역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년에 용역한 것을 그냥 임의로 하나를 쿡 찝어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쿡 찝은 것이 이렇게 용역내용과 결과물이 제가 봤을 때는 천지차이가 나는데 이 전체 10년간의 연구내용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1건을 보고 너무 많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부조사를 해서라도 이 10년간의 용역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재무과에 질문했을 때 재무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 사업건수가 7천건이 되어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다’ 창녕군 곡간 키가 썩어도 썩어도 너무나 썩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노영도위원장
자,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그러면 하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자꾸 마지막 마지막 하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질의하실 게 더 많으면 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있습니까?
김정선위원
예,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만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이 여기에 온지 이 전체용역의 감독자는 대부분 누구입니까, 10년간의 용역이 있었는데 이 용역을 감독한 분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김○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용역감독자는 제가 이것은 확인했는데 다른 것은 아직 감독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10년간의 연구용역이 그 김○
님이
님이주무관
새박사라는 이유로 주감독관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아무런 역할을 안했습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이 용역을 진행하고
노영도위원장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김정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고 직무유기이고
노영도위원장
위원님.
김정선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원님 마무리발언 해 주시지요.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우리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한테 10년이 넘도록 용역을 맡겼습니까?
노영도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정선위원
대신 나오셨으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책임감없이 용역감독관한테 이런 업무를 맡겼는지 대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선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중복적인 말 또 이름을 거론한 부분도 잘못이 있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정리되지 않은 질의로 장시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명확한 명쾌한 답변을 들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언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2021년 10월 18일부터 계약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도농교류센터가 2018년 7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운영 수입이 없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외부 환경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호위원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현재 수탁자로 되어 있는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는 생태관광 지역 교류라든지 도시 소비자 단체 초청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이 미비해 가지고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입의 한 78%가 소방이나 전기 이쪽 공공요금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에도 예산 부족으로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침에 보면 창녕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비 지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공과금이라든지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78%에 해당되는 공과금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유치 등으로 운영 활성화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원래 도농교류센터는 농림부 사업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당시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당시 사업목적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유출되는 인구 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호위원
도농교류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 내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포마을 도농교육센터는 현재 관광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보다는 농업 쪽과 관련된 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당초 이 사업의 센터 건립 근거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농업 관련 부서로 직제개편이 가능하면 개편을 해서 농업하고 연계됐던 센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지포 연 관련해서 안있습니까, 올해도 연 제거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올해도 제가 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간으로 금년까지 연 제거 사업을 한다고 들어가 있고,
노영도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좋은 연을 활용해서 연밭 주위에 둘레길만 하나 설치해 놓아도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텐데 그것을 왜 억지로 돈을 들여서 없애느냐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조금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행정을 펼쳐주십사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덕
권태덕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쪽 분야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일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채현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특기가 건설이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 중 토목입니다.
하종혜위원
교통은 아니고, 건설도 보시고, 교통 보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민원사항을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녕읍에 사시지요?(예) 창녕읍에 사시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좀 아시겠네요?(예) 전동킥보드 운영하는데가 지금 창녕 말고 다른데 또 한 군데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남지, 영산 쪽에 한 80대 정도 했다가 거기는 사업성이 떨어져서 철수를 하고 창녕읍만 90대 정도 DEER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것이 허가제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자유업입니다.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 위치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그것을 타고 나서 인도에 아무데나 방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어린아이 뛰거나 또 어르신들 차 뭐냐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보조기구 타고
하종혜위원
그것이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무면허라든지 교통사고 관계는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도에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한 것, 주차할 자리에 턱없이 해놓는 바람에 차량 통행에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통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면서 운영자한테 통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워라 어디로 옮겨라 말씀을 드리는데 즉각즉각 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종혜위원
그것이 어디 자리를 정해서 전용주차장 식으로 해가지고 차는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가 아시겠지만 2m 정도 넓어야 3m 정도인데 공식적으로 해라 마라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네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도가 좀 넓은데는 주자를 해놓아도 별 상관이 없는데 좁은데 2m, 1m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찻길에도 놔놓고 하니까 진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 부분을 업체 측과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수시로 업체 운영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사경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 거의 방사경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하는데 14개 읍면에 거의 5,000개가 넘는데 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읍에 한 7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에는 한 500만 원 정도 1월 초에 재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때그때 수리를 해주고 필요할 때 수리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새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에 따른 금액을
하종혜위원
과장님 반사경 설치하는데가 지금 사각지대에 설치를 거의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큰길에 한 차선에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그것이 부셔진 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총을 쐈는가 돌 던졌든가 파손된 것도 많고 그것이 또 각도가 돌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전하는 분들이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성질 급하신 분들은 반사경 보지도 않고 운전하거든요. 그냥 지나가고 좌회전 가고 우회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읍면에 이장회의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각도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차량에 손상이 가서 각도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흔히 보니까 한잔 자신 분들이 밤에 화풀이로 하시고 돌로 때려 가지고 거울이 쭈그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던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리고 큰 길가에 보면 파손된 반사경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5월경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읍면에 30개 정도 있는데 바로 조치를 시켰고, 6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것은 되었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숯불갈비 아시지요?(예) 어제도 질의가 나왔는데 남산숯불갈비 거기에 보면 밑으로 보면 공설장례식장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또 운전면허학원이 있지요. 거기가 그냥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신호가 작동하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그 차선이 좁다 보니 우회전이 전혀 안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옆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길을 확장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실제로 후문 쪽으로 출근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들려서 내려올 때 보면 차가 6대에서 10대 정도까지 저도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물어보고 하니까 한 집이 있는데 그분과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당초도 안됐고 또 얼마 전에 서울병원에서 땅을 사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영감 혼자 사시는데 그 부지가 자기 땅이 이를테면 100 같으면 한 삼사십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 땅은 옆사람 땅이나 국유지를 물고 있는 땅이라서 그 보상을 가지고 다른데 나가서 살기는 어렵다 이래서 보상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최대한 보상가격을 높여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가 있으면 차가 한 3대 정도 밖에 못 지나가요. 좌회전 받으면,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장, 또 그 밑에 중앙도로에서 올라오면 거의다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건설교통과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는 길 확장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병원하고 의논하고, 서울병원 에도 국유지가 중간에 조금 있기 때문에 의논하고 소유자가 지금 권○
씨로
씨로
되어 있는데 자제분 이름 같습니다. 자제분 이름 같고, 사시는 분 80대 70대 후반 이 정도 어른이 사시는데 협의를 해서 우회전 차선을 두면 좌회전 차선은 괜찮은데 우회전은 바로 신호 안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꼭 그 자리에 길이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까지 보도도 연결되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관내 회전교차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망자 63%, 교통사고 28.8%가 각각 감소하고, 전국 189개 회전교차로 통행시간도 20.7초에서 16.4초로 4.3초가 단축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회전차로 1차로인 경우 보다 2차로가 안정성 및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회전교차로 수가 교통사고 및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가 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도 부지가 협소한 주택가에 적용할 수 있고,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형 초소형 지름 12m 이상 15m 미만 회전교차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 1차로 회전교차로가 5개, 2차로 회전교차로가 3군데 있습니다. 6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사고 현황도 2차로로 되어 있는데가 사고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1차로인 경우는 들어오는 차만 보면 되는데 2차로에 있는 차들은 주행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량에 두 군데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도 초기에 했던 것은 대부분 2차로로 검토를 하다가 그 이후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다른 경험치로 했을 때 1차로로 했을 때 사고가 한 30% 정도 감소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 때문에 대부분 1차로로 이용하고 있고, 아까 초소형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부분 회전교차로를 하면 저희가 전문가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선에서 설계했을 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다 거칩니다. 자문을 거치고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자문받아서 하니까 창녕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는 충분히 검토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필요한 읍면 주택가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우리 창녕군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지읍 홍포 마산리 쪽에 보면 대로가 있다 아닙니까?(예) 거기 보면 신호등이 하나 둘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통 보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되는데 보통 신호위반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대 중에 7대는 신호위반을 하고 갑니다. 낮에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 25미터 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이동훈위원
그래서 농번기 때 말고는 시간제로 부분적으로 신호를 작동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도 남지 출장 가서 보면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1분씩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을 한다든지 점멸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덧붙여서 그 도로에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큰 차 주차 못하도록 지금 현수막을 많이 달아놓았거든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화물 자동차 달아놓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달아 놓으니까 그 차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선 말고 가로 쪽으로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놨으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계도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마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지 싶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시정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붙어 있는 것 아시지요?(예)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좀 별로 안좋네요. 그 다음 것 보여주시고, 그 다음 것 보여주시고, 여기 지금 동그란 것을 제가 개수 세어보니까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개 정도 빼고 한 47개 정도는 그다음 것 보여주십시오. 거의 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영산에서 창녕 올라오면 늘 봐요. 오늘은 해놨을까, 또 일주일 후에 올라오면서 오늘은 안해 놓았겠나 이래 봤는데 1년이 지나도 내나 그대로 있더라고. 저것을 아마 한지 오래됐지 싶은데 이것 좀 빨리 시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 승강장에 불법광고물 제가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도천 쪽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마 쪽인데 아직 시정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가다가 우리 식당 광고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놔주어야 되지만 공공시설물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저는 당연히 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것도 빨리 시정될 수 있겠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사진 찍으러 와서 보니까 뒤에 우리 창녕 홍보하는데 저것도 지금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험한 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버스 승강장 뒤의 사진인데 오래되어 가지고 햇빛 봐 가지고 안좋은 데가 많더라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거미줄처럼 금이 가 가지고 저런 것을 제가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사진은 이것만 찍어 왔지만 이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창녕군 파악해 가지고 안좋은 것은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정되겠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천에 교차로 로타리 해놓은 곳인데 이것은 한지 제가 보기에 한 6개월도 안되지 싶은데 위에 실리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가 가지고 벌써 지도가 저렇게 다 상했더라고. 이런 것은 시공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새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얼마 안됐으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하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유도봉이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시설유도봉
이승렬위원
시설유도봉인데 이것이 지금 많이 빠져 있던데 그다음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갓길이나 아니면 중앙에 빠지고, 안 그러면 도로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것 제가 주워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집 가게 창고에 내가 주워 가지고 모아놓은 것인데 오늘 아침에 영산면사무소 전화해가 싹 가져 가라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이것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눈에는 안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전신(여기저기)에 빠져 가지고 저는 저것을 수거를 할 때 바로 수거를 절대 안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 10일, 한 20일 정도 있다가 수거가 안되면 제가 주워 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가는데 수거를 하겠지, 수거를 하겠지 하는데 끝내는 안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워 가지고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내가 면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 저하고 같이 승용차 운전하면서 많이 보일 것인데 아마 우리 팀장님 집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것 수거라든지 그리고 저것을 천공하실 때 구멍을 작게 내면 안됩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구멍이 작게 내면 볼트 끼우는 것 피스하고 볼트를 끼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잘 안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빠진 자리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한 달 후에 가면 그 자리에 새로 해놓았더라고. 그런데 그 자리가 또 빠지는 경우를 내가 봤는데 천공을 할 때 구멍을 내 가지고 구멍이 커 가지고 빠졌으면 그 옆에 하든지 안그러면 그 구멍을 약간 메꾸어서 하든지 안그러면 약간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 자리 그대로 하니까 또 그대로 빠지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 맡기고 하는 것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승렬위원
그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종혜 위원님 전동킥보드 거기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거의 매일 보시는 분이 사실은 몇 년 전에 29살 아들을 전동킥보드로 잃었거든요. 외동아들이었는데 홍성두 위원도 저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이(이승렬) 위원님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동킥보드가 사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제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고 싶어도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찍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16살 이상으로 면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킥보드를 우리 군청 뒷쪽으로도 많이 타든데 중학생들이 사실 많이 타거든요. 중학생도 많이 타고, 또 중학생들은 혼자 안타요. 두 명이 타,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제 아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는 것 보면 안전모를 씌는 분이 전혀 없어요. 다 그냥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경찰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방치 이런 것은 거기 업체가 원래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운영자가 정리합니다.
이승렬위원
정리하는 것이지요. 방치된 것이 많으니까 군에서 자주 연락해 가지고 업체에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따오기택시 아시지요?(예)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어떤 방면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승렬위원
따오기택시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더라고요. 지금 해수로 하면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택시 기사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또 이야기를 안해 주시더라고. 자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 고향이 영산이니까 영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영산에는 둔암, 축사1구 축사2구가 운행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안되잖아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어쨌든 축사1구, 보통 운행할 수 있는 마을
이승렬위원
그러면 죽사1구 죽사2구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창녕하고 영산면소재지 아닙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마을마다 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죽사1구 분이 내가 부곡에 목욕을 가고 싶으면 그 차를 타고 부곡에 목욕을 가요. 가고 군에다가는 창녕 간 것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고, 그리고 남지시장에 장 보러 가요. 그리고 창녕 간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 택시 기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군에서 우리 사기 치라고 그렇게 권장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정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안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확대를 해주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따오기택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취지가 이런 취지였습니다. 공영버스 혜택을 적게 보거나 혜택을 볼 수 없는 정류소가 좀 먼데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정류소 내지는 공영버스가 오는데까지 태워드리려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 시작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까지 운행 허가를 했어요. 창녕 같으면 창녕에서 대지까지, 고암까지, 아니면 고암에서 대지까지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운행 허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옛날에 그런 것은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안하면 운행하시는 운전 기사분은 여기서 아웃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택시 기사분들이 자기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는 네비게이션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택시 기사분한테 앱을 정확하게 깔으라고 그럽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승차권 받고 그것 밖에 못하지만 타셨던 분하고 운행하셨던 분 밖에 모르지만 앱을 깔아서 우리 일반적인 버스 타면 미터기 누르듯이 앱을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동하면 거기서 끝난 자리도 작동을 하고 그러면 위치 추적이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군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양심을 있는 택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승렬아 나는 남지장에 태워달라고 하면 장에 태워주고 다시 창녕 올라가서 네비게이션하고 나서 다시 영산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만약에 부곡온천에 목욕 간다고 태워달라고 하면 어떤 택시는 이것은 창녕하고 영산 밖에 못가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사용하는 그분들이 그 택시는 배제하고 그것을 해주는 택시만 찾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한 몇 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시작할 때는 31개 마을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71개 마을까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맞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마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부담이 안되어서 세 군데 네 군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하반기 가기 전에 한두 군데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통합을 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기사분은 배제시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그 기사분들이 다 우리 창녕군민들이고 다 고향에 선배될 수도 있고 후배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을 꼭 뭐라 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이런 것을 안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든지 안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저의 주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말씀한 의도는 알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아마 한두 군데 정도 운행 횟수를 두 군데 정도 정해서 그 위치에서 공영버스가 있는데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내지는 운행을 많이 하는 마을 전체와 의논해서 한두 군데 정도 해서 운행을 제안해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화왕산 가는 길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 맞습니까? 도로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도로는 저희 소관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거기 지금 산행하시는 보행자들도 많고 차도 간간이 많이 다니거든요. 지금 교행할 수 있는 옆길이 협소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매표소 위로 가시는 길 말씀하시지요. 매표소에서 저 위에 산장까지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은숙
신은숙위원
만약에 사찰도 있고 한데 화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작은 차 한 대 정도는 갈 수 있는 폭은 되겠든데 소방차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 지역은 지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공원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라도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소방차가 갈 수 있는 폭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앞뒤 폭이라든지 간격 그런 것도 어디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도로법상에 주차장 시설 기준상에 폭은 2.5m 길이는 5m, 그리고 다음 주차선까지는 5.5에서 6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는데는 5.5m, 그렇지 않으면 차가 나오면 교행을 해야 되니까 6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규정대로 설치는 되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조금 미비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것도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를 해놓아도 규정대로 안하면 차가 다닥다닥 붙여 주차를 해놓으면 정말 나가고 들어갈 때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세 번 네 번 후진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정말 많거든요. 규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규정대로 챙기고 기존에 해놓았던 것 미미한 사항이 있는 것은 폭을 조금 늘리든지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 새로 만약에 주차 들어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주차장 면수를 늘리다 보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불용지 신청이나 어떤 구상권이 건설교통과 쪽이 맞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들어오면 저희과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이 신청하시는 분들과 또 구상하는 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거나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미불용지 한 10억 원에서 어떤 법정 도로 같으면 5억 원 이렇게 해서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도로는 평가를 하면 신청하셨던 분이 자기가 원했던 감정가가 안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현행되어 있는 도로로 감정되기 때문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감정 가격을 말씀드리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순번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감정 절차를 거치고, 거치고 나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정 산정을 하기 전에 민원 신청하셨던 분한테 이 정도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상 수령할 의사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수령할 의사가 있으면 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분한테 갑니다. 그 다음 분한테 또 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신청순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이 매겨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어느 지역 대지면은 대지면, 유어면 이렇게 어떤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순서다. 그렇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보통 신청이 되면 한 10분이나 이렇게 신청이 계속되면 어느 정도 필지를 정해서 감정을 먼저 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그중에 수령 의사가 있는 분한테만 의견을 듣고 그분한테 의견을 들은 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그래서 절차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 예산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군비입니다.
김정선위원
군비입니까, 전체가, 그러면 신청자 수에 비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조금씩 밀립니다. 신청자 분이 조금씩 기다려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김정선위원
이것이 이제 시골로 면단위로 들어갈수록 신청을 해놓고 연세들이 있으시니 자기 살아계실 때까지 보상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여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안내려온다. 안 알려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면별 단위로 하고 또 면적이 넓은 곳을 우선을 해서 그렇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 부분은 국도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군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예산 확보라든지 기존에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옛날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쓰라고 승낙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신청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 감정을 하면 보통 대지라든지 옆 농지 이런 부분의 한 3분의1 정도 밖에 감정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땅이 좀 크더라도 금액이 얼마나 됩니다 칠팔백 만 원, 오육백 만 원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그것 받으려고 내는 서류하고 뭐 하고 안하란다. 등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속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녀분이 상속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서류하는데 상속까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니까 상속하면 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들은 민원으로서는 내가 마을을 위해서 마을길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도 너무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불용지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공익적인 부분에서 내놓은 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실과에는 보통 한 20페이지 정도 밖에 분량이 안되는데 건설교통과만 유독 60페이지 가량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실제로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장수(분량)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창녕군청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예산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과 맞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 65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노영도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4분으로 감당이 다 됩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사안 같지는 아닌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반하는 부서인데도 4분으로 저는 하시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 고생 많으시다.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작년에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우수상 받으셨습니까?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김대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옥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송종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 및 창녕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녕군 지역활성화를 위해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책자 21페이지 창녕군 도시가스 보급률과 창녕읍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에 도시가스 보급이 된지가 꽤 됐는데 아직 보급률이 한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녕읍에서도 꼭 도시가스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여건은 보면 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한데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직교리 대한아파트 주변에 일반주택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지역대표하고 또 도시가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내용 중에서 공급하는 루트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조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때 간담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때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항목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산에서 나오는 광운주택까지 현재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하천을 건너야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는 지금 그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도 20호선, 24호선을 지나야 대한아파트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공사 중에 어려운 부분이 하천을 건너는 부분은 교량 매달기 공법을 하든 하천바닥을 통해서 오든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국도를 지나가야 하는 문제는 도로를 개복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압입공법을 이용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관 공급을 시행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압입공법이라든지 하천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요조사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종합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올해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사업에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지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내용 중에서 공급루트가 2가지나 3가지 방법이 루트가 제안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천을 도월하는 방법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천일여객 앞에서 하천 주변으로 따라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 그다음에 제일 타당성 있고 공사도 작게 드는 게 오리정에서 국도를 따라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협의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오리정사거리에서 국도를 따라 내려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를 따라 내려오는 인도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에 많은 관들이 매설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난공사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불편도 감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시가스사에서 그 부분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 부분도 이 부분은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을 횡단 아닌 종단하는 부분은 사실상 하천법에 따라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광운주택 쪽에서 하천을 건너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24호선을 압입공법을 통해서 관을 매설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하천 도월하는 방법을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천을 그러니까 조산에서 나오는 가스관이 현재 광운주택까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창년천 직교다리를 지나서 그다음에 국도24호선을 횡단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있고 도시가스사에서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잘 아시다시피 LNG를 쓰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LPG를 써도 되는데 LNG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 폭발위험도 작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가 조금 어렵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창녕군의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올해는 기업이 얼마나 유치되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면 약 30개 내지 4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약 1천억 원정도의 투자유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상반기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매년 계획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기업유치를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경남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향우기업이라든지 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지역의 향우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향우기업하고 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산단이 정상화가 된다면 기업유치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영남산단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영남산단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 사실상 영남산단은 2017년도에 산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착수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군에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경기하락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공영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추진동력을 사실 찾지 못해서 그 사항이 지속됐는데 마침 지난해 7월달 민선8기 군정이 출범하면서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사실 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면서 그때부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사업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경남도와 그리고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거의 1년 여간의 자격검증을 거쳤습니다. 자격검증을 거쳐서 그러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올해 4월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접수를 받은 그 사업자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사업제안서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제3자 공모를 통한 결과 최초 사업제안자가 지금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기존에 사업시행자하고 새로 된 우선사업시행자 간의 양도·양수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사업개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업체하고 우선 하시려고 하는 업체하고 잘 행정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창녕군에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준비해 주세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창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약간은 시행착오도 겪는 사항을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매출이 30억 원이상 되면 가맹점 제한을 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이 마련되어서 전 지자체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로는 지난 5월달까지 마무리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5월달까지 3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는 그러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체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70여개 소가 되는데 이렇게 취소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촌 같은 경우에 자그마한 면단위 같은 경우는 농협 아니면 크게 이용할 데가 없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사업시행 초기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설명도 해 드리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우리가 경남도를 통해서 또 행안부에 직접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전달한 바도 있고 향후에 그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또 애로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은 우리군의 애로사항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나름 2월달에 지침이 와서 5월달까지 하는 걸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홍보가 없었는지 5월달만 창녕사랑상품권을 사용해야 되는 줄 알고 5월말까지 쓰기 위해서 정말 발다투어 구매하고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홍보부분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읍면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맹점 내지 판매처, 가맹점보다는 판매처가 굉장히 홍보에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실시를 했고 물론 거기 부수되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게첨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판매처에다가 어차피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판매처에 와야되니까 판매처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안내도 하면서 거기에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가 하루에 많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일일이 대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바뀌고 제도가 변경되면 소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5월달에 농협에 줄을 서서 상품권을 5월달까지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 6월달에는 할인을 몇 퍼센트하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할인은 지속적으로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연매출 30억 원이상 되는 가맹점이 관내 전체적으로 한 2천여개소가 넘는데 그 중에서 70여개소가 가맹점으로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녕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 오차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사진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14페이지에 보면 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것 과장님(예) 이건 창녕초등학교 정문 앞에 하시는 사업이지요?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은 창녕초등학교 후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또 다음 사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문으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보다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이 저걸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시행은 변함이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한전 창녕지사에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조만간에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요청사업으로 시행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 지역이 도로 주변에 여유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의논이 되고 결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출생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저는 참 걱정입니다. 저게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그렇게 많이 하는 데도 아이들이, 사진 다시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그 도로를 그냥 걸어다닙니다. 차오면 아이들이 피하고 차오면 이렇게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한번 가셔 보면 실질적으로 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저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데 저런 식으로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사항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달하고 또 사업타당성 및 시급성을 저희들이 한전에 전달해서 적극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전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자이다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쪽에 사진 앞에서 보면 왼쪽부분은 전주가 인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차선 갓길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정확하게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 길이라도 타당성검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보호장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그때 홍성두 위원님 저한테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쪽 좌측편에 하는 공사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측편에 저건 우리군에서 타당성검사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고 현재
성두
홍성두위원
사진 그대로 올려 놓으세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경호빌라서부터 우리태권도까지 도로연장은 한 150미터정도 됩니다. 실제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폭은 지금 5.5미터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홍성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불편없도록 보도는 못만들지만 임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탄력봉이나 도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시 도로폭이 5.5미터에서 한 4.7미터로 축소됩니다. 축소가 되면 차량교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좋다하면 설치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된다하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차량교행이 어렵다 하는데 차량은 교행하다가 서로 부딪치면 차가 좀 긁히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딪치면 바로 신체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말씀 안드려도 국장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도 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조금 큰 예산도 안될 것 같은데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조금 조속하게 아이들이 등하교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여론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여론이 된다 그러면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희들 지역구니까 아침조석으로 한 번씩 점검합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박태원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우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이상부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재호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하충정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신근기 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는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의 행정, 절차합리성, 건축안전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경남에서 유일하게 2022년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창녕 영산행복주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예) 거기 가보니까 위치 선정 및 주변 여건을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공될 시점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차후에 입주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입주선정은 지금 LH에서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24년 2월달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하는 범위는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공고를 해서 계약은 LH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150가구인데 150가구 이상 공모를 하게 되면 전자추첨을 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추첨을 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추첨하게 되면 가면 되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됨으로서 혹시 다른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 정책이 LH에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건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앞에 삼우아파트 관련해서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예) 여기 보니까 과속방치턱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 후 통행제한 시설 철거 필요성 강조 그리고 동별 대표자회의 후 통보 받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5월달에 한 거지요. 통보 왔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5월 23일하고 24일 양일간 3동 121세대에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참여한 게 81세대 참여했는데 81세대 중에서 72%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개설을?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개설이 아니고 볼라드를 뽑아내는 걸
성두
홍성두위원
반대를 한다고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이나 7월초에 다시 자기들이 반상회를 한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동참을 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사진자료 좀 부탁합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이 사진은 청하목욕탕에서 올라가는 거지요?(예) 보건소 뒤편으로 도로 난 겁니다. 이게 준공이 2017년도 됐습니까?(예) 다음 사진요, 이것도 연관해서 그 위에입니다.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또 다음 사진, 여기 마지막에 끝에 안보이는데 차 앞에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5개가 꼽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저 앞으로 삼우아파트 사이 저 길은 도로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로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삼우아파트터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부체납 받아서 창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기부체납 받은 지가 언제 받았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건립 당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성두
홍성두위원
89년도 12월달에 받았네요.(예) 저것 도로인데 왜 도로기능을 못합니까, 행정에서 못하도록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지금 아무래도 사고우려가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몸에 닿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아파트 건립 당시에 저걸 아파트터인데 아파트준공을 받으면서 아파트기능을 하려면 도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터를 군에 기부를 하고 도로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왜 막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요새 주택사업 승인나간 것 같으면 사실 저렇게는 나가지 않지요. A동과 B동이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A동 먼저 하고 B동은 몇 년 있다가 준공하다보니까 이런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저 도로는 기존 삼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저 도로하고 연결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왜 저걸 막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부딪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도 민원이다보니까 바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기 사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창녕군민은 6만 가까운 군민인데 저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아예 도로를 안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도로를 명 받아서 저걸 사용을 하는데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기 사시는 분들만 민원이고 일반 창녕군민들 이용하는 분들은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저 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 자체는 저희들한테는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냥 가는 거지요. 민원 제기 안하고 그냥 가는 거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몸에 직접 부딪치니까 그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민원인들이 저 아파트 있는 분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날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고 민원인들이 걱정 안할 정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처럼 시속 30㎞를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는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에 옆에 보면 옛날에 삼우아파트 B동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폐쇄되고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 준다든지 금방 말씀하신 볼라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설득과정에서 전체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다른 군민들도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특정인들이 그렇게 도로를, 자기 준공받을 때는 준공을 받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기능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요긴하게 쓰려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게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시작은 안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공서 공공시설물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차량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삼우, 그다음에 보건소 주변을 교통성영향평가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전체적으로 교통량에 대한 대비책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행정에서 행정을 펼칠 때 필요해서 펼쳤을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그 집행을 안하면 그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 놨는데 몇 분 특정인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못다니게 한다는 건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선위원
창녕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2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옆에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여성은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여성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전체 22명이 전체 남성이라는 거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천하시는 분들 안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구성에 대한 1항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양성평등법상 필수사항은 맞되, 예외사항을 둘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정선위원
예외사항을 둘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게 아까 같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안하는데 굳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은 당연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럼 전체 22명이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1번 보면 창녕군의회 의원, 2번 군소속 당연직공무원들이 있으신 것 같고 3번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녕군의회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여기 조례상 취지는 1번, 2번, 3번 그중에서 중요한 게 3번에 보시면 토지이용에 관한 건축주택 쪽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3분의 2이상 충족만 시켜 준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님이나 소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3분의 2 이상만 된다면 이 위원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과위원회는 열분이잖아요.(예)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현재 10명 구성에 공무원 5명, 이 3호에 해당하는 분이 5명이면 3분의 2이상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분과위원회는 3분의 2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정선위원
분과위원회는 상관이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총괄 계획위원회 22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대합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분과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5명, 건설쪽이나 이쪽에 종사하는 업체에 임원분들로 해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의구심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또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분들한테 한번 설명한다 내지 해명한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위원회 구성된 게 올해 2월 13일이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다보니까 바뀌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2월 13일날 구성하면서 18개 시군 위원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창녕군에 총괄계획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7명이고 외부인사가 3명이었는데 17개 시군은 전부 다가 공무원은 1명 내지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7대 3에서 5대 5로 바뀐 게 공정성 시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공무원 7명에 외부인이 3명이고 지금 바꾼 게 5대 5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점 준 게 공정성 시비에 저희들이 자유로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최대한 5대 5로 맞춘 겁니다. 이것도 보면 옆에 있는 밀양시 같은 경우는 아홉 분 중에서 한 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입니다. 그런 것 보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공정성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선위원
앞에 번에 저희군 의회에서 군의원으로 저와 이승렬 의원님이 심의위원에 신청을 했지요?(예) 대합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심의일자가 최종심의일자인거지요, 6월 28일날 확정이 난 거지요?(예)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오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어쩌면 못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7대 3에서 5대 5로 한 것도 공정성 때문에 위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심의하는 게 찬반하시는 분들도 대합면 그리고 창녕군민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대합면 창녕군민들입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 위원님께서 6월 28일 당장 내일모레 심의를 해야 될 그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피력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반대측은 어떻게 보면 괜찮다할지라도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행정에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심의는 안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공정하다라고 봐지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저는 지금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이 솔직히 갑니다. 제가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과장님 흔히 공무원을 군민의 공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5대 5 구성에서 주민들이 믿고 또 희망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밖에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어제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 주민들의 간절함이라든지 주민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유리한지 또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부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공무원 다섯 분한테 걸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창녕군의 공무원으로서 또 군민의 공복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주십시오. 이 심의위원 구성도 어제 물어보니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구성을 하셨다 하고 그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책임자고요. 아까같이 저희들이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공고에 의해서 그다음에 추천 및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28명이 공고에 의해서 추천 및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명을 당연직 공무원들 빼고 외부인사를 15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시켰는데 제외시킨분들 보면 대부분 타지역 사람들입니다. 경남이 아닌 경북이라든지 심지어 서울에서도 추천 넣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일 큰 게 그건 거 같습니다. 공정성여부, 그런데 공무원들은 서류를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측이나 찬성측에서 저희들한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시는데 저희들도 부탁을 합니다. 말로하지 말고 서류를 주십사,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외부위원들도 그렇고 내부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서류로 일하고 서류로서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추천 및 신청이라면 신청의 부분은 자발적인 부분의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추천이라 함은 어떻게 군의회에 의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추천은 군의회로 추천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추천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임의로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장편으로 해서 학교측으로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교수가 한정되어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보니까 한 사람이 18개 시군에 다 할 수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측에서 조율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서 하시는 게 한분이 3개 위원까지인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추천해 주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는 게 그 추천이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공고하면 추천 및 신청 그렇게,
김정선위원
그럼 의회에도 심의위원이 분명히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의회에는 추천하라고 문서를 미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건 제 불찰이고 송구합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미리 보내졌다면 산업건설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획행정분과에서 들어가는 거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5분의 1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반대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로 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천을 저희들한테 공문서를 보내주시고 했으면 저한테도 5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 어쨌거나 과장님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야기에 귀를 먼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방법 중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는 조금 더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사 제가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질의하려니까 괜히 미안합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군민단체 보험가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군민자전거보험 포스터가 붙어있데요.(예) 그것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홍보를 이야기할 때 저한테 포스터 이야기 했습니까? 안그러면 제가 좀 실례한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당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했는데 그때 포스터이야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때 홍보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바로 홈피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에 전부 다 포스터하고 리플렛 다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안그래도 제가 포스터봤을 때 과장님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 포스터를 각 읍면에 포스터를 다 나눠드립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부서별, 읍면별,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는 보내지 않고 교육청에다 일괄적으로 좀 배부를 해 줘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 포스터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어제 행감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서 면을 다섯군데 정도 들러봤거든요. 면에 붙어있는지 싶어서, 거의 다가 안붙어있고 장마면에 가니까 하나 게시판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고 또 어떤 면은 제가 들어가면 리플렛이 있는 면이 있고 또 제가 군의원이다보니까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좀 미안해서 다른 면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도 보니까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실적이 많이 올라갔데요. 보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1년에 계약하는 게 저희들이 DB손해보험에 1,900만 원 계약하는데 매년 지출되는 게 보면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렬위원
이것은 도시건축과 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창녕군에 과별로 군민보험을 들어가는 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8, 9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1건이 있고요. 여기는 보험은 들어가는데 청구나 보험금수령은 전혀 없어요. 행복나눔과에 1건이 있는데 이것도 2022년, 2023년에 청구나 보험수령액 전혀 없고, 노인여성아동과에는 3건이 들어가는데 1건은 또 보험료가 비싸더라요. 1,400만 원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도 2022년, 2023년에 청구나 수령액이 전혀 없어요. 아, 이것은 조금 있더라고요. 거의 조금 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도 보니까 2022년, 2023년 건이 있는데 수령액은 전혀 없어요. 도시건축과도 보면 자전거보험 1,9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수령액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안전치수과는 보험료가 6,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항목도 17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령액은 청구건수나 수령액이 아예 없어요. 이것도 보험료가 6,400만 원 들어가는데 항목이 17개인데 내일 안전치수과 하는데 안전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17개인데 뭔지 내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기계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보험료가 2022년도에는 2억 4천만 원, 2023년도에는 3억 6,6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수령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민들이 아예 모른다는 거지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는 보험이 11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은 좀 작은데 이것도 수령액이 전혀 없지요. 도시건축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는 과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본다는 거지요. 보험은 사실 안타는 게 제일 좋아요. 안타면 다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혹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군에서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든지 여기에 하는 과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무슨 과 무슨 보험 이래서 각 읍면이나 이장님한테 배부하든지 리플렛을 잘 보이는데 면이나 이런 데 하든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말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보험같은 게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직결적으로 바로 민원들이 다쳤으니까 바로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개념이다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서 취합되는 그런 팜플렛이 만들어지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제가 보기는 홍보나 이런 데 너무 미비하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과에서 신경을 써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