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결산 및 추경안을 포함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서울총장포럼 임원진 시장면담 참석으로,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이 법정출석 등 일신상의 사유로 오후에 이석 예정이며,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가 ‘매력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콘텐츠 및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고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급한 사업들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출연기관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진흥원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진흥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56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2023 서울콘과 수출바우처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4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서울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및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29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DDP 일대에서 파급력 있는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K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방송의 발달로 문화 콘텐츠의 호기심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패턴이 형성되어 있고, AI알고리즘이 관심 콘텐츠만 노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DP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뷰티ㆍ패션 산업과 K-POP 스타의 공연을 연계하면서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보신각 타종행사 등의 새해맞이행사를 홍보하여 관광ㆍ문화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성 부족이 우려되면서 예산편성 후에 추가심사를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므로 향후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성 행사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이라는 SBA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수출 초보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과 국제운송, 통번역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조속한 피해회복을 바라는 우리 기업에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ㆍ사회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등의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능을 집결하고, 해외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하여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셀러 파크 패키지는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동해 글로벌 셀러 파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출 초보셀러 30개사와 수출 유망 셀러 30개사에 각각 기업당 200만 원과 400만 원의 수출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셀러 파크 공간은 국제유통센터 일부를 활용하여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글로벌 커머스 소속 상품기획자 상주공간과 교육공간, 서울 소재 기업의 우수상품 홍보공간과 소규모 풀필먼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셀러 파크 엑스포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글로벌 커머스 프로모션 기간에 맞춰 바이어 상담회, 컨설팅,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신제품 론칭 쇼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일반 수출 지원 사업보다는 초보 수출기업의 참여가 용이하고 상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해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별 필요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제공하고 수출 관련 정보와 기업 등을 집약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고려하면 예산과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출 지원 공간으로 국제유통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 바이어와의 교류를 비롯한 기업 상담이나 협업도 필요하므로 국내외 접근성과 사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지를 새로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비더비 현지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파트너사와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K뷰티의 가장 큰 수출국인 일본 현지에 서울 유망 뷰티기업의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흥원은 올해 5월부터 일본 현지 파트너 발굴을 진행했고, 8월까지 서울 유망 뷰티기업 발굴과 마케팅 지원, 9월 이후 일본 현지 팝업스토어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K뷰티의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우리 기업이 단기간 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확정 이전에 일본 현지 파트너 발굴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 추진한 바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차등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에 따라서 SBA 본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보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SBA 본사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억 2,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7차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계속된 경제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경기ㆍ인천ㆍ부산 등 주요 8개 지자체와 함께 서울시도 임대료 감면정책에 함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SBA 본사에 입주해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8개사로 매출액 감소 증빙에 따라 6개사는 30%, 2개사는 40% 감면 지원이 완료되어 해당 금액의 출연금 보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가 종료된 시점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입주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연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진흥원은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 코로나19의 여파와 국제 금융 불안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콘 등의 홍보성, 행사성 사업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글로벌 셀러 파크 조성 및 운영은 사업 목표에 맞춰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출연을 다 맞춰서 못 넣고 왜 추경에 넣었나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결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번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추경예산은 특히 사업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서울콘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의 성립 자체가 올해 본예산 순기 이후에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별안간에 수립되어서…….

아니, 별안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언제부터 계획을 했어요, 서울콘을?

계획이 성안된 것은 작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해서,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SBA의 설립목적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 이게 또 일회성에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일 동안에. 서울콘이 3일 동안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은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날…….

1월 1일까지.

그렇죠.

짧은 기간에 하는데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SBA의 출연금이 본예산에 얼마죠? 얼마가 들어갔죠, 본예산에?

이번에 증액 요청드린 게 4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원 말씀이신가요?

네, SBA의.

보통은…….

이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차이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변동성이 저희 세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연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 2022년도에, 그렇게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34억 규모라고 합니다.

34억을 우리가…….

그거는 올해 서울경제진흥원의 예산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34억 포함해서…….

올해 본예산이 총 564억 7,600만 원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2022년도에 결산이, 34억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정확히 답변 주세요.

올해 서울경제진흥원의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작년도 잉여금이 48억 6,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8억 6,100만 원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500…….

그거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고요. 전체 예산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출연금을 2023년도에 예산을 넣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은 경제진흥원의 세입ㆍ세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은 아니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경제진흥원 올해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죠?

네,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38억이면. 출연금이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38억 4,000이라면서요?

진흥원의 전체 예산이…….

아, 48억 6,000…….

올해 진흥원의 세출예산이 저희 수탁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2,350억입니다.

2,350억이 2023년도,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출연한 금액은 564억입니다.

그렇죠. 564억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억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48억 6,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거는 경제진흥원의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죠.

세출예산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564억하고 하면 6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출연금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출연금은 저희 서울시에서 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출연하는 거고, 2022년도 출연금에서 48억 6,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금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세출에서…….

경제진흥원의 세입 전체에서 세출을 하고 남은 돈이 48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우리가 출연금하고 하면 2023년도에 60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진흥원의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20억 정도를 출연해야 되는데 세계잉여금 48억이 남아 있으니까 560억만 출연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본 위원 기억에 그렇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요, 예산 때.

작년도 예산 때 말씀하시나요?

네, 본예산 때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거기 잉여금이 얼마라고 다 명시가 돼 있고요.

본예산 때 우리가 출연을 600억 이상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그때 결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결산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산은 금액을 원 단위까지 최종 확정하는 절차고요. 작년…….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에 보면 48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계산해서 미리 예측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추계를 한다고 하죠.

이 추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 출연금은 600얼마인데 추계예산을 빼고서 564억을 출연하겠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본 위원은 기억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는 경제실장이 아니어서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 표나 수치 자료로는 제공을 해 드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모른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 인수인계 다 받지 않습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자료는 제공이 된 걸로 제가 확신하는데 그 부분만 별도로 설명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공했다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추가질문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 관한 것하고 결산이 조금 혼동되신 것 같아서 순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맞는 답변을 해 주셔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듣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다수의 서울시의 시민들, 소상공인들, 영업하는 분들에 비해서 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중간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정책수단으로 민간에는 할 수 없고, 위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마 국유재산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감면조치 하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하니까 서울시도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면 방향을 달리 가겠습니다. 서울시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조 단위 이상인 걸로만…….

조 단위 이상이 아니고 11조입니다. 11조 9,000억이 됩니다. 저희 채무가 최근 한 4년간을 볼 때 8조가 늘었어요, 4년간. 그러면 기재부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채무비율로 볼 때 서울시 채무가 22% 정도가 된다고 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9%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는 현재 어디서 경감을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들을 하셔야 될 때 기획재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오만것을, 여기에만 해당이 아니에요. 앞서 했던 다른 부서에서도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저희도 한참 논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서울시의 채무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지들이 부서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다른 데 주니까, 민간단체는 지원 못 하니까, 민간인이 더 죽겠어요. 민간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임대료가 더 비싸고요. 그쪽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어려움의 정도를 따질 때 일반 민간인이나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쪽이 더 어렵다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임의대로 이렇게 줄여서 이걸 추경으로 올리시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받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서를 보면 차기이월금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77억 5,700이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실 때는 다르니까 이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적어도 5년 치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하고 5년 치 출연금 나간 부분을 봐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 흐름의 출연금을 보면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게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보면 SBA의 자체수입에 초과수입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게 발생되고 있으면 출연금은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동 없이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출연 규모를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출연금 나가는 이 부분이 적정한가, 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SBA에서 하는 고유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을 구분을 하셔서 맞나를 보셔야지 늘 나가던 출연금 기준을 잡아서 계속 나가는 부분은 안 맞다는 거죠. 아까 답변 중에 그만큼은 들어갔을 거다, 그거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발생됐던 잉여금 부분하고 저희가 계속 갔던 출연금하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 부분에 고유사업 쪽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출연금 부분은요? 수탁 부분에는 따로 예산이 잡혀서 다 들어갔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추경으로 편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임대료 부분은 하여간 임춘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채무도 많은데 다른 데 준다고 계속, 어느 쪽을 줄이든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 민간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이런 부분에는 깊이 있게 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더비 현지 팝업 스토어 이 부분에 가서도 이미 5월부터 이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일본의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의결 없이 이미 추진하는 부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이런 것에 대한 가늠도 해야 되고요. 실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지출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SBA에서 담당하는 팀들이 그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준비고, 앞서 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산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공공자산 임대료 감면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엔데믹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입주자들에 대한 추경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이번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돼 있어서 SBA에서도 진행하는…….

지역단위를 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전체적인 판단은 한번 지켜보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44억 4,000만 원을 출연 요청하셨습니다. 그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29억 5,500만 원,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서울콘 사업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제가 경제진흥원 사업보고를 할 때도 여러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진흥원이 실제 사업을 구상했던 기관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드렸는데 경제정책실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함께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5월에 투자심사가 있었죠?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예산이 작지 않고 그래서 사업성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후보고라는 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건부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취지 자체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경제진흥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서울을 이끌어갈 굉장한 내용의 사업이 될 건데 작년 12월부터 이게 계획이 되어서 그림이 그려진 건데 단 3~4개월 만에 그렇게 어설픈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심사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죠, 사업계획 부실. 그러니까 구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취지에 동감을 하고.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30억을 투자ㆍ출연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경제진흥원의 사업영역과의 연관성인데 원래 산업진흥원에서 올 초에 의회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의결해 주신 것은 SBA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우선 이 프로젝트 기획을 처음에 시작한 곳이 경제진흥원인데요. 그 배경에는 저희가 소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산업 지원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돼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e콘텐츠를 가지고…….

저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설명을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업계획 부족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이라는 게 전통적인 저희 행정의 영역에서 수십 년간 해 왔던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획서가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명쾌하게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달지 이런 완전공공재형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어젠다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니까, 새로운 모델이고…….

그러니까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도전적인 행정에 적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제가 투심 회의록을 보니까 300억씩 3년 하면 전 세계가 서울을 추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했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출연금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역으로 이 예산으로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민간의 투자가 더해지고 다른 축제 행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 판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중투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 피하려고, 30억 넘기지 않으려고 29억 5,500만 원 요청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30억 넘어가면서 중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SBA에서 처음 기획할 때 저에게도 300억, 100억 이런 의견은 있었는데 저 역시도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 SBA의 출연금이면 또 제가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적정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대표님하고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 중투심을 예상하고 지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투심을 피하기 위해서 SBA에 29억 5,500만 원을 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피하기 위해라는 말이 조금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많은 위원님들은 피하기 위해라는 단어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니, 투자심사라는 게 꼭 저희가 피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그런 고려로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고 잘 판단이 안 섰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부 승인의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한국 또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잘 선별해서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어쨌든 정체성을 계속 명확하게 다듬어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 거고,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그 조건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심사 때 투자심사위원들의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7월 투자심사 시 다시 보고해 달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정하라…….

보완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

보완해서 수정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억짜리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단 2장짜리 페이퍼로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허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30억짜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제가 본 사업계획은 2장이 아니었고 한 20장 이상 되는 페이퍼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여러 분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공론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우려가 따르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게 서울시의 경제나 서울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 많이 찬찬히 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 너무 서너 개월 만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 출자 동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민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고, 본 위원이 지난 12월 하얏트의 SBA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전 세계 인플루언서가 거의 기업 한 600몇 개였나요, 참석한 행사에서 축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새로운 트렌드의 SBA를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참고를 많이 했었고요. 이 행사 자체가 아마 2024년도에는 새로운 트렌드의 서울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미래를 향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갖고 본 위원도 여기에 많은 동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경제진흥원과 긴밀한 협조를, 모니터링 하시고 더욱더 좋은 형태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위원들, 전 서울시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각오로 이 행사를 비용과 관계없는 부분에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요즘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편승해서 서울이 앞서 나가는 선제적인, 그야말로 메가시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제가 강조하는 글로벌 시티 서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현실이 되지 않고 더욱 나아가는 미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경제정책실장님, 다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도전적 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관련된 여러 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 위원회에서 검증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예산안이 수립되고 동의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도전적인 느낌, 우리 청년들에게 챌린지라는 어떤 도전뿐 아니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적재적소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권한과 의결을 가지고 최종적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의 출자 동의안과 관련된 그리고 2023년 서울콘의 다소 걱정 어리고 또는 조사 과정이나 여러 위원들의 말씀 과정에서 굉장히 염려되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의미와 행사 취지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런데 다소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을 보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 아무리 정밀한 계획을 세워도 집행 과정에서는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쨌든 SBA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경제실에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의 사업 목적의 취지와 변화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세계적인 역할에 대한 소통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은 여기 모든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이 사업의 논의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언급해 주신 것이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효과성 부족이 우려돼서 예산편성 후 추가심사를 조건으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성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의 관리 방안이 굉장히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요약된 취지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행사성 단일 사업으로 하는 두 번째 큰 행사라고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통해서 최초 시작 금액이 50억 정도의 미만에서 행사성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위원장을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최종적인 어떤 위원장의 세계적인 감각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건축의 확산에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추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로소 도시건축 비엔날레 예산들을 수립하는 과정, 그럼에도 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행사성 사업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초라한 결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결국은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귀속되는,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단의 하나의 부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전만큼의 명성과 규모가 굉장히 약화된 사업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 전례들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의 시행착오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9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단지 SBA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방송에서의 식견, 우리 K콘텐츠가 굉장히 BTS, 블랙핑크 이런 분들이 타종행사에 K콘텐츠, K-POP 이런 연예인들이 동원되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루어졌던, 우리말로 하면 새해맞이 해피뉴이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서울시로 끌어올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작용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아주 포인트를 맞추고 그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경제정책실장님, 해외 자주 나가시죠?

네.

우리 국제행사 할 때 보통 국제행사의 룰은 항공비는 자부담, 숙박비는 주최 측 부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우리 도시건축 비엔날레 할 때도 세계적인 석학을 저희가 초청해서 예를 들면 그분이 꼭 어떤 중요한 스피커를 할 때는 그분의 비행 그다음에 항공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초청인사를 모셔 올 경우에 한해서는 항공료와 숙박비, 체류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사와 모든 관례적인 국제 룰은 항공비는 자부담, 체류 숙박비는 주최 측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실장님도?

네, 국제 교류 행사의 일반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도 K콘텐츠가 매개가 아니라 국내외 인플루언서들 3,000명을 서울에 초청하는 건데 3,000명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규모가 3,000명이 어떻게 추산됐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외라고 표현하는 3,000명 중에 국내의 인플루언서들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파급력 있는 최소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오려면 이코노미 타고 오겠습니까, 이분들이? 최소한 비즈니스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귀가 의심돼서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11월 항공료를 보니까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을 모집해서 항공비용만 해도 1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예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실 텐데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제가 짚고 나갈게요. 항공료 우리가 지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최소화해서…….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 자리는 동의를 구하는 자리고 동의를 하겠다는 예산의 기본적인 소요예산이 29억 5,500만 원인데 초청인사의 체류 지원 및 관리 운영에 2억 6,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이 동의안을 구할 때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국제행사의 룰에 적용되고 또 동의하시는 바의 답변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기본적인 항공료는 자부담 그리고 체류ㆍ숙박비는 주최 측의 부담 이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고, 행사 결과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초라함 또는 너무 상징적인 K-POP, BTS나 블랙핑크가 동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에서 그런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우리 서울시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망감 이것은 전적인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에서 책임소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요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이 행사성 사업으로 다 소진이 되지만 그중에 항공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만큼은 경제정책실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예산은 나중에 심사할 때, 결산할 때 또는 다양한 과정에서 굉장히 지탄받을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소재로 분명히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항공료 지원 부분은 현재 SBA의 계획으로는 정말 영향력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큰 12팀 이 정도를 계획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말씀하신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청 인플루언서 체류 지원 및 관리 운영이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면 1인당 항공료를 1,000만 원…….

12팀이래.

12팀이요? 12팀이면 우리가 한 팀에 몇 명인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5인 내외 이렇게…….

1명이 오면 카메라, 주변에 따라붙는 인력들이 최소 5~6명 정도 되죠. 그러면 12팀이면 벌써 50~60명 되는 거 아닙니까? 한 60명으로 가정했을 때 60명의 항공료를, 인플루언서 그분은 비즈니스 타고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400만 원 정도 되는 이코노미를 타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2억 6,900만 원 예산 자체가 너무 과부족한 예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급 되는 분은 비즈니스 항공권, 나머지 분들은 이코노미 항공권 이 원칙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는…….

아니, 참가하는 국가에 따라서 항공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럽, 미주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금액이고요.

유럽, 미주 외 동남권에 세계적인 300만 인플루언서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주나 유럽권 또는 기타 나라들, 브라질 몇 명 있네,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국내 인플루언서나 동남아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파워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합시다. 지금 12팀이 오는데 12명 정도 내외의 인플루언서들에게는 항공료, 체류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정책실장, SBA의 답변을 통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초청 인플루언서 체류 지원 및 관리 운영비에 2억 6,900만 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했는데 아마 실장께서는 잉여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2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31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31억이라는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게요.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2022년도 SBA의 순세계…….

그거는 2021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남은 돈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잉여금이 48억 6,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48억 6,100만 원입니까? 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2023년도 48억 6,100만 원이에요.

네, 48억 6,100만 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냥 잉여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입니까?

네, 줄여서 잉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7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건 31억 672만 2,643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또 다르잖아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2022년도 예산서에 있는 수치 70억은 예산안, 그러니까 추계한 금액이었고요. 지금 갖고 계신 31억은 결산이 끝난 확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를 추계금액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여기에 준 자료를? 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어느 거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3쪽에 있는 것은 어쨌든…….

이거를 추계예산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예산 당시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고요. 실제 결산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불명확하니까 질의가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위원들이 어느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77억 5,700만 원인가, 이거는 수탁 반납액을 포함한 액수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사업이 아니고 수탁사업은 잉여금이 남으면 SBA에서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SBA에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반납을 합니다, 수탁을 준 서울시에.

그거 포함해서 77억이라는 게 맞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31억 572만 6,643원이 맞는다는 얘기죠. 이 자료가 틀리게 위원들한테 제공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틀린 자료는 아니고요.

아니, 예산서에는 70억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산을 본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출연금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작년이니까요 아마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질의를 할게요. 31억이 됐든 48억이 됐든, 지금 SBA의 출연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출연할 때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금년 출연금은 이겁니다 하고 뭉뚱그려서 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몇십억씩 차이가 나니까.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와 추경안하고 같이 복합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순서에 의해서 조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할게요.

네, 그러면 잠깐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90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출자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2030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8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벤처투자시장 위축 속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케일업, 첫걸음동행, 디지털대전환, 창업, 바이오, 문화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동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을 서울비전2030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서울비전2030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 2,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된 미래혁신성장펀드에 대한 운용자금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경제정책실에서 투자계정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경제진흥원이 6개 분야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운용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2년 현재까지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60개 펀드조합을 결성해 당초 목표였던 1조 2,000억 원의 3배가 넘는 총 3조 9,489억 원을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조성된 펀드를 통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 520개 기업에 8,729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시점 대비 1조 2,863억 원의 매출액 성장과 8,236명의 고용 증가 성과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이 2022년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서울비전2030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2026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성목표액은 총 5조 원이며 그중 서울시 출자액은 총 3,500억 원으로 출자재원은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과 기존 펀드 투자 회수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미래 유망기술 및 스케일업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를 합쳐 5조 원의 펀드를 8년간 운용할 예정입니다. 조성되는 펀드의 내용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출자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는 서울비전2030 연차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2023년 700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고 금융권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한 채 생존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벤처ㆍ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회수금 등을 활용해 후속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펀드 투자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2023년 서울시 출자금을 700억 원으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일부 금액만 반영하면서 불필요한 추가출자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3배 이상 막 늘어나고 인기가 좋은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 이게 계획되고 벌써 2022년도에 많은 투자비를 모으고 했을 때는 계획이 다 돼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했는데 본예산에 400억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경에서 300억을 또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400억만 예산에 편성을 했을까요?

서울비전2030 처음 계획 수립할 때 원래 700억 출자로 방침이 결정됐는데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400억만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서울비전2030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하면 700억 투자하겠다, 그러면 700억 투자를 본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그렇게 돼서 400억만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경 300억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의 내용과 또 앞으로 진행되는 경제적인 경색에 대해서 금번 의안번호 90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선행적 집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집행 과정에서 예산부서와의 적절한 논의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우리 간담회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을 통해서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은 추후에 계획하는 것들을 서로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700억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300억을 추가로 출자하는 이런 상황을 예산부서하고 아까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맞춰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시켜서 그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예상되는 결과였잖아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예산부서에서 들으신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선 의회 동의 절차가 불필요한 절차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당시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저희 간부 전언으로는 시 전체 예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당초 계획에 필요한 700억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수입 그다음에 지출에 대한 최종적인 예산 규모를 2023년 예산에 확정했을 때 당초 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금을 700억 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아예 300억은 본예산 반영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집행부 예산편성안 자체가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400억으로 결론이 나서 의회에 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자금을 700억으로 계획했는데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본예산에는 400억만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추가출자 동의 절차를 통해 300억의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부서에다가 본예산에 700억을 요청했지만 400억만 반영이 됐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05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451억 8,600만 원에서 571억 500만 원으로 119억 1,900만 원 증액하였고,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서 전입금을 4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300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책사업인 서울비전2030펀드 신규 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를 536억 2,200만 원에서 836억 2,200만 원으로 300억 원, 55.9%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지털대전환펀드, 첫걸음동행펀드, 창업지원펀드, 서울바이오펀드,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금을 각 40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을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예치금을 278억 2,100만 원에서 397억 4,000만 원으로 119억 1,900만 원 증액해서 재무활동이 당초 대비 42.8%가 변경되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2항과 연동되어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906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당초 대비 80.7% 증가된 30억 7,800만 원의 정책사업비와 당초 대비 26.2% 감소된 32억 5,500만 원의 예치금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 61억 2,000만 원에서 2억 1,900만 원 증가한 63억 3,9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서울의 도시위상 제고를 위해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변경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도시 문화교류사업과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하게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두 세 차례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제1차 변경은 2022년 기금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튀르키에 지진 재해구호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2차 변경은 수입계획에 기금 결산 이후 2022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 2억 5,0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문화공연 및 전시와 튀르키에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을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변경은 지출계획에 예치금 1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서울 거주 청년을 아시아ㆍ태평양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해외도시 친선우호 문화교류사업과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의 신설로 인해 정책사업비의 80.7%가 변경되면서 제출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원인인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사업은 정부기관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청년을 파견하여 청년의 경력 형성과 함께 서울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바 사업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의 세부내용이 파견 청년의 체류비, 항공료,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나 재해구호로 한정되어 있는 국제협력계정의 지출용도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인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탄력적ㆍ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으로 사업을 신설하면서 엄격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입니다. 이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의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해외 튀르키에 지진 뭐 이런 경우에…….

그렇지요. 저희 조례에 따르면 제6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2항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튀르키에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딱 이렇게 3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금에 기타경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용도에는 그런 기타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이 사업이 이 용도에 적절한 건지를 여쭙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1ㆍ2ㆍ3번 중 어느 항목에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3개의 기금의 용도 가운데 몇 번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부족해서…….

1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입니까?

그러니까 외국 지방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경비에 큰 틀에서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라는 게 반드시 정부와 정부 간,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간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민, 기업, 여러 주체들과 교류가 있을 수 있어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도 큰 틀에서 도시 간 교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데 그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KOICA와 함께하는 청년봉사단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훌륭한 사업, 의미 있는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 후 다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기현 신산업정책관입니다. 최판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창업정책과장입니다. 권소현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지욱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최종익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조혜정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국진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정안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경제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정책실은 본예산 6,848억 9,600만 원을 편성해서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경제의 체력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넘어서 서울이 세계 무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정책실은 기존 사업들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시대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2,579억 2,200만 원에서 1,150억 400만 원을 감액해서 1,42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848억 9,600만 원에서 66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5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50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DMC F1, F2 용지의 공급 일정을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매각사업수입 1건 총 1,071억 원을 감액하였고, 펀드의 청산기간 연장으로 징수시기가 연기된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을 90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을 3억 6,600만 원 증액해서 그외수입 2건에 총 86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기탁받은 용도 지정 기부금을 반영해서 기부금수입 1건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의 입주기업 이용료 수납에 해당하는 기타사용료 1건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부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건 총 1억 3,400만 원 증액 그리고 2022년 결산액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29건 731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5건 62억 5,300만 원을 감액해서 최종 34건 668억 5,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건 76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서 돌봄로봇 테스트베드를 확대하는 서울형 R&D 지원에 20억 8,000만 원,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집약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에 7억 2,000만 원, 뷰티산업허브를 조성하는 뷰티도시서울 추진에 5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로 타격을 입었던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6건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6개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비전2030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300억 원, 경제상황 악화로 집중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위한 서울 동행일자리에 200억 원, 영세 소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에 5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공사를 완료하고 협약을 이행하는 등에 수반하는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6건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DDP쇼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인 DDP쇼룸 운영에 36억 원, 2023년 12월에 개관을 앞둔 AI지원센터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5억 5,000만 원, 롯데면세점과의 협약 체결로 국내외 뷰티패션 전용관을 운영하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자금을 집행한 결과, 악화된 시 차원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총 5건의 감액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어서 감추경이 가능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과 서울큐브 조성 2건에 4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서 스마트앵커 운영에 11억 8,900만 원 감액, 개편을 앞두고 있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과 외국인 투자자문회의 운영 2건에 2억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이번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민생 지원을 더 확대해서 서울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는 전날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42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6%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9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사용료는 2023년도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운영에 따른 입주기업 이용료 5,200만 원을 순증했고, 매각사업수입은 DMC 랜드마크부지 매각 일정을 고려해 실제 징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1,07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4억 7,200만 원으로 바이오AI산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5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사용료인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용료는 다른 세입재원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세입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세입재원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수입은 용지공급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을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었으나, 6월 현재 매입신청자가 없어서 매각대금의 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517억 5,100만 원으로 모두 3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68억 5,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1.5%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개 사업에서 673억 6,400만 원을 증액하면서 6,176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과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친선우호도시협력사업,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325억 9,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서 5억 900만 원을 감액하면서 61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활성화와 민생경제 활력 회복,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 확보 등을 위한 증액과 시 차원의 재정건전성 복구와 사업추진 상황변경을 반영한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과 같은 연례반복적 사업, 서울콘 등의 행사성 사업, DDP쇼룸 운영, 하이서울쇼룸 운영,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과 같이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반영할 여지가 있던 사업예산의 증감이 포함되어 있어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한시성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P를 서울의 첨단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전파를 위한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POP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뷰티ㆍ패션, K푸드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DDP에서 개최 예정인 2023서울뷰티위크와 연계하여 뷰티ㆍ패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관련 첨단기술과 유망제품의 전시ㆍ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조성대상지에 입주한 기존 업체와의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되면서 공간조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강제집행 시에는 명도소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모두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친선우호도시 협정체결과 기념행사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를 시행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2022년에는 유사사업인 도시교류 협력행사 사업과 통폐합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2023년 하반기부터 해외도시와의 MOU 체결과 문화교류행사 등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이번 추경에는 친선우호도시 협력사업을 다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등과 MOU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사사업인 도시교류협력사업은 해외 일반도시와 대사관을 대상으로 협업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이 다르므로 별도 사업으로의 분리추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22년 4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친선우호도시와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영어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음식점에 영어전자메뉴판을 볼 수 있는 태블릿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에 적합한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외국인 생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영어친화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여의도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문 메뉴를 볼 수 있는 태블릿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외국인 방문율 등의 근거자료가 미흡하고 외국어 사용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높지 않다는 조사도 있어 추경사업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은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근거인 금융산업 조례에서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이나 영어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3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과 서울형 R&D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산학연 연구개발지원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울형 R&D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형 R&D 홍보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홍보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형 R&D 세부사업 중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추가공모비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은 재활, 배설지원, 정서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배치된 로봇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당초 10억 원을 편성했으나 수요부서가 사업 확대를 요청하면서 2차 공모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로봇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로봇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인구 확대와 돌봄노동력 부족에 신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돌봄로봇의 실용화ㆍ양산화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수요과제조사 7월을 시작으로 최종선정이 11월에 완료되는 일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칫 사업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의 연내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일정의 단축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서울경제진흥원 출연은 앞서 동의안에서 검토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매출액, 지원한도 등의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1,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억 원 증액된 1,0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형 복지 일자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약자가 약자를 지원하는 자조형 일자리로 전환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이 사업명을 서울 동행일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경기하방 국면에서 생계위협에 직면한 취약 취업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과 유사한 목표를 설정한 직전 2개 연도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편성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시설 입주공모에 탈락한 기업 중 차상위 10%에 입주공간과 지원프로그램 통합 바우처를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된 17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7개 창업지원시설에서 1,096실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체 기술창업 지원대상 기업의 0.5%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창업공간 부족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공모에 탈락한 기업 중 상위 10%에게 입주공간과 지원프로그램 통합 바우처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7대 창업시설 공모기업 중 차순위 10% 이내인 20개 기업으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며, 기업당 2,000만 원의 통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공간, 영업ㆍ마케팅, 제품화, 법률 분야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에 SBA가 바우처 승인과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에 서비스 우선 구입을 위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한정된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우수기업에 실효성 있는 창업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함으로써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모집에서 탈락한 차순위업체가 선정업체보다 지원혜택이 많아지면서 공모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역수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봉제 등 5대 특화업종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자동행을 위한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의 일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작업장 환경ㆍ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5대 업종 종사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미세분진 발생 등 비위생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근무실태조사와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원업체를 2배로 확대하면서 5대 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48억 5,000만 원, 의류제조업 생산환경 실태조사와 성과관리 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5대 특화업종은 지역 내 협ㆍ분업을 통해 전국 최대의 도심제조업 집적지를 형성할 만큼 규모가 크고, 소규모 창업과 서민형 일자리에 기여하여 대표적인 서민경제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사자 연령이 높고 정보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신청을 관련 협회나 대면을 통해 병행 추진하여 사업대상의 정보접근성과 사업참여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DDP쇼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P 내에 동대문 패션브랜드 중심의 스마트쇼룸을 조성하여 뷰티ㆍ패션산업의 허브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동대문 패션산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DP쇼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전문 조사분석과 컨설팅 용역, 쇼룸 설계비, 인건비 등만 반영되고 공사비와 운영비 등은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홍보비와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보험금 등 1억 100만 원과 공사비 등 34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 제출 시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지 못했으며 이후 수립된 DDP쇼룸 공간 조성 추진계획에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대상 면적이 확장되는 등 사업의 구체성, 추진가능성, 세부산출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범위 확대로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될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사업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을 전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도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이어서 양재 AI 혁신지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AI지원센터의 적기 개관을 위한 각종 집기, 가구 설치 및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8억 5,000만 원과 감리를 위한 예산 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0쪽 하단부입니다. 양재 AI 지원센터는 서초구에 위치한 (구)품질시험소 부지를 활용해 건립 중이며, 완공 후에는 카이스트 AI대학원과 각종 기업이 입주하고 공동연구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시작된 이 공사는 터파기 공사 중 암반지대가 발견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준공기한을 2023년 8월로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차질로 준공기한이 9월로 다시 연장되었으며, 현재 총 지상 7층 중 6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내 준공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집기와 가구 설치, 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비용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건립되고 있는 센터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인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가하면서 회계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제출 시에도 연내 준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하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합리적ㆍ계획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멘트 생산업계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9월 말 준공을 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은 앞서 출자 동의안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고 계속적으로 DMC 랜드마크 전략부지 관련된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또 매각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세입결손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는데, 이번 매각조건은 2020년도에 다양한 전략용지에 대한 개선점들을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통한 개선안을 만든 계획이 이번에 토지매각에 반영된 결과였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침체나 건설경기의 우려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매각공고를 냈었던 주된 이유들이 있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입찰이 안 이루어졌다는 걸로 결과가 보고서에 언급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3일에 매각공고를 했고요. 공급조건은 실은 그전에 공고한 데서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주거비율 20% 이하 이런 것들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 16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었는데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에 참석해서 다양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여하는 기업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사업설명회 이후에 사업자들이나 관련된 사업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은 주된 요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언을 통해서 용지의 개선들이 또 일부 불만족스러웠던 사업자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던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아직 형성돼 있는 부분 또 경제상황이 어쨌든 어렵다는 평이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드렸던 주거비율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이 조건으로는, 8,000억 원이 넘는 부지 예정가격으로는 사업성을 충분히 말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게 민간의 판단인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통해서 이전의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충분히 자문회의를 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전적으로 반영했었던 결과가 지금 민간에게 충족되지 않았던 여러 대외여건의 변화가 맞물려서 작용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경제정책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랜드마크 전략용지와 관련된 부지매각을 세입에 결손처리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개선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용역 과정들을 다시 수립하실 예정인가요?

지난번 용역이나 회의 결과가 3월 공고 시에는 중요한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고 공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또 전문가 자문, 저희 DMC기획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조건에 대한…….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궁금한 것은 지난해에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개선점들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고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공급을 안 했어요. 매각에 대한 공고 자체를 개선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은 그 계획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공고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3년이 지난 이후에 2020년과 동일한 조건이었고 또 시대적인 여건이 금리인상에서부터 대외여건과 건설경기가 굉장히 3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은 경제정책실에서 충분히,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3년만에 공급을 결정하고 매각공고를 냈었던 주요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고요, 그 이전과. 그리고 지난 3년간은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는 시기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DMC 랜드마크 부지 개선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안만 만들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통과가 최종적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네, 지구단위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전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공급계획안 아닙니까, 이번 토지계획지침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2020년 이전에 랜드마크 용지 매각했었던 공모지침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한 부분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금납부를 분할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수정이 됐고요. 공급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에는 대외여건이 지금 현 상황보다 안 좋았다는 그 당시 판단 때문에 2020년부터 용지에 대해서 미공급했었고, 이제는 조금 더 개선점이 찾아졌다는 것이 이전계획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 공모지침상 계약 조건, 일부 납부 방법이라든지 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의 변경을 통해서 매각공고를 내게 됐다, 단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없었고 그다음에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전략적 용지의 별도의 개선방안이 담기지 않은 매각공고였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오전에 SBA 출연 동의안이 보류됐는데 아마 여러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보류된 것 같아서 추경예산도 반영을 시켰으니까 한번 저는 서울콘 관련해서 제 나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싸이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BTS까지 K-POP, K드라마, K무비 이러한 우리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SBA가 기존에 경직되어 있었던 공적인 조직에서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발상이라든지 도전을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1인 미디어, 소위 인플루언서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개 선호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있지 않은 최초의 형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당 인플루언서 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루언서들은 기존의 지상파라든지 기존 매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매체로서 몇몇 파워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지상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펼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아직 선점하지 않았던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다 모아놓은 서울콘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면 CES가 유명하듯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박람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대국이자 IT 강대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저는 나름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SBA의 사업영역과 부합하느냐 봤을 때 저는 서울콘이 갖고 있는 의미가 향후 콘텐츠 산업에서의 창업 촉진이라든지 산업 육성,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아마 첫 시행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준비라든지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만약에 올해 성공적인 개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인 증액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선 SBA의 사업영역 부분인데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의 처음 출발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출발해서 사업영역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말씀하신 서울콘도 광의의 콘텐츠 산업 지원에 해당이 되고, 세부적으로는 서울콘 행사의 구체적인 콘텐츠로 저희 패션산업 그리고 뷰티산업 콘텐츠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혁신적인 발상을 우리 공조직에서 못 했는데 선도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예측 가능하고 연례적인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용료라든지 세출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지원이라든지 친선 우호도시 협력 사업들,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연례적인 사업들이 왜 이렇게 추경 편성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으셨던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오픈할 것이 확실시됐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내는 이용료가 세입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추경에 편성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 안 하고 본예산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펼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근무를 하면서 아무래도 행정국이나 기조실 같은 지원 부서보다는 이런 경제실, 복지실 같은 사업 부서는 결국은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저희가 힘을 쏟는 시기가 사실 8월 말, 9월 초입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이번 결산이 끝나면 7월부터 작년도 대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각 부서로 하여금 여러 번 검토회의도 해서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결국은 과장, 국장, 실장 간부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독려하고 체킹하는 것들을 굉장히 절차적으로 강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추경 편성하는 거는 조금 자제,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동행일자리사업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이게 서로 다른 거죠?

네.

차이가 뭐예요?

일단은 동행일자리는 약자가 약자를 지원한다는 콘셉트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디지털 안내사, 그다음에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하철 안전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있고, 동행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행일자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는 관점이 좀 달라서 민간기업이나 협회 이런 데서 일경험을 함으로써 그 후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보수를 약간 높은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노공상정책관실에 보면 또 서울형 생활임금도 있고요. 저는 이런 일자리정책이 이렇게 다양한 건 좋겠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겠지만 헷갈리고 뭔가 큰 흐름 없이 그냥 계속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올해 추경에 동행일자리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용이 작년에 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편성을 요청하신 이유가 뭔지…….

일단 이번 추경 편성은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한 정책과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공지의 사실이라서 올해 상반기에 동행일자리사업 규모의 70%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동행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아서 추가적인 예산을 수립하기로…….

실장님께서는 한 7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불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게 정말 추경이 필요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일자리사업들이 다양한 범위의 다양한 인원들에게, 시민들에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뭔가 저조차도, 제가 만약에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동행일자리로 가야 되는 건지 뉴딜일자리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르신분들은 더더욱 헷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대시민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여의도에 조성하고 있는 태블릿 PC 관련돼서는, 메뉴판이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만약에 질의를 안 하신다면 제가 추가질의를 할 거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니까 친선 우호도시 협력사업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잘 반영하신 것 같아서,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방문해서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어떤 친선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두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25쪽입니다. DDP쇼룸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준비되셨나요? 사업별설명서 525쪽입니다.

네.

기정예산에 3억 6,0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10배가 증가한 3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9억 6,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본예산 대비 10배 가까운 추경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정예산 3억 6,500만 원은 실시설계하고 타당성 검토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성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드리는 내용은 실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타당성 검사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요청하면서 그런 타당성 검사라든가 사전절차가 다 이행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그다음 방침서, 결과보고서 제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DDP쇼룸 공간 조성 추진계획 2023년 6월 8일에 세워진 뷰티패션산업과 추진계획서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바뀐 사업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작년 계획 당시에는 DDP 디자인랩 1층 1,700㎡ 규모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2층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약 2,569㎡로 공간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 보고했던 사업 대비 사실은 공간이 좀 확대된 정도가 아니라 2배 반이 넘게 확대가 됐어요, 증가된 부분만. 그렇죠?

네, 50%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사업의 구체성이나 추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확 확대돼서 바뀌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설로 만들어서 활성화한다는 시 정책의 큰 줄기에서 검토가 되면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할까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데 사실은 4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저희 추경 포함해서 39억 6,500만 원입니다. 아까도 같은 질문드렸는데 투자심사 피하기 위한 약간 꼼수 요청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에서는 BC 분석이 1.08이 나와서 계량적으로 타당성은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할 시간이 비교적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투자심사 회피 이런 것들은 예산 순기에 급하거나 이럴 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 바로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설명서 562쪽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태블릿 PC 20만 원짜리를 300개 점포에 10개씩 전자메뉴판을 줘서 6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중년층도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식당에다가 태블릿 PC를 보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서울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봄에. 그렇다고 보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신산업정책관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과 현장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른쪽으로…….

신산업정책관 김기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제가 발의한 사업이라서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사업별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음식점에다 태블릿PC를 사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여라고 했잖아요. 대여라고 해도 결국은 사주는 거죠.

태블릿P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 음식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를 예전처럼 종이메뉴판이나 벽에 내붙이지 않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PC를 놓고 거기를 눌러서 주문하는 방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방식을 하는 업체들이 서울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이용하는 서비스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한글로 된 메뉴판을 번역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여의도에 와서 만큼은 한글을 몰라도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업들을 실시하고자 했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사실 태블릿 메뉴판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했지만. 왜냐하면 메뉴판을 누르면 사진도 나오고 음식은 영어로 다 설명이 되고, 주문할 때 한국말을 몰라도 주문이 가능하고 업체 주인도 영어를 몰라도 바로 포스기랑 연동이 되게 때문에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한 다음에…….

아무튼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지금 모든 것을 감추경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를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여의도를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서울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도 그전에 전문위원실 통해서 드리긴 했는데 병원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해서 영어환경을 조성하면서, 다른 사업들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식당에 대해서 영어 메뉴판을 보급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그냥 “영어 메뉴판을 쓰세요.”라고 홍보를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영등포구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 사업을 1년 더 늦추고 하기보다는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단은 식당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영등포구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여의도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태블릿 메뉴판을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태블릿 메뉴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메뉴판을 보급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고요?

네, 저희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각차가 있으니까 추진하시는 분께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셨다니까 그건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도 더 있었을 텐데 굳이 식당에 이렇게 태블릿PC 보급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사용료라고 했는데 결국은 보급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영어권에서 식당만 필요한가, 그렇게 본다면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식당 300개에 보급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진하신 분 입장은 그러실 테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영어 메뉴를 도와주는 부분 말고도 지금 저희 계획에는 부동산 표준 계약서가 영어로 된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 메뉴판이라든지 부동산 영문 표준계약서랄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반음식점에 태블릿 메뉴판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안내 표지판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관광안내 표지판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도시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돼 있는데 그러면 법에 따라서 법인세를 3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법인세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단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20년 전부터 그 법의 예외를 적용해 달라, 개정해 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오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게 잘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서 서울시가 여의도를 정말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와 기록들을 계속 남겨서 저희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준비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친화환경 조성계획 대상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영문 표준계약서 제작도 필요하고 여의도 내 금융기관 외국인 전용 데스크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병원의 영어 문진표 등 진료 통역 지원도 필요하고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및 확대, 버스 내에서 영어 안내방송 확대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내 축제나 행사 때 영어표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공공인프라에서 영어 친화도서관도 조성해야 될 것이고 국제금융센터에서 여의도 내 글로벌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시설 간판 및 안내판 개선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보급도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 세운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재를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해 차이입니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냐, 단기적으로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착착 진행해도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IFC 내에 입주해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몇 개나 되죠?

11개 외국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숫자가…….

그 금융기관들은 무슨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큰 데가 아니라서요. 종사자는 100~200명 사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여의도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900여 명 되는 걸로 조사에서…….

그러니까 금융인뿐만 아니라 대개 외국에서 오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시급하긴 합니다만 일반음식점들이 요즘은 키오스크로 주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키오스크로 오더해서 식사를 주문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영어 매뉴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태블릿PC를 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이용한 메뉴판을 쓰려면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메뉴판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저희 타깃은 작은, 큰 고급음식점들은 그게 다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등포구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면 간단한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동남아언어까지도 매우 쉽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제 기억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정말로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 국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현장을 바닥부터 훑어서 다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인들 운영하는 식당이 되겠죠?

네, 비교적 운영 규모가 작은 식당들, 아직 그게…….

그러니까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은 자체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규제를 하든가 하나는 보조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규제할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초기에는 그분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어서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있는 식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있는 식당들은 굳이 저희가 하지 않아도 영어가 이미 되는 거죠.

없는 식당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가게면, 작은 영업점이면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기준이?

현장에서 볼 때는 테이블 10개 정도 내외 규모의 식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태블릿을 갖고 있을 때 외국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 태블릿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면 10개 이하 테이블의 음식점에 외국인이 왜 갑니까?

아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아니, 그러니까 유도방법이 따로 없고 태블릿만 나눠주면 외국인들이 그냥 갑니까?

아니요. 어쨌든 거기에서 일하거나 거기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되죠?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수인원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어쨌든 여의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900여 명 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00여 명인데 10개 이하 테이블의 음식점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 빈도수는 조사를 하셨어야 이게 타당하죠. 그 데이터가 없는데 10개 이하는 무조건적으로 가겠다는 명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갈 거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그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영문 표준계약서 제작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영문 표준계약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조건은 여의도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의도 집값이 비싼데 모든 일하는 외국인들이나 오는 외국인들이 와서 여의도에 무조건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특정기간 동안 거주를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병원 영문 문진표 보급, 여의도 내 축제ㆍ행사 영어 병기 추진, 영어 키즈카페 조성, 영어 친화도서관 조성 이런 거는 사실 여의도에 거주 안 해도 외국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데 특정지역에만 이걸 몰아주는 이유는 단순히 여의도가 이번에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서잖아요. 그러면 한 자치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들이 오는 것은 강남이 더 많아요. 선릉, 삼성, 강남역, 신논현역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다 무조건적으로 거주를 한다는 약속을 하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 주변에 대림동이나 값싼 지역들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여의도보다. 그러면 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2009년이죠.

2010년에 금융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0년에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는데 물론 영등포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영어를 쓰는 분들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어쨌든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의 영어환경은 그쪽보다는 무조건 열위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나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거나 이런 논쟁들은 또 다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중심지가 되는 여의도만큼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영어친화환경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출발점에서 이런 계획들이 나온 겁니다. 그 관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00명 플러스알파를 위해서 급한 것을 요하는 추경에 6억을 편성하겠다…….

아니요. 그 900명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만큼은 영어에 friendly한 환경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런 거죠. 900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일단 이 금융특구에서 보통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수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한국인 종사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겠죠. 어쨌든 한국인들이 더 많은 상황에 외국인들이 자기끼리만 몰려다니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하 테이블에 자기네들이 가서 스스로 먹어야 이 태블릿 영어 메뉴판이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거주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사업 결과물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시에서 여기를 지정했다는 이유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인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동산 계약서만 보면 여의도에서 매매도 있겠지만 월세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외국인이 계약하는 게 여의도에서 1년에 추정컨대 한 50건이 된다 이랬을 때 또는 10건이라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라는 여의도에 가봤더니 계약서가 영어로는 돼 있더라, 지금은 안 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가서 주문을 대신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책당국자인 저한테 누가 물어봤을 때 “여의도 금융인력들은 영어를 잘하니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그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 사업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고 가겠죠, 대다수가.

아니요,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다수가요, 대다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데이터가 없는데 굳이 추경에 10개 미만 테이블이 있는 사업장에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데이터가 없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는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표본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식당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들은 의견으로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고급이고 큰 음식점에서만 식사를 하지는 않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

그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만 이 사업이 6억을 들여서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1번 외국인이 여의도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필요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출장 오시는 분도 있고 일하는 분도 있고…….

출장 오는 사람이 키즈카페를 왜 갑니까?

식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이게 다 엮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출장 온 사람이 10개 테이블 미만의 음식점을 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이잖아요. 출장이면 보통 어느 정도 직급의 사람이 올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요, 실무자들도 출장은 다니잖아요.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이 사람이 무조건 여기를 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 음식점이면 최소한 이해는 했겠어요. 그런데 10개 이하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소위 고급음식점들은 이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했겠죠, 음식점에서.

그래서 들어오지 않은 쪽에다가 외국어가 가능한 메뉴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권유만으로는 부족하니 초기 1년은 영등포구를 통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강남은 왜 안 하세요?

그건 말씀드렸듯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라는 큰 정책에서 출발해서 나왔기 때문에…….

강남스타일 떠서 강남 한창 뜰 때는 서울시에서 뭘 해 준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관광부서 같은 데서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는 또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리고 얼마나 거주할지 예측조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부동산 그거하고 버스 영어 안내방송 이거 2개 빼고 나머지는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게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가 만약에 되면 그때 시에서 이런 조사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가는 타당한 사업일 텐데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깔아야 돼 하는 것은 일단 쓰고 보자잖아요. 이 6억이 어쨌든 세금인데 6억도 아깝죠. 위원회 개혁하는 것도 8,000만 원밖에 안 됐고 굳이 따지면, 제가 시정질문했던 키즈 오케이존도 1억 5,000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분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민옥입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용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부서나 시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사업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에서 이 시기에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서까지 해야 할 절대 필요긴급한 사업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 이전 건 하나 손대지도 않으시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서, 금융투자과에서 해야 할 역할과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금융투자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1분만 쓰시겠답니다.

1분 30초.

네, 1분 30초.

아까 DMC 랜드마크 용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확인하려고 아까 질의를 멈춘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2004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세입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결산에는 어찌 됐든 랜드마크 부지의 세입결산이 당초 추정액보다 계속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즉흥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답변의 질의를 하면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2020년부터 2022년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시장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그다음에 땅값의 가치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계획 한국은행의 통계라든지 관련된 건설업계 경기 통계를 보면 2020년에서 2021년도에는 토지대금이 굉장히 상승된 가운데 계약 체결되었던 비율들이 많고 건설경기 수주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경기가 여러 여건과 세계적인 변화에 의해서 2022년 말쯤 올라가면서 굉장히 꺾이는 효과가 일어났고 또는 일부 지방의 부동산 미분양 발생이 초래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랜드마크 전략용지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공급용지 현황이라든지 건축물 관련 사항, 공급용지 건축 이런 사항들은 다 들춰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던 시점을 놓쳤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전문적 분석으로 이번 2023년도에 매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 202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었고 또 관련된 자문회의도 다 거쳤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은 그게 통과됐다고 생각했지만 상정을 안 한 것은 교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용역이 타절됐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는데, 그것을 다 따져보면 2020년도에 매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수립할 수 있었고, 그 매각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 땅을 매각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능력들이 충분한 가치 있었던 그런 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굉장히 높고 충분히 이것은 매각이 안 될 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으로서 이 매각공고 결정을 낸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번 매각공고를 내보고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관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 정도를 체크하기 위한 매각공고 결정이었지 땅을 매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체크를 했는데 분양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공고 결정에 대해서 행정의 정책적 판단이나 전문적 분석이 안 된 상태라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경제정책실에서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지역에 우선 환경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월드컵대교가 개통됐다든지 이런 환경 변화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율에 대한 제한이었던 걸로 저도 보는데요. 주거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서 공고가 나가면 사업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 정책목적은 여기가 비즈니스의 어떤 중심이 되게 한다는 게 경제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묵시적으로 앞으로의 서울시 경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가 아니고, 202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매각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개선점들을 찾아왔었고, 또 그런 개선점들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있었고, 그때 시기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매각을 변경하는 어떤 개선점을 찾지 않더라도 땅의 가치가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졌고 컨디션도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 땅을 매각하면 매입하겠다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안을 낸 변경안을 매각공고를 내지 않더라도 2016년도의 안 그대로 계약의 공급조건만 조금 변경해서 냈더라도 이 땅은 매각할 수 있다, 매각된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시설이나 업무 시설이 이게 연동된 것처럼 그리고 주거비율을 지상에서 면적으로 연면적 20% 정도로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장에서나 정책 의사결정권자들도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에 매각공고 결정을 낸 것은 이 땅은 시장경제 상황에서 충분히 매각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다른 결정 라인에서 아니면 경제정책실에서 판단했었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공고 결정을 낸 거죠. 매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이 매각공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매각공고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미시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으로 판단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런 미매각이 되는 초라한 결과들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세입결손을 유발시키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매각공고에 대한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교평부터 다양한 환경평가부터 다시 이것을 지침 공모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들을 다시 처음부터 수립해 나가는, 행정의 불필요한 의사결정들을 다시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다시 유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용역 결과가 결과적으로 타절이 됐죠? 지난번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 자체가 안 됐다고 하면 이 계획은 타절된 거 아니에요, 용역 자체가?

그러니까 용역을 2020년 12월에 시작해서 2022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가 DMC 기획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그 두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 공고에는 핵심적인 조건들은 바꾸지 않고 하는 걸로 일단 의사결정을 했어요.

본 위원도 기획위원회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의견 나왔었던 것은 주거비율의 50% 미만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업무, 숙박,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공모지침 사항으로 다시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땅은 매각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기획위원들이 굉장히 문제점들로 지적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2020년 11월 사이에 용역 공고가 나갔던 것은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유아에서 용역이 타절됐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타절의 의미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면 그 자체로 타절된 겁니다. 벌써 3년 된 용역 공고안을 2023년도에 다시 용역안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수립해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할 수 있겠어요? 그건 타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역 대금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타절됐던 것의 잔여 금액을 우리가 반납금으로 받았습니까? 타절 이후에 반납금으로 반납을 받았어요?

반납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은…….

제가 여러 위원들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는 순서로 정해서 이 사안은 좀 앞으로 우리 세입 결손을 방지하고 또 랜드마크 전략용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개선점을 찾기 위한 행정의 전문적인 판단들이나 또 자문이나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립해 가는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의사결정들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시고, 지난번 이 부분은 매각공고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무산된 것은 아마 경제적인 상황, 파이낸싱 부분에서 제대로 결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했던 부분에서 지금 큰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시 세입 전체로서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민간이 볼 때의 사업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어떤 경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지를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를 계속 가질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상정 과정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 비슷해서 저도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계속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인데 프랜차이즈 거기 여의도 가보셨어요? 거기 영문으로 된 태블릿PC가 있어요, 주문하는 게?

네.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프랜차이즈 식당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확한 것을 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관 김기현입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없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금융중심지를 개발하는 거면 아까 외국인이 조그만 식당도 간다면서요. 외국인이 프랜차이즈 식당 갈 수 있어요. 여기를 빼고 지원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어디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말을 태블릿 임대료 지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태블릿PC는 걔네가 주는 거고 시스템 사용료로 월 15,000원에서 2만 원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20개까지 10개, 아까 열 테이블이라니까 테이블당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충 6억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1년 치 지불하는 거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DDP쇼륨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지적했는데 BC가 1만 조금만 넘어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1.08 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BC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36억을 쓴다고 그러는데 오늘이 6월 말인데 올해 안에 설계용역 끝내고 공사비까지 다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또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첨단 라이프스타일 이거 명도소송 걸린 거요. 이거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 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3개월 더 버티지 않겠어요, 3년을 더 있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라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어차피 연 1회 부과잖아요, 1년에 4,400만 원이라고. 모르세요,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하는 게?

네.

그런데 3개월 안에 안 나가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주장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1호의 조항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피해로 사용허가 3년 연장을 주장하면서 무단점거 중이다, 그러면 우일T.S라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명도 부분에 대해 이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라서 소송은 걸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은 없는 것으로 법률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상황에 명도소송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일정이나 정책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3개월 안에 내보내야 되네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끝나야 되겠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3개월 안에 끝나요?

처음 소송이 걸릴 때 저희 법률지원 파트에서 3개월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소송이라는 게, 그러면 아마 법률회사가 돈 엄청 벌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3개월이다 그래서 3개월에 끝나면. 그런데 소송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소송 이후에도 계속 무단점유를 한다 그러면 강제로 끌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도 가능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들으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신규사업 하기 위해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뭔가 해 보시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신규사업 고개 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떤 신규사업이 떴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발품 좀 팔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도 좀 줄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서울시의 채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에 정말 유효할지를 보시고 사업들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하나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부분,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는 하셨어요. 늘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왜 추경에 하는가,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먼젓번에는 1회 때 했으니까 4월부터 됐던 부분이 올해는 7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실장님, 사업내용의 변경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먼젓번에는 어차피 경기침체, 수출부진 때문에 매출액이 한 200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는데 이번에는 500억으로 올라간 주된 이유가 뭘까요?

말씀 주신 사업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인데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추경편성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올해 5월까지 작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2,50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100개사에 보험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2,500을 예정했는데 2,100개가 나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실적은 2,100개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실제로 사업비가 남았다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500억으로 늘린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한 기업의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곤란에 처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삼성전자에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기준은 정해야 됩니다. 작년에 판단할 때는 200억 미만으로 했었는데 그 기회를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 기준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억보다 500억 매출금액을 배로 올려서 책정이 됐을 때 막연하게 그때보다 범위를 넓혀서 주겠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어려운 쪽을 겨냥해서 할 때 매출금액이 올라간 만큼 저희가 볼 때는 거기는 괜찮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그 수치를 줄여서까지, 그 당시에는 2,100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500억 미만으로 늘리면서 1,000개로 축소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요. 많은 업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이 높아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 중소기업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늘어나겠죠, 그 밑으로 미만이니까.

최종 지원 기업 수는 결국은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게. 작년에 20억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아요, 편성금액이 적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업체수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저희가 겨냥을 하는 부분은 매출이 적은 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500억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업체 수를 줄이는 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오늘 2022회계연도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삼중고, 우크라이나 전쟁,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재발견과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시작돼서 뷰티, 패션,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AI 등 신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은 물론 차세대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산 이체, 전용, 변경사용, 다음 연도 이월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8,156억 원 대비 692억 원을 징수결정했고, 그중 68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629억 원을 징수결정했고, 그중 618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525억 원, 보조금 9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63억 원 전액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조금 59억 원, 내부거래 등 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 7,082억 대비 86.3%인 6,11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14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5,740억 원 대비 92.6%인 5,314억 원을 지출하였고 147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76억 대비 60.8%인 715억 원을 지출했고 42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6억 원 대비 51.6%인 86억 원을 지출했고 80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0.2%인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전용 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0건 81억 원으로 2022년 1월과 8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1건 21억 원이며, 주요내역은 뷰티도시서울 추진에 9억,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에 5억 2,400만 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2억 원 등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7건 45억 원입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에 7억 3,300만 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3억 9,4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에 192억이며, 주요내역은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79억 2,600만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28억 3,8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44건에 456억 원입니다. 로봇과학관 건립에 79억 9,6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운영 25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잔액 628억 원에 2022년도 442억 원을 추가해서 총 1,07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도에 452억 원을 사용해서 2022년 말 최종 조성액은 618억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021년도 말 잔액 580억 원에 424억 원을 추가해서 1,004억 원이 조성됐고요. 2022년도에 433억 원을 사용해서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71억 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2021년 말 잔액 48억 원에 2022년도에 18억 원을 추가해서 66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2022년도에 19억 원을 사용했고 최종 조성액은 47억 원입니다. 2022년에 저희 경제정책실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서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직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결산 결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아까 전 추경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지원 사업 신산업정책관님께서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뭔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영어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태블릿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이 우리 경제정책실이 아니라 만약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실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반대를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실에서는 소상공인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요 사업내용이 소상공인ㆍ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부처 간의 칸막이로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여의도 영어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서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만약에 추진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반대를 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면 매년 2년 연속 같은 이유로 전용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 예산이 작년에도 전용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결과를 반영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어쨌든 공급보다 수요가 항상 초과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작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었다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계획할 때 편성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희한한 게 용역 계약할 때 대부분 사고이월시키는데 원래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쓰이지 않으면 이렇게 넘기는 건데 여기는 용역계약 보면 2022년도에도 5억 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보통 계약을 하면 2022년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2023년 다음 연도 3월에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내년 5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는 건데 사고이월의 취지에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최종 집행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수료 후에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연말에 끝나면 그 익년도에도 용역기관이 그 부분까지 맡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익년도 3월…….

취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면 아싸리, 표현이 웃기지만 명시이월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사고이월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명시이월은…….

아니, 취직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을 달아서 가는 게, 이게 뭐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왜냐하면 사고이월에도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 계속 생기는 거고 불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23%나 되고.

그렇죠.

작년에도.

근본적으로 저희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회계연도 제도를 갖고 있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반드시 그 회계연도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매년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의지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차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지…….

그거 한번 고민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취업날개 서비스 부분은 기존에도 2개월 치가 부족하다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서울형 뉴딜일자리 쪽에서도 그런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은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서울형 뉴딜일자리 쪽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취업날개 서비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넘어갔는데 예산 자체가 좀 성의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74억 났고 2020년도에도 74억, 2021년도에 46억, 매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참여자의 중도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예산이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건데 중도 포기의 원인이 본인의 불성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취업에 성공했다든가 또는 창업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매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런데 중도 포기되는 게 첫번에 했을 때 중도 포기자가 있겠지만 이미 예측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겸해서 계속 이번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의 우수라든지 양호, 미흡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그런 평가를 잘해서 우수 기업, 양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지금 양호라든지 미흡 부분을 다 뺀 상태에서 우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물론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내지는 취업 부분에 치중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양호, 미흡이 다 날아가면서 참여자 수 이런 부분의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기준은 계속 그런 부분을 참여자 수로,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고 이렇다고 하시면서도 성과 목표를 참여자로 기준을 잡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참여를 얼마 했나를 보고서 성과 목표가 있다 이거는 좀 안 맞으니까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 쪽으로 치중이 돼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들이 뜨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 쪽의 성과 보고를 보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불용된 예산이 한 110억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지표, 달성 성과를 보면 달성률이 106%로 떠 있어요, 강소. 그렇죠?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물론 기업 수긴 하지만 기업 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선정된 수에서 불용 예산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106%가 난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우선 말씀하셨던 강소기업 선정 수가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성과지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아, 제외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차피 성과지표를 보고 이 사업이 전년도에 정말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나를 볼 때 성과지표가 전체 이렇게 보면 참여자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은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잘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올리지 마시고요.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됐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체크가 제대로 자료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용산전자상가 건이요. 상상가 리모델링 축소된 부분은 예견됐던 부분이거든요, 지역 민원이라든지 안전, 구조. 그렇죠, 건물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예견이 됐던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8억 5,000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사업들이나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서 중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연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축소될 때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제때 못 쓰이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되는 이런 사업 부분 이런 쪽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결산 승인안에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시박, 사이박, 시박…….

사이백이라고 통상…….

죄송합니다. 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2020년도랑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어렵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열더라고요, 자문단 개선에 따른 연례 총회 미개최 예정. 그러면 햇수로는 4년째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돈이 조금씩 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계속하는 게?

국제경제자문단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4년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글로벌 유력 금융기업의 CEO 또는 부사장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떤 일반론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국제정책자문단, 일종의 자문그룹으로 개편을 하고 어떤 특정한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 소수의 분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자문을 받는 이런 형태로 변경하는 계획이 올해 성립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감액 편성을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작년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잖아요, 지난 3년간?

그렇죠, 행사 개최를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연도 것도 지금 못 하니까 결국에는 감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여기 자문단 위촉 및 관리 1,050만 원하고 시정자문 실시에 1억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연도 거요?

그러니까 행사 개최비의 큰 금액은 감추경을 한 거고요. 소액은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회의를 할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그러니까 1 대 1 자문이 될 수도 있고, 회의수당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회의 수당으로 얼마가 지급되나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2시간 이내인 경우 15만 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강의료 같은 것도 대학 총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좀 높은 금액을 책정해요. 그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이게 안 되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또 혹시나 개최를 못 하면 동력이 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540쪽에 도시외교 역량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 운영 3회 그다음에 자료 검토 자문수당 10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 좀 짧게라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아니고 제가 아까 추경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하고,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다 그러고서 중간에 질의를 끝냈는데 자료가 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 다 같이 왔는데 그것까지 다 드리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최종보고서만 위원님들 각 책상에 배부해 드리도록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최종보고서가 본예산 3억 6,000 그다음 추경예산 36억,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입니다. 4,200만 원짜리 최종보고서입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위원장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별첨자료로 이 최종보고서 추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 회의의 회의록에 별첨자료로 이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별첨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한 건만, 이게 전체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과 결산액 간에 과도하게 차이가 났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제일 많이 났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실 쪽에 보면 이게 코로나라고 이유를 달기에는 어차피 코로나가 시작된 게 작년은 아니거든요. 이미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전체로 보면 이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3억 2,700 정도가 발생이 될 거다 이랬어요,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런데 10분의 1이 났어요, 결산을 보니까. 이렇게 예측을 엉망으로 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드네요. 창업정책과 쪽을 보더라도 1억 3,700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결산은 2,000만 원, 이것도 한 85%. 하다못해 뷰티패션산업과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은 걸까요. 예산 6,400만 원을 공유재산으로 잡아놓고 결산은 하나도 없이 0원이에요. 여러 과들이 체크가 돼 있지만 경제정책실이 제일 심하게 뜬 부분들이 지금 전략산업 기반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11억 3,800 잡아놨는데 실제로 결산을 하니까 8,400밖에 안 되고, 시립과학관이야 예측 가능한 건데 거기도 예산을 600만 원 잡아놓고 결산에는 하나도 공유재산이 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세수를 이렇게 과하게 잡아도 되는 건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의 추계를 보다 정치하게 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임대료 감면 그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예산과목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돼 있어서 직원들이 오류를 범하는 사례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셔야 돼요. 다 똑같이 다른 부서도 같은 입장인데 경제정책실만 유독 정말 차액이 90%, 100%, 85% 이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불성실하게 공유재산 세수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으시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꼭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경제정책실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중소기업 시책과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수는 2020년 기준 155만 개로 2019년 147만 개 대비 증가한 반면 매출액과 종사자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92.5%는 소상공인이고 업종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결과를 보시면 중소기업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자금 확보를 크게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진출 관련해서는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워낙 적어서 비율로 보면 내수시장 중심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신기술 활용 또 ESG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에 대한 인지율이 퍼센트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지율이나 경험률이 높지 않아서 향후 추가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분야는 교육과 컨설팅 등 꾸준한 지원으로 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는 전통적인 중소기업보다는 기술창업 쪽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상징되는 부분도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서 경제정책실 소관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2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이어서 같은 자료 6페이지에 있는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2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밑에 표에 보시면 8개 진흥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있고요. 이번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진흥계획이 수립돼 있는 5개 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진흥지구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 및 콘텐츠 제작 127개사 지원, 시제품 제작 72개사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K-주얼리 페스티벌을 이틀간 개최하였습니다. 성수 IT지구는 한양대학교, KOTRA 등과 협력해서 사업화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였고, 향후 디자인융합산업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해서 IT산업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마포 디자인ㆍ출판지구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고 강연 및 컨설팅, 입주사의 도서 북클럽 개최 등을 진행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대문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제원 한방 체험, 한방 프리마켓, 전문가 양성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다시 한번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면목 패션ㆍ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패션봉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패션ㆍ봉제 공동 브랜드 포플을 운영해서 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개의 진흥지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종합평가를 한 결과 종로구의 귀금속지구가 S등급, 성수ㆍ동대문ㆍ면목이 A등급, 마지막으로 마포 디자인ㆍ출판지구가 B등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보조금이 차등 편성 지급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동대문 뷰티ㆍ패션지구, 양재ㆍ개포 ICT지구 등을 신규 지정하고 진흥지구별 산업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진흥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2022년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동대문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거기가 A등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게 등급별 보조금 차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등급, A등급은 등급 차이로 보조금이 어떻게 되며, 동대문 서울한방진흥센터 경우에는 얼마나 보조금이 지원됐나요?

보조금은 S등급이 3억이고요 A등급은 2억, B등급은 1억입니다. 각 1억씩 차이가 있고 A등급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2억인가요?

2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안인가요?

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구청에 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지역행사를 저희가 가다 보면 저 솔직히 시비 하나도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한방도. 저희가 가서 한방체험을 할 때 족욕도 개인이 돈 내야 되고 저도 다 돈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6,585명이 갔고 이게 동대문구에도 잡혀있는 실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진흥센터의 실적이고 한방센터 개량을 해서 그쪽에 축제도 있고 그래요. 정말 열심히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는 계시는데 정작 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부서긴 하죠.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도 알고 있어야 “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하고 나름대로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일정 부분들은, 봉제 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동대문구 쪽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7억 얼마인가. 그러면 앞서 간 게 그게 비율이, 혹시 누가 답변 가능하시면 알려주세요.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게 국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었나요, 20몇 억?

스마트앵커 건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던 건가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시간이 한참 갔으니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몇십억이 국비가 되든 국시비 매칭이 되든 해서 저희 지역이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고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해당되는 다른 상임위에 가 있다면 몰라도 기획경제위원회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세요. 여기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꼭 생색을 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봉제 쪽 이쪽으로 새로 하고,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헛소리하고 다니고 예산은 이미 잡혀있고 그러면 제가 무관심한 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방이 됐든 봉제가 됐든 다른 쪽의 동료위원님들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입니다. 주요 현안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확인을 하고 구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서울패션허브 사업이 2021년도 4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민간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주식회사 디쓰리디라는 업체예요. 총 4개 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수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같이 지원을 했던 다른 업체들이 어디였냐 하면 무신사라든지 브랜디, 되게 엄청나게 큰 유니콘 기업이고 패션계에서는 나름 실력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업체를 꺾고 업계 내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디쓰리디가 이 용역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쓰리디가 어떤 회사냐 봤을 때 현재 직원이 대표 포함해서 총 4명밖에 안 되는 영세한 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패션업계 같은 경우는 나름의 계보라든지 명성을 많이 따지는데 무신사라든지 브랜디를 꺾고 디쓰리디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당시에 경쟁업체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됐느냐고 했는데 경쟁입찰했던 자료는 폐기돼서 없다고 하고 결과보고서는 저에게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좀 많이 의심쩍은, 일단 시작점부터 의심쩍어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몇몇 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허브 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역비 비율이 한 55% 이상으로 높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경비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연단위로 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분기별로 잘라서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죽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로 2021년도에 패션허브에서 발주한 145개 용역사업 중에서 8개 빼고 전부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패션계 내에서는 이게 약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대표의 지인들에게 일감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매우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패션허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력업체들이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쓰리디의 예전에 공동대표였던 분이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또 따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업무과업을 일처리한 사람들은 패션허브에 고용된 직원들이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업무라든지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중도퇴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퇴사자들을 받아봤는데 한 10여 명 내외의 패션허브 직원들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는데 벌써 13명의 직원이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13명이면 두세 달에 1명씩은 퇴사를 한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작년에도 패션허브 관련돼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용역 정도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쓰리디 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 간의 커넥션 문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으니까, 아마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65억에 가까운 큰 용역을 수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의 지인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용역을 따내고 월권적으로 용역을 수행해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법 위반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와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같이 함께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경제정책실 내의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나요?

저희 실에서 용역을 주는 거요?

네. 준비되지 않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민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질의 없어요? 자료가 안 왔습니까?

지금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주요 현안 보고와 합해서.

이민옥입니다. 저는 금융경쟁력 관련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기본계획 중에 서울시와 관련된 주요내용이 뭘까요?

그 회의에 신산업정책관이 다녀오셨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서울시가 금융위에 제출했던 내용은 인프라 구축 관련하고 핀테크 중심 지원하는 계획 또 아까 말씀드린 영어친화환경 조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입수했던 내용으로 보면 그간 서울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맞춤형 전략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2019년 이후에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의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서울에 입주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금융 연관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지의 여부 등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 금융투자과 내지는 경제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좀 언성을 높였던 거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향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계획에는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공을 들였던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에는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여기에서 산업은행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관련해서 6월 말 정도에 산업은행에서 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들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업은행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등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의 결과, 컨설팅의 결과가 산업은행의 이원화 방안으로 나온다는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제부터 또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그러면 부산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은 대응 방향은 어떤지, 제가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여쭈었을 때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자해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수장이신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입장에 맞춰서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 방향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이라서, 부산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부작위,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액션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그것을 행정체계 내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런 의사표시를 여러 장면에서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 이런 것처럼 산업은행의 핵심적인 기능의 상당 부분은 서울에 존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방정부인 부산에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면 서울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뺏기지 않으려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행정체계 안에서 어렵다면 정무적인 역할들도 해서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시민사회를 통해서라든가 서울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체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면서 부산은행 이전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아무 액션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직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고 서울시의 경제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체계에서 어렵다면 행정체계 이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다면 결국은 어떤 정무적인 의사표시랄지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요청도 전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장면에서는 작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까지 일단 가장 정무적으로 최고위에 계신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전혀 시민들에게 그게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작년에 대변인 할 때 시장님 인터뷰 질문으로 자주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서에 언론 노출 현황이라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통해서 2023년 펀드 조성ㆍ운용계획안을 봤는데 이번에 이전 펀드 조성ㆍ운용계획보다는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출자시기에 대한 상하반기 분리출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시기에 맞춰서 우리의 지원이 시급한 경영위기나 재창업 기업을 위한 재도약 펀드를 우선적으로 출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요한 판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경제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여기 열거됐던 것처럼 재창업과 새로운 시급한 창업 기업들이 상존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재도약도 필요하지만 또 다시 일자리의 연계성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민간 펀드 또 다양한 창구에서 재원 마련이 안 돼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준비하는 창업 청년들 포함해서 기업 예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펀드 조성이나 아니면 민간 출자 부분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방안들을 더 많이 행정적으로 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3페이지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사업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업에서 조금 가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열거된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로구 G밸리 내에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의료기기센터가 됐고 또 서울시의 집적 의료기기 직군으로 하면 한 30%가량이 서울시 G밸리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된 집중적인 지원들도 우리 신산업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투자 지원에 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경제정책실 해당 과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료기기센터와 연계된 투자 지원들이 G벨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봐서 좀 새롭게 느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 이게 지난번 예산 계획에서는 주요한 열거를 자세히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글로벌ㆍ스타트업 등 유망기업이 59개고 국제기구 21개가 참여할 정도로 그동안에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기관과 직무분야에 대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 예비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직무훈련 3개월, 인턴십 3개월 이런 취업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특별히 국제기구 펠로우십 과정이라고 하는 인턴십 6개월의 교육훈련을 병행한다는 것들은 국제기구와 대략적인 협약 또는 MOU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된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구와 협약보다는 그들이 참여 신청 의사를 표시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은 바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주요한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을 인턴으로만 활용하고 그다음 인턴십에서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어찌 보면 경력단절처럼 굉장히 또 다시 다른 인턴 구직 활동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구직 활동을 위한 것의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우리 공공의 비판이었고,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볼멘소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국제기구까지 연계를 통해서 좀 더 확산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국제 관련된 재정 예산에서도 조금 언급됐었던 KOICA와 관련된 다양한 해외봉사 파견훈련 중에서도 또 KOICA나 ODA 또는 EDCF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국내에서 진출하는 해외사업들이 있을 때 또 그런 연결된 청년들이 인턴십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또 이런 국제기구나 우리 대한민국 또는 국제기구에 포함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을 때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중앙정부와 더 교류 협력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규모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증액할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장에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에서도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평가ㆍ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육아휴직 배점 상향을 10점에서 20점으로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평가지표 재설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배점이라는 것은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강소기업의 배점 기준 평가 점수를 높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확대에서도 보면 다자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확대인데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건비 지원 확대라는 것에 제가 다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자녀인데 육아휴직을 한 번밖에 못 써서 또 그 밑에 아이가 어려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이번 발표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좀 더 확대한 다자녀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거에 부응해서 육아휴직률 제고를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ㆍ평가 개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확대도 기업당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더 많은 자부담 비율들을 조금 더 내려줬으면 어떨까, 지금 2명은 전액 지원하고 4명은 기업에서 50% 자부담한다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기업당 3명에서 6명으로 거의 100%를 상향 조정해 준 거라는 의미에서 그중에 2명은 전액 지원해 주고 4명은 기업에서 50%를 자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여러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검토가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3명이면 3명, 그냥 제 주관적인 평가로는 3명은 기업의 자부담 50% 이랬던 게 보통 50%의 비율을 주는 판단이 아닐까, 이건 저의 자의적인 판단인데 우리 과에서 이런 기준을 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도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업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일단 서류에 의존한 판단을 처음에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는 있어야겠다는 게 있었고, 추가적으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이, 위원장님.

네, 발표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육아휴직할 때 대체 청년 인건비를 기업에 최대 23개월까지 3명을 해 주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원은 한 2배로 확대를 하되 어쨌든 그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니까 고용주도 일정 부분인 절반은 부담하고 서울시가 좀 부담을 하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6명까지 다 하면 시에 예산 부담도 있지만 저희 취지는 기업주도 좀 부담을 하되 이거를 6명을 한 번에 다 부담하면 기업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니, 그러니까 6명을 최대 신청할 수 있고 2명까지는 그냥 서울시에서 100% 주고 4명 정도는 반반씩 부담을 해서 일단 기업들에 이런 문화를 확산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한번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또 다시 변화를 시켜보자…….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기업당 3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기업에서는 나는 2명만 필요해 해서 2명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1명은 전액 지원, 1명은 50% 자부담…….

아니 아니, 2명까지는 다 100% 지원해 주고…….

2명까지는 무조건 100%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2명까지는 100%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명만 쓰고 50% 자부담하는 것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나 또 기업에서 자부담의 비율들이 적정하게,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명만 무료로 우리 서울시 지원을 전액 받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잘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창업허브 관련돼서 많은 인력들이 재창업하는 여러 경로나 아니면 신규 창업이나 기술 재교육받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서울창업허브의 주요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는 것이 일자리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창업허브의 새로운 구로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서 2024년 1월 14일에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이 3,452㎡고 연면적을 1만 7,652㎡로 해서 지상 2층에서 지상 8층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 의뢰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사항들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투자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공유재산심의, 설계용역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개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이번 구로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연도를 어느 정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목표 시점에서 우리가 준공 시점을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2027년 12월로 보고있습니다.

2027년 12월이요?

네.

2027년을 역산해서 지금 과정들 언급하셨던 것들을 추계하면 앞으로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오겠네요?

네.

지금 해당 과에서 추진경위와 관련돼서 향후 계획에 앞으로 목표 준공시점까지 개관하는 그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투자청 운영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19페이지?

네.

지금 국제파트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 스위스, 우리가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다른 여러 나라들은 투자청에 대한 활성화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아직 투자청이 완벽하게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이죠?

내년에 별도 독립법인화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길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재단법인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인데 내년 1월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쨌든 출범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2024년 9월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떤 행정적인 허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과 추경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결산과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따져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이민옥 의원 발언보충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