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김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기업의 평가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던 ESG 경영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ESG 경영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의 기본 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환경 분야 외에도 인권, 윤리경영, 노동권 보장,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 보건복지 등 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책 수립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관 실국을 기후환경본부보다는 기획조정실 또는 경제정책실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SG 경영 관련 조례는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경제 관련 실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라는 용어는 지속가능성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본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 내용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앞서 이를 통합 수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SG 경영이라는 것이 꼭 친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 분야 외에도 인권, 윤리경영, 노동권,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 이런 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 조례의 소관 부서를 저희 기후환경본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도 금방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처럼 사실 그런 논란과 이견이 있어서 당초에 의원 발의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진행했는데 이게 아직 경제정책실 쪽에서 해야 될지 기조실에서 해야 될지 기후본부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소관 실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중점적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 교육기관을 지정ㆍ관리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명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을 환경교육법에 맞게 다시 정의한 것이고, 안 제7조는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환경교육법에서 학교환경교육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환경교육은 전부 사회환경교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학교환경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 제7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8조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종교단체를 추가하여 환경교육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중 시장에게 지정 권한이 없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권한 범위에 맞게 광역환경교육센터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9조 등은 상위 법령 규정과 같게 문구를 통일하거나 문맥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많이 바쁘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에 기후 관련해서 굉장히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런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준비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연결고리에서 진짜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또 저출생 문제만큼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되겠구나 싶어서 서두르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원안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100% 동의하는 걸로…….

그래서 간단하게, 본 조례안은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안사유를 정말 잘 명심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환경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하고 소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환경교육의 문제는 결국은 그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실천으로 옮기는 아주 대단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해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온 힘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에서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정의하면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어 현재 이륜차는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에는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를 제외했지만 2012년 개정으로 이륜차를 제한대상에 포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2003년에 현행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시 상위법에 따라 공회전 제한대상에서 이륜차를 제외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상위법 개정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공회전 제한대상을 일치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에 대한 시민홍보, 일선 부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인바 향후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배터리 팩이 손상되면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800℃ 이상 치솟으며 불이 번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충전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전체 건수 중 37%인 29건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충전시설을 특정하여 화재에 대비한 규정이 없으며 환친차법에도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으며 이 중 환친차법이 4건,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이 각각 1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포함하여 관리하거나 충전시설 옥내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항 신설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전시설 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설비, 방화설비 등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특수 시설이 필요한 점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황으로 동 조례 개정은 입법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2021년 6월에 구성하여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 1회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를 위해 기존의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추는 것은 동 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품 활용시설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는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활용 촉진을 위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나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우선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다회용품 활용 시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이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시설이나 업종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을 활용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거나 다회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개정 취지나 내용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8조제2항과 이를 통합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소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노력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는 것과 둘째, 이의 이행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의 구매ㆍ사용과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고 전자문서ㆍ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해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총리실과 법제처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 도입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실적 평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이구매량 35.2%, 복합기 부속부품 소모량 7.5%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실ㆍ본부ㆍ국 자체회의는 물론 외부회의까지 종이 없는 회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네이버 등의 다수기업에서도 ESG 경영,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은 조례 등 관련 규정이나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향후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료 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를 확대하며 전자기기와 시스템 교육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종이 없는 사무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훈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관련해서요, 이륜차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고, 새롭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자동차는 했던 건데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저희 시에 단속반이 있고 각 구청마다 또 단속반이 있는데 주로 차고지나, 이게 항상 매일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추우니까 아무래도 난방 때문에, 더우니까 냉방 때문에 공회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하절기하고 동절기 이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주로 터미널, 차고지 이런 데 가서 합니다.

단속 지금 몇 건 정도 되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공회전 단속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주로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가서 하니까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구청 포함해서 3,95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한 4,000건 가까이 되네요. 인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단속하는 인원은?

예전에 비해서 단속 인원이 좀 줄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륜차는 이분들이 그대로 단속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에서 단속한다 하셨는데 이륜차는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토바이 특성상 오토바이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상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 평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회전 기준이 5분인가요?

네. 이게 온도에 따라서 5분일 수도 있고 2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분일 수도 있다고요?

네. 대상 지역의 온도가 0~5℃ 미만이면 5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고, 5~25℃ 사이면 경고 후에 2분 이내 이렇게 약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분이면 되게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단속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규(argue)가 서로 간에 좀 있습니다. 시간을 맞췄냐, 안 맞췄냐 그런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태료 처분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회전을 가능하면 동절기, 하절기에 안 하게끔 하는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은 옷을 맞춰서 입고 단속하나요, 아니면 사복을 입고 하나요?

단속반 고유의 단속조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단속은 그분들이 오면 휭 가버리면 못 잡겠네요?

사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상위법 개정된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회나 상위법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이게 실효적인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에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개 자치단체도 전혀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아무래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데 우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그래도 홍보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민들 규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널리 알리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기차가 불이 한번 나면 다 연소될 때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열폭 현상이 나면 쉽게 진화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화재진압 방식이 있는데 물을 왕창 뿌려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질소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냉각수조에 풍덩 담그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도 안 되어 있죠?

네.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국회에 의원발의로 3~4건이 동시에 올라와 있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니터링 잘 하셔서 상위법 개정되면 바로 개정될 수 있게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단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크게 다회용품 활용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자원의 재활용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 제한 예외 시설이 다회용품을 활용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죠?

네.

현재 서울시에서 다회용품 세척 시설에 대한 설치나 아니면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사례도 없고 계획도 없고?

현재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에서……. 제가 한번 다회용품 세척하는 공장을 가봤거든요. 이게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찾다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렇게 활성화 안 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좀…….

그러면 추진계획도 없으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간 영역은 배제하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십니까?

현재 판단은 그런데 또 찾다 보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회용 컵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산되고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영역은 공공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일선 부서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례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회용품 활용 시설과 관련한 서울시의 계획 수립 없이 민간위탁 규정부터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일부 중복 규정에 대한 통합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이석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공로를 들어가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많아서 오늘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로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사업인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건물 100만 호 전환을 목표로 2022년도에 25만 호를 전환하였으며 전기차 2만 3,000대를 보급하였고 충전기 2만 1,000기를 보급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1회용품 없는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등 1회용품 없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제로캠퍼스를 확대하고 시민생활 접점 분야 플라스틱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감량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경유차 3,093대 저공해화 등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으로 2022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8㎍/㎥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본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4,057억 8,200만 원입니다. 총 4,153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8%인 4,070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등은 83억 4,8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현액은 7,502억 5,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3.5%인 6,26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5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22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356억 6,500만 원으로 불용률이 약 4.8%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3,997억 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110억 1,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23억 3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납액은 총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2,277억 7,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구성되며 수납액은 총 495억 1,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60억 7,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7,186억 4,900만 원으로 82.8%인 5,952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655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2억 2,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6억 6,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다회용컵 사용 관련 등 총 7건, 7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2건 등 총 118건으로 4,455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관련 사업 변경 등 총 13건, 1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 총 3억 4,900만 원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돼서 종결 처리에 따른 결정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88억 9,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기차 보급 관련된 예산 364억 등 56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6억 800만 원으로 전액 31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 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2021년 조성액은 1,009억 4,600만 원이며, 2022년도 순수입액은 210억 7,000만 원, 2022년 순지출액은 235억 7,000만 원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9,900만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20억 1,7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또는 융자성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ㆍ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 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우리 시의 출연금,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은 4억 8,400만 원 증가된 88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43억 3,9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예치금 등이고,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092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4,009억 3,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2억 6,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354억 3,1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82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65억 9,800만 원으로 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금과 과태료가 각각 42억 4,700만 원과 13억 300만 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보급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은 2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 발생 사유를 자치구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미납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일정이 다르고 종량기 및 감량기 보급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을 미리 추계하기 어려운 사업 특성상 미수납액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안일 것입니다. 다만 시비 보조사업이 기후환경본부 부서별로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생활환경과의 미수납 금액과 비율이 높은 점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향후 미수납을 줄이기 위한 담당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미만,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3건이고, 이 중 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에 따른 미수납액이 2,200만 원으로 총액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28건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 미편성 세입은 기금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세입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수납 건수와 관련하여 통계상 기타 항목은 10% 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8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기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 사유 항목을 재구성하여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의 82.8%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55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22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은 356억 6,5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5%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에도 집행률이 82.8%로 전년보다 4.7%p 증가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용입니다. 전용은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 구축 등 총 7개 사업에서 7억 8,300만 원이며, 전용 이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13건, 19억 4,800만 원입니다.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은 시설비 2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비 전액을 감리비 없이 시설비로만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를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만 여기지 말고 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시범사업 국비 매칭 요청에 따라 기존 사업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는 이미 기존 국비 매칭 사업인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고보조금 신청 시 국고보조금사업과 자치단체사업은 1 대 1로 매핑돼야 한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불가하였으며, 이에 신규 세부사업인 탄소중립 선도 실천사업을 생성하여 사업을 분리한 후 예산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 시 관련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 실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지만 소관 부서의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6건, 88억 9,3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6건 모두 관련 기관 협의, 대상지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순연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전절차 기간 등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그만큼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건, 566억 3,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의 사고이월 비율은 12%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360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 반도체 등의 수급난과 출고기한 미도래, 현장 업무용 특장화물 제작에 따른 차량생산 소요 기간 장기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의 불가피함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최근 반복적인 과다 추경 편성이 사고이월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역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였고, 금번 회기에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사고이월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총 10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250대 분량,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역시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등의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149대 분량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타 사업 대비 높은 비율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점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2년 연속 이월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13건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의 경우 2019년에는 추경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기간 부족,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고양시 소재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일 300톤 규모로 건설 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평가 준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이 설치를 꺼리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폐기물을 고양시 시설에 설치한다는 위치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타 지자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356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2%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결산서상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 예산현액에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으나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불용률 대비 과소평가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용률 산정 시 보조금 반납금액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전기차 보급사업 불용액은 103억 8,1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등 9개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2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101억 8,4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감추경으로 인한 목표 물량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 집행률은 63.5%로 낮은 실적을 기록한바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 불용률은 전년 대비 1.9%p 감소한 31%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5년 연속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등 지속해서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은 145억 2,000만 원으로 10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1,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17억 4,100만 원을 불용함에 따라 결국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되는 겁니다. 동 사업은 추경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만큼 추경의 당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해야 하는바 현행 보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추경으로 편성한 이후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전기차 보급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이 중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2022년 말 기준 충전기 5,742대만을 보급하여 26.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콘센트형 충전기는 보급목표 대비 실적이 20.9%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부진 사유로 사전절차 기간의 장기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집행부의 수요 예측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동 사업 지출금액은 189억 400만 원이고, 본예산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금액은 232억 8,100만 원으로 추경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2건 316억 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당해연도에 24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84억 4,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후변화기금이 올해부터 명칭이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820억 1,700만 원이고,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예치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부문 중 사업비는 235억 6,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한 이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금액이 984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춰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증액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계획변경을 통해 64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계획변경은 작년 제308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계획변경 당시 증액 사유를 기존 편성예산의 76%가 소진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등 동 사업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증액을 승인하였지만 최종 집행액은 계획변경 전 예산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억 500만 원이고 집행률은 52.8%에 그치고 있는바 불필요한 계획변경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등 총 9건, 이 중 계속사업은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등 4건, 단년사업은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47.2%로 지난 2년간의 실적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자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개 업체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90%의 집행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영세업체가 많은 다회용기 사업자의 특성상 담보 부족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2022년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은 총 13건입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20년도에 207억 8,200만 원이 책정된 바 있으나 사업 규모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2020년 대비 92.4%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20% 가까운 미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유로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ㆍ접수 등의 사전절차로 인해 건물일체형태양광 민간보급 사업의 준공이 다음연도로 순연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이월 사유이며 불용에 대한 사유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대도시 특성상 태양광에너지는 탄소중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8억 9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은 지출사업비 집행률이 97.9%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7.9%로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컵 반납기 설치한 거 날짜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설치 장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실적에서 승용차 제작사의 시장조사 결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시장조사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집행 실적 작년도 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입 미수납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목이 지난연도 수입이랑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기정책과의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42억 8,500만 원이고 또 대기정책과의 기타과태료 미수납액이 13억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 사유를 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체납, 소멸시효, 이의신청 인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가 체납되는 게 큰 것 같아요. 왜 이게 체납되고 있는 걸까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수납액 액수의 규모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굉장히 가장 고질적인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5등급 차량 중에 우선 한 11년 동안 누적된 건수가 많고 적발된 건수가 많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오래된 디젤 똥차를 몰고 있는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은 없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분들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반면에 수단은 저희가 압류하거나 아니면 차를 폐차할 때 내게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수단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내면 저희가 강제해서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좀 더 나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 운행제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때 부과되는 것도 있고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은 계절관리제 때, 11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단속된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회에 10만 원씩이고요.

1회…….

네. 1번 걸릴 때 10만 원, 2번까지 걸리면 2회분 2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1번 걸리면 10만 원 또 걸리면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 한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3번 걸리면 30만 원 계속 높아지는 건가요? 횟수대로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한도가 그래도 좀 있는 건지요?

한도는 없고요, 횟수대로.

그냥 걸리는 대로, 그러면 제일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이따가 확인을…….

추후 자료를…….

제가 보기에, 제 추론입니다.

걸리시는 분이 계속 걸리지 않을까…….

걸리는 사람이 반복해서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휴, 난 모르겠다. 나 어차피 안 낼 건데…….’ 그래서 여러 번 걸린 사람이 반복적으로 많이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환수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이것의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ㆍ거부감이 있어서 더 안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10만 원의 과태료가 액수가 큰 편에 속하는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폐차를 지원하는 정책은 있나요?

네. 저희 작년까지는 5등급 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4등급 차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폐차 비용이라기보다도 조기폐차함으로 인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평균적으로 2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차량 잔존가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근 15년~20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디젤차에 한해서.

그 제도로 혜택을 보는 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작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받은 분들이 5등급 이상 차에 대해서 약 2,000여 분이 혜택을 받았고요, 누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10만 대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여 년 이 제도를 운영해왔거든요, 5등급 차 이상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서 노후된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4등급 차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5등급 남아있는 차량은 대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안 남아 있어요?

5등급 차 중에 대부분은 다 매연저감장치를 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5등급 차에 대한 단속건수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래 전에 단속된 사람들, 누적된 분들이 많은 거지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체납에 대한 부분만 5등급에 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이제 4등급도 폐차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게 세금 부분을 철저하게 징수해서 저희 미수납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커피도 한 잔 하시고요?

네, 커피도 한 잔 했습니다. 위원님, 항상 사이사이에 중요한 길목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에코마일리지 개선 부분 지적했고 이번에 또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확인해보니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본예산이 120억 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거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압니다.

추경은 25억 2,0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총 145억 2,0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률도 이렇게 보다 보니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다 보니 추경 편성 금액은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두어 가지만 얘기드리면 작년에 환경부의 보조금 지침이 바뀌면서 1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에서 환경부지침이 갑자기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환경부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들 입장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내가 더 내야 돼?’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했고요. 두 번째로 아시는 것처럼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일러를 1대 바꾸려면 많게는 100만 원부터 70~80만 원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작용해서 참여 또는 신청 물량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갑자기 줄어서 추경 사업은 고사하고 본 사업도 예산을 다 집행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환경부에서 왜 갑자기 그렇게 내린 거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초기 판단 미스일 수 있는데 2020년 신규로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화하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초기에 환경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 그리고 10만 원 정도 줄여도 자비 부담 좀 더 해도 참여가 많지 않을까 약간…….

그 의무화가 언제부터 됐죠?

2020년 4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2020년 4월부터요?

네.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 일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결산이나 예산 같은 부분은 잘 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확인차 지적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 보일러 같은 거는 고장이 나서야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보일러가 평상시에는 작동이 잘 되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야 이제 바꾼단 말이죠. 그전에는 교체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는 설치 의무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방침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고 그래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하라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게 시민들한테 향후에는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나중에 추경 사업할 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연관된 내용이니까 이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올해 사업은 너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될까 분석해봤더니 그것 또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시가스 그다음에 연료 이런 게 무려 작년 초에 비해서 올해 50% 올랐거든요. 지난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기료도 한 30% 이상 올랐고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에너지비용 줄이지 않으면 내 가계의 손실이 크구나!’ 이런 거를 지난 연말 겨울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런 급격한 에너지비용. 두 번째로는 환경부의 보조금 지침이 또 바뀌어서 예전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전 보일러는 본인이 원하면 다 바꿀 수 있게끔 참여 기회의 문턱을 확 열어놓고, 세 번째로는 예전에는 집주인만 신청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적정한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차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의 문을 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대폭 활성화돼서 사실 지금 사업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올해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무슨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기는. 그 정도로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교체 목표 대수가 나온 거 있어요, 교체율이라든가? 아니, 폭발적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한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말까지 45% 정도를 저희가 사업 마무리했으니까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교체 목표율의 45%, 전체 그러면…….

전체 100 중에 45% 정도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면 45%면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추경 빼고 올해 본예산에 8만 2,000대가 목표였는데 지금 3만 6,000대가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보일러나 민간의 BRP 사업들은 에너지비용이 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사업의 규모나 참여의 유인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목표한 데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냥 기한 없이 하는 것보다 뭔가 기한을 정해놓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정해놓고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본 위원은 실은 1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진행이 잘될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폭발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목표한 목표율, 대수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다 보고 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것을 물어볼 거는 없지만 그래도 잘하라는 뜻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보통 한 2.2% 불용률이 나왔는데 기후환경은 보면 불용률이 5%가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는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보면 불용률을 계산할 때 예산현액에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을 다 쓴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잔액 따로 하고 집행잔액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불용률을 따질 때 집행잔액만 가지고 예산현액하고 따지니까 5%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을 빼고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불용액인데, 그래서 이게 5%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 이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빼고 집행잔액만 가지고 불용률을 한 건지, 앞으로는 그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용률을 따지는 데 있어서 기후본부 차원에서 임의적인 기준과 룰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 훈령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불용률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나름의 룰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나 모든 실국들이 다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불용률을 갖다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따지면 불용률이 8%가 돼야 맞는 거야, 8%가. 지금은 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정확히 이걸 따져서 이만큼 나오니까 불용률을 앞으로는 줄여야 되겠다든지…….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 지난번 작년 추경 때도 같은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했었는데 아쉽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해서 전에 있던 본부장님이 이거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신청이 많아서 이게 삭감이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2022년 추경 포함해서 364억 편성됐었는데 2022년도 최종 집행은 어떻게 됐죠?

2022년도요?

네.

저희가 총 364억 중에 52%, 189억 집행했고요. 차년도로 이월된 게 120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55억입니다.

이월이 120억 정도라고 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명시이월 57억에 사고이월 63억입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네요.

네, 불용도 뭐…….

이거 3종 세트를 다 포함하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신청이 적었나요, 아니면 충전기 업체에서 납품을 못 한 건가요?

충전기 업체에서 납품을 못 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시민참여가 조금 부족했고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했는데, 특히 공동주택에 콘센트 충전기 있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민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쭉 해봤더니 작년과 올해 약간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이거 충전기에서 불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콘센트 충전기가 사실 충전ㆍ완충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열몇 시간이 걸리는 거를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원하냐고 물어봤었는데 많이 원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콘센트형을 그냥 단순히 기기 보급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급속 그런 걸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작년 추경 때 콘센트형도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하셨었어요. 이게 좀 지금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전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도 추경했었고 작년에도 추경했었고 올해는 이 내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삭감이 더 된 거 같은데…….

올해는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감축이 됐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또 공동주택에서 충전기는 입대위의 의결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약간 갈등의 소지도 있고 쉽게 또 의결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콘센트 충전기 이쪽에 굉장히 사업이 부진했다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충전인프라의 기본 전략도 상당 부분 수정해서 거점의 급속ㆍ완속 위주의 충전인프라를 완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전기기의 성능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나요, 급속 같은 경우?

매년 매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충전시간도 예전에는 급속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면 될 게 한 25분 정도, 5분 단위로 좀 줄고 편리성도 요즘에는 이제 QR카드로도 바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저희가 제도 도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가 줄어들 수는 없는 구조죠?

콘센트형은 왜냐하면 일반 120볼트 전원을 쓰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초기에 개인의 승용 전기차의 보급 촉진하는 어떤 당근책으로 조금 기여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예산 남은 거, 이월예산 집행을 서둘러 주시고 보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우리 텀블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6월까지 계약을 한 거죠, 행복커넥트?

맞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 말에 정산 끝나겠네요?

네.

지금 반납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31대가 12월에 설치가 다 됐잖아요?

네.

12월에 31대가 다 설치된 상태에서 1월부터 5월 26일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18대 설치했나, 19대 설치했나, 그렇죠?

약 20대 정도 됩니다. 행복커넥트라는 게 올해 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행복커넥트가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남은 거죠?

지금 6월 말이 다 됐으니까 저희가 행복커넥트 사업을 올해 아까 20대 빼고는 거의 못 해서 이제 돈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더 이상 이걸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설치하면 안 되고 저번에도 이렇게 계획 없이 설치됐었잖아요. 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에 반납기만 단독으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금천구에는 이 컵을 사용하는 카페나 이런 사업장이 없어요. 금천구에 하나도 없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는 금천구에 금천구청에 반납기만 단독으로 설치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정말 기계 설치한 것은 영혼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기계에 돈을 누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니까 컵 회수율, 보증금을 받아간 회수율을 보니까 86% 정도 되는데 안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돈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기기마다 쫓아다니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누가 하냐고요?

원래 컵 반납기 설치한 업체, 행복커넥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에 끝나면 또 누가 해요, 거기다 하는 거?

그건 계속 저희가 마지막 6월 말에, 7월에 그동안의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사업에 대한 물량 이런 거 다 별도로 정산해서…….

중요한 게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봤지만 그 돈의 일부를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데도 썼잖아요. 몇 억씩 썼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게 이 컵을 사용하는 지금 사업장들이 테이크아웃을 할 때 무조건 리유저블 컵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이거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일회용 컵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근처의 다른 사업장도 가봤지만 안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리유저블 컵으로 주세요 하지 않으면, 테이크아웃 한다고 그러면 그냥 종이컵에다 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다단계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기계는 많은데 중요한 건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서 많지 않아지면 결국은 그전에 받았던 보증금들을 보증금 반납하는 데 다 쓰고 다단계처럼 나중에 이거를 이 기계에 갔더니 없어요. 그런데 이 업자들은 돈을 다 써서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이거 왜 우리 보증금 안 줘요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설치한 데는 우리 서울시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관할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결국은 그거에 우리가 발목 잡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증해준 것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몇십억 대잖아요.

그래서 미반환 보증금이 전국에서 보니까 약 43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몫이 그중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은 결국은 그 업체에…….

그러니까 국민들 그 누가, 행복커넥트라는 사기업 거기서 그 돈을 보증금을 몇십억씩 가지고 걔네들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의뢰한 적이 없는데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서울시가 보증 선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6월 말 사업이 종료되면, 이 행복커넥트는 올 6월 말까지 사업 종료하고 이제 서울시 사업은 추가로 안 합니다. 추가적인 사업 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됐어요.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보증금을 넣었다 뺐다 현금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 누가 고발하면. 그 누가 의뢰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돈을 다 모아서 몇십억을 임의로 재료 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논의하고 그다음에 COSMO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고 환경부 산하 공유 보증금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게 현재 미반환된 보증금을 업체에서 다 받고 그걸 어떻게 여기서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건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보증금을 가지고 자기가 썼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토해내야죠.

그래서 이거 정말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여기 서소문청사에서는 1,300원을 반납해 주잖아. 그러면 그 300원은 누구 돈이에요? 어차피 1,000원씩 낸 그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낸 그 돈에서 우리가 300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반납해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진짜 다들 큰일 날 일들을 하고 있었어, 그냥.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보증금 300원 해준 거예요?

아니, 저것은 환경부의 탄소캐시백에서 지원해준 답니다, 저희가 아니고.

그래서 300원을 준 거예요?

네.

그것은 다행이에요.

저희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캐시백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계산했는지, 어떻게 정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그 사업을 새로 이제 또 하셨잖아요?

네.

그 텀블러 사업을 5월부터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5월부터 했죠. 어찌 됐든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상기온,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친환경차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8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19억 4,400만 원 대비 38.6%인 1,164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1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76억 5,000만 원 대비 37.4%인 1,933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증가로 더 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92.8%인 1,268억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국비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3.1%인 112억 7,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친환경차량과 등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줄었습니다. 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국비 지원이 3억 3,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분야, 대기환경 개선, 폐기물 관리 등 기후환경본부 전반에 걸쳐 총 21개 사업 2,011억 9,200만 원 증액, 3개 사업 78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5,900만 원,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2억 5,700만 원입니다.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13억 2,500만 원,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2억 6,400만 원,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 15억 원입니다. 차량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기정예산 대비 1,46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전기차 보급 1,377억 3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93억 7,5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에 29억 5,5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4억 5,20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268억 5,4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억 3,9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15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5,3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에 7억 1,6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26억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친환경건물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반환 163억 8,4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연도별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7,480억 2,400만 원에서 2020년 8,024억 1,000만 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편성하고 있고, 2020년 이후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매년 1~2회 편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18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인 1,164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11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인 1,933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20건이고 이 중 전기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친환경차 관련 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의 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3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전환 및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증액은 1,377억 30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서울시 전기차 보급 실적은 42.5%이고 이 중 택시, 통학버스와 화물차는 50%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승용차의 경우는 30.6%, 버스는 17.5%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소관부서인 친환경차량과에서는 승용과 버스의 상반기 보급 실적이 저조하지만 2023년 시장조사 결과와 버스의 대폐차 물량 등을 고려하여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승용과 버스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하반기에 추경 물량을 확보한 보급목표 달성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시 재정 여건을 사유로 본예산에 2023년 보급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점, 특히 추경안 규모가 본예산의 120%가 넘는 점은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본예산으로 약 4,000기의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해 232억 4,9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시 소유 충전기 확충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을 사유로 7억 4,8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택시 급속충전기 80기, 콘센트형 충전기 3,000기 분량인 4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말 현재 보급 실적은 콘센트형 충전기 11.7%, 택시 급속충전기는 1.8%에 그치고 있어 보급 실적으로만 본다면 감액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에는 콘센트형 충전기의 보급은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높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1만 4,400대 분량을 편성했으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명시이월 8,000대, 사고이월 1,733대 등 총 9,733대 분량을 2023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콘센트형 충전기의 2023년 본예산 편성분 18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기후환경본부가 콘센트형 충전기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 물량을 이월하고 본예산 물량을 다시 추경으로 줄이는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은 수소버스 구매 시 수소연료전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대 분량 29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서울시 수소버스 보급목표 31대 중 27대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3억 원에 1억 900만 원의 수소연료전지 교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예산부터 편성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지난 5월 30일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보조금 지급 일몰 기한 미지정, 기보급된 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보조금 사전 지급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2022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은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신청 급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171% 증가한 26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실적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동 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조기폐차 이외의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 교체 등의 실적은 매우 부진한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6건이고, 신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2건이며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는 연속 사업이나 국비 사업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은 2023년에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이주 지원비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이라는 사업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4월 말까지 본예산으로 편성된 총 77개소 중 공사 발주 중이거나 설계용역 진행 중인 곳이 14개소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63개소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 공정이 연말에 집중되어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 사업은 노후주택 창호에 단열을 위해 기존의 뽁뽁이를 대체할 수 있는 덧유리를 부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에 앞서 저비용ㆍ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 사업은 일반회계 시설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민간주택 대상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동일한 사업을 기금과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명인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창호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일반에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에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1만 대 분량인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보급 실적 증가, 하반기 아파트 난방 형태 전환, SH공사 임대주택 보일러 교체로 인한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급 실적 및 예측 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편성한 추경 예산안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추경을 편성한 바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70%에 그쳐 불필요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받은바 추경 편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늘어난 보급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자원순환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등 총 3건이고, 3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조건부 추진이라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본예산에는 근무환경개선 사업비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계획 협의 당사자인 노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집행정지 관련 행정소송 중이므로 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연내 추진 가능한 설계용역만 실시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감리비와 공사비 26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관련 행정소송이 원고와 합의 중에 있고, 이르면 6월 중에 협의체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연내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고 종결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협의부터 설계용역에 따른 사전절차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 등 총 7건이고 16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사유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확대 개편에 따른 회의 수당 증액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비 신규 편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후자는 사업계획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부 산출내역에서도 1식으로만 예산을 기재하고 있는바 사업 전반에 있어서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은 종이 없는 회의와 보고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용 태블릿PC를 시범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2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이 구매량은 35.2%, 복합기 부속부품 소모량은 7.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자체 회의는 물론 외부 회의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바 동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분기에 분석한 사업 효과는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두 가지 항목만을 분석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효율 간편시공’ 정확하게 사업 개요 그런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랑 친환경보일러 지금까지 신청현황 그리고 수소차 신청현황 그리고 운행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신청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2021년이나 2022년, 2023년을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항상 더 많이 올라온 거로 보이는데 올해 전기차 보급 추경 관련해서 차종별 대수, 금액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잠깐만요.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관련돼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린다는 거는 저도 사실 송구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는데요. 저희도 연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국가의 내시액 정도는 하려고 기조실하고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인 재정 운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보급 목표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승용이 1만 2,453대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3,000대, 버스가 805대 그다음에 화물이 4,0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5월 현재 전기차 보급 실적을 보면 택시가 77.3%…….

택시는 접수 상황만 보면 의외로 지금 접수율이 높아서 3,000대 목표에 약 1,166대인 77%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페이지를 보면 현재 본예산에서 한 비율이 77.3%가 나온 거고 화물은 57.4% 나와서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실적이 50%가 넘었다고 보는데요, 승용은 30.6%, 버스는 17.5%의 실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추경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버스 부분은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협업하면서 하는데 교통실에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할 수 있는 버스업체의 수준도 평가해서 참여하는 버스업체도 선정하고 그런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버스의 보급 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많이 사업이 집행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승용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당초보다도 조금 사업 진행속도가 더디긴 더딘데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보니 더딘 이유가 아무래도 연초에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라인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경기도 좀 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요즘 들어서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추경 물량까지도 소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지금 이루어진 비율을 보면 하반기에 이 많은 추경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추경예산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전반기에 더 많이 하고 후반기에는 덜 넣어서 추경을 덜 해서 불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에서 기정예산이 7,200인데 증액을 5,9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추경 사유가 25명에서 15명 더해서 4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은 그렇다고 치는데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비에서 5,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보면 시에서 5,000만 원은 큰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탄중위 이행체계 점검과 관련해서 국민평가단도 운영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도 내려왔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한 50~100여 명 정도의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약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과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각 자치구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국민의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로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제안들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새로운 시민들하고의 탄소중립, 예전에 우리 원팀 출정식 했지 않습니까? 그거의 하나의 후속조치로서 시민과 함께 서울과 자치구의 탄소중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예산을 잘 이용해서 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설명하셨던 거 시민과 함께한다는 거 다 좋은 얘기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알고 싶은 거는 왜 산출기초가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몇 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산출은 나오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거를 어느 누가 봐도 산출기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충분하게 지적받을 만한 일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내역에는 상세하게 그걸 기재는 못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시민평가단 활동비, 여기에는 교통비도 포함되겠죠. 그게 약 2,500만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안 주시고 1식으로 주시니까 이런 질의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운행경유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운행경유차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매연저감장치 지원해 주고 폐차에 대한 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표를 보면 전반기에 2,000대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700대를 실적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추경에 5,000대를 오히려 한다고 얘기했는데 4등급 차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그 정도, 나머지 차를 다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등급 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사업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조기폐차 사업에 적용이 안 됐던 부분들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기폐차 신청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혹시 신청받아놓은 거 예를 들어 수량이나 이런 게 파악돼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파악해놓은 게?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폐차 접수받은 게 4,200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0대밖에 못 해준 거네요.

올해 목표가 당초 2,000대였는데 200%, 2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4,000대를 우리가 신청받아놓은 건데 그중에서 2,700대는 처리를 한 거고…….

아니, 조기폐차는 2,000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대기정책과장입니다. 4등급 조기폐차 물량이 당초에 2,000대 물량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현재 약 4,200대 신청이 들어왔고요, 현재 집행된 대수는 한 3,070대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전화도 많고요. 4등급 조기폐차, 현재는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감되고 난 뒤에 시민분께서 조기폐차 나중에 언제 재개되냐 이런 문의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한 각 지자체별 예산 집행현황을 조사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국비를 재배정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33억 정도 더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까지 하면 267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4,200대 신청한 게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한 2,700대 실적을 5월 말까지는 했고요?

3,078대 나갔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나갔겠지. 5월 말 서류를 보면 지출해서 나갈 거고, 그러면 4,200대를 신청해서 지금 한 3,000대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 1,200대 물량이 있네, 우리가 지원 못 해준 게?

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000대를 계상하셨잖아요?

이번에 접수된 물량 말고…….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또 추가로 모집할 겁니다.

워낙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서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5,000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상해서 지금 잡으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1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최대 800만 원 상한선이고요. 그런데 차량마다 기준가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800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편차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차량 연식별로 잔존가치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똑같은 4등급 차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연식이 한 3~4년 이전인 거는 예를 들어 조금 가액이 올라가는 거고 조금 된 거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차종도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최초에 계상할 때도 그거에 맞춰서 평균가를 해야지 지금 이거 1대 가격 계상해놓은 거는 최고 맥심을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기준이 4등급 조기폐차할 때 4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단가를 정했고요. 그런데 최대 지원할 수…….

편성단가를 줘도 우리가 1대에 400만 원씩 계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400만 원 안 나간 차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셨다고 판단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최고가액 나가는 차량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차 연식이 최고 오래 안 된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원이 나갔던 거 아니에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건 400만 원까지 해줬다면서요.

국ㆍ시비 이렇게 하면 반반씩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최고 받을 금액을 산출해서 계상을 해놔서 우리가 2,000대 분량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실적에 2,700대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차는 200 받기도 하고 어떤 차는 400 받고 어떤 차는 700 받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나름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이다…….

아니, 최고가 지금 800 지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한 분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차량 종류별로 기준 평균단가…….

매칭이라 어쩔 수 없이 잡았다?

아니, 매칭이 아니고요. 4등급 조기폐차 예산 편성할 때 평균단가를 4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 평균단가가 지금 안 맞잖아요. 평균단가 400만 원이 아니잖아요. 평균단가 계상은 400만 원이 나왔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2,700분 해보니까 결론은 400만 원을 지원 못 해줬잖아요.

현재 집행액과 비교하면 지금 3,078대가 집행됐는데 집행액이 한 77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산하면 한 300도 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우리가 평균값을 400만 원 잡은 거에 대해서 잘못 잡았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를 보면 1대에 400만 원 평균가는 못 미쳐요. 한 260밖에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계상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 더 낮춰서 애초에 잡으면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노후 건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서로? 이것도 역시 연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일단 환경부에서 승용차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거기서 기준을 정하는 거고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다?

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나름 일리 있는 게 환경부에서 올해 조기폐차 대당 가격을 평균 400으로 했지만 실제 우리가 사업하면서 한 250~270밖에 안 나왔다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편성기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받은 것도 있죠? 올해 250대 잡았는데 28대밖에 안 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현저하게 이거는 적어요?

지금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연초 사업 집행할 때 가짜 필터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이 잠정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수사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2월이요?

네.

김재진 위원님, 시간 초과로 추가하겠습니다.

네, 5분 더 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부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수사…….

그거는 재수사해서, 이게 2020년도부터 수사를 받았던 내용인 것은 아세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2020년 그때 제기된 거는 단가를 부풀렸다 이런 건으로…….

그게 아직도 수사 중이고…….

네, 수사 중이고요.

이번에 필터 장착 의혹은 다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건가요?

네, 다른 수사 건입니다

그건 2021년도부터 한 건데요. 2021년도에 나온 건데……. 보도 날짜가 2020년 12월로 나왔어요.

그건 원가를 부풀렸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올해 연초에 제기된 것은 가짜 필터를 제작한 업체에 대한 수사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연초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해주면 몇 년간 유효해요?

유효라면 어떤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해 주잖아요,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유효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뒤에 답변이 산만하신데 본부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사실 옛날 팀장 시절에 저공해차량 했는데요, 5년입니다. 성능 보증을 5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5년이면 매연저감장치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년이 가기 전에 1년이나 4년 내에 예를 들어 폐차를 시켰어요. 그럼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그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감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받은 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조기폐차 지원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아야 상식인데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

안전장치가 대단히 엄격하게 있는 게 환경부 산하에 자동차환경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기폐차 신청한 차 그다음에 지원받은 차에 대한 모든 게 전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적으로는 안 준다?

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경유차의 가짜 매연저감장치 필터 장착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작년 12월 재수사 이후로 현재까지도 수사 중이에요.

네.

그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이게 가짜 필터에 대한 수사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최종 어떤 발표가 돼야지 환경부에서 뭔가 사업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요. 아마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계상 잡은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순환으로 그걸 또 우리는 맞게끔 쓰는 것도 저희 임무인데 불필요하게 잡은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감편성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의무설치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감편성을 많이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특히 콘센트 충전기 쪽에 상당히 사업에, 첫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홍보가 안 된다는 점은…….

홍보 문제요?

네.

사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하고 있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사실 저희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업자들도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 있어도 충전시설로 어떤 거를, 콘센트형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금액이 어느 대이고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보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저번에 얘기했었던 모바일 앱 구축은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부랑?

지금 환경부와 논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1년이 또 다 지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전기차 해서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단속인원은 있나요?

전기차 전용 주차 위반 그게 작년부터 단속의 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갔습니다. 업무위임이 돼서 자치구에서 단속을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실적을……. 작년부터 아무튼 25개 구청으로 업무위임이 내려갔는데 작년에 저희가 일반 차 주차 충전방해행위가 법 개정 전에는 130건밖에 안 됐는데 법 개정 이후 1만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일반 차가 한 9,000여 건이 단속된 걸 보면 상당히 구청에서 단속을…….

적발인 건지 정말 단속인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신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 것만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 25개 구청에서 과태료를 한 8억~9억이나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인원이 자치구 주차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볼 때 이 통계로만 보면, 제가 조금 더 공부와 현장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치로만 보면 상당 부분,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요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단속을 병행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지금 말 그대로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완속 충전기에서는 10시간 이내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콘센트를 뺀 채로 지금 그곳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할까요?

그게 콘센트형 충전기에 대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요즘 얌체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워낙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기 플러그도 꽂지도 않은 행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이게 관련된 룰에 의해서 완속이나 급속 충전기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충전기 꽂지 않고 있으면 더욱더 단속을 세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논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 일반 차가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진짜 하고 있는지…….

아까 수치를 보니까 8억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거 보면, 저희가 각 자치구의 단속상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충전방해행위 월별 단속현황을 1월에서 5월까지 봤더니 25개 구청 통계 합친 겁니다. 총 1만 건이 단속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약 8,000건 과태료를 부과해서 총금액으로는 9억 원 정도가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했듯이 신고가 들어갔을 때 단속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랑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블릿PC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맞나요? 더군다나 자산인데 저희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을 다 해 주는 게 맞나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먼저 쓰겠다 이것도 아니고…….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종이 없는 사무실에 대한 문화를 조성하자고 저희가 각 실국별로 독려하면서 총괄 역할을 하고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기후본부에 불편을 제기하는 실국들이 많습니다. 아니, 태블릿이라도 사주고 뭘 하라고 해야지 갑자기 불편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하고 기획하고 나름대로 성과ㆍ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태블릿을 각 부서에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또 4급 이상 간부님들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통신비도 저희가 같이 여기서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자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왜 기후환경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자산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재무국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욕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자산 취득은 물론 전체 총괄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지만 각 실국별로 또 자기들이 예산 잡아서 자산 취득하고 하는 경우도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행자위 쪽에서 하시는 게 맞지,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조금만…….

하시죠.

수소차 보급을 하는데 건의를 좀 해주세요. 주변에 수소충전소를 새로 냈을 때 환경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거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도봉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올 거잖아요. 거의 다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은 알게 되지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환경부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어디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그냥 보내라,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겠다, 어차피 본인들 못 만난다, 그냥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서울시가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보급이 되지, 어떻게 보급이 되겠어요? 수소차를 누가 타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 자료가 전혀 하나도 온 게 없어서……. 일단 아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도 감액됐었잖아요, 전기차 충전기.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신청대수가 5월 말 현재 목표는 1만 33기인데 지금 1,169기고, 택시는 226기인데 4기밖에 신청된 게 없어요. 이거 더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택시 급속충전기는 10%도 될까 말까 할 것 같고, 콘센트형도 30%가 못 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물론 예산의 불용이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사실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감추경을 시도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택시 부분도 우리 교통실 택시정책과하고 계속 교감하면서 수요를 정밀히 시뮬레이션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서로 간에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다음에 콘센트형 충전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추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죠.

택시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요, 4월까지 4기면 한 달에 1기도 안 된 건데. 그런 것들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되거나 불용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바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수소버스 27대에 대해서 이게 수소버스 연료전지의 특성상 스텍이라는, 굴뚝은 아니고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잘 아시죠?

네, 제가 수소차 타서 잘 압니다.

그게 수명이 보통 4~5년이랍니다. 평균적인 수명이 4~5년인데 굉장히 고가라서 그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 입장에서 9년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한 텀 정도를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중앙정부 산자부의 판단이고 산자부에서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예산에 국ㆍ시비 매칭으로 올해 하는 것이고요.

수소버스가 몇 년도부터 보급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도래하는 차들도 있는 거예요? 27대가 다 5년이 도래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차보다 올해 보급되는 새 차만 이렇게…….

그러면 5년 있다가 교체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차들은 교체를 안 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데 5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수소차의 새 차 보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기폐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업체랑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 연장이나 그런 게 안 돼요?

스텍이요?

네.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운송사업자는 9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능 보증을 9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성능 보증을 9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텍의 평균 수명이 버스 같은 경우는 한 4~5년이면 성능이 거의 다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기존에 4~5년 도래한 차들 대상으로 해야지, 왜 신규 차량을 대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4~5년 된 수소버스들은 버스업체 자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게 중앙부처의 주도적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새 차에 대해서 벌써 5년 뒤를 바라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거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차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새 차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도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신청률이 적나요? 4등급은 조기폐차만 하나요? 이게 달려 나오죠, 4등급은?

네, 맞습니다. 4등급은 DPF 부착 대상 차량이…….

엔진 교체 신청은 어느 정도예요?

건설기계요?

네.

그것도 사업이 솔직히 좀 더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폐차는 신청률이 많고 그다음에 엔진 교체나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신청률이 적은 거고요?

네.

조기폐차 5등급은 이런 장치도 장착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되는 게 맞는데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 그때 기준 아닌가요, 한 10년 된 차량?

연식으로 보면 2006년, 2007년 언저리에서 나온 차가 4등급 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를, 일본만 보더라도 20년~30년 차를 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폐차를 장려하는 시스템이네요.

아무래도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4등급 차는 매연저감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인데 왜 폐차를 장려하는 거예요? 다른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4등급 차 같은 경우는 일부 장착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닌가 봅니다.

이게 일부 폐차를 해서 새 차를 사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현대 기아랑 서울시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아니, 멀쩡한 차를 왜 폐차를 하게 만드는지…….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최근에 제작된 차하고 그다음에 4등급 차하고 7배인가 10배 정도의 미세먼지 배출량 차이가 있다는, 평균적인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산업의 진흥 차원보다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차를 금방금방 폐차하게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도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신청현황 어떻게 돼요? 아까도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또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친환경보일러 말씀이십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올해 본예산의 42%가 거의 집행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망컨대 7~8월 정도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동절기 되면 더욱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 문제가 굉장히 서민들한테 아픈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도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지금 공공와이파이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와이파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하면 와이파이 다 잡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통신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바일오피스 기능까지도 기능을 해야 돼서 통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하더라도 아까 이은림 위원님…….

저도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요새 집에 다 와이파이 되잖아요, 카페 가도 다 되고.

우리 시청에서 내부 업무지원시스템은 와이파이가 또 안 된답니다. 통신 보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60억 이번에 하셨는데 새로 충전소 짓는 거예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송파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 어디에 하는 거죠?

송파 장지동 공영차고지…….

지금 수소차 보급에서 버스 말고 일반 승용차 신청률이 어떻게 돼요?

수치는 확인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편성된 거 다 소진됐나요?

네. 총 164대가 접수돼서 실제 예산 집행은 140대는 집행이 됐습니다.

140대는 집행됐고요?

네,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거네요.

송파 주변에 다른 충전소는 없고요?

가까운 데는 양재동에 있고 송파, 강동에 하려다가 뭔 일이 있어서 그거는 취소했습니다.

강동 거는 취소…….

거기 콤팩트시티 짓는다고 차고지…….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에서 덧유리 붙이는 거 뽁뽁이를 대체해서 덧유리를 붙이겠다, 이게 창의행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배경설명을 드릴까요?

배경설명은 할 것 없고요, 창의행정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300만 원 받았습니다, 상금.

상금 받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옛날에 집들 살 때, 지금은 삼중 알루미늄 단열해서 이중창, 삼중창 다 되어 있는 데 살고 있지만 보통 그렇지 못한 옛날 집에 사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살 때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창문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뽁뽁이를 창문에 딱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 창문틀 있으면 거기를 다 붙이잖아요. 겨울 내내 거기 창문 안 열어.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게 전체를 다해서 붙이는데 그래야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창문은 옛날 창문으로 덜컹덜컹해서 바람 들어오는 창문인데 거기다가 덧유리만 붙인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집에서 오래 살아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뽁뽁이 대신 덧유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틈새를 메워주는 방풍재 그런 일까지 같이 해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 뽁뽁이 붙이는 법 해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오래된 전체적으로 붙이는 창문 말고 최신 거에는 뽁뽁이를 창문 크기에 맞추면서 문틈에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 창의행정이 아니야.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같이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뽁뽁이 대신 덧유리 플러스 문 틈새에 바람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주는 방풍재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창의의 기본 콘셉트는 이거입니다.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뽑으려다가 지금 다 못 뽑아서 100명만 뽑았는데 중위소득 30~40% 정도 어려운 분들, 약자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실기,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실기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주고 저희가 확보된 재료비로 재료를 사면 이분들이 현장 가서 어려운, 또 뽁뽁이 붙이고 그런 데가 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시공을 해 주는 거죠.

가서 시공해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죠, 이거는.

아니,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직접 시공하고…….

그분들 인건비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의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경실에서 확보해서 주고, 저희는 재료비만 해서 이분들이 기술을 익혀서 실제 어려운 동네에 가서 사이즈 재어 와서 제작해서 딱 시공까지 해주고 무료로 할 겁니다,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인 거죠.

그러면 일자리 거기서 재료까지 다 하면 되지, 여기서는 재료비 하고 저기서는 인건비 지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리값 60만 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은 월세로 사시거나 전세 그렇게 사실 텐데…….

맞습니다.

유리를 몇 개 기준으로 해서 이게 60만 원인 거예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 18평 기준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전체를 다 해주는 거로. 저희가 올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제대로 나온다기보다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 쓰레기도 주우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사실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말 크리스마스 때 성북구…….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월에 하기로 했죠? 추경을 하면 겨울 전에 해야 되니까…….

9월 정도부터는 물량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해줄 건지 싹 조사해서 그게 한…….

집주인한테 동의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거 해주는 데 집주인 동의까지, 세입자들…….

좋아하겠나…….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그래서 9월에 전수조사해서 10월…….

네. 한 11월~12월까지…….

12월까지 하면 안 되지, 11월에는 끝내야죠.

아무튼 최대한 당겨서 11월까지 하고 2,500세대 할 겁니다.

11월까지 끝내야죠. 2,500세대 한다고요?

네.

그거는 구별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뭘 또 상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니까 계획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저는…….

일자리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50명이 할 거로 예상, 우리가 지금 150명에서 100명 뽑았는데……. 제가 그런 데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한 분이 그러면 15가구 정도씩 하신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보기에 2인 1조로 해서 같이 다니면서 물량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같이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가 정릉동에 약간 달동네를 갔었거든요, 에너지 봉사한다고. 그런데 거기 뽁뽁이 가서 붙여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직접 해보고.

그러면 아까 인력도 같이 된다고 하니까 2인 1조로 해서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추후에 다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서 갖고 계시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남궁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전기차 보급’ 47억 6,000만 원 등 총 75억 5,800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에서 ‘전기차 보급’ 60억 2,000만 원 등 총 122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뚝섬 나눔장터’ 2억 원 등 총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를 충전기에 세워놓고 나가서 계속 오랫동안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 자치구 주차단속요원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랑 현대차에는 급속충전기에 점거 수수료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간 이후에 오버되는 시간은 점거 수수료로 부과가 되는 건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급속충전기나 그런 충전소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현재는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단해서 충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걸 일정기간 이상으로 하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전자들이 서로 신고하고 그러면 괜히 이게 다툼의 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도 환경부랑 상의해서 그렇게 국내 충전기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텀블러데이 하잖아요. 특이사항 혹시 있으면 텀블러데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받은 게 없어서요.

저희도 텀블러데이를 몇 차례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의회하고도 28일 정동길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같이 텀블러데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다회용 컵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텀블러를 쓰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널리 확산시키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다회용 컵 기계로 회수하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래 못 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텀블러 사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된다…….

네.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뭔가 이거 하면 건강포인트 쌓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쌓이고 그렇게 해서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 그거를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지금 7월부터 중소형 카페, 아주 대규모 카페나 체인점 말고 중소형 카페하고 협업해서 개인 컵 텀블러 사용 시에 7월부터 더블할인제, 카페에서도 한 200~300원 할인해주고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200~300원 해서 실제 텀블러로 이용한 사람한테 충분하게 동기유발이 되는 걸 7월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중소형 카페?

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희망하는 카페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공모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모 플러스 좀 어려운 카페들도 한번 모시고 해서…….

동네 작은 카페들 해서…….

네, 그렇죠.

큰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회용 컵하고 기계 이 사업들은 조금 보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왕 설치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건 계속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컵들이 호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설치된 것도 사실은 초창기에만 쭉 쌓아놨다가 가서 반납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활용하는 것하고 텀블러 사용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쌓게 하고 거기서 이익을 주는 거 베네핏을 주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사업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얘기 좀 하시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위원님들 참여해서 해주시고 앞치마 매고 해주시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 미리미리 좀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너무 속 보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