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기찬 의원 발언

제31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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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심의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많은 질문과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들과 어제에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민건강국 결산 및 추경예산안,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순으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장은 국민의힘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후 외래 진료를 이유로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그리고 보라매병원장은 학술 심포지엄에 좌장으로 참석을 이유로 오후 6시 30분부터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은 금년 상반기 동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덕분에 주요 시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가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및 소관 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입니다. 박진순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심재천 서북병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최종혁 은평병원장입니다. 김석연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소윤섭 동부병원장입니다. 김동구 북부병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장성희 서남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작년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그리고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00%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각 39억 2,400, 39억 9,600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청년 먹거리사업 관련해서 현재 올해 진행과정, 진행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작년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 싶고요. 지도점검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관련된 자료 전부 싹 좀 부탁드립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운영하시는 위원회 중에 시민건강위원회 최근 10년, 처음 운영 시작했을 때부터 위원명단과 수당지급 내역 그리고 회의운영 현황 그리고 회의록 일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마약 관련해서 CCTV로 감시의 눈을 밝힌다 이런 보도 자료도 나갔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 2. 서울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민간위탁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 4. 민간위탁 시립병원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 5.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 6.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 7.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 8. 어린이병원 현안업무 보고 9. 은평병원 현안업무 보고 10.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 11. 보라매병원 현안업무 보고 12. 동부병원 현안업무 보고 13. 북부병원 현안업무 보고 14. 서남병원 현안업무 보고 15.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시립병원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공공보건의료재단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의료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어린이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은평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북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보라매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동부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북부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남병원 현안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치과병원 현안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및 8개 병원의 보고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시 북부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민간위탁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서 민간위탁 시립병원 손해보험 가입예산 전용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2차 10분과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혹시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이후에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18쪽을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거기서 하는 역할들이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주관재활하고 직업재활도 같이 겸하는 종합시설로 돼 있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본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방문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진행이 잘 안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지금까지 했었던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섯 번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다섯 번 개최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 자체가 어떤 기능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이 마련된 서울시 안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내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럼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통합센터에 줘서 이걸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안을 줬다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들 주신 것을 모아서 통합센터장님 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 것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큰 방향성에서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센터에 줬습니다.

유만희위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서울시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구비는 다 되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인력들이 우리가 조금 사업의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인지 하는 부분들은 센터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인력들은 거의 다 확보가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까 향후 계획을 한 달 이내에 던졌던 안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짜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향후 계획이 한 달 내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국장님이 체크하고 있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임위 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 간간이 의견을 드리고는 있는데 한 달 안에 완전 새로운 계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맞춰가서 처음에 통합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어떤 안이 짜지면 발전 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유만희위원

시간이 남아서 다른 질문드릴게요. 그 옆에 19쪽 한번 보시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보건소형도 있고 그리고 한의원형이 있더라고요. 보건소형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형은 치매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중점적으로 아마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의원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한의원형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인지저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한의학적으로 총명침을 놓거나 한약제제를 처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물론 한의사 선생님의 개별상담까지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의학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는 시민들은 침도 맞고 한약재도 처방받고 그런 걸로 되어 있네요, 쓰여 있는 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찾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자꾸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서울시내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질문한 방점이 거기 있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가 보건소로 본인이 신청을 하시거나 한의원에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오냐, 저희 지역구의 한의원에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하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대요,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홍보해서 한의사님들이 어떤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부분을 한의사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홍보해서 한의사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자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 시에서 끌고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시하고 서울시한의사회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졌고 한의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한의사회에서 관내 서울시에 있는 한의원에 알려주는 그 통로로 홍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 주고 서울시한의사회하고 같이 이 업무를 한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사업이고 또 서울시의 예산이고 그러니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획서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저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충분히 못 했는데요 추가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요 추가로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건강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있었던 정량적ㆍ정성적 운영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민건강위원회를 이번에 모집하고 있으십니다. 맞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공고 내역과 공고 결과 즉, 차수별 신청인 수와 현재까지 어떤 위원들을 선정하셨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관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5년 현원 현황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 지급 현황, 2023년도의 실적자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최근 3년 동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자별로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의 평균값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이어서 질문 안 하십니까?

윤영희위원

네.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언론이나 우리 체감도상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마약 관련이고 이번에 토론회도 제가 주제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비행기에서 문을 열겠다고 난동핀 19세, 거기도 알고 봤더니 마약이더라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일찍 뉴스에도 보니까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보니 아이들 타는 유모차 안에도 숨겨서 온다, 여러 가지 그렇게 마약이 지금 많이 형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번에 토론회 과정 중에 MOU를 맺겠다 그랬는데 MOU는 지금 어떻게 맺었고 무슨 뜻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퇴본부의 장들이 다 모여서 MOU를 했습니다, 6월 19일에 했습니다. 했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지금 한쪽에서만 치료 중심이거나 한쪽에서만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상호 같이 진행을 해야 예방과 교육과 치료와 단속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한국마퇴본부가 역량을 가지고 함께하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이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마약, 저희들도 점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시너지를 내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실장님,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직원 몇 명이 하고 계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명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늘었나요?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아예 한 명은 전담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전담으로 하고…….

김영옥위원

또 한 사람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필요할 때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거기서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성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할 때 전부 다 AI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AI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AI를 도입해서 인터넷 안에서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도 보니까 1주일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되는 시일이 2주 이상 이런 식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마약 관련, 코로나가 지금은 잠식기간으로 들어가서 코로나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벌어져서는 또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산을 앞으로 투여하고, 지금 잡혀 있는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번 추경에 18억을 넣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지금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안에 마약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시키면 이 예산을 다 합해도 한 3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때도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너무 검출을 잘하고 계셨고, 그런데 왜 마약 관련은 안 되느냐 제가 그랬더니 기계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발의를 해서 하여튼 추경에 그거는 좀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도 지금 학부모들은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우리 지역에도 마약이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은,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받았고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습니다. 진단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에서 마약에 노출되는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넣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에이즈 환자 검사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약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보건소 검사 결과에서 조금 의심이 된다면 바로 우리 은평병원의 정밀 검사하는 곳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키트가 주성분 하나만 검출할 수 있는 키트들이 지금 많다, 복합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과장님한테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가 뭐냐 하면 인터넷에 각국에서 하는 걸 여러 가지 보니 어디는 보니까 30분 안에 마약이 있는지 검출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아니하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바로 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 그런 기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제는 봐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업무 대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일, 저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데 마약치료 전담병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은평병원하고 국립정신병원 두 곳이 일단 지정이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곳은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마약 문제도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은평병원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대한중독학회하고 대한정신과학회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10개 정신과 병원 중에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1차 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서울시가 저희들 시비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환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은평병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외래 중심으로 지금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나가고요. 이번 추경 주시면 민간병원 한 10개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접근성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애쓰시는데, 일반병원에서는 반응이 어떤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일반병원 중에서 여기 10개는 이제 중독학회에서 아마 추천을 해 주는데요 원래 관심이 있던 곳이고 조금씩 하셨던 곳입니다.

김영옥위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은평병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이 애를 쓰셨는데 또 마약이 대두해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거 때문에도 정말 많이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는 거를 후문으로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병원인 만큼 책임감 갖고 잘 진행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마약중독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마약사범이 연간 한 4,200명 생기는데 이게 숨겨진 암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 30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하건대 한 13만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추정 근거이고 또 날마다 이 통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치료의 목적도 있어야 하지만 하기 전에 예방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마약 예방대책 저번에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학교에, 그래서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를 얻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계도ㆍ계몽하는 것도 각 구의 보건소가 됐든 여러 군데 편성할 수 있는데, 아까 한의원에서 치매도 지금 같이 하신다 이러 할 정도로 한의원에서 치매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 말고 마약 문구라도 하나 해서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라도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런 대안도 같이 찾아봐 주심이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서울시가 마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추경안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경찰청하고도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더 정책적인 작업들을 많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가령 경찰청에 신고가 된 마약사범까지는 아니지만 마약을 한 번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약과 중독, 알코올까지 포함하면 더 좋고, 마약을 하는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것이고 그들에 대한 처치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개입방법이라든지 의료적 치료 접근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방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트릭스 분석을 하고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진행시켜 나가려면 지금 이렇게 추경안에 올라온 방식의 어떤 작은 것들이 아니라 큰 틀에서 종합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전담병원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이 전문전담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치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약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 세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서 잘 이겼듯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정신을 물들이게 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긴급하고 집중적인 세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제가 6월 20일, 엊그저께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백병원이 경영난에 부딪혀서 이사회가 폐업 결정을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바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함께 지원해서 살려나가겠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종합의료시설로. 그래서 이거를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지만, 저는 사실은 백병원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런 어떤 중독자들을 위한 센터로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노숙인들이 많은데 노숙인들이 주로 계시는 곳이 백병원 주변이고 그래서 와서 쉽게 접근해서 단기 치료 받고 나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서울백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기왕이면 이미 지나간 코로나19 감염병 말고 마약과 더불어 여력이 되면 알코올 중독까지 해서 하는 중독치료센터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세팅을 시작하셔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정보도 찾아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여기에 온 전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은평병원장님, 도와주실 거죠?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은 원장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답 주십시오.

종혁

최종혁은평병원장

알겠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용산구에 있는 모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아주 많지요. 서울시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및 병원 부족 문제가 이제 도를 넘어서 매우 위기로까지 느끼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사진의 병원에서는 새벽 6시부터 4시간을 대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4시간 대기하고 4분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똑딱이라는 앱을 통해서 앱을 딱 켜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진료대기가 74명 정도 뜬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진료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있게 돼서 학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시내 소아청소년과가 456곳, 그래서 약 12.5% 감소됐다고 합니다, 5년 전보다요, 5년 전에는 보통 521곳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 감소 추세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계속 감소될 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아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특히 1차, 2차가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인 자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안검토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위기로 느끼고 있고요. 소아청소년과 지원계획 수립 그다음에 목표와 방안규정 및 예산범위 내 운영 지원 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및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의 입장도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정책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또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실국을 다 통틀어서 시민건강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미래에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고 건강적 테두리에서 예방의학적 목적의 정책적 입안을 할 수 있고 그걸 총 지휘하는 것은 우리 시민건강국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시민건강국을 실로 승격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저는 중요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권은 서울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이 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재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특히 소아청소년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진료 의료체계를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정말 늘 좋은 방향으로 제안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위해서 한 39억을 넣었습니다. 서울시가 이 1차 소아진료를 위해서 우리아이안심의원을 저희들이 7개를 선정하고 그다음 2차급인 소아응급을 보는 병원을 추경에 이번에 된다면 한 10곳을 선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3차인 소아전문을 보는 전문응급센터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밤에 12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상담을 해 주는 우리아이상담센터 2곳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4개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한 39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더 근원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 마련해 나가면서 정말 다음 우리를 책임질 애들에 대한 투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해 나가고 싶습니다.

최기찬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사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저 이미지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서울 서남권하고 중부권에는 방문 가능한 1차 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서남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서 의료의 혜택을 봐야 할 대상층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차 방문할 병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양천구, 저쪽 편으로는 확보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1차 의료기관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급하니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곳 중심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생기지 않게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1차 의료기관 늘리는 것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들 애로사항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보니까 수가도 낮고 진료하는 데 매우 힘들고 진료 강도도 세고 특수한 분야이고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로건적, 그런 구호성적인 해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어려운 점도 샅샅이 살펴보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소아과 진료하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정말 의료 중에서 필수의료인 소아에 관련되어 자긍심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도 오후에 관련된 회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가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있어야지 나중에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얘기 들었는데요, 정부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갈 거고, 특히 저희들은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잘 정리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자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시민건강국 산하에 스마트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현장에 있는 병원들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 선생님들의 정보가 다 모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불만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참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인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가에 저도 고심하고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세세히, 세밀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해야만 대책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의 정책적 방향이 우리 시민들에게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의학적 목적에 맞는 중장기 정책적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맞는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사업들과 정책들은 예방의학적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 줘야만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이 덜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권도 안전하게 확보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실행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 시민 만족도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소라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했던 시립병원이 서울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울시립병원 총 12개 중에 7개의 시립병원이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이소라위원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과도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은 제가 과장할 때 만들었던 사업이었는데, 보호자 없는 응급실…….

이소라위원

대상자가 좀 다르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다릅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이,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7개의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돌보는 수가 몇 명인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병의 중증도, 병원의 그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곱 명에서 여덟 명, 또 난이도가 떨어질 때는 한 명당 열다섯 명 보는 정도로 해서, 이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닌데…….

이소라위원

맞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혹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맡는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몇 개 병원을 시범적으로 해서 인력 운영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라매병원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소라위원

사실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리가 있을 겁니다, 간호사들이 환자 전체를 돌보는 데. 그래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돌보는 인원 수에 대한 조정이 빨리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액이 아직은 0인 것 같아요. 집행률이 0%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작년에 사업이 시작돼서 인력을 뽑아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교부가 안 돼서 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교부가 안 됐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는 언제 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바로 된다고 합니다.

이소라위원

바로 된다는 게 정확히 언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하반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요청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소라위원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간호간병서비스 의료인 인건비가 14명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이송서비스에는 9만 원, 30건 그다음에 12개월 곱해서 산출이 됐고 취약계층 식사제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8,000원, 40건씩 12개월 이렇게 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는 지금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료원은 1,525건, 보라매병원은 1,745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요 간호간병서비스 자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의료서비스 연계하는 부분하고요 안심전화한 부분 그다음 상담한 부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부분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건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만약에 5번을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 5번이 5건으로 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사업별 설명서와는 너무 건수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미 질의는 다했고 시장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3차 시범사업 들어갈 텐데 언제쯤 사업이 다시 시행이 됩니까, 3차 시범사업?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3차는 지금 8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8월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1차 모집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밴드 제공업체, 납품받는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오파스넷입니다.

이소라위원

오파스넷 선정된 과정과 그 결과보고서를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 식생활 능력향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업 진행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모집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두 개의 오랑센터를 통해서, 광진구 오랑센터하고 동대문 은평구 오랑센터를 통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한 축이고요, 청년 식생활 능력향상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자립생활관이라든지 그쪽 편을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광진, 동대문, 오랑 세 군데에서 모집을 했다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니요, 동대문구ㆍ은평구는 오랑센터가 한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광진구 오랑센터 한 곳 하고요 동대문ㆍ은평 합한 오랑센터 한 곳 해서 두 곳에서 합니다.

이소라위원

아, 두 곳에서. 그 2개소가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거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대상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냐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공고를 올리나요, 사이트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꼭 그 지역구에 해당하지 않아도, 만약에 다른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센터로 가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가능합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몇 명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일단 시작은 은평 오랑이 6월 15일부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작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기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센터에서 여섯 기를 모으는데요 한 기가 보통 한 달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한 기가 30명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럼 안전한 식재료 조리법을 교육받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제공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먹는 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참여했던 청년이 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서울밥상이랑은 또 다른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의 식생활이 실제로도 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혹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 하기 전에 평가하고 사후 평가하고요, 오랑센터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평가서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발성 교육과 먹거리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쨌든 청년 1인가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바른 식생활 교육받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게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행부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효과성이 입증이 될 것 같다, 그래야 결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과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서울시내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나 재활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사범 많은 거 다 알고 있고 예방교육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많은 마약중독자들을 서울시가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와 함께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이제는 고민을 좀 더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맞나요? 오늘 오전 조간 매일경제 보도자료인데요 보시면 마약사범 쏟아지는데 서울시내에 실질적인 치료병상 0이다.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서울시내 마약중독자 치료병상 몇 개 확보됐다 말씀하셨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병상 자체는 은평병원 25병상이 있고요 국립중앙…….

윤영희위원

두 병상.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두 병상 그렇게 해서 27병상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영희위원

두 곳에 다 전화를 했는데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앞단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병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서 인력을 확보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에 질의응답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서울시민이 서울시내에서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 병상은 운영되고 있는 바가 없다, 0병상이다. 그리고 이 원인들을 분석하면 의료인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추진 방향성이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병원에 의사를 채용해서 그쪽에서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이미 한계를 확인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결국은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그 부분들을 유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공공의 필수의료라든지 민간에서 하지 않는 의료 분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공공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는 잘하고 있는 민간하고 협력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은평병원에 마약중독환자 입원치료 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하도록…….

윤영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은평병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되어 노력을 하는데 의사 한 명이 맡아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년 4개월 동안 놀려있던 병원이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 부분도 함께…….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장담은 좀 하긴 어렵긴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내의 공공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에는 난망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의료인 처우개선 그다음에 치료비 확보, 이 두 가지가 당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마약중독센터에서 진료비나 어떤 치료보호 예산 확보 신청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잠깐만요. 치료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올해 추경으로 1억 6,000 더 추가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10개의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1억 8,000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혹시 인천참사랑병원이 1년에 마약중독 치료 관련해서 예산 얼마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얼마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잠깐만요.

윤영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8,000 예산, 너무 적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처음 임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요청했었던 게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임금인상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행안부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마 아시겠지만 민간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의사 인력 뽑기 굉장히 힘듭니다.

윤영희위원

제 질문은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인력을 확보할 때 저희들 시립병원에 있는 의사를 크게 네 분류로 나눠서 처음에 연봉을 책정할 때 기본급의 120%를 주는 것부터 해서 350%까지 주는 것으로 네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 전문의거나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연봉 책정을 할 때 높은 비율로 책정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힘들게 올려놨는데 또 민간에서의 의사 연봉이 너무 올라가서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충원율 64%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현재 충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인력을 뽑는 부분 자체가 기초센터의 인건비, 그러니까 기초센터의 정원 대비 인력 충족률은 92%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신보건요원 비율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력에 관련되어 정부가 주는,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2주 전에도 저희 과장님이 복지부 내려가서 더 요청을 했고 그전에도 요청을 하고 계속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자체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또다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시비 쪽도 100%까지 생각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3페이지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인데 기초센터 말씀해 주셔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 그러신가요?

윤영희위원

그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센터를 개소했고 현재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인원들은 다 충원이 됐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계속 충원율 60%대이고 이분들이 야간에 정신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건강국장님, 지난번에 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닌 사람들로 충원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닌 사람들을 하겠다고…….

윤영희위원

자격조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으시다, 있으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런 것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저번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응센터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기본적으로 응급대응을 하는 정신요원 플러스 저희들이 거기서 초기 사례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력까지 넣었는데 그 인력들을 뽑기 힘들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는 우리 정신전문요원들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응급대응하는 요원으로 하고 뽑히지 않는 초기 사례관리 이 부분 자체는 광역이나 기초로 넘겨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도 처우가 실수령액 200만 원에서 22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노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장 말고 어떤 부서와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있는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신응급대응센터 전문요원 관련돼서 임금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의료원의 4년차 병동 간호사 기본 176만 원 대비 우리 4급 4호봉 전문요원 월 기본급여는 237만 원으로 나옵니다. 237만 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그 외에 올릴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거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상황이고 검토는 추가 수당, 그러니까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출동수당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노고가 많으신데 또 이 부분들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현재의 가동률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인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더 실질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49쪽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기상 오염물질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매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 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기질을 통합ㆍ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사하는 물질 항목은 주로 어느 것을 조사하나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환경 기준에 포함돼 있는 모든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연구목적상으로 항목, 그러니까 대기항목 아닌 것들도 일부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기 중에 있는 다이옥신, 이런 것도 조사하나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은 과거에 저희 연구원 연구업무에 포함돼 있다가…….

유만희위원

가까이 좀, 잘 안 들려서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저희 업무에, 그러니까 분석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왜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분석 시료, 그러니까 의뢰 건수나 분석할 수 있는 항목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결국에는 투입 대비 이렇게 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분석항목에서 뺀 상태입니다.

유만희위원

실적이 없다는 게, 잠깐 이해를 못해서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분석 의뢰가 들어오거나 또 대기질 기준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을 분석하려면 의뢰가 들어오거나 혹은 특별한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실적이 거의 저조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나 투입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항목에서 뺐습니다.

유만희위원

원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시민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그 부분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시민들이 마포의 쓰레기소각장을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도 굉장히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시설이라서 하는데 지금 주변에 보통 관련법에 의하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주택들은 나름대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연기가 나면 낙진이 300m 이상을 벗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주변 주민들이 생각해서 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인데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주변은 건강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다이옥신을 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300m 이내에 있는 주택가만 하지 그 밖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뭐라고 질타를 했는데, 이 낙진이라는 것이 300m 이내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멀리 날아가서 핵우산처럼 우산 아래는 안 떨어지지만 더 밖에 떨어지는데 지금 조사하는 것은 그 아래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괜찮다, 소각장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자신만만하게 보이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런 소각장 이슈가 또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게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정확하게는 자원회수시설이더라고요. 4군데가 있는데 4군데를 지금 마포에는 300m 밖에, 이내에는 주민들이 없어서 건강영향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변 밖이라도 최소한 500m 이내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이 진짜 얼마큼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조사도 같이 이번에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본청 기후환경본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다음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2쪽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보험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건강돌봄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어르신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명칭만 바뀌었다?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특별히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업 내용도 바뀌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지금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동네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도저히 집에서 당뇨 조절이 안 된다, 운동을 안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매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먹는 게 너무 그거하니까 복지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걸 담당 의사가 체크를 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면 보건소가 그거에 맞춰서 이 환자에 대해서 당뇨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항상 보건소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끼리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환자 발굴 자체, 의뢰 자체를 지역에서 환자를 보던 의사가 발굴해서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보건소에, 저희들한테 보내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내는 그 대상자가 필요한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그다음 사회복지사 그다음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이제 의사가 필요로 하다고 체크해 준 거에 맞춰서 가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이 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운동을 좀 시켜라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그 환자의 운동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해 줍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5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군요?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데, 보통 대상자는 한 달에 얼마큼 돼요? 자치구 사업으로 넘긴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건소로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간에 한 80에서 100명 정도 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도 나름대로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집까지 찾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럴 텐데 과연 이것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는지 자치구에 확인을 해 보셔갖고, 샘플로 지금까지 올해 실적을 월별로 한번 보고 싶네요.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실제로 말만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실적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미

박유미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챙기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이상 질문 마칠게요.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자동심장충격기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지금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국장님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과감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흐름을 타듯이 지금은 마약,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들 결원에 대한 이런 걸 하다 보면 안전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라 그래서 네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률이나 이런 거 지금은 모르실 테니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 안전, 안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시간이 평일 9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지금 아시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로 젊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자 해서 본인들끼리 팔로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걸 연습하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해요.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토요일ㆍ공휴일은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다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네 군데나 되니 네 군데에서 격주로 돌아가면서라도 한 군데는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신청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은 소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옥위원

협조를 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치구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라고 해서 CPR하는 상설교육장 운영하는 게 지금 25개고, 이태원 이후로 자치구 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그냥 올렸는데요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것 자체를 일요일까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 자체를 좀, 평일에 줄이더라도 토요일까지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잠깐만요. 어린이병원장님,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 됐으니까 가시죠. 계속하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소방에 관련된 체험관은 제가 다시 그쪽 편하고 협의해서 꼭 전달해서 해 나가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예산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 이런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 경기도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버스 한 차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온다. 그런데 이 교육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저한테 민원도 발생이 돼 있고 그런 지역의 여론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제일 행사가 많은 게 광화문도 있지만 한강도 많습니다. 이번에 반포 잠수교에서 BTS 행사를 했고 한강에서도 했습니다. 혹시 한강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하는 안내문이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마 거기 수상구조대가 있기 때문에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옥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거 안내문까지 좀 하면, 거기는 워낙에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좀 열어놔 주시면 어떨까, 사람이 어쨌든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은 집중해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지켜봐 주심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본 위원도 그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시장의 생각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 보면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앞으로, 아직 방류에 대한 결정이 정확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예산이 지금 2,900만 원 들어가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방사능 및 방사선 검사, 위생용품 및 기구ㆍ용기ㆍ포장류 안전성 검사 등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추경에는 더 반영을 안 시켜도 충분합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에 저희가 방사능 검사장비의 신속처리장비가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는 6,500만 원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검사량을 몇 배를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재료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혹시 지금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원래 올해 검사목표량을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았고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저희 서울시에 요구하는 1년 식품 검사량이 한 4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목표 건수를 1,500으로 잡았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봤습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이미 그거의 한 3배 이상을 잡았는데 또 시민들의 우려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건을 더 증량해서 올해 1,700건을 할 생각이고요 또 시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수산물들을 최대한 좀 더 많이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가락ㆍ강서ㆍ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이랑 마트ㆍ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보도자료 발표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가락ㆍ강서ㆍ노량진이 아닌 일반 전통시장들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본청 식품정책과에 수거팀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서 필요하다면 전통시장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을 건데 현재는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수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거팀과 협의만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건을 더 증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소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끝났는데 위원장이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원 지금 우리가 11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12개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위탁까지 12개죠.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강석주위원장

최근에 보면 공공의료원 중에서 흑자ㆍ적자를 따지기 전에 성공한 케이스라 해서 뉴스에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보라매병원 뉴스에 뜬 거 아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해서 보라매병원이 성공한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우리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산하 병원들 있죠.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심각성을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코로나 병상 확보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엔데믹이 와서 정상화되는 마당에 한 번 정도는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우리 공공의료병원의 자구책이 나와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환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국장님, 시민을 위해서 아무리 일이 많지만,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장 회의 그다음에 기조실장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마다 실적이나 자구책 가지고 하는 걸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정리되면 위원장님 비롯하여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인력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병원은 가면 과는 다 만들어 놨어, 그런데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안 한다,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체계가 부실해서 119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다른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더군다나 공공의료원인데 서울시 예산을 받는 소방본부에서 우리 공공의료원 응급실을 이용 안 하고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환자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서울의료원 산하의 병원들 자구책을 한번 받아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다음에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과 어느 사업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 그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돌봄 체계 쪽 아니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강석주위원장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은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포함 안 돼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강석주위원장

팀장님,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에도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그거 취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신건강과 안에서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 자체가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재활시설도 아니고 정체성이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다 흩어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하고 있죠?

「정신재활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취업지원시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합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지금 서울간호사회에서 하고 있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강석주위원장

그런데 서울간호사회하고 내가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이거 지금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실적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위원장 입장에서, 1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실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예산이…….

강석주위원장

전혀 예측을 못 했죠,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실적이 위주가 아닙니다. 방문간호하는 분들의 이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멤버가 바뀝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들이 방문해 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는 간호사, 저기 가는 간호사가 다를 때가 있어요. 왜, 한 3개월 하다가 또 다른 데 직장이 생기면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회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했어요. 방문간호지원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나온 분들도 좋다 이거야,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이 센터 안에서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이경희 과장님 끄떡끄떡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경희

이경희정신건강과장

네.

강석주위원장

그래서 협회에다 하는데 협회 부설기관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예 10년 정도의 실적이 있고, 10년이라 노하우가 있으니 센터 구성을 해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회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말이 많았던 법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요 바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있든 없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법 때문에 못 한다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내가 여기서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느낀 대로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위탁하고 있는 병원, 서울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서북병원이라든지 공무원이 하는 어린이병원까지, 공무원이 투입되어 있는 병원 그다음에 보라매병원하고 비교해서 서로 서울의료원 자체에 성공한 케이스, 보라매병원이 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모델 삼아서 서울 12개 공공의료원의 적자 폭도 약간 줄이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때문에 일일이 내가 병원장님한테 못 물어보지만 병원장님들, 거기에 공감하시면 원장님들끼리 혹시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건강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안정화와 함께 건강안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상황에 적합한 선도적 방역정책을 적기에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그다음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 사용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87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66억 8,400만 원이며 그중 99.5%인 4,345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13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보조금 3,578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억 4,2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713억 4,7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27억 8,500만 원입니다.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414억 원과 기타 사용료ㆍ이자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246억 3,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2억 2,600만 원 등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5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578억 6,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억 4,20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외에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1,728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83.8%인 9,82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7,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81억 2,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1%인 1,54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ㆍ전용ㆍ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자로 시민건강국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스마트건강과로 재편되고 정신건강과와 공공의료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예산 총 134건, 3,696억 1,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지난해 총 17건, 63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코로나19 소아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설치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3억 5,9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하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을 위해 35억 7,000만 원, 야간ㆍ휴일 1차 의료기관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5억 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4억 7,000만 원 등 49억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입니다. 지난해 총 27건, 170억 1,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 및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에 따른 대응을 위해 총 119억 3,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그 외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36억 7,400만 원,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확진자 진료 대응을 위해 1억 3,2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5건이고 30억 7,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9억 6,5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18억 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진단시약 구매를 위해 3억 1,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3건, 181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7건 42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16건 139억 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에 관련해서 최종예산 성립 이후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시비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ㆍ운영 등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3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관련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억 2,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건강관리도구 납품 계약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3억 3,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지급기한 미도래로 계약대금 지급잔액 등 39억 4,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3억 8,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496억 6,000만 원입니다. 2022년 중 조성액은 46억 400만 원, 사용액은 17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억 6,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용액 174억 7,3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147억 8,700만 원, 비융자사업 사용액은 26억 8,4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의 작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2차년도 사업 관련해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73억 3,83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143억 7,836만 원 중에. 그리고 5억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4억 정도가 불용되었고 15억 정도를 사고이월했었고요.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올해는 어쨌든 2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밟아야 되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거쳤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은 불용액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도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으로 주신다면 제대로 된 1년짜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볼 거고 행감 때도 자료가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결산자료 보면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비가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꽤 많이 됐더라고요. 혹시 지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소라위원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 사고이월된 거는 착공이 11월로 늦어지면서 공사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된 거고요.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공사 전에 보면 지장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소라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시작합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소라위원

이미 시작됐습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관련된 공사비는 계속 기성분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게 꽤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2012년에 처음 요청이 들어왔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온 사업이라서. 그러면 혹시 공사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내년 9월에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소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19일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소멸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있다가 치료 자체를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그전에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서 생활치료센터 아니면 병원으로 가게 했는데 워낙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코로나 오미크론의 특성도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게 바뀌면서 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자체는 거의 2023년도에는 적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나 신종 감염병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단 백서를 저희 시민건강국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지난 백서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다 그러면 좀 저기인데 지금 사고이월의 14번에 보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었어요. 아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영옥위원

전체 다 사고이월됐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백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연구하시려고 하는 용역비인데 왜 이게 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안 끝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2022년도기 때문에 끝났고요.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때 그거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때는 이제 이게…….

김영옥위원

사고이월 시키고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지급할 거라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마무리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 힘든 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아니면 개월 수를 잘 계산하셔서 적정선에서 예산을 추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사고이월 21번에 보면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정전사고가 났고 그래서 전기설비 긴급발주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긴급하게. 그랬는데 납품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병원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어린이병원 건데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정전사고가 났어요, 더군다나 병원에서. 또 어린이병원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특수상황이 많더라고요.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하게 발주, 여기 되어 있어요, 2022년 10월 긴급발주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납품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시켰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는 의료법상에 이렇게 정전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의료기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꼭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UPS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환자 진료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린이병원 거라서…….

김영옥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어린이병원장님이 계셨으면 오늘 답변하실 텐데 지금 외래진료 보러 가셔서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긴급발주를 했을 때는 긴급발주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잡았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조치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장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하신다니 참……. 여기 집행 부서에서는 아무도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어린이병원 진료부장님이 계시는데 답변 다시 부탁…….

김영옥위원

네,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어린이병원 진료부장 송우현입니다. 당시 정전사고로 인해서 환자 진료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김영옥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발주를 하였고 지금 아직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이월로…….

김영옥위원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전은 있었으나 발전기를 돌려서 아무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네, 진료에는…….

김영옥위원

지금 진행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5월에 일단…….

김영옥위원

완공 완료한 겁니까?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

김영옥위원

마무리가 된 상태였다고요?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네, 5월에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김영옥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우현

송우현어린이병원진료부장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만전을 기해야 되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긴급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리고 건강국장님 이하에서도 이거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김에 병원마다 발전기 상태가 어떤지, 유사시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점검을 언제 했는지 각 병원마다 하셔서 그 점검내역서도 본 위원한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금 불용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해서 19.8% 불용액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영옥위원

여기도 보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면상담이 어려워서 비대면 약국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세이프약국은 사업이 끝난 사업으로 일몰사업이 돼 가지고요.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그 밑의 라인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관광 실적이 감소하여서 집행잔액이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정부에서 서울시에 내린 사업 중의 하나가 외국인환자들 중에서 우리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기관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시기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연도 하면서 내년도 추계를 할 때는 분명히 감액, 가감하셔서 진행하실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국비 매칭사업인데 말씀은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기운영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네에서는 소아과 진료 한 번 받으려면 최하 진짜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살펴서, 아까도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위급상황이 오면 어디를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엄마들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가면 2시간 이상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예약도 안 되는 상태이고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해서 종료된 예산도 있지만 꼭 이게 불용사업으로 가야 되는 예산은 남은 거를 철저하게 핸들링해서 보셔서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전용을 해서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말씀도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낭비 없이 그리고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간에 잘 조정해 나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계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진짜 꼭 명심하셔서 이거 지금 명시이월과, 그래도 명시이월은 자동적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불용하고 사고이월은 세심히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고맙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72쪽을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거기 중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사업과 관련된 결산이 있네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는 국장님, 정신병원,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증상관리하고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그다음에 주거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자활능력을 고취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서울시는 이런 기관이 많죠? 얼마나 되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서울에 정신재활시설이 재활시설로 하면…….

유만희위원

한 팔십…….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103개가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한편으로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세밀하게 전년도의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자꾸 불용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22년 전년도에 총예산 여기 보면 211억을 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의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10억이 또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런 걸로 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숫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아니면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보고 면밀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 그런지, 이 부분은 조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두 번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나 남았어, 물론 불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액수를 볼 때는 과다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이 신규로 들어올 때도 있고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게 1년에 보통 1개에서 3개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한 개 기관이 보통 1년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1억에서 4~5억 정도 되는데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고 또 몇 개는 그만 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산 추계할 때 저희들이 평균 3년도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계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정, 예측해서 예산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고요. 예산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불용이 나와버리면 효율적인 분배가 안 되고 배분이 안 된다 그런 원인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4쪽 결산서 한번 보시죠. 다른 국도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은 전략목표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정책목표를 13개를 잡고 성과지표를 29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초과달성이 3개 그다음에 달성이 17개, 미달성이 9개가 돼 있더라고요, 분석해 보시니까. 거기 동그라미 2개 친 것은 아마 초과달성 그리고 X표는 미달성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달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의 사업결과를 보고 이것보다 더 잡을까, 덜 잡을까 이렇게 분석해서 목표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걷기마일리지사업 참여시민 결과를 보면 2021년도에 113% 성과를 달성해 초과달성했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113% 달성했는데 2022년도에는 더 낮게 잡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18%를 초과달성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 초과달성도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고 이것이 너무 엉뚱하게 잘못 잡다 보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면밀한 분석 없이 막 잡아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년도 목표보다 조금 높여서 새해 목표를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년도 목표를 가지고 올해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보다 좀 더 상향된 목표를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참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리고 9개 미달성한 사업도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목표달성에 여러 가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또 달성에 실패했어요. 전년도에 실패했어, 그러면 좀 낮게 잡아야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또 잡아, 그러면 또 실패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면밀한 분석 없이 그냥 목표를 위한, 잡으라니까 그냥 잡는구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목표를 잡을 때 그 전의 성과하고 그다음 최근에 진행해 왔던 환경 같은 것들을 같이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초과달성, 왜 달성했는지, 미달성한 것은 왜 미달성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잡아야,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지나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초과했는데 그다음 잡을 때는 더 밑으로 잡으니까, 더 초과하니까 그런 달성하려는 목표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결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거 약속하셨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볼 테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정치를 잘 잡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그간 잘 계셨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16억 5,800만 원 예산인데 2억 4,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거 왜 불용됐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인건비 일부 남은 거하고요 그다음 사업 운영비에서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김경위원

인건비 일부 남았고 사업비가 일부 남았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사업운영비가 좀 남았다고 합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이 정도 남았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신건강통합센터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계획 짜서 만들었던 거는 저희들이 거의 처음인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간재활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돌봐주는 주간재활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다, 부족하다, 그다음 직업재활 특히 청년층에서 약간 초기 정신적이나 이렇게 진행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직업재활을 시켜서 취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만들 때 처음에 얘기가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면서 그 복지법 안에 지금까지 정신장애인들이 의료적인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같이 넣어서 이 시설을 지정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포지셔닝 자체를 저희들이 너무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간재활시설만 잘하는 기관도, 운영하는 기관도 40몇 개가 있고 직업재활도 따로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넣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평가지표라든지 방향성 자체가 조금 모호하거나 등록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김경위원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신통합센터 목표나 동기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어쨌든 목적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같이 전문…….

김경위원

아니, 그냥 키워드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젊은, 그러니까 청ㆍ장년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취업으로 연결시키고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해 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로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주간재활, 직업재활을 통해서 취업시키자고 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시키고 그걸 유지하는 걸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김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자, 이게 목표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 이 기관에 대해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항목이 “외관 청결했어?, 내부관리 잘 됐어?, 조명 적절했어?, 충분한 공간 있니?, 이용료 괜찮아?” 가지고 이 기관이 만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잘했어?,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어.”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해야 될 텐데 이 목표인데 왜 다른 것을 짓는지 궁금해요. 두 번째로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목표와 결과가 미스매칭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정서 치유활동 목표는 1,200건인데 결과는 985명이에요. 건은 뭐고 명은 뭔지? 그다음에 단위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여가ㆍ취미활동 같은 경우는 1,120명인데 추진실적은 또 49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취업 연결해 준 것은 몇 명인지, 그거에 대한 목표치는 어떻게 됐으며, 그거에 대한 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 정말 타당하시고요. 그러니까 연실적인 건수로 했다가 갑자기 절대적인 실인원으로 실적이 나오기도 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말 환경에 관련된 만족도 또 기관에 대한 만족도이지 사업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서울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과목표를 제대로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신건강통합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정신건강과에서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지도점검표를 체크하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전부 다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어쨌든 양호, 보통, 미흡이니까 3레벨로, 3척도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양호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별 성과달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미달된 것이 많은데 양호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운영 분야를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들이 회계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운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많이 평가를 하고 고용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급여에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좀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운영성과에 관련되어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진 형태로 조직담당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성과점검표를 가지고서 인력이나 자원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왔던 그 점검내용을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의 정체성이나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정체성 얘기는 아까 이미 넘어갔고, 그 얘기는 이미 포기한 상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업별 성과달성을 확인한다 해서 각각 사업들이 여기 쫙 리스트 업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 미달인, 다시 말해서 50% 이하인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는 양호라고 되어 있는 거죠.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체크되어 있어서 정신건강과에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부기준은 뭐길래 이게 양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지도ㆍ점검 시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정신건강과에서 민간위탁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사항이 모두 0건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엉망인 기관에 왜 지적사항과 조치요구사항이 0건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때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사항이 이렇고 평가표도 이렇고, 아까 분명히 목표라든지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거에 대한 정체성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평가지표랑은 전혀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거 없어져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그때…….

김경위원

없어져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이제…….

김경위원

어쨌든 지금 취업을 연결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 맞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사후 그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김경위원

취업을 연결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취업 지원을 한 부분들이…….

김경위원

유지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유만희 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경 위원님 그다음 김영옥 위원님까지 관심사를 질문했는데 아니,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것은 대답을 안 해요. 감사요청을 할까요? 정신건강통합센터 지도점검 부실에 대한 것부터 해서 예산 낭비, 위원장이 그런다고 해서 또 이상한 단체 만들어서 언론에 뿌리고 나한테 폭탄문자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장이 거기에 꺾일 사람은 아닙니다. 위원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 전체가 지금 그 자리에 가서 현장을 보고, 아까 거기에 덧붙인다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17명 취업시켰다고 그랬는데 약 17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17명을 취업시켰다면 그냥 속된 말로 한 명 취업시켰는데 1억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대답 못합니까, 17명이 나와 있는데 그 업무보고서에?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요청 할까요, 정식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요청 한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개선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듣고 그다음에 센터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내라고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강석주위원장

줬는데 안 가져오잖아요, 지금 한 달 다 됐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저희 과에서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강석주위원장

드린 게 아니라 그 자료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1차부터 5차까지 자문위 해서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진짜 알맹이는 빠지고 진짜 알맹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서 한 장에다 3개 팩트만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서 이거 다시 만들어와라 했는데 지금 일정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 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을 그거 하고 또 전문가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께서 와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줘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고 또 센터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관련돼서도 분명히 주지시키고 또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오라고까지 얘기해서 저희들은 지금 시간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챙겨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마디만 이야기할게요.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라는 기관이 한 20일 전에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1년이 지난 기관인데요. 서울아이발달센터는 신청자가 2만 명인데 연말까지 5,000명밖에 못 한답니다, 그 인력이. 동영상이 하나 왔는데 하루종일 진짜 식사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상담하고 검사하고 치료 의뢰하느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야, 정체성을 못 찾고 1년 내내, 그리고 불용액이 2억씩 나왔다고 그러지 직원은 못 뽑았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세팅이 돼야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을 못 뽑아서 거기에 대한 월급의 차액이라든지 운영비에서 불용시켜서 2억 왔어요. 그런데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 불용액에 대한 삭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안 했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불용시키면 그만큼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삭감하기 전에 운영에 관련되어 인건비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끝나고 난 뒤에라도 의논해서 감사요청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정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미비한 것들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해서 특수클리닉 운영 및 의료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올해 2022년 달성성과가 54%예요. 맞지요? 그러면 2021년 달성성과는 몇 %였지요, 그 사업이? 보니까 70%라고 저희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2021년에 70%였고 2022년에 54%, 이게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작년 자료를 갖고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달성성과가 작년 자료에는 98%로 돼 있어요, 지금 2022년 자료에는 70%로 돼 있고요. 자료가 좀 달라요, 2020년 달성은 95%였고. 왜 이렇게 낮은가 읽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타 기관 연계 및 무료 진료도 지금 올해는 39%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57%였고 2020년 성과를 보니까 69%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낮은데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소외계층을 위해서 특수클리닉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타 기관하고 무료 진료를 연계해야 되는 사업인데 3년째 이렇게 목표가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코로나겠거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서는 계속 이렇게 목표치를 바꾸지도 않고 큰 노력 없이 가는 건지? 심지어는 자료도 작년 거와 올해 거 보면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어주시고. 신경 쓰고 계신 건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업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중에 특히 은평병원 것의 지표 2개 부분인데 자꾸 이게 너무 변명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있었고 사람도 없었고 이런 얘기들을, 저도 병원에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목표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벗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관련돼서도 정말 더 신경 써야지 약자와 동행하는 병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반기 사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록자 수 있잖아요. 걷기마일리지사업 참여시민 명수 성과보고한 게 있어요, 131페이지에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113% 달성하셨고 올해는 329% 달성하셨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손목닥터9988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민이 전체적으로 걷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분석하시는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손목닥터9988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걷기 사업하던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그냥 본인이, 보건소에서 걷기 사업의 일종으로 마일리지 주고 개별적으로 각 보건소마다 플랫폼 구축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최호정위원

9988 때문에 개선된 건 아닌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이거는…….

최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2년 말고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가 걷기마일리지사업 참여시민이 아니었죠, 걷기에 대한 목표가? 성과지표가 2021년에는 같은 게 성표지표가 뭐였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2021년도에도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록자 수…….

최호정위원

걷기 실천율은 아니었나요? 이게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2021년에는 이런 성과지표가 없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런 성과지표가 생겼고, 여기 지금 달성성과가 나와서 작년 책이랑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민의 걷기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해마다 같은 지표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평가지표를 바꿔서 같은 걷기를 평가하는데 이 목표치와 성과치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작년 거를 보면 걷기 실천율이라는 거를 성과지표로 삼고 평가를 하셨고 올해는 같은 걷기인데 걷기마일리지사업 참여시민 명수로 하셨는데 이게 같은 걷기인데도 해마다 지표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성과가 달라지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2021년도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전 게 확인이 안 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가 그렇게 해마다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같은 걷기면 목표가 같은 거잖아요, 많이 걷는 거. 그러면 성과지표도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시민이 많이 걷는구나, 이런 경향성으로 가는구나, 그런 성과가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네, 하시죠.

윤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했었던 시민건강위원회 자료와 관련해서 일단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

윤영희위원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있는 자료들, 2개 제출이 됐는데요.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지금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상이한 것들이 제출됐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한 것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회의 결과라고 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회의에 대한 결과를 적는데 그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제출했다고…….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회의록 일체였습니다. 임의로 편집한 결과 제출하신 거라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거 임의로 편집한 게 아니고요 그때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항상…….

윤영희위원

회의록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었던 회의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회의록 일체가 제출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작년도 결산 해서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91%입니다.

윤영희위원

비교적 그럼 집행률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결정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약간이라도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 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라고 일만시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자꾸 이렇게 약간 중복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업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도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중복성이 지적되어서 일몰이 결정됐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체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의사들이 환자를 교육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인센티브 자체가 의원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일리지 사업은 혈압약 탄 사람이 병원에 가서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마일리지가 가게 되고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환자가 그 의원에서 검사도 할 수 있고 교육받으면 또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그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환자들이 이 의원에서 꾸준하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환자를 독려하고 시민들을 독려하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고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중심의 사업이고 의원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교육의 시행 주체가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사업은, 맞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것은 보건소이고 진료를 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이고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주체는 시민이고, 그래서 의료기관 중심이 아니라 공기관인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그리고 환자가 또 협의해 가지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구조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차이점이 있고 보다 더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봐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다른 국가에서 하는,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참여율도 높고 혈압하고 혈당 조절률마저도 높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시민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역량도 올라가고 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하는 동기부여의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만 봐 주신다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제출, 저도 이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 전체를 다 달라 했는데 이거는 요약본이죠, 제출용.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아마 그 회의 중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청해서 자료 받은 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네.

이소라위원

2023년 청년 식생활 능력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기재해서 왔습니다. 지금 30명을 은평오랑센터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30명의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평가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은평오랑센터가 아닌 다른 수행기관들은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 그럼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고, 그거 관련해서 혹시 담당과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네, 담당과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소라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소라위원

과장님, 굉장히 간단하게 왔어요, 정리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게 조금 개략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소라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거 원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취지?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일단 서울밥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청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식생활 자립에 필요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서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소라위원

기재된 거 그대로 읽고 계시는데 식생활 관리가 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거지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 잡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정한 이유?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청년 수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립준비청년의 수당에 있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소라위원

처음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됐던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생활 관리가 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 보호시설종료아동, 미취업청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가 보통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한 200만 원 미만…….

이소라위원

아니요, 300만 원 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50% 이하가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계시군요, 과장님. 자립준비청년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준비할 때는 분명히 보호시설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또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계할 때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여쭤본 거고요. 혹시 평가지표는 어떤 식으로 마련되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평가지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없고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현재 자문단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이소라위원

자문단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청년이라든가 교수님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소라위원

그 자문단 명단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모델 개발비로 2,000만 원 원래 책정되어 있었는데 쓰셨습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언제 개발됩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7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것도 개발 완료되면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은평오랑센터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30명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오랑센터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된 인원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그렇고요. 일단 인원이 6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기가 끝나면 그다음에 순서가 되면 또 그 기수로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취업한 청년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일단 아까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했을 때와 왜 대상자가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그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라위원

청년수당이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범위가 취약계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청년이 요즘 서울시에…….

이소라위원

300만 정도 됩니다.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300만이 넘기 때문에 이 청년을 타깃으로 정한 거였고,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이소라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거는 저희 식품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취지가 만약에 변경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사업 설계할 때 취지와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정책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아니, 팀장들한테 맡겨놓고 과장은 그냥 보고만 받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입장 바꿔서,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 구청의 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다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공부 좀 하세요.

진숙

정진숙식품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에 따른 소아과 대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전례 없는 초저출생 문제 등 여러 분야의 시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은 직면한 여러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21억 4,300만 원 대비 24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4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억 2,300만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등 19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47억 7,300만 원 대비 119억 8,800만 원 증가한 6,46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는 소아응급, 마약류 오남용, 난임지원 등 시정 현안을 추진하는 거고, 둘째는 공정시기 순연 등에 따른 감액 편성 그리고 셋째는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세부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야간ㆍ휴일 등에도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형 소아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서울시 마약류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제한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10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시기 순연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141억 4,300만 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32억 4,500만 원,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추진 23억 3,300만 원 등 총 20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28억 5,00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17억 8,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10억 8,300만 원 등 총 7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되어 3억 4,3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6,5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억 2,200만 원 등 총 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 제1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유해약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 6억 1,850만 원 제출하셨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위원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 항상 이게 앞뒤가 너무 잘 안 맞아요. 지금 그동안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제대로 잘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6억 이상 또 추경에 드려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그 사업 실적에 관련돼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냥 교육…….

김경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그 효과를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막 해버리면 됩니까? 돈을 막 써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이 수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보건소에서 각 학교별로 유해약물에 관련돼서 교육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양성된 인력들, 그러니까 보통 약사라든지 마퇴본부 쪽하고 연결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거였고, 이번에 올라…….

김경위원

당연히 교육을 해 주죠. 그럼 그냥 강사가 강의로 하는 교육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PT를 가지고 강의하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 사업 마약에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따로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유해약물이라고 해서 약물에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마약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경위원

이 유해약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했더니 안 했던 때보다 더 효과적이더라, 뭔가를 좀 많이 알았더라, 아니면 뭔가 행동 변화가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계속 이걸 지원하는 거죠. 이 사업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 사업은 2000년 초중반부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경위원

2000년 초중반부터면 지금까지 한 이십여 년 동안 해 온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이십여 년 지났을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예산이 1억 정도 가지고 25개 자치구 나눠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2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위원

25억 정도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 번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변함이 없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아까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6억 1,9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보건소의 익명 마약 검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1억 6,500 그다음에 마약중독자 외래치료센터, 아까 10개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에 1억 8,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마약에 집중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재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관련돼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 3,500이 들어갑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건 없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1억 3,500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맺고 난 다음에 교육청이 마약에 집중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면 그 부분을 하반기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1억 3,500이 들어갑니다.

김경위원

그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교재를 개발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교재는 그쪽에서 개발하되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경위원

과거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달라지지만.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교육방식 자체는 아마 강의 방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교육에 관련돼서 이게…….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해서 교육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사업하고 난 다음,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인식변화라든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건소에서 개별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사후 평가했을 때는 점수들이 그전하고 비교해서는 좋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걸로는 성과지표 얼마큼 효과가 좋았냐고 했었을 때는 기관 만족도라고 하고 있는 이 자료인데, 별도로 인식조사를 따로 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은 한국마약퇴치본부 서울지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거기서 하는 것의 성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을 앞단에 나눈 것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던 기존의 유해약물에 관련된 교육은 교육 시작하기 전, 끝나고 난 다음의 인식변화라든지 만족도에 관련된 게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마약퇴치본부 서울지부에다가 예산을 1억 주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2개는 다른…….

김경위원

어쨌든 마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이 유해약물에 관해서 이것을 얼마큼 아이들이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큼 행동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될 텐데 “이 수업 재미 있었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만족도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검토의견 주실 때도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라든지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다시 살펴보고…….

김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예산을 그냥 줘버렸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의 성과평가를 꼭 중간중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만 그냥 쓰면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이거 고치겠다고, 이거 인식 바꾸겠다고 했는데 “너희 수업 재미있었니?”, “네, 수업 낄낄 대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 준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목표인원들을 보니까 2021년도에 500명이고 2022년도에 25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5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적을 보면 1만 4,533명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목표를 제대로 설정한 거 맞습니까? 원래 목표인원은 250명인데 실적은 1만 4,533명이에요. “어머, 목표보다 도대체 몇 %야, 6,000%를 했네, 대단하군!”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퇴본부에 이 실적보고 너무 이상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참을 이거 가지고 마퇴본부 쪽으로 많이 그걸 했었는데요. 저도 너무 이상해서 이걸 보니까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전체 방송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송을 들은 모든 애들을 여기 실적으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퇴본부가 지금 교육사업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혹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교육도 들어가고요 치료ㆍ재활도 들어가는 곳인데요.…….

김경위원

마퇴본부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을 많이 위탁하고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김경위원

그것 말고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다른 건 없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이거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경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했는데 그것도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사가 그 평가를 했단 말이죠,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는 무엇을 평가했을까요? “저 사람이 와서 강의 잘하나?, 내용이 충실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가요? 이게 무슨 교수 평가하는 겁니까, 왜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까? 도대체 뭐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마약을 준비하면서 마퇴본부에 저희들이 줬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저도 그 문제점이 보여서 거기에 지표 수정할 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마퇴본부에 더 이상 이거 주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위원

마퇴본부 관련해서, 지금 혹시 6억 1,800인가요, 이것도 또 마퇴본부에다 줄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마약 익명 검사하는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안에서 중독을 하겠다고 하는 10개 의료기관하고요.

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마퇴본부하고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업의 계획서라든지 목표라든지 평가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 일련의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 것?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견 좀 물어볼게요, 질문이 계속 있으시지요, 추경에 대한 거요? 있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유만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이나 은평병원 관련해서 질문 준비된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보라매병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라매병원 예산 내용에 의하면 MRI 비용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국장님?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유만희부위원장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MRI 10억이면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MRI 저희들 의료장비 심의를 작년에 할 때는 20억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10억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시비로 10억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그러면 10억을 편성하고 20억인데 자체 5억하고 그러면 20억이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보라매병원에서 10억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10억을 줘서 20억짜리 MRI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두 원장님께서는 편안한 시간에 이석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위원님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의 MRI 기기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예산 잡혀 있고 그러면 구입하는 거죠. 차제에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보라매병원을 이용해 보면 MRI 기기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근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있고 아주 좋은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거기하고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민 병원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정도는 안 듣게끔 기기는 최대한 추경 뿐만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서도 우리 보라매병원 뿐만 아니라 12개 병원에 기기들이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기들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적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공공의료추진단 지금 추경예산서 1524쪽에 보시면 체외충격파치료기 구매 건이 올라와 있어요, 7,500만 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제가 이 두꺼운 책으로 얘기해서……. 1524쪽이요. 거기 체외충격파치료기 구매 해서 7,500만 원 확인하셨을까요?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네.

황유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구매하면 구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제가 답변…….

황유정위원

아니, 단장님 소관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황유정위원

단장님, 오늘 말씀 한 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너무 지루하실까봐.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장비 구매 절차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료장비 수요 판단을 해서 우리 공공의료재단 통합구매를 의뢰해서 그다음에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의료재단에서 통합구매 제도가 생기면서 모든 장비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럼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정, 그러니까 구매할 수도 있는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단가 부분은 뭐 그렇게 낮아진다고, 항상 최고가로 예산편성을 하면 낙찰 차액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북병원장님 계신가요?

유만희부위원장

원장님을 마이크대로 나오시라 그럴까요?

황유정위원

네, 거기 마이크 없으시죠?

유만희부위원장

앞으로 나오시죠.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다 아시다시피 서북병원장님께서 공석이시라 진료부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성함도 같이 말씀 해 주시죠.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진료부장 심재천이라고 합니다.

황유정위원

진료부장님이 이거 답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에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똑같은 체외충격파 기기 1대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44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네.

황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가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건 7,500만 원인데 여기는 8,445만 원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나서 똑같은 체외충격파 기기인데 왜 이렇게 값이 다르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제가 체외충격파 기기의 값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정말 너무나 열심히 뒤졌는데 이게 의료기기여서 일반인들한테 노출된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분산형과 집중형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형은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까지 공부는 했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저희 병원 기계는 독일제 WOLF사 거라는 건데요 일단 방식이 잠수함의 음탐기에 쓰는 피에조 소자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에서 쓰는 거는 스톨즈라는 회사의 SD1이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스피커의 보이스 코일처럼 일렉트로 마그네틱 코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유정위원

아, 방식이 달라서 1,000만 원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군요.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네,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ESWT 장비가 중급형은 보통 3,000~5,000 그다음에 고급형은 6,000~9,000 그다음에 아주 비싸고 아주 그냥 장비가 좋은 것들은 1~2억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건 그중에서 중급장비 정도 되는데요 서울의료원 장비는 앞에 TV에 두 가지 정도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8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옵션 차이 때문에…….

황유정위원

아, 기능이 훨씬 많은 거군요.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네, 가격 차이 1,000만 원 이내 정도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저는 보니까 서북병원 의료장비 구매방식은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재단하고 같이 안 하시고 따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아닙니다. 서울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가지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똑같이…….

황유정위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아마 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겠지요.

황유정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서북병원이 그동안 예산 쓴 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예산에 신장체중계가 11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서북병원을 봤더니 2021년도 예산에 똑같은 신장체중계를 하나를 구매하셨는데, 사양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89만 원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년 사이에 값이 이렇게 많이 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서북병원이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시는 서류만 가지고 1차 검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전문 영역이어서 잘 모르니까…….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일단은 혈압계 이런 것처럼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기계들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심의위원회 올라가는 장비들, 아까 얘기한 체중계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공개입찰로 들어옵니다.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심재천서북병원진료부장

감사합니다.

황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은평병원장님이 안 계신데 자꾸 거기…….

종혁

최종혁은평병원장

여기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린이병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병원 저희가…….

유만희부위원장

어린이병원도 앞으로 나오시라 할까요?

김영옥위원

아니요,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정말 가서 보니 여기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다 하실 건데 정말 존경을 표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그날 가서 하시는 거를 봤더니 전동식 흉벽진동기라는 거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또 일부는 다 손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여쭤봤더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발생이 됐고 거기에 쓰는 게 그게 단순기능이긴 하답니다. 그래서 토닥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기능이라 내구연한이 다 지나도 관리가 잘 되었는지 잘들 쓰고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환자가 계셨고 그래서 대수를 말씀드렸는데 대수를 거기 쓰시는 것까지 해서 총 10대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도 다 해서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예산과에서는 고장난 거 4대만 교체해 주겠다 이랬다고 그랬는데, 저희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심정이실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산만큼은 조금 더 진행해서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이따가 계수에도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환자를 잘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꼭 필요한 거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의는 없으신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마음을 더하는 것과 이런 장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유정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공공의료재단에. 지금 서북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올라올 때 이런 기기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이 쓰여지는 부분인데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서 한 거라고 하면 저희는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재단과 미리 협의를 해서 가격대를 어느 정도 정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예산이 올라온 다음 구매방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사전 협의가 되나요?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황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시는 거 디테일이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의료장비도 우리 일반 조달구매처럼 물품 이런 게 축적된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 차 사면 그랜저, 소나타 옵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공의료재단 안에서 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가격의 등락이 많거나 업자들의 이윤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사려고 하면 병원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면 저희도 그걸 수합해서 예산과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가서 총액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지만 의사선생님의 진료보다 장비가 사실…….

황유정위원

그럼요, 중요합니다.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사람의 어떤 진찰을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황유정위원

아니, 당연하죠.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저는 단장이나 우리 반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 줘라 이런 스탠스지만 또 우리 국에서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판단 얻어서 예산과에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의 부분들은 국내 장비도 많지만 외국 장비도 많기 때문에 또 가격의 등락폭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차가 매년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봄, 가을로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께 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렸냐 하면 작년 결산을 보면서 병원마다 불용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니까 이거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병원에서 비용을 줬는데 불용이 된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병원에 대한 신뢰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또 뭐랄까 우리가 거즈가 100개가 사용될지 200개가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히 사놔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용이 난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기기사용과 관련해서는 불용률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불용률이 없게 하는 게 저희 또 시의원들이 지적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사전에 합의가 되고 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의료장비 가격도 위원님 많이 알아보시지만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격 또 국내 장비의 경우에는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요, 상식선에서 올라오는…….

황유정위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가격이 정해진 것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병원에서는 불용률이 적게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참고로 하나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이 또 발달된 부분들은 서울시 특정기술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친 다음에 장비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이번에 방사능 측정기기 사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 있어 하고 그 디테일이 저희 국민들이 이제 너무 유식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중수소가 얼마나 나오느냐까지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새로 산 기계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게 검사하는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계의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추경에 올린 장비는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사능 측정기기 본체가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 감마선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대가 신호처리장치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저희 연구원에는 현재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감마선 측정기가 3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중수소는 현재 물 분석 기준치나 분석방법은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식품에서의, 수산물에서의 농도잖아요. 그런데 수산물 농도 분석방법은 현재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긴급하게 그 분석법을 개발 중에 있어서 그 분석법이 개발되는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 그 장비를 구입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700건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3대의 장비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특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황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영희위원

네.

유만희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윤영희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시민건강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제출하셨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추경안에 시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잘 운영을 못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그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위원회가 맡은 임무가 막중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거는 시민건강관리법 그리고 지역보건의료법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넣은 것이 시민건강관리 조례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그리고 보건의료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 의견을 개진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데 규정상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분기별로 운영하는 걸로…….

윤영희위원

분기별 1회, 연 4회 맞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전혀 회의 운영이 지켜지지 않았던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는 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시급하게 편성 요청하신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2020년도 2회, 서면으로 두 번 회의 운영하셨고 2021년도 두 번, 대면 한 번, 화상 한 번, 2022년도에 두 번, 그것도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마지막에 몰아서 두 번,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운영하셨는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신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시기에 시민건강관리위원회가 원래 평상시에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것을 협의하고 심의하고 자문해 주는 기능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팬데믹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 조례를 2021년도 3월 25일에 개정했는데 그 개정했었던 사유 기억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인력들 조정하는 부분…….

윤영희위원

아니고요 그때 개정하셨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원격회의를 해도 된다고 조례를 특별히 원포인트로 개정을 하셨어요, 2021년 3월 25일에. 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그 뒤로도 회의 운영을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공공의료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가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회의 운영 양식을 저희가 변경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감하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일부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상황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운영 및 정보공개 실태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우리 서울에서는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조례도 있어요. 그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가능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가능한…….

윤영희위원

우리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록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무엇보다도 회의공개 상태가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도 코로나 해지 이후인 2023년도 2월 17일 운영하신 회의의 회의록을 언제 공개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희위원

7일 이내에 공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과거에도 빈번하게 회의록 공개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고 3월 9일에 공개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놓친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윤영희위원

PPT 하나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시민건강위원회 2021년도 제3차 정례회 회의록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우 빠쁘셨을 것 같은 시기라서 이해는 됩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라는 입법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저 회의록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깡통회의록. 저걸 통해서 시민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게 공개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윤영희위원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저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회사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안건은 누가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위원장님께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셨고요. 교육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들 하고 나서 회의가 종료가 되는데요. 어떤 안건을 어떤 위원이 어떻게 자문하였고 어떤 정책을 심의하였는지 전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운영해야 함은 분명하고 운영의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위원회 현재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언제 변경된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5월 말에 지금 저희들이 모집이 됐고요.

윤영희위원

올해 5월에 위원회 인적 구성을 변경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30명의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들로 운영을 하셨고, 이 30명 중에 20명은 서울시민으로 구성이 됐었고 10명의 행정전문가와 건강전문가들,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것이 맞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고 나서 20명의 시민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건의료전문가로 만든 뒤에 서울시민의 건강을 심의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해서 시민건강위원회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보다 더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건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요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전문분야 쪽을 좀 더 많이 확대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인적구성을 변경하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시민위원을 줄였고요. 그 부분 자체를…….

윤영희위원

시민위원수를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20인에서 10인으로 줄였습니다.

윤영희위원

저희 서울시가 이번 민선 8기 이후에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작년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 구성을 20명으로 하고 있고 비전문가인 시민분들을 10명 정도로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꼭 15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윤영희위원

권고 규정은 맞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권고였던 거고 그때 얘기가 된 것이 일단 보다 전문성 있는 분야에 있는 인력들의 위원들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시민을 공모하여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지만 전문성 있는 시민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학교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를 했거나 보건소에서 지역에서의 건강보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참여를 이번에는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성 강화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는 또 추경에 특별히 편성하셔서 위원회 운영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런 위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2월 중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위원회 간의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발언이 있는데요. 즉,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또 중복성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시민의 어떤 행정력과 세금을 들여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두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로 간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만약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다 병원 쪽의 경영을 했거나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시민건강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으나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간 시민건강국이 규정 준수를 하지 않은 점, 방만하게 운영했던 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소라위원

아무래도 이게 시민의 돈이다 보니 위원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진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시립병원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로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 추경사유를 보니까 평가업무 일원화에 따른 포상금 예산 반영 그다음에 시립병원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 등 운영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시립병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로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소라위원

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 2,000만 원과 9,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회의수당 1,000만 원과 포상금 9,000만 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던 업무인데 이게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과가 분과가 되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공공의료추진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사실은 못하고 스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운영수당과 성과포상금이 이미 지급돼 있었고,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아, 이게 누락이 됐던 건인가요?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네,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실토를 하려고.

이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1억 원의 예산…….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 플러스 9,000만 원인데 올해는 운영수당이 좀 많아서 임추위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 운영수당 1,000만 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은 작년에는 1 플러스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정된 위탁이나 임추위 회의가 많아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타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없으면 안 됩니다.

이소라위원

예산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당연히 작년에 이 포상금으로 주는 성과평가해서 병원에…….

이소라위원

아까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운영비요? 운영비, 제가 그냥 개략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1,000만 원이 늘어났냐 하면 서울의료원 임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있고 임추위 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병원 수탁자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의료장비도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시립병원장회의운영, 이 비용을 저희가 진짜 혈세니까 정확하게 산출해 봤더니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년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정중히 사죄 말씀드리고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운영 사업이니까…….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꼭 필요한 운영수당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 똑같이 9,000만 원 병원에 포상금 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다음 번에는 누락이 없게끔 편성을 할 때…….

진순

박진순공공의료추진단장

누락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승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험 연구실 안전환경비로 이번에 4억 5,7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강서지소 고위험 연구실 안전환경개선비잖아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소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250억 맞나요? 아, 25억. 25억인데 지금 36.2%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25억이 아닐 것 같은데, 2억 5,000일 겁니다.

이소라위원

아, 2억 5,000…….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예산 중에 그렇게 큰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제 숫자를 하도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부르는 게. 아무튼, 그러면 올해는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강서지소 이전이요?

이소라위원

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럼요. 올해 안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아니면 집행을 못 하게 된 사유들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유 중의 하나가 공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강서지소 이전 문제는 안전 문제도 있고 저희 연구원의 20년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으로 이전을 완료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작년 11월에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골밀도 검사기기가 보건소에 1억 원 상당을 들여서 들어가 있는데 검사하는 율이 너무 낮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홍보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거 보고 굉장히 기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이 골다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노인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골밀도 검사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골밀도 검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지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꼭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검사지 결과 분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까지 꼭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소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방금…….

유만희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소라위원

죄송합니다. 신용승 원장님, 아까 2억 5,000이라고 하셨나요, 25억이라고 했나요?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2억 5,000이 맞은 것 같은데요.

이소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억이라고 기재가 되어…….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요?

이소라위원

네.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환연 것만 그렇게 나왔단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소라위원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기정예산이 25억이고 추경에 4억 5,700만 원을 지금 올렸거든요.

유만희부위원장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소라위원

지금 잠시만요.

유만희부위원장

같이 공유하시죠.

이소라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는 12페이지고 그리고 저희 예산집행현황,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5억이 맞습니다, 25억.

유만희부위원장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뒤에 직원들 안 계십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소라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25억에 대한 산출 근거요?

이소라위원

네, 25억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지출액이 어쨌든 지금 9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36.2%라고…….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단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소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숫자의 오기로 제출을 잘못한 건지…….

용승

신용승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확인해서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만희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개 사업 2억 7,243만 4,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소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동의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소라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준비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18항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18.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760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 감시 및 단속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ㆍ점검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언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 의원 발의, 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의사일정 제20항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766호,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헌혈공가 제도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873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신규 개원하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1에 구 주소로만 표시된 시립병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도 추가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장애인치과병원이 서울시내에 지금 성동구에 하나 있고 서부장애인치과병원, 2개가 생기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2개가 더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어디, 어디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라고 해서 관악구에 있는데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올 초에 또 서울시가 국비랑 같이 지원하는 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라고 해서 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장애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이용하는 장애인 종류는 어느 장애인 종류가 많이 이용하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신체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계십니다.

유만희위원

신체장애인이요? 지체장애인?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체장애인.

유만희위원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지체장애인은 보통 신체적으로만 지체가 있는 것이지 일반 병원, 치과병원을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장애인치과를 이용하지 않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발달장애인하고 정신 쪽의 장애인들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보통 같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장애인치과병원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과연 서울시내 어디에 집중해 있을까, 그런 분석 하에 지역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일단 장애인이 많은 구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강서에 하는 부분 자체는 강서구 쪽하고 서남권에 장애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리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치과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일반병원은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많은, 그런 분석에 의해서 중심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874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의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부칙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통합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합병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유만희위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승진체계, 임금체계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그걸 통합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나 계획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게 첨예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올 초에 재단하고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단하고 서울연구원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하고 난 다음에 운영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가 노무 쪽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양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잘 이루어지도록 감독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심을 가져서 서로 문제 없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각 기관의 노조위원장도 같이 참여한 TF입니다.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886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교육을 위해 사업지원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과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업지원단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준비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추가 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6개 사업 118억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개 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대로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액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