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향사랑기금,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222억 4042만 970원으로 2228억 4766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28억 4636만 42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29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81억 6809만 970원으로 이 중 1850억 406만 5140원을 지출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26억 7710만 5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납금 4억 5172만 507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00억 3519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9%이고, 참고로 전년도는 87%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3772만 6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행정지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세출예산 총 6억 2281만 1000원을 의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7258만 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과에서 유치원 방역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 등 3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22억 497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2734만 620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 구입기금은 5억 6040만 4429원,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64억 1941만 8204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열정과 신뢰로 구민 중심 행정 구현이라는 행정관리국 전략목표 아래 1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청사환경 개선율 등 목표달성 지표 21개, 찾동직원 인식 개선 등 미달성 지표 13개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2항 및 제150조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쪽 202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222억 4042만 1000원, 징수결정액 228억 4766만 원, 실제수납액 228억 4636만 5000원, 미수납액 129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 222억 4042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28억 4636만 5000원으로 6억 594만 4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초과분이 발생한 것으로 세외 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2081억 6809만 1000원, 지출액 1850억 406만 6000원, 이월액 26억 7710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5172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00억 3519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3쪽.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22건 177억 632만 7000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여 3건 감소하였고, 금액은 28억 317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94%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원교육훈련, 직원 국외 연수, 허준축제 등의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여 불용률이 높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5쪽,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00% 발생한 사업으로 허준축제 1건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을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 377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 및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6쪽,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4일 의약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10건에 6억 228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2억 2058만 3000원으로, 서울 자치구 공동재난지원금에 따른 종교시설 및 유치원 방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 3억 400만 원 중 2억 2058만 3000원을 지출하고, 83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비는 11개 사업 18건, 26억 7710만 5000원으로 2021년도의 6개 사업 14건, 9억 5615만 5000원 대비 17억 20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은 13건, 22억 4975만 9000원으로 2021년도 12건, 6억 3702만 원 대비 16억 127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 방화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및 문화체육과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쪽,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5건에 4억 2734만 6000원으로, 2021년도 2건에 3억 1913만 5000원 대비 1억 82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문화체육과 겸재정선미술관 운영 시설비 2억 6892만 원, 생활체육시설 운영 시설비 7813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집행 현황은 2건에 109억 9543만 8000원으로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22년 말 현재액 6040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35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박물관 소장용 작품구입을 위한 조성비용 증가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해 2015년에 설치되었으며, 2022년 말 현재액은 64억 194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885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강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06억 964만 2000원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이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1.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해 전체적인 면역수준이 높아지고, 유행세가 감소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기존의 워크숍이나 축제 같은 대면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불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서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을 하는 등 예산운용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 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과정에 피드백되어 재정 건전성에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그 결산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1.7%.

네, 위원님.

이것은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혹시 이 불용률이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좀 감소했는지, 아니면 증가했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했고요, 전년도 87%에서 저희들이 88.9%, 한 1.7%가 저희가 집행률이 증가됐고요.

제가 조금 봤을 때 다른 국도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관리국만 이렇게 감소한 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보다 더 감소한 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불용률을 없애라는 게 어쨌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불용률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저희 작년도 성과달성표를 보면요. 성과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협치분권과랑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협치분권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치분권활성화지수 같은 경우가 한 80%로 사실은 미흡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 문화시설, 강서문화투어 관광블로그 운영, 운영자 방문 증감률 같은 경우는 한 85%뿐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이에 대한 저희들이 피드백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책사업목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성과달성도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자료는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어떻게 초과달성을 했는지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자료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성과를 봤을 때 잘한 것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 연도에 구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으면 본예산에 조금 초과달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도 좀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줘야 되는 게 저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한 거는 과감히 자를지언정 어쨌든 잘한 거는 또 그만큼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챙겨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결산이랑, 또 행감하고 바로 결산을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작년에 비해서 결산검사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래도 일찍 와서 깔아놓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았고 또 보기도 좋았습니다, 공부하기도 좋았고. 행정지원과, 기획재정국하고 달라서 제가 재무과 있을 때 좀 지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예산과 결산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예산과 결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집행에 대한 계획과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얼마나 근소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용할 수밖에 없었고 뭐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분이 발생한 것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실제수납이 525.6%나 크게 달성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세외수이 많이 걷힌 겁니까?

아무래도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다 보니까 저희들 구민회관 이용률이 높아졌고요. 그에 따른 임대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관해서 이 정도로 금액이 뜁니까?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구민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22년도에 안 잡으셨습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입을 예상을 해서 잡았었던 건데요. 그 범위보다 좀 아마 활성화가 더 돼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는요? 교육지원과는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 원 이상 세부사업에서 불용률을 어느 선까지 봐야 잘 썼다라고 합니까? 사업을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기준을 어느 선까지 둡니까? 몇 프로로.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성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00원 편성했을 때 100원을 다 쓰는 게 과연 예산집행률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건 다시 한 번 되새김 해 봐야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100원 편성했는데 50원만 지출해도 주민만족도나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률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건 우리 사업하면서 주민 만족도나 우리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저희들 성과목표지수 그것도 아주 중요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4개 중에서 조금 미흡한 게 한 14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목표율이 100%는 못 되더라도 98%, 90% 거의 근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정질문도 했지만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나 어떠한 기준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과라는 게,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겠지만,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단위사업을 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예산이. 그렇죠? 또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적, 수준에 계획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그렇잖아요? 성과지표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은지, 그다음에 성과지표 가중치가 정책사업 목표 중요도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측정가능한 정량지표로 설정되었는지, 성과지표가 결과중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성과지표가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는지, 성과지표 측정 및 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관대하게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성과지표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의지와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이게 성과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눈에 보고 믿을 수 있고 인정해줘야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선하겠지만 성과 달성과 미달성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정책사업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산에 디테일한 설명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결산하시면서 행정관리국에서 총 쓰신 지출 예산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제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총 지출 퍼센트는 88.9%고요. 전년도는 87% 정도였습니다.

제가 '21년도는 완전 코로나, '22년도는 코로나 반, 아닌 반 이래서 어떤 기준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2019년 대비해서는 조금 덜 썼다, 불용률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2020년도는 93% 정도가 맞습니다.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23년도는 저희가 결산할 때 그 정도 예산집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산 의견서에 보면요. 결산검사 내용에 민간위탁 분야나 금고 분야는 빠졌는데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고요.

금고는 재무과 소관....

민간위탁 분야는 그럼 여기 들어와 있나요?

예, 결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에 보면 2건이 있어요, 6쪽에. 그렇죠? 재난지원금에 따른 종교시설 및 유치원 방역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2022년 연초에 지금 저희 자치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공동으로 서울시비하고 자치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토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드는 특별한 예산이죠. 근데 종교시설이나 유치원 방역 지원사업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비하고 각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에서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8687만 2000원보다 4억 7201만 8000원이 증가한 159억 5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의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1쪽에서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7억 2860만 2000원 대비 20억 7546만 1000원이 증가한 2038억 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용차량 유류비와 직원여비 불용액으로 80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실내 공기질 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 자율휴양소 객실료 지원 등으로 6억 76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억 9563만 1000원을 증액한 1434억 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여비 5억 624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추가분, 곰달래 문화센터 헬스장 조성,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 등으로 15억 6206만 9000원을 증액한 기정액 대비 9억 9960만 5000원을 증액한 155억 6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치분권과는 직원여비 불용액으로 171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5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578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1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직원여비 불용액으로 1612만 8000원을 감액하고 허준축제 마라톤 대회 개최비용과 강서아트리움 공연비 등으로 4억 34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840만 7000원을 증액한 191억 3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직원여비 1932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6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760만 4000원을 증액한 233억 8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0억 6670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060억 6774만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59억 5889만 원이며, 기정예산 154억 8687만 2000원 대비 4억 720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38억 406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2017억 2860만 2000원 대비 20억 7546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자체사업 총 13개 사업 16억 2182만 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총 3개 사업 9965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2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추경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6억 218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소규모 수선비 및 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임차금 지급을 위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3억 2389만 6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차량 유지비 감소에 따른 구본청 차량관리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 등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3억 4015만 9000원 증액 및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에 따른 업무용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개 사업에 9965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문화체육과 양천향교 지붕 및 담장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 구비 3849만 원 증액 및 허준축제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추진에 따른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결혼 이주민 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7억 2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등 1억 8691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비 등 37개 사업 집행잔액 등 5억 3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59억 5889만 원이며, 기정예산 154억 8687만 2000원 대비 4억 7201만 8000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38억 406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2017억 2860만 2000원 대비 20억 7546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관리 및 통반장 제도 운영에 따른 증액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는 소규모 수선비를 포함하여 기타 부대시설 개보수 및 설치비가 포함된 것으로 단가, 물량 등 정확한 추계로 공사비 내역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총괄하고 난 다음에 과별로 해요? 아니면 총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총괄하고 난 다음에 과별 하나요?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꼭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작년도 7월에 저희 9대 구의원이 등원을 해서 첫 추경이 있었고 본예산이 있었고 올해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근데 빠짐없이 올라왔던 게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청사 개청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청사 보수비용으로 올라온 것은 여성화장실의 불법카메라 탐지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본청, 그다음에 보건소, 가양동 별관 등등 한 40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실 쪽의 공기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 면에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청사 보수비용으로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청사가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작년에 충분하게 구청사 보수비용을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군데군데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신청사 가기 전에 본예산에 좀 더 면밀히 편성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국장님이 대답하신 답변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또 넣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신청사 가기 전까지 한 4년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를 계속 들어갈 건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각 과, 별관 등등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용역도 저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각 별관 등등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염려가 돼서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 행정관리국만 예산을 좀 다 이렇게 마음대로 다 가져가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청사관리에 관련돼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좀 상세질문은 각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당당 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회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권 12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80억 8562만 1000원으로 93억 3383만 1490원의 징수결정액 중 93억 3383만 14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 임대료 6579만 5800원,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기타 사용료 2억 6382만 7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만 2420원, 인사정보시스템 관리비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67만 5950원, 학자금부담금 잉여액, 공단반환금 등 그외수입 12억 402만 135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2억 1125만 20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75억 6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69만 849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69만 84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402억 476만 8000원으로 지출액 1270억 5209만 268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363만 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4904만 4570원으로 집행률은 90.6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22억 43만 7970원을 집행하고, 6130만 2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료비, 보험, 수리비 등으로 2억 8615만 3120원을 집행하고, 7234만 6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차량운행 감소 및 전기차이용 확대로 인한 유류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2억 7479만 1200원을 집행하고, 426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10억 9815만 9890원을 집행하고, 1억 85만 8110원의 정산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지출감소와 주로 비용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내외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503만 5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3만 4290원을 연하장 제작 및 업무추진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통일안보사업을 지원하고자 민주평통, 재향군인회에 8620만 72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의 60만 2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부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센터 지원비로 5000만 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2724만 8540원을 집행하고, 5935만 1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내외 방문 및 초청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 행사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위해 2191만 5610원을 지출하고, 2458만 4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간담회 축소 및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용역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인사시스템 운영 등으로 10억 2573만 2630원을 집행하고, 6852만 3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공무연수식 행사 등으로 1억 215만 9900원을 집행하고, 9604만 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출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1860만 930원을 집행하고, 2억 4519만 9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원 국외 연수입니다. 직원들의 해외 시찰 및 견학 미시행으로 84만 9690원을 집행하고, 2억 6015만 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친절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9092만 7700원을 집행하고, 3807만 6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계약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직 국내연수 사업입니다. 직원 국외연수사업의 국외여비를 공무직 국내사업 시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여 1425만 원을 집행하고, 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사업입니다. 직원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3억 9431만 1900원을 집행하고, 198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제공 등으로 52억 9335만 7300원을 집행하고, 5억 4538만 2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시유는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55만 9000원을 집행하고, 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후생사업입니다. 직원 생일, 결혼, 자녀입학 축하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 5억 2717만 5770원을 집행하고, 5559만 3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독감예방접종비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축구회 등 13개 동호회를 지원하여 5059만 8640원을 집행하고 510만 1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무원노동조합운영 지원을 위한 615만 원을 집행하고, 5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5억 2203만 5420원을 집행하고, 1억 4827만 2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출장감소로 인한 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 인건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144억 1543만 4510원, 보조금 반납액 2억 343만 6490원, 집행잔액 111억 56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 등으로 인한 현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금 잔액 반환이 이뤄지지 못해 200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추가 조성을 위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37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강서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국시비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 총 6억 2281만 1000원을 2022년 1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2년 2월 의약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사환경 개선율 등 3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휴양소 제공률 등 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거 지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달라고 한 거는 따로 좀 주세요. 왜냐면 총체적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에, 성과지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목표 중에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게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과달성은 몇 퍼센트를 달성해야 초과달성인가요?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사실 100% 이상을 달성해야 초과 달성이 되겠죠.

그럼 달성은요?

그거는 목표별로,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환경 개선율이라고 그러면은 목표가 한 98.5%를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 101%를 달성했기 때문에 초과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지수 이거는 저희가 목표를 91%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은 8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42페이지 보시면....

네?

42페이지 보시면 휴양소 제공률 같은 경우 우리 과에서 목표치가 51%인가요?

휴양소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51%입니다.

51%. 그러면 실적은 28%고요?

28%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밑의 칸에 성과달성도 미달성 지표 및 원인분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55% 달성률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표는 51%인데 그러면 달성률은 55%면 이거는 달성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뭐 아시는 분 얘기 좀 해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저희 휴양소 제공률을 이용신청 인원 대비 이용률을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51로 수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8을 했기 때문에 달성률은 55%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표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서 달성률?

예, 실질적으로 한 45%가 미달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지수, 그리고 휴양소 제공률 그리고 직원친절도 평가 이 세 가지 성과지표 중에 달성목표율을 못한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어떤 사전설명 등을 또 이렇게 심도 높은 안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결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목표 대비를 감소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휴양소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그 신청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는데 신청 대비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낮으니까 이게 제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자율휴양소도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율휴양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직원들 달성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직원 친절도 평가는 왜 미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직원 친절도 평가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90% 정도의 달성률을 해야 되는데 실적은 87%밖에 안 나왔걸랑요. 3% 미달이니까 미달은 미달이죠.

그러면 이 3개의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정책목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지표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지수 같은 경우는 회기 때뿐만 아니라 비회기 기간도 그냥 여기 오는 게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정책사업 설명이라든지 안건 설명이라든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휴양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또 보시죠. 직원 친절도 평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구민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고 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표가 미달성이 될 순 있어도 직원 친절도 평가만큼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서 결산에서도 얘기가 우리 고찬양 위원님 있었지만 구청사 보수에도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22년도에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하실 때 넉넉히, 아닌 게 아니라 본예산 할 때 예산의 예측이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한 점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부서에서 여러 개의 정책사업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를 2개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구의회와 협력 강화, 두 번째 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 인사운영과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그러면 그 2개 밑에 부문별로 또 세부사업을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몇 개 잡으셨어요?

예?

부문별로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잡잖아요, 세부사업을. 몇 개로 나눴어요?

6개.

6개요? 그렇죠? 그러면 6개 나눈 거에서 지금 성과목표를 측정을 해서 올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성과보고서의 내실이, 문제가 뭐냐 하면 1개의 정책사업에 세부사업이 과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표 선정의 자의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행정지원과에서 정책목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를 그냥 더 많이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측정산식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휴양소를 하지만 휴양소 이용한 인원 그러면 이용한 인원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다녀온 사람의 피드백이 분명 있어야 될 거고 "겉모습만 봤더니 실내는 별로, 되게 오래됐더라.", "불편하더라, 냄새나더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피드백이 분명 여기 측정산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의원들도 하나의 측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측정이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과보고서, 결과가 미달이 됐든, 120%가 됐든, 500%가 됐든 믿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산식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책목표를 더 늘리고 성과목표를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1쪽을 보면 국내외 교류 추진, 세출결산 현황에 21쪽이요,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1쪽. 보셨어요?

예.

거기 국내외 교류 추진 세출결산 현황에 국외업무 여비가 집행된 게 없고요. 또 외빈초청 여비도 집행된 게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집행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모두 취소되어서 교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7%, 거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이게? 1300만 원 정도가 되죠? 이게 집행이 됐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나요?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면요, 주로 저희가 민선8기 강서구청장 당선에 따른 축하서신 같은 거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시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살펴보고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추경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 예산액은 75억 4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3961만 9000원 대비 2억 363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91쪽에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434억 5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28억 1016만 5000원보다 5억 9563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임차비용과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23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연료비 지출 추이를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허준 캐릭터를 활용한 관련 상품을 제작하여 국내외 교류추진 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 운영입니다. 강서구 공무원증의 일괄교체 발급에 따른 공무원증 및 케이스 단가 상승으로 16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개별 선호에 맞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예약하고 객실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지원입니다. 직원 체력 증진을 위해 인근 헬스장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여비 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5644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력운영비, 국비보조금 등에 대한 잔액 및 이자 363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시보조금 등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억 89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저희 질의 먼저....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우리 예산 94쪽, 국내외 교류추진 예산, 94쪽.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우리 이번에 추경이 얼마 편성됐어요?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2000만 원이요? 본예산으론 그게 사업을 하기가 좀 예산이 부족했나요?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가경정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강서구에 앞으로 축제도 있고 사실 허준축제도 있고 많은 국내외 교류도 하고 그런데 강서구를 대표하는 인물, 허준 선생의 그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부항기나 사혈기를 제작 구매하여 국내외 교류 시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사용을 하시고 또 국내외 교류 시 방문이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캐릭터가 들어간 부항기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강서구의 홍보 효과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좀 편성, 올리게 됐습니다.

개수가 몇 개로? 부항기가 몇 개예요?

저희가 지금 산출을 확실하진 않지만 해본 바, 한 8만 원 정도의 그런 걸 만들어야

8만 원?

어느 정도 상당히 실용성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혈기라는 게 뭐예요?

그다음에 200개 정도에다 또 사혈기하고, 사혈기는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200개 해서

이거 준비가 언제까지 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구매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 건데, 여름 가기 전에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연초에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 서로 상호 선물 교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개화동의 경복궁쌀을 가져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데는 곶감이 유명해서 곶감을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곤 했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강서구 상징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준 선생님의 캐릭터 작업을 용역해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허준 선생님이 어쨌든 한약이니까 부항기에 저희가 허준 선생님 캐릭터도 새기고, 그다음에 부항기에 곁들여서 사혈침, 사혈기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제작하려고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허준 캐릭터 이미지가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제작해가지고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나 또 저희들한테 내방하는 자매결연 도시, 그분들한테 서로 선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8대 때도 마찬가지고 교류 차 지방이나 외국에 가면 사실 우리 선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민망스럽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 부항기라든가 이런 건 좋네요. 또 아이템도 좋고 하니, 근데 이게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이 끝나면,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도농교류도 가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빨리 좀 하세요.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허준 캐릭터 이미지는 거의 완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항기 업체도 예산에 편성해 주면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데 200개는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데 저희들 심정으로는 한 1000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했고 제가 답변했듯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예산편성해가지고 교류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시설 보니까요, 콘도뿐만 아니라 캠핑장, 펜션 선호도에 따라서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 6만 원. 아,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잡았나요?

예.

그러면 못 가시는 분이 되게 많네? 300명만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기존에 저희 휴양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콘도 캠핑장, 펜션을 목적으로 한 300명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휴양소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제휴 맺은 콘도가 3개에다가 제휴가 13개, 그다음에 하계휴양소가 14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엄청 안 된다고 작년에도 제비뽑기 할 정도로 엄청 빡세던데.

이번에도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한 10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자율휴양소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7월 12일날 본회의에 통과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바로 해가지고 이 자율휴양소 운영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펜션이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계약이 필요하고, 그렇죠? 자기가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이용한 다음에 그 이용료를....

영수증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용료를 저희들한테 하면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1년에, 우리 의회는 1년에 네 번만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직원들이 네 번 안 쓰고 다섯 번, 여섯 번 써도 돼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내부 세부사항은 저희가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좀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조사업 반환에 보니까 그 왜 ′21년도 인력운영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국비나 시비를 왜 ′21년도 걸 지금 반환하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걸 이제 예산을 잡아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반환을 했어야 돼요. 반환을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환을, 어떻게 된 건지 반환을 안 해가지고 그게 구예산이 저희가 이게 지금....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리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잡지만 반환은, 집행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집행을....

집행을 하고요.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이번에 집행잔액을 이자하고 이렇게 잡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과가 어제 오늘 생긴 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죠?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임차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맞죠?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오는 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그게 지금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거면 이게....

설치가 돼 있는 임차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설치를 하는데 임차를 해요?

아니, 설치가 화장실에 돼 있는, 우리 게 아니고 이제 임차를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차를.

기기 설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설치 비용?

예.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듯이 저희들 불법 그것을 감시하는 그 기기를 여성화장실에 전부 다 저희가 설치하는....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걸 감지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러면 그게 어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설치하는 회사?

그 시스템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공기순환기 구매가 49대입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설치내역에 보시면 저희 구청사 민원실 1층이 되어 있습니다. 가양동 별관, 그다음에 구민회관, 보건소 1층 민원실에 4대가 되어있고요.

이것도 49대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설치될 계획인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화면 송출용 텔레비전 및 부대시설 구매 및 설치비용 37대,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차량연료비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네요?

예,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친환경차량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차량이용이 조금....

유류세가 인하돼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친환경 차량이 있고 차량이용이 저조해서 저희가 금번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국내외 교류 추진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긴 했지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셨을 때 어디 지방 지자체에 갔을 때 우리 강서구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 없었다, 상품이라기보다는 기념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올리신 건 잘 하셨어요. 다만, 저는 이 아이템 결정하기까지가 되게 우리 과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후보군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을 대표하는 게 거의 허준이고 겸재인데, 겸재 정선선생님의 그림을 저희들도 복제품을 이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서 쌀을 생산하는 게 경복궁쌀이거든요. 그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는 몰라도 군지역은 전부 다 쌀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가져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계속 밀고 있는 허준선생님의 캐릭터를, 이미지를 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이 아닌 좀 이렇게 동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해가지고 또 허준선생님 한약 그쪽에 아주 그거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의견으로 이렇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부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허준 선생님하고 이미지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했던 겁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잘 해보시고 우리 강서구를 대표할 만한 아이템들이 더 있는지도 계속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95페이지, 저희 전자공무원증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바꾸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제가 전자공무원증을 차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증보다도 이게 지금 조폐공사에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단가가 또 올라가 있고 이 공무원증은 전 공무원이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좀 오버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공무원증이면 회사가 제조하는 업체가 같은 거예요?

전 공무원들은 조폐공사에서만 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만 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동일하겠네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잡은 예산이 아니고요, 조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양시설은 잠깐 넘어가고요. 직원 후생 지원 중에 97페이지 직원 헬스장 관련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비용추계 보니까 150명이에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건지,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직원체력 증진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는 아시다시피 헬스장이 없습니다. 없지만 주변 인근 헬스장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직원 헬스장 비용을 인당, 저기 뭐야 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한 150명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지금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있는 염종국 팀장께서 그냥 구청 옆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면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도까지 헬스장을 민간 헬스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때 이용인원이 한 120명 됐었고요, 예산도 편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이 헬스장 이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단계에서 저희가 직원들 헬스장 이용인원을 파악한 게 한 140에서 15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겠다는 직원들의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헬스장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거기에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의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140명 정도 이렇게 수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그러면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예산편성 내에 150명을 했는데 지금 직원이 예를 들어서 160명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은 게 지금 개월수를 했는데 그 이용 개월 수를 줄일 수밖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본질은 뭐냐? 누구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가르마를 타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이 오버되게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은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철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원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연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68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7739만 10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억 7717만 840원이고, 미수납액은 22만 2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382만 5970원이며,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248만 5000원이고, 2021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108만 6530원, 2021년 보조금 및 사업비에 대한 잔액반납수입인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519만 4370원, 고향사랑기부제인 기부금수입은 400원, 선거관련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및 선거인명부 사본 등 교부수입인 그외수입은 46만 5900원, 주민등록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1490만 1190원과 미수납액 22만 200원이 있으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210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국비보조금 950만 원이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자치회관운영 지원,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9억 5781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7만 원이고, 2021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회관운영 지원,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등 사업으로 2930만 47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임시선별검사소 지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4455만 9000원이며, 202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외 금액인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1억 6556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5318만 3000원이며, 이 중 129억 9996만 295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5123만 9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6155만 3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4042만 719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과 연료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13억 165만 1800원을 집행하고, 동 전기·소방 안전점검 용역 등으로 낙찰차액이 974만 7000원 발생하였고, 동 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지출잔액이 1억 3482만 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방화2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일대에 방화2동 동청사를 기부채납받아 내부인테리어 등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청 일정 지연으로 6억 30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인테리어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포상금 등으로 32억 1066만 6470원을 집행하고, 통장·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으로 낙찰차액이 73만 5350원, 통반장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활동포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242만 81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운영비와 동 행정차량 유류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526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인감 지문인식기 구매로 낙찰차액 47만 2000원 및 동 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지출잔액으로 2370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행정장비 및 행정차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및 표창공적심사와 표창장 제작 등으로 2억 6823만 4400원을 집행하여 대학생 체험단 인건비 등으로 870만 3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실적평가 관리입니다.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등으로 2305만 9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2억 4894만 4210원을 집행하고, 민원창구소모품 구매의 낙찰차액이 65만 8740원, 민원서식 소모품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지출잔액이 2874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으로 410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89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5억 1087만 31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만 250원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9504만 664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동 수요대비 실 근무인원 감원 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치회관의 여름·겨울 방학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행사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온택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4120만 4870원을 집행하고, 겨울방학 프로그램 용역으로 낙찰차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어르신특화프로그램 등을 미운영하여 8279만 51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와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미개최하여 예산 전액이 집행사유미발생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0억 6857만 2230원을 집행하고, 3억 6278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회위원 워크숍 및 자치회관 관계자 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100만 원 발생하였고, 주민자치회 수첩제작으로 낙찰차액이 54만 4000 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간사활동비 등 지출잔액이 1억 7124만 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동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3610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잔액 1529만 946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2억 9211만 8050원을 지원하고, 치안협의회의 범죄예방활동 관련 물품구매로 낙찰차액 10만 3400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지출잔액이 3928만 8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 및 홍보비로 2527만 97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4만 2000원과 실무협의회 서면 개최에 따른 지출잔액이 117만 3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선별검사소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임시선별 검사소 지속 운영을 위해 2021년에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월하여 검사소 소모품 및 전기설비공사 등으로 2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설비공사 낙찰차액으로 31만 원과 시설비 등 지출잔액이 17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2893만 2000원을 추경편성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등으로 1억 6610만 8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마을사업이 축소되고, 코로나19로 성과공유회 및 마을네트워크를 개최하지 못해 행사운영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이 56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4194만 2000원을 제외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4663만 96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 교육 운영 및 홍보로 1575만 742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최소화 운영으로 1454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마을 공유공간인 마을뜨락의 프로그램 축소로 817만 6900원을 집행하고, 462만 31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마을공동체 게시판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에 설치된 화곡본동의 마을게시판 5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964만 원을 지출하고, 36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석회의 운영 및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 운영 등으로 3975만 3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원과 찾동 직원 힐링워크숍 및 사례공유회로 낙찰차액이 33만 1900원, 지출잔액으로 311만 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7289만 498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4368만 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25억 3827만 1450원을 집행하고, 가로기 제작구매로 낙찰차액이 4만 4000원, 공공요금 및 급량비, 여비 등으로 지출잔액이 13억 8310만 85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영으로 24억 4358만 1890원을 집행하고, 물품구입 및 급량비와 법정부담금으로 5953만 61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시비 지원사업인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공동체 등 지원사업으로 총 2억 574만 2560원을 반환하고, 34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12월에 교부되어 전액 2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은 신청사 개청 일정 지연에 따라 총 6억 302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사유로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에서 방화2동 신청사 헬스장비 구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이에 대한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추가달성 1개, 달성 2개, 미달성은 3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평가 미실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 인식 개선 및 교육사업은 동 현안업무 발생 및 대직자 코로나19 감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수율이 목표 대비 95%이며, 공직선거 법정경비 집행률은 예산편성 대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에 따라 목표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22년도에 간주액, 쉽게 말하면 본예산 말고 간주처리한 액수가 있잖아요, 금액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래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간주금액이 대략 1년이면 얼마나 잡히나요, 총액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네.

그러면 결산은 11억 포함해서 집행내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78%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정말 78%밖에 안 쓰셨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 개최나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걸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21년, ‘22년, 그랬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집행률을 쓰신 건가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2022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1년도는 80이 넘었는데 ′22년에 78이면 조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고요. 돈은 주민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써야 결산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게 78%라니까 참 이건 자치행정과,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하고 가까이 있는 과에서 이렇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에 장학금이 두 개죠?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 학생들 장학금 100만 원씩 몇 명이나 나가요? 새마을은 21명 잡았네.

통장장학금은 16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은 전반기, 후반기 새마을은 지금 21명 나갔네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년에 몇 번 나가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나갔는데요. 2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몇 번 주시냐고?

1회 지급입니다.

1회 한 번?

한 번, 네.

지금 조례에 한 번이라도 돼 있나요? 예산범위 안에로 돼 있나요?

예산 여기 보시면은 주기가 이제 새마을은 한 번이고 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회, 1회만 지금 한 자녀에 대해서 1회만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1년에 1회?

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1년에 1회, 한 자녀의?

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받은 학생들이요, 통장도 그렇고 여기 새마을도 그렇고 다른 장학금받는 데는 별 이상 없나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범위를, 혜택보는 수혜 대상을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23년부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중간해서 받고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목표를 지금 3개 잡으셨나요, 그렇죠? 우리 정책목표를 3개 잡으셨어요.

예, 3개 잡았습니다.

정책목표 3개 잡으시고 밑에 단위는 몇 개 잡으셨어요?

단위는 6개 되어 있습니다.

6개 잡았어요?

예.

과장님, 정책목표를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요. 단위사업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측정산식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성 있게 성과지표를 산정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을 하지만 그것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자료 52페이지 보시면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을 41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결과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일대 해가지고 한 7군데인가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거기를 법정동이죠,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을 변경하기로 마곡동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이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우리 구예산의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했던 것들은 반드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용역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한번 보니까 법정동 변경안내 우편발송비 8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그게 만약에 법정동 변경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미리 사전안내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용을 좀 잡았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이런 내용들을 올해 사업에도 있으니까 물론 결산이긴 하지만 잘 알아야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56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4000만 원을 아예 집행을 안 했던 거죠?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곤란해서 그거는....

이게 보통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는 게 그냥 전시회행사 같은 것들을 그냥 하루이틀 하는 건가요?

그거는 동아리 발표회는 각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동아리들 이렇게 각 동별로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발표회를 하고 또 작품도 같은 거 있으면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가장 편하게, 이런 표현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변명할 수 있었던 게 코로나엔데믹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는 이제 사실상 다 끝났고, 종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핑계는 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년간, 3년간 못 해왔던 것들을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 보니까 9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9월 예정대로 하는 겁니까?

예, 할 겁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 코로나 때 우리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운영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평생교육관에서 그 당시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교육을 했는데 아니면 또 어린이 대상 해가지고 가상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기 어려워서 온라인 언택트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 말고요,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을 운영했던 자체적으로 한 동사무소가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론? 그렇죠, 과장님?

지금 메타버스 1호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 위탁사업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그 동사무소 1호점을 어디 동사무소가 메타버스를 시작했냐고요. 안 했어요?

각 동 전체적으로 하는 건 사이버로 하는 회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모이기 힘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할 때 모여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아니 줌 회의를 했겠죠. 그거 말고 그냥 제가 알기론 메타버스 하고 줌하곤 다른데? 여기 분명히 민간위탁 해서 메타버스 자치회관 1호점 운영비라고 했거든요. 민간위탁을 줬어요. 거기 그 동이, 자치회관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한 동이 대상이 아니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메타버스 1호점을 운영했는데 그 동을 모은 게 평생교육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직원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 담당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랜선으로 떠나는 여행 같이 가상공간에서 여행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예, 코로나 끝나고

'23년도에는 이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예,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은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거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왜 여쭤보냐 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라든가 쓴 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냥 메타버스 그것은 아예 그냥 그때 교육으로 끝난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 할 때도 저희가 비용이 총 얼마 들었어요? 총액이 얼마예요?

24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4억 4300. 그러면 이번에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는 예산을 얼마 잡아요?

이번에 준비경비와 실시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한 경비는 한 3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39억?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경비가.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는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2억 8000이요?

예.

이거 총액으로 한다는 거 아닌가요? 39억에 2억 8000을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경비가 그거하고 실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경비하고 총 플러스하면

그렇게 플러스 돼야지 총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장 선거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나요?

다릅니다. 이게 동시선거 할 때는 시비,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분담금이. 총액의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좀 보시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그런데 이게 시 정책 변경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축소죠. 시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민선 8기 들어서서 하반기, 7월 1일자부터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모든 서울시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을사업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타 사업으로 전향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 반납하는 거예요?

예. 쓰지 못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구민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책을 변경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나요?

그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시에서 만약에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 차원에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나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돼서요. 여기 우장산역 해링턴타워 납부가 있네요? 해링턴타워가 어디

우장산역에 원래는 거기가

옛날 교회 자리. 은성교회 자리입니다.

은성교회 자리예요?

짓다가 한참 중단됐다가 다시 올린 거기.

청년주택 들어선 데요?

예, 맞습니다. 청년주택.

거기에

2층에

우리 뭐 시설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거기 청년주택 지으면서 일정 공공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를

공공기여 받은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도요? 강서오랑 그 시설 말합니까?

저희가 거기에 한 200평 정도 기부채납 받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키즈카페, 키움센터

아, 그게? 저는 전에 거길 가봤는데 강서오랑 청년센터 거기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옆에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또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를 우리가 거기 내준 거구먼요?

그게 관리전환 될 때까지. 아직은 인테리어하고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하는데 그게 지금 리모델링 끝나면 관리전환할 겁니다. 관리전환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강선우 의원 현수막에 보니까 해링턴타워 뭐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었는데 이게 우리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었네요.

원래는 최초에는 그거를 기부채납 받을 때 용도를 화곡3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공간이 가보니까 그 당시에 탁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탁구장이 별 활용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자 해서 키움센터 그걸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0평 받은 거예요?

거기 전용이 668이니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엄청 크게 받아냈는데, 서울시 강서오랑 청년센터 거기는 엄청 커요, 면적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거는 그 200평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 예산액은 2억 99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492만 원보다 641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 예산액은 155억 68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6896만 2000원보다 6.86% 증가한 9억 996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센터 연료비 추가 상승분과 구 방화2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 3억 40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통장 활동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통신비 지원 및 통장 복지수당 상향조정을 위해 2억 18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내 헬스장 신규 조성 및 상반기 자치회관 시설장비 점검 결과에 따른 헬스장비 교체를 위해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거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의 서비스 신청 확대에 따라 서비스물품구입비를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감추경하여 23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기본경비로 동주민센터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를 감추경하고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추가하여 2억 37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14만 6000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747만 4000원으로 2021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에 동 연료비 추가 상승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 잡은 예산현액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제 나간 금액, 지출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1월부터 4월 곱하기 해가지고 4분기지 않습니까? 4분기를 마이너스 예산현액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때 강타했던 그 난방비 폭탄의 영향이 미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특정 동이 아니라 그냥 전체 동 평균으로 내서 이렇게 한 거군요?

예, 전체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는 난방을 많이 하니까 샤워장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구 방화2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이게 그러면 지금 신 동청사가 개청을 했잖아요, 방화2동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화2동 주민센터는 뭘로 지금 활용할 계획인 거예요?

기존에 원래는 그게 사실 거기 화곡6동, 방화2동, 등촌2동 3개 청사를 기존에는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방화2동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문화센터가 없고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확정은 안 됐지만 문화센터나 아니면 다른 체육센터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이지만 결국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어쨌든 주민센터라 하면 어르신들이 민원을 하러 가는 것도 있고 우리 그냥 구민들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방화2동 동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렇게 설치가 간단, 뭐 간단은 아니겠죠. 이 정도로 할 거였으면 설치를 하셨어야지 왜 안 했을까? 그런 좀 의아함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구 방화2동 주민센터는 어떤 것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통반장 제도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통장님들 통신비 지원, 그리고 복지수당 향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방에 보면 통신비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일정 부분.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 지금 서울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타 지방은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곰달래문화센터에 헬스장 2억 조성을 하는데 혹시 거기 몇 층에 계획하고 있나요?

지상 2층에 기존에

복지재단.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거기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기존 공간이 마을뜨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비어 있는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기존 복지재단하고 마을뜨락하고 공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복지재단 위치에 헬스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 아이들 키움센터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 부모님들이 이 소리를 듣고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샤워장도 같은 층이 아닌가 봐요?

샤워장은 기존에 6층 꼭대기에 남자, 여자 따로 구분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실제 땀을 흘리고, 그래서 새로 2층에다가 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아이들이 다니는 덴데 지금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6동 신청사에 헬스장 들어오나요?

예, 맞습니다.

들어와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3층까지 계획을 했을 때는 안 들어온다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좁으니까. 근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사 옮기면 거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올 거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사실 그 이유였는데 지금 곰달래문화센터하고 8동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기가 이제 화곡1동, 화곡2동, 8동....

8동도 지금 헬스장이 있지 않아요?

동청사가 되게 노후하고 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다른 마곡지구나 이런 쪽으로 좋은 시설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한데 이제 또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쪽의 건물들도 좀 많이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헬스장도 사실 시설들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헬스장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2억 정도면 굉장히 좋은 시설, 당연히 좋은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헬스장 하시는 분이 “다 망했다, 이제 빨리 팔고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금 사실 대형마트 같은 거 들어올 때도 재래시장 휴일도 조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 상인들하고도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헬스장 되게 많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보여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추진계획서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김현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하거든요. 사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민간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 공공부분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 부분과 적당하게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너무 가까이 침범을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보면 헬스장은 민간부분이 설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한번 잘 해보시는 것들도 민과 관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현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통장 공용스마트폰 이게 우리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다요?

391개.

그게 우리가 통장이 646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공용휴대폰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듀얼폰이라고 해가지고 번호 두 개 따는 것, 1개 번호를 하면 매달 요금이 3300원이고 그다음에 공용핸드폰을 지급하면 매달 2만 475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호를 따는 사람은 한 개 더 번호를 추가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용핸드폰을 지급해달라는 사람하고 그거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쓰게 하고 비용 좀 지원해주고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장들도 자기 지역의 업무를 활동 하시는 것, 본인업무 외에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니까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가장 강한 게 통장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공용폰을 검토한 것이 아마 전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설문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긴 했었어요. 지역주민이 통장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통장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잖아요, 공인.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주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긴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잘 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111페이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능단체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법정운영비가 있죠?

예.

그러면 자율방범은 어떻게 되나요?

자율방범대는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실비지원 명목으로 분기별로 60만 원에서 80만 원 배정을 해 줍니다.

60만 원에서 80만 원, 누구한테?

인원 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인원 수에 따라?

예, 인원 수.

그러면 회원 따라, 그렇죠? 회원.

예, 회원 수에 따라서.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회원 관리는 지금은 각 동 자율방범대 회장분들이 가입시키고 해촉하고 그러면 우리가 명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 동에 사는 사람으로 해요? 아니면 타동에 사는 사람도 들어가도 돼요?

보통 각 동별로 있기 때문에 보통 각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에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1년이면 700만 원이라고 2023년도에 예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예, 그거는 연합회, 자율 각 동의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을 합친 연합회 회장 단체에, 연합회에 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또 실비는 각 동에 6400만 원을 예산액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실비로.

그러면 700만 원은 연합회에다가 낸다는 게 연합회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합회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연합회서 700을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회원들 각 동에는 총 해서 6400, 6400을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오는 옷도, 옷이죠? 옷 사용하는 돈이 얼마예요?

2억 2400입니다.

2억?

2억 2400.

그러면 지금 여기 총 사업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5억 2900이 쓰여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총 다 된 거예요? 예산이

추경 2억 2400은 순수한 피복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피복비인 건 아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총 사업비에 여기에 포함이 된 거냐 여쭤 보는 거예요?

5억 2900만 원은 바르게, 새마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에요.

다 해서?

예, 5억 2900만 원이고

바르게, 자총, 새마을, 방범 네 개를 다 합친 금액이....

합친 게 5억 2900만 원이고 지금....

지금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한 거죠.

다 해서 2억? 아니 이거는 옷을 사는데 2억이고.

예, 2억 2400만 원.

그거는 피복비고 아까 말한 700만 원 플러스 6400 거기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기 5억 2900에 들어 있어요?

지금 보전금은 6400만 원을 각동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가 2억 2400만 원. 그래서 여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2억 8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율방범대에 1년의 총액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피복비만 2억 2400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액 5억 2900만 원은 아까 말한 4개 단체가 다 들어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잖아. 700만 원 플러스 6400도 이 안에 5억 2900만 원에 들어 있냐 라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자율방범대 연합회 7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각 동에 우리가 주는 돈 6400만 원 플러스 이번에 피복비로 2억 2400만 원 다 합치면 총 자율방범대는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꼭지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새마을도 안 주고요, 바르게도 안 주고요, 자총도 아무것도 안 줘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써서 추진 근거에서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 내용을 담아줬으면....

아! 추경에 그 내용을 담았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 점은 저희가....

어디에도 그렇게는 없잖아요.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만약에 추경 할 때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적시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 2900이 들어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인 줄 아시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강서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지역 문화예술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040만 원이며,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수입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의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성액은 304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의 변경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수입 전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3040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원관리에 힘쓰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의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영주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8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억 19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410만 91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29만 1520원,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잔액, 기타이자수입 1만 6650원, 자원봉사센터 입주단체 손해보험 그외수입 5만 6020원입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438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만 1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98만 222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458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64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80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 세출 예산현액은 8억 128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601만 15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598만 3490원으로 집행률 7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지역협치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협치공론장 운영 등으로 5014만 1950원을 지출하고, 7041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와 국가애도상황 발생으로 협치교육과 워크숍 등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2쪽,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직원들의 통일에 대한 접근성과 공감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3756만 4900원을 지출하고, 9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7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치전략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 자원순환만들기 모델개발 용역으로 최종성과 도출 지연으로 연구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사고이월액 9458만 원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자치분권활성화 지원입니다. 함께하는 분권예산 교육 등으로 2217만 8150원을 지출하고, 2818만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와 국가애도상황 발생으로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등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회의 등으로 1657만 7440원을 지출하고, 참석수당 등 1608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민간위탁, 위원회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로 353만 6350원을 지출하고, 50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 계약으로 예산액 2563만 8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예산액 6196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25만 9280원을 지출하고, 115만 8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대학 교육 운영, 자원봉사활동가 근무활동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1억 4202만 826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와 국가애도상황 발생으로 워크숍과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 미개최로 5272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등 청사유지관리비로 2196만 6510원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등 811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801만 4230원을 지출하고, 직원 출장감소에 따른 여비 등 집행잔액이 4752만 9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56만 4440원을 지출하고,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론장 운영 실적 등 2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자치분권 활성화 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협치분권과는 사업부서예요, 무슨 부서라고 할까요? 사업하는 부서 맞아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원?

예.

그렇죠? 지원이라는 단어는 참 갖다 붙이기 좋은데, 뭘 지원할까? 어중간한 지원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결산을 보면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사업들이 행사라든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 영상 공모도 계속하실 거고?

유튜브 영상 공모는 자치분권에서 했는데요.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유튜브 같은 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모전은 안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협치분권과는 말 그대로 중간에서 협치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지방분권협의회라든가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청장님 자치분권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것 같은데 자치분권. 아닌가요? 탈퇴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탈퇴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를 하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겠습니다.

내용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그럼? 그렇잖아요?

예, 바뀔 겁니다.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다음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잠깐만요. 심의위원은 잠깐만요. 심의위원은 현재 공인회계사도 있으시고요, 교수, 세무사 해서 다섯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일곱 분인데 다섯 분은 외부인이고 두 분은 내부인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강서구가.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한번 거른다는 거잖아요, 적정성을. 엄청난 분들이 여기 자리에 계세요. 이 민간위탁이 5억이 맞는지 3억이 맞는지 결정해주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명단도 보고 싶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참석수당이 100만 원이나 남아? 왜 남아요? 수당이 뻔한 거 아닌가?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평상시는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 2023년도에는 지금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은 이 정도는 항상 잡아요?

예.

제가 정말 돈 100만 원에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적정성 심의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또 민간위탁이 많은 우리 구는 정말로 개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협치분권과에서는 심사숙고해주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을 뽑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이번에 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부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사업부서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센터는 무엇이든 가져오고 무엇이든 더 얻어오려고 사방팔방 다니고 만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사업부서라고 지금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은 없지만 지금 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밑에 계약직이라 그러나요? 계약 근로자, 코디네이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팀 말고도 2명이나 또 뽑은 게 있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이 있잖아요, 우리?

팀에 2명 있습니다.

팀에 그 안에 기간제로 2명 있다는 거잖아요?

예,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 근로자로서 자리 바뀐 적이 없나요? 그전에 뽑은 사람 그대로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이고요.

1년이에요?

예, 매월 직무보고서랑 연말 재계약평가위원회 업무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1년 계약인데 재평가를 해서 계속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앞서 모든 과에서도 지적을 해요. 성과 달성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정책목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단순하게 3개를 하셨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정책목표를 더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측정산식이 이거 보면 금방 딱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협치교육 워크숍 운영 실적 건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및 워크숍 실행 건수 해서 달성률이 100%예요. 워크숍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워킹그룹에서 사업 연계로 해서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는 또 와닿지 않고, 그 밑에 측정산식이 이렇게 있지만 참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전문가여서 이런 수치를, 측정산식을 여기다 써놔도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적정성 검증을 올바르게 하려면 평가위원회가 혹시 있나요? 자체적으로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끼리 앉아서 하십니까?

네.

항상 그렇게 해오신 건 맞죠? 지금까지 모든, 국장님! 모든 과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달성목표에 대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측정산식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측정산식 자체는 정량평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성평가는 사실 도입한다는 거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휴양소 이용자의 만족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거든요. 이제 그게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측정산식을 거의 다 정량평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과목표 관리를, 평가위원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성과목표, 성과보고서에서도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교차로, 과별로 교차로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한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관련된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고 관련이 돼서 이 정책목표가 자원봉사 관련 정책목표의 주민주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91쪽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성과지표는 뭡니까? 이게. 성과지표는 활성화 지수네요. 그리고 측정산식이 자원봉사 등록인수 또 하고....

인구수요.

자원봉사 실인원수. 그래서 50대 50으로 평가가 돼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목표가 26.33인데 실적이 19.96이에요. 이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이유는 저희가 실 인원이 1만 2193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자원봉사 일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는 바람에 매회 5000명씩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시 측정산식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무에서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학교가 80개가 있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80개가 있고요, 복지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게 문 닫는 바람에 자원봉사자 수가 일감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실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에서 7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12월이면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22년도 강서구 자원봉사 등록료를 대충 기억하시나요?

네.

얼마인가요?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33%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여율을 보시죠. 참여율은 실인원으로 보면 몇 명이에요?

실인원이 작년에 1만 2193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상반기 4월 정도 됐는데 7600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율은 퍼센트율로 따지면 6.3% 정도 되네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등록률, 2022년도 등록률은 우리 서울시에서 3위입니다. 3위고, 참여율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강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우리 강서구의 복지시설하고, 그렇죠? 또 국가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 강서구가 참여율은 꼴찌입니다, 꼴찌. 25개 자치구 중에서 등록률은 3위인데 참여율은 이거는 끝에 24위. 그러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 목표가 자원봉사 네트워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뭐 이 활성화지수하고 지금 자원봉사 네트워크하고는 별로 연관이 잘 얼른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산식도 이걸 손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추경예산액 5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62만 6000원 대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21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2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억 2820만 7000원보다 1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출장여비 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17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25만 8000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우리구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들어가시죠.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세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총괄은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서문화원에 관련돼서 타 구 문화원하고 비교분석을 좀 해봤어요. 설립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1항 및 3항에 같아요, 문화원 설립 근거는. 그런데 운영 재원은 어떤 구는 보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액보조금, 사업별 보조금.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금하고 또 문화원이 3개의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기관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 순수하게 문화원은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게 그럼 맞는 거죠?

문화원으로는. 네, 보조금.

그렇죠?

네.

그러면 문화원에 내리는 보조금 금액은 따로 정해야겠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화원 보조금은 그러면 2022년 얼마입니까?

지금 2022년 예산은 한 7억 2000 정도 되고요.

7억 2000?

네.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렇게 합해서 그 정도 규모입니다.

7억 2000.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조금이면 위탁금은 3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위탁금은 총 얼마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2년 기준은 얼마입니까?

2022년 기준으로는, 3개를 다 합산을 좀 해봐야가지고. 한 7억 정도씩 3개 기관....

7억 3개죠? 세 군데가.

네, 21억 규모 정도.

한 21억 정도.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위탁에 관한 조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서문화원을 위탁법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거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강서문화원을 위탁법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지원을 보조금을 내리는 그냥 간접 우리 산하기관으로 볼 건지,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현장방문 가서도 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은 위탁이라면 법인 조례를 따로 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시설에 관한 문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한 보조금 저거에 항상 저희가 지금 결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문화원이 위탁하는 걸로만 느껴지거든요, 그잖아요?

실상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거기가 저희들, 민간위탁이 저희들 하고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강서문화원은 그 법인체로 해서 이제 정액보조금으로 하는 게, 그렇게 지출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거 맞습니다.

저는 강서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에 보기에도 아까 말한 타 구처럼 구보조금 이렇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에도 강서문화원 보조금 해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결산서에 지금.

문화원 운영이라고 저희가 사업명이, 세부사업명이 문화원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기가, 그거를 찾기가 좀,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98쪽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98쪽, 문화원 운영.

98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허준축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문화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다 만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운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결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위탁하고 같이 섞여서 하지 말고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 쭉 나열해 주셨으면 보기 좋을 것 같고,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 아!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거든요

위원님, 이게 문화원 위탁하고는, 여기 문화원 운영에는 위탁은 지금 이제 3개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재, 허준, 아트리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문화원에, 문화원에는 보조금을 내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내리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쭉 써주셨어야지, 1부터 100까지를 나가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여기다 써주시고, 위탁은 위탁대로 따로 위탁금이니까 거기에 맞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문화센터나 겸재나 허준을 보면 문화원하고 다 섞여 있어요. 여기도 분야별로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예산팀과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이제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 4조1항에 따라서 보조금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한눈에 다 보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조금은 보조금, 구보조금은 구보조금 대로 사업하는 내역을 사업별 보조금에 대해서 주요사업은 뭐다 하고 쭉 써주면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 결산서도 그렇고 우리 항상 예산할 때도 섞여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좀 더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가 문화하고 체육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나눠서 좀 질의 드릴게요. 체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자료 116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원래 예산이 5000이었습니다. 근데 추경으로 8400 증액을 한 건가요, 과장님?

116쪽 말씀....

예, 보조자료 116페이지.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립방화테니스장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고요, 방화레포츠센터 인공암벽 교체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

방금 우리는 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문화원은 문화원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집행내역 같은 게 당초 본예산인 건지, 추경으로 들어간 건지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자료 만드는 체계가 전체적으로 통일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계는 핑계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 당장 구분해서 잘 말씀 주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좀 구분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어쨌든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게 맞게 됐는지 보는 것들이 사실 결산인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축제. 작년에 강서구민 트롯가요제가 어땠습니까, 과장님?

저는 주최 측은 아니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알죠.

그래서 잠깐 지원하는 저기로 갔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괜찮다고?

장소가 넓고 또 새로운 주제의 축제여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호응도 좋았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 축제에 대해서는 되게 새롭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줄에 우리 구민이 아닌

예, 연예인....

특정 연예인 팬클럽들이 차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될 때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축제 할 때, 제가 일부러 그 안에를 안 들어갔었어요. 뒤에서 한번 봤는데 아예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던 게 4900만 원, 이게 계약인가요?

몇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강서구민 트롯가요제가 든 총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문화원하고 함께, 문화원에 가는 예산하고 함께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억 1000만 원? 문화원이라고 하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행사보조

그걸로 그러면 5500만 원 지원을 한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억 1000만 원 든 행사네요?

예.

어쨌든 작년에는 허준축제 같은 것들을 안 했으니까 대체로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같은 경우는 총 몇 번을 했나요, 작년에?

저희가 10회 정도 한 걸로

10회?

예.

그러면 총 든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103쪽에 보시면 버스킹 6700, 한 7000만 원 정도. 6700 정도.

제가 얼마 전에 마곡 발산역을 한번 주말에 가봤는데 되게 활기차고 좋더라고요.

이제 좀 많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발산역 말고 어쨌든 구도심이나 화곡에도 좀 그런 문화의 기회를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강서아트리움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편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비견되는 화곡동 쪽에 소규모적으로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행사, 버스킹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곧 각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려보내줄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이유로 동 축제는 아예 못했잖아요.

2개 동에서만.

2개만?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로 한 건데 아까 다른 과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핑계는 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나가는 얘기지만 문화가 뛰어 넘치는 그런 강서 만들 수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엔 체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이 총괄적으로 생활체육에, 성인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에 지원하는 금액과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 이거 나눌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체육회 내려가는 돈이 100억이라면 일반 체육단체에다 내려가는 돈이 한 50억이고, 장애인은 25억이고, 청소년은 25억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예산이 얘기할 수 있나요, 총?

성인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은 관련 법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청소년, 그건 조금....

아예 없나요?

우리 체육회 내려가는 거에 거기에서 종목별 단체 경기 대회나 그런 것을 전부 다 나눠봐야 알거든요.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에 성인생활체육하고 장애인은 몇 프로 들어가고, 청소년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체육회 쪽으로는 한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생활체육교실로 13억 정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2억 8000 정도.

그렇죠?

합해서 13억.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이 2억 정도 들어가죠?

예, 2억 9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11억.

체육회로 가는 게 11억.

청소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또. 아니면 11억 안에 청소년이 들어있나요?

그거를 조금 자료를 한번

거의 미비하나요?

주로 성인체육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 구청장배 아니면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는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성인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거든요, 출전한 선수들이. 그 연령을 나눈다는 게 저희가 예산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번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과연 우리 성인체육에다 나가는 돈 중에서 청소년들한테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회가 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뭉뚱그려서 대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도 애들도 출전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애들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장애인체육도 제가 알기론 조례를 만들고 처음에 정말 미비하게 출범을 시작했을 때 저도 그 옆에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성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청소년들도 우리만의 노하우로 청소년 대회도 열 수 있고 얼마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 하려고 해요.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건 구 차원에서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좀 벌여줬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에 내리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또 플러스,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이거는 청소년 몫 야구대회, 배구대회, 볼링대회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e-게임대회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대회를 만들고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돈을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100억에서 성인들이 이만큼 쓴다면 청소년은 10%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문화행사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있었네요? 공공근로를 배치해가지고요. 우리 문화행사 때.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안 하고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보니까 있어요. 예산을 남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공근로 배치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건 없었나요?

저희가 문화행사가 아니고 문화시설 방화예술창작공간이라든지 그런 곳에 공공근로는 수시로 12개월을 다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예산은 잡아놓고서 공공근로를 요청을 해서 왔을 때는 그분들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로 하게 되면 그쪽 분야의 좀 그래도 전문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라도 그쪽 분야에 좀 나름의 전문가들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에서 환경미화 쪽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요? 이분들도 그러면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어떤 수고료는

예, 하시면 한 3시간 정도에 5만 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이 있어요. 여기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체육회 쪽으로 나갑니다.

체육회에서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는 보통 일반 생활체육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체육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교체육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은?

예. 학교체육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엘리트 체육 육성에서 지원한 부분이

그건 저희가 학교에 용품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

스포츠용품 같은 것들?

예, 필요한 거 뭐 축구부면 축구공이라든지 야구부면 야구공을

그런 지원이요?

예, 그런 물품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원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죠? 문화원하고 문화체육과의 관계. 문화체육과는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할 의무가 문화원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사업을

그래서 그냥 지원하고 육성만 하기 위해서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원한 것만큼의 관리감독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거는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공단 이사장이 우리 직원들을 막 불러댔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무슨 소리야?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면 각 부서로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저거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사장이 우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고 엄청 그런 거 아시죠?

예, 전해 들었습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있으면 문화원장이든 누구든 불러서 지시하고 하셔요.

알겠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네 서포트를 안 해준대요. 요구를 하면 안 해준대. 나 건방진 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좀 나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서 육성해주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자를 건 자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관리하고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행태의 언행들을 하는데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우리 공사·공단에 전출금이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게 10억 가까이나 되잖아요. 거의 그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하면서 자기네들 서포트를 안 해준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다니고요.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관리감독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또 더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죠. 우리 작년에 사고이월이 몇 건인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4건 정도 있습니다.

4건이죠?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 전통문화자원 보존 예산, 사고이월의 이유를 보시면, 사유를 보면 서울시도시공원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설계도서 등 보완요청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이 됐다 이러는데 이게 좀 사유가 공원심의라든가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는 건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의 기간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연된 사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건데요. 저희가 공원심의를 요청하면 이분들이 서울시 각 구청에,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내에서 심의 안건을 추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6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때 심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이 건을 한 3번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심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을 부득이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유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문화자원보존 같은 경우도 약사사에 관련된 그건데요. 여기도 문화재심의위원도 저희들 소위 말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처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그 달에,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다른 협치분권과 했듯이 적정성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위원들 구성 인원이 7명이면 최소 인원 5명 되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제때 심의를 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던 거거든요.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서울식물원 내 문화의거리에 조각품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공원심의회에서 계속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 내에서 심의 같으면 그분들한테 일정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유야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심의도. 그러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겸재정선미술관도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계약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한 2개월 걸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운영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든가 추경의 과정을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이런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인공암벽 철거와 현장 설치작업에 30일 정도 소요됐다, 그래서 이거는 1월 14일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은 마쳤습니다.

마쳤죠? 1월 14일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얼마 며칠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여기서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사고이월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 예산은 63억 673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4741만 원 대비 1억 1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379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8쪽에서 210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 예산은 191억 3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1898만 3000원 대비 4억 18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5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3일 개관한 강서아트리움에서 수준 높은 정기공연을 개최하여 아트리움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주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 지정문화재 보수 시 구비분담금이 신설되어 양천항교 지붕 및 담장 보수에 따른 구비분담금 30%인 3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허준축제 기념 제1회 강서마라톤대회를 허준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우리 구 대표 브랜드 축제인 허준축제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 마라톤을 통해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라톤대회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대회 총 사업비는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신다면 예산 1억 원과 참가비 1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마라톤대회와 허준축제를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오는 9월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10월 11일 보궐선거로 인해 10월 13일에서 15일에 당초 허준축제를 개최하는 일정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준축제와 마라톤대회가 강서구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방화구립 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 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충당하고자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기본업무수행여비 16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조사업 반환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59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된 후로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두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동네 정주여건 향상시키는 겁니다. 한 세대가 쭉 그냥 살아가는 동네 만들기,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이제 화곡 1, 2, 8동은 그런 조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곳도 부족하고 놀거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젊은층들이 놀 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년층들이 즐길 곳이 많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올해 5월이었죠. 저는 아트리움이 개관을 해서 어찌 됐든 우리 동네에 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트리움 좌석이 좁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조금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소외됐던 우리 화곡동에 큰 한 줄기 빛과 같은 우리 문화시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음식점을 하나 개업을 하면 개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업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개업빨로 어쨌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업빨 때 조금 소문이 많이 나면 거기는 이제 대박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트리움이 개업빨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좀 수준 높은 연예인들 그분들이 올 때 뭐 페이만 받고 오는 게 아니래요. 좌석 수를 본답니다. 그래서 좌석 수가 적으면 어쨌든 그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우리가 5월달에 아트리움이 한 350억 원, 250억인가요, 350억인가요?

350.

그 정도 들여서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이제 리벤지스팬딩이라고 하죠, 보복소비. 저는 이 문화도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복 문화,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아트리움 관련해서. 이걸로 어떻게 좀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우선은 아트리움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트리움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올 본예산에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중에 공연비로는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공연장에 공연을 최소한 월 2, 3회 정도는 이렇게 해서 ‘아트리움에 가면 정말 좋은 공연을 많이 한다.’ 이러한 주민들께서 인식을 좀 해 주시려면 공연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공연을 올해 몇 번 했나요?

올해 개관공연까지 포함해서 저희 아트리움 주관으로 한 것은 한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주민분들께, 공연을 다녀오신 분들께 조금 이제 들었을 때 대단히 호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화곡동도 어쨌든 문화가 더 살아 숨쉬고 우리 강서구민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130페이지가, 추경 129페이지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마라톤이 들어 있죠?

네.

이게 추경이죠?

네.

우리 본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을까? 제가 본예산....

마라톤 대회 말씀이십니까?

아니,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마라톤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금액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본예산 제가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3억 정도, 13억.

13억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15억 5000 아닌가요? 총 사업비가.

본예산 지금 13억은 본예산이고요, 간주해서 15억.

간주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추경에. 여기에 지금 간주가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 5800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본 예산에는 13억 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껑충 중간에 추경 5000만 원 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이 늘었죠? 어디에 써있습니까? 왜 비교 증감했다는 어디에 5000만 원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기정액에....

본예산에 간주처리된 예산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전과 똑같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본예산 그다음에 우리 추경에 5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한 1억 얼마가 벙 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간주예산인데 사실 이제 우리 여기 예산서에서는 간주라는 그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증액은 구비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 그게 간주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특교가 내려옵니까? 간주처리비 어디서 돈이 난 겁니까?

지금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부분에서는 시비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 수당 지원하는 게 이제 간주처리한 거고요. 또 2023년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지원을 위해서 시비 1000만 원 내려온 거 간주처리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유아스포츠단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 간주처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 하고 나서 간주가 내려오든 특교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모든 돈이 내려와서 1차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목,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목에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는 5000만 원 증액을 해달라고 하지만 간주 내용이 달라진 거는 추진 경위나 추진 근거가 얘기 나오듯이 거기 한 줄은 "간주 특교 얼마 이렇게 내려와서 1억 얼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해서 써주시면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도로 늘어났구나.' 하면서 5000만 원 증감되는 걸 구비로 '허준축제 마라톤대회 5000만 원 주면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 수 있어요. 2차, 3차 가잖아요. 추경이 갈 수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런 거잖아요, 보기 좋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예치금 회수액에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증가된 이자수입액을 변경하여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의 금액을 경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25쪽에서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12억 5894만 7000원이었으나, 수입계획 변경으로 8억 7624만 8000원이 더해진 21억 351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29쪽입니다. 수입액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12억 4894만 7000원에서 7억 9624만 8000원이 증가된 20억 4519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도 변경되어 30쪽, 지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치금을 1억 894만 7000원에서 9억 8519만 5000원으로 경정하여 강서문화회관 건립 시설비 등 전체 지출액을 12억 5894만 7000원에서 21억 351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조성액은 9억 85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12억 5894만 7000원 대비 8억 7624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3519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에서 7억 9624만 8000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12억 5894만 7000원 대비 8억 7624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3519만 5000원으로 예치금 8억 762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결산액에 예치금 회수 7억 962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624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당초 1억 894만 7000원에서 804.3%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 준수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금 변경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23년도 조성계획 보면 수입이 9000이고 지출이 한 11억 5000 정도 돼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셔야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세부 지출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주셔요.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세요.

과장님! 강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기금은 없앤다고 하지 않았나?

기금 존속기간은 지금 2025년 12월 31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문화센터를 5월 3일날 개관을 하고서 시설을 개관은 했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검토해서 존폐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저희 처음에 할 때 아트리움, 지금은 문화센터가 아트리움이 됐잖아요. "강서아트리움이 개원하면 이 기금은 없어집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금이 신설이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계속 이어지니까 기금이 하나가 더 늘어나네요? 저는 사실 우리가 14개인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 기금이 아트리움 생기면 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기금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 폐지안이 되면 이 기금 자체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일반회계로 넘길 거예요? 기금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왜 건립기금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난연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할 때 제출을 할 때 그때는 기간이 한 9월쯤, 10월 되니까 12월 말까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12월 말까지 결산한 후에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한해서 그걸 지출계획을 변경한다, 이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