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공직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정년퇴직을 위한 퇴직 준비교육을 위해 이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한 분야에 30〜40년을 봉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들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나온 그 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여러 동료 공직자와 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길이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 36년간 공직에 봉직해오는 동안 91년 초대 군의회부터 현재 9대까지 줄곧 군의회와 함께 해오면서 분에 넘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정년퇴직이라는 큰 영광스런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남긴 것이 남루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면서도 몇 가지는 기억에 남아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이제 평범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으로 4년만에 함안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더 큰 함안, 행복도시 함안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함안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경남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아라가야문화제는 오는 9월 18일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가야고분군 중에서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대표 고분군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를 함께 기획하여 함안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승화시켜가도록 내실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은 첫 대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젊은 관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미래 모습에 걸맞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부터는 세계적 대회를 목표로 규모화해나가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의 문화 향유 향상을 위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스포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품격있는 문화체육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그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병규 인사드립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방문객은 보면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오거든요.

예.

21년도에도 보면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이 5명, 구청장 1명이고 올해도 의원이 6명, 일반 공무원 6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해 몽골 방문단을 보면 21명 가는데 의회 처음에 2명 했다가 이제 겨우 4명으로 해서 가는데 2명도 겨우 2명 더 해가지고 이래 4명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제가 몽골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몽골은 우리하고는 행정체계가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하다가 의회 의원이 되고 의원을 하다가 구청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하고는, 저희 집행부, 의회 다 다르듯이 아니고 몽골은 그냥 한통속인 것 같습니다. 체렌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하다가 의장 갔다가 다시 부구청장 오고 아마 우리하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의회 의원이다, 뭐 집행부 공무원이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 행정체계와 너무 달라서 의원이 몇 명 오셨다, 집행부가 몇 명 왔다 그거를 대입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몽골 방문단을 보면 저기 계장 몇이하고 주욱 이래 가잖아요? 가면 의회도 하다못해 한 다섯 명 정도는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년에는 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안은 농협 군지부장하고 농협장 한 분 정도만 가는 걸로 처음에는 잡고 의회 의원님들 몇 분 더 가시는 걸로 이리 계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농협장들이, 가야농협장을 제외한 전 농협장들이 수박 때문에 같이 가보자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여론을 들어드린다고 조금 소외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또 방문할 때는 올해 농협장이 가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태까지 농협에서는 한번 간 적도 없고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농협에서 실제 간들 우리가 수박을 몽골로 수출할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부탁하는 거는 그렇게 전 농협장을 다 데리고 갈 정도로 5명, 6명 가지요?

총 5명, 가야농협장은 지금 안 가고.

이리 가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이야기해도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내년도에 다시 차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제가 의장님하고 의논을 더 드려서 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2명에서 4명까지 늘린 것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의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단디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듬직해서 우리 함안군의 주 장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저는 평소 행정과는 조직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과 그다음에 군민을 위한 대민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인사인데 인사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인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볼 때는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상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외곽적으로 볼 때 아, 인사가 정당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군민들이 항상 와닿는 게 집행부에서 군민들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 미흡하다 이런 질타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조직 안에서 그런 문화를 움직이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만큼 그런 곳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디지털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군하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돼있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는 지금 마을 앰프방송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앞서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전부 다 행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핸드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좋은 아이템이 있다든지 했을 때 바로 우리 스마트폰을 켜서 그게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 역량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빨리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예.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주차단속이나 쓰레기 단속, 재난이나 범죄단속 운영현황이 24시간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켜지고 바로 이렇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전파가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자체 관제센터로만 있지, 대응력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력을, 바로 주민들한테 그런 잘못이 있고 발각이 됐을 때 바로바로 전달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장이 알고 우리 공무원이 아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화가 됐고 모든 책임을 개인이 다 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각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바로 전달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너무 사무감사같이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도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서 후반기에는 우리 행정과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서 군민이 좀 편안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뜻은 사실상은 저도 스마트폰 기능을 잘 모르고 있어서 통신계장하고 전산계장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좀 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접목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만 말레이시아 가니까 정말 잘 돼있는 게 언덕처럼 이렇게 돼있는 데가 380군덴가 있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시스템이 아주 잘 돼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간 교감을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요. 그 시스템은 우리가 빨리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걸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조금 할 말이 있는데 낙화놀이 하는 과정에서 12시 1시쯤 돼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도 보고 있었고 우리 행정 공무직도 보고 있었는데 왜 그게 빨리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경찰은 뭐했을까 혼자 제가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나면 뒤비보는 형태로 지금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사후에 대응을 해서 아마 방금 조용국 의원님도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사전에 우리가 예방가능한 길이 있으면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우리 통합센터의 스크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장을 통해서 전부 다 24시간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미리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바로 연결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하치장에 쓰레기를 내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분명히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쓰레기로 막 갖다내놓고 아무 조치가 없다.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나가는 겁니다. 관제시스템에 CCTV로 해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딱 가서 확인을 하면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시범케이스로 한 번 두 번 30만 원, 50만 원 과태료를 부착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조용국 의원님에 덧붙여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우리 스마트 앱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예 또 우리가 지금 PC나 컴퓨터 활용을 정보화시스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안군에 보면 연세 든 노인들이 더 많은데 키오스크를 이용한 디지털 역량교육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제가 보면 요새는 노인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도 표를 이래 사는 게 아니고 전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시 창구로 가는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예. 커피점에서도 요새 보면 전부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 키오스크 역량강화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보거든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은 우리 군 전산교육장에서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은 하고 있고예, 참고로 제가 면장할 때 공무원 20대, 30대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교육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회의시간에 우리 직원이 올라와서 핸드폰 사진찍고 발송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대, 80대가 사진 올리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정도가 아마… 핸드폰 문자 보내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거는 앞으로 전 군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방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군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더 개방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이장님들도 지금 연세드신 분들은 사실상은 사진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장님들은 일차적으로 제가 젊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이장회의때 전 읍면에 전파를 해서 좀 더 이장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무인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도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40〜50대는 문제가 없는데 60〜70대 어른들이 지금 함안군에 더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교육도 시켜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예.

우리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 이거를 보면 우리 개인한테만 하지 말고 문화원이나 이런 데 한번 협조를 해보셨는지?

예. 문화원, 오래 된 사진관… 저희들이 당초에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우리 선배공무원들을 찾아가서 어디어디 가면 있는지까지 다 물어보고 심지어 종중에 까지 가서 자료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 문서고까지 다 뒤�뭣윱求? 그래서 지금 현재 200여점이라는 게 왔고 문화원에도 갔고 다 갔습니다. 우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머릿속에 있는 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가가지고 지금 접수한 결과가 이백칠십 몇 점입니다.

예. 또 아까 김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교류 협력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얼마전에 양천구의회하고 우리 함안군의회하고 서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양천구의회에 가니까 구청에 그 앞면에 춘천에서 생산하는 물품, 강원도 어디에서 생산하는 물품 이런 걸 홍보를 해주더라고예. 그래서 양천구에 방문하면서 우리 함안군은 여기 참여를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예. 그래서 도시같은 데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 함안군도 홍보하고 함안군 물품도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가져봤는데 일본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지금 교육청에서 일본에 교육을 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하는데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도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이셔가지고 함안을 좀 널리 알리는데 있는 것도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공무원단체담당이 있어가지고 대외협력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협력담당 업무가 축소돼서 담당계가 없어지고 행정계에 담당자 한 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시 우리 직제개편을 할 때 공무원대외협력계를 부활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인원을 더 강화시켜서 의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과장으로 처음 치러진 큰 행산데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야시장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야시장을 너무 좀 많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1, 2년에 걸쳐서 주차문제가 돼온 것이 아니라 참 오래전부터, 우리 마사구장 앞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설을 하고 싸우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예.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 전부터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앞으로는 좀 참고해주셔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군민의 날인데 그날만큼은 편안하게 주차를 시키고 행사장에서 편안하게 또 어울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예. 이번에 우리 공무원 정원을 숫자는 많지 않지만 몇 명 또 이렇게 증원을 시켰네예.

그건 의회 3명이 증원되는…

아, 의회 3명?

지금 현재는 동결돼있습니다.

아, 동결입니까? 그건 제가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네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질의를 해야 될 문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면 단위에는 지금 점심시간이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지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예.

그 건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아픔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내식당이 열두 시부터 한 시까지 했을 때 구내식당에 줄을 너무 길게 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를 짜서 어느 과는 열두 시부터 가고 어느 과는 열한 시 반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식당이 너무 협소하고 배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열한 시 반에 실질적으로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은 열두 시 반에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찍 가는 부서는 좀 일찍 업무가 시작되도록 제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식사를 일찍 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군청 화장실에 가면 1시10분 이후로 양치질하는 사람 항상 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첫날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 준다 아닙니까?

예.

거기 대해서 만족도는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12월말까지는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세무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시 혹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제교류나 교류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외협력계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고 한 분이 관리를 한다는데 우리 보면 중국 요양현하고 몽골 항올구, 이누야마시 국제는 3개고 국내는 장성군하고 강서구가 있는데 실제로 교류협력을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 홍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교류행사만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는 교류행사를 추진하더라도 민간협의체가 돼가지고 민간에서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게, 자매결연이 무엇입니까, 행정이 의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물건 팔아달라 하고 저거 우리 물건 팔아주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그런 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행사로 교류행사로 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만일 계가 다시 부활을 하면 좀 체계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 가야읍 주민자치회같은 경우도 제주도 노형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알지예?

예.

일 년에 쌀을 얼마나 파는지 압니까? 함안쌀을 몇 천만 원어치 팝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하나도 못 하고 그냥 관광형태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남보기 부끄러운 일이거든예. 과장님, 잘 생각해서 다시 분명히 교류협력계가 부활이 될 겁니다. 되면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좀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따로 답변드릴만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문석주 의원 식사시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밑에 한번 보면 12시 반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시 20분 되면 얼추 마쳐지고 없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도급지킴이 운영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해가지고 109건에 21억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장님, 제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못 했는데 우리 담당 경리계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평철 의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리담당 신평철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반 전문공사는 다 직접시공으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종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도급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리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은 상대적으로 어떤 원청에 비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도급지킴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도급 업자에게는 어떤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직접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청을 안 통하고.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도급지킴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무슨 과에서 합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본청같은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수치를 보면 정말로 우리 지역건설업을 지키기 위해서 표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게 아니거든예. 지금 우리도 도시과에서 보면 우리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해서 세일즈 방문한다고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예. 실제로 현장에 가면 우리 지역업체 참여율이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낼 때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109건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까, 계장님?

신평철 저희들한테 하도급 신고해가지고 한 그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받은 업체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게 상반기에 109업체가 된단 말입니까?

신평철 예. 보면 직접 저희들이 이 부분 사실상 종합공사같은 경우에는 도급자가 사업수행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는 따로 하도급을 주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 조례나 규칙을 통해가지고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도 함안군에 돼있습니다.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권장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길래 이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평철 예.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제로 규정을 못 하다보니까 막상 또 자기들이 직접 시공한다든지 안그러면 자기들이 하도급 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업체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어떤 지역업체 생산제품이라든지 지역업체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에서 감독하는 단계에서 어떤 지역업체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그리 부탁드리고 우리 관에서 감독관으로 지명된 분도 세무회계과에서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장비나 자재나 하도급하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까지 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업체나 해당 부서와 하도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행정과에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아마 세무회계과로 이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141%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면에서 보면 실적위주로 해서 좀 강제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받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스스로 이렇게 고향기부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조성이 되고 또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좀 홍보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차량이나 대외적으로 TV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우리 함안군에서만 할 수 있는 홍보 또 예를 들면 함안군에서만 향후 회원들이나 이런 데 또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아마 아이템을 내면 충분히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답례품이 지금 38가지가 있습니다만 답례품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현재 답례품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함안사랑상품권이 답례품으로 지정이 돼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실제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것은 함안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빈도가 제일 높고예,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쌀하고 소고기가 순위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보면 중앙이나 행정이나 도나 이리 보면 실적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고향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제 저게 전년까지는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실제 실시는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넘어와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시군별로 실적이 나타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우리 담당계장하고 많이 쫓아다녔거든예. 온 데 다 다니고 실제로 개별로는 못 하는데 그래도 좀 단체나 이런 데는 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십오 년, 이십 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예.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십 년 이상 돼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주위에 혹시나 우리 함안군 외의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함안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다 재원이잖아요, 재원. 전부 다 실력들도 좋고 다 좋으신데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밖으로 다니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하겠지만 좀 색다르게 함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셔가지고 함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지금 금고 보유를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1금고, 2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일반회계는 전부 다 1금고에 주고 있고예, 일부 기금하고만 2금고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금고가 거의 주기 때문에 기금하고 2금고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미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꼭 국한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만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됩니까?

당초 금고 계약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1금고, 2금고를 지정하게 돼있거든예. 그래서 계약할 때 1금고를 비율은 물론 저희 부서에서 대충 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지만 보통 보면 1금고를 우리 군 단위는 농협중앙회에 거의 대부분 하고있고 2금고를 경남은행으로 이리 당초 할 때 지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금융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조금 어렵거나 힘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지만 혹시 분산해서 유치를 할 수 없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금고를 지정할라 하면 금고의 어떤 건실성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하거든예.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역 그런 부분은 참여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균형있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나 규약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의 어떤 경제도 좀 안 살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전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한테 우리 군북의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우리 군북에 있는 공동주택 거기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의원님 듣는 데서 이야기 한번 해주실랍니까?

지금 39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북에 아파트를 두 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도 올해 와서 챙겨보니까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방안을 우리 재산관리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임차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각 실과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젊은 직원들이 군북에 거기 가서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응모를 안 해가지고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북에 소요가 있다고 이리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담당계장하고 그걸 매각하는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결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도 보면 지금 개별주택 가격 이런 거나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도시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고 우리 함안도 일부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데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늦춰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된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안군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이 있는 것이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군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게 각 부서에 한번 안 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도시도로 있지예, 우리 군북에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4가구가 이번에 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구는 마산으로 갔고 하나는 의령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모로 그쪽으로 가 있고 또 공무원을 하고 계신 저거 장모님은 갈 곳이 없답니다. 우리 군북에 주거공간이 없어예.

아니 아니, 그래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그 깊이까지 너무 하면 시간 자꾸 걸리고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군의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대 이번에 구입을 완료했다고 왜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 마크 그거는 항상 달려있지예?

예. 저희들이 부착을 합니다.

예.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도시과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크도 없이 너무 개인차량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을 141% 달성했네예?

예.

내가 목소리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적게 잡힌 거 같아. 사실상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저는 우리 밖에 나가있는 애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2억 5천 정도는 잡아가지고 우리 지역상품이 한 1억 정도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116페이지,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크게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주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50% 이상 보유주식을 또 재취득할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예. 보면 큰 효과는 없어도 또 기업에 대한 연간 기획조사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탈루세원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가지고 추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소규모 법인에는 거의 해당이 다 될겁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면. 뭐 남 줄 게 어디 있노, 자기 가족들이 와가지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철저히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금고 지정은 1금융권 외에는 못 하게 돼있지요?

2금융…

2금융은 못하게 돼있을 겁니다.

아,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그 관계는…

그래서 금고 지정을 할 때는 도에는 사실상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받고 하면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우리는 뭐 함안에는 아직까지 금고 때문에 말썽을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우리가 지역에 농민들이 많고 또 농협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경남은행에서 조건을 좀 좋게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에는 4년 동안 2번 하는데 2번 참여를 했는데 항시 보면 경남은행이 훨씬 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금고협력기금 금액이 한 배 정도 높더라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첫째 돈이 안정되게 어쨌든간에 맡겨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데 해서 군 재정을 건실하게 꾸려나가는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2023년도 종합민원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과장님,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원금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백만 원요?

예. 다른 시군에 지금 강원도는 많이 하는 곳은 16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시군에도 위생업소 개선사업 하실 때 2백만 원 갖고는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예.

아, 하시는 분들이예?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분석 좀 해봐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좀 개선사업비를 올려주시면 어떨까…

한 얼마 정도로 검토를 한번 해볼까예?

그건 우리 군 사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인근 시군하고…

2백만 원은 요새 무슨 일을 조금 할라 하면 의자 몇 개만 해도 2백만 원이니까 좀 너무 돈이 적어서 한 곳에 2백만 원이면 시설개선하는데 비용을 50% 부담하는 것 같으면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데 너무 좀 부족해서 군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자부담 50%를?

좀 줄여주시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종합민원과는 우리 민원인들의 1번지입니다.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부닥치는 곳인데 그런대로 아직까지 또 우리 정미경 과장님 가셔가지고 잘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한번씩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 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러면 좀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38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 함안에서도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예. 소소헌빌라.

그래서 어차피 사후약방문이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확실하게 하시고 이번에 동료의원께서도 손해를 보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체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더 체킹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커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영양 지도자라든지, 체계적인 식생활 개선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음식을 지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예, 영양 지도라든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애들 식단이 부실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그런 걸 지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어떻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좀 써서 어린이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참 위탁을 주고 하다보니까 개선이 잘 안 돼요. 막상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시중에 가가지고 수입품도 사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일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되도록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써서 신토불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유기한 민원 있지예?

예.

작년에 보니까 한 19000건인데 올해가 벌써 10600건 넘었네. 지금 전반기인데 이렇게 민원이 많다. 그런데 혹시 집단민원 이런 거는 좀 있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군청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집단민원은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들은 개발 인허가 부서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른다는 제가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그렇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한테 나가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현장은 무조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민원은 혹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운영 한번 해봤습니까?

아, 이번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리부서 주무담당하고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특별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그런 거는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결시킨 민원에 대해서 거기 대한 구제책으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바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으로 가버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따로 개최해달라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 있을뻔 했는데 취하돼버려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준비하다가 취하돼버렸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거는 좀 복잡한 민원은 위원회를 잘 활용하시고 혹시 민원해결하면서 우수사례나 이런 거는 모아가지고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돼있습니까?

직원들이 민원실 인허가를 단축한 민원들 이런 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그래가지고 시상은 따로 하고 있는데 매년 쌓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가점을 줬었는데 가점항목에서 이번에는 제외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우수사례 발굴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예. 적극행정이 안 되면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그만한 포상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이나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 좀 신경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인근 단체에 우수사례 있으면 저희들이 추출해서 전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봉성저수지가 함안면이 면적이 많아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여항산 관광벨트가 묶어졌을 때 그때 판단하자, 위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위원회는 저게 봉성저수지로 가는 게 맞는지 여항저수지로 가는 게 맞는지 함안군 발전에 뭐가 맞는지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데 뭐 두루뭉술 면적이 조금 함안면이 많다고 다음에 보자 그거는 위원회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항산 관광벨트를 하려면 여항저수지 명칭이 맞습니다. 함안면 사람들한테 저는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지만. 또 여항저수지로 명칭이 바뀐다해서 함안면 사람이 거기 농사물을 못 먹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지. 지금 양측에 싸움 붙이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먼저 위원회 열기 전에 과장님 소신있는 발언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부연설명 조금만 더 할게예.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여항면하고 함안면민들 의견을 다 받아봤었거든예. 지역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 의견을 다 받아봤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여항면에서는 12건이 제출됐는데 모두 여항저수지로 해달라 그랬고 함안면은 21건이 제출됐었는데 20건은 현행대로 봉성저수지로 해달라 그랬고 1건은 그래도 함안하고 여항하고 한 글자씩 따와가지고 함여저수지로 하자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측에서 엄청 팽배해가지고 원래 위원회가 가부를 가리는 기관은 맞는데 이거는 가렸다가는 더 주민들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있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우리 현재 여항저수지 관계는 함안면은 변방 저수지이고 여항면은 본방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본하고 변방하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 여항저수지 가자 여항저수지 가사 이러지, 봉성저수지 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본방하고 변방하고 다르니까 본방 이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함안군에서 조정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만 최대 많은 사람들이 여항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완전 본진인데 그렇게 또 봉성저수지 해가지고 쓰니까 지명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이거 읍면도 같이 했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읍면은 반드시 했고예, 읍면은 바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저희들이 다 가서 강사가 직접 가가지고 보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강사가, 외부인이 딱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어디가 거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도 체크를 해주시고 전화받을 때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할지 그런 걸 일대일 코칭을 다 해가지고 직원들도 집단으로 이리 하는 교육보다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 만족도도 높고 자주 해주세요, 이거는. 좋은 교육인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악덕민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건 좀 분류가 안 됩니까? 정말 이거 민원 아닌 민원을 에이스도 보니까 몇몇사람이 안 넣어도 될 걸 계속 학교도 넣고 군에도 전화를 하고 이리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도 일도 안 될뿐더러 정말 피곤한 건데 이런 상습 악덕민원인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뭐 공무원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악덕민원하고 이 부분도 한번 단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길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설명회시에 준비가 미흡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전 인사할 때는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복합문학관 현장의 지하수장고에 좀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남FC건물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한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체육회관으로 한다고 말이 있었거든예.

예.

그러면 체육회관을 여기 안 짓고 그 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그게 확실히 저희들이 결정이 난 거는 아니고 안인데 처음에는 거기다가 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게 돼있었는데 FC가 2025년까지 계약이 돼있거든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기로 거기다가 허물고 숙소를 지어서 동계훈련팀이나 축구대회 할 때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건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문제점 지적에 숙박업소 부족을 몇십 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실천은 한번도 안 했거든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예산 얼만지 알지예?

예.

2억 7500입니다. 아라가야문화제가 지금 5억 5백만 원인데 거의 배가 됩니다. 정말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그리 안 되고 처음 계획부터 좀 잘 해가지고 정말로 그 돈 가치만큼 함안군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간부회의 자룐데 함안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와있거든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11월에 준공인데 준공시점 맞춰가지고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도로는 의원님, 복합문학관 들어가면 휀스 설치해놨더라 아닙니까?

예.

휀스 설치한 거기에서 직선으로 끌어가는 도로거든예.

그래, 지금 그게 우리 복합문학관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해야 그 도로가 손상이 안 가지, 지금 도로를 한다 해가지고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시기를 거기 맞춘다고 좀 늦춘 겁니다.

그럼 그 도로에 맞추면 10월, 11월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선급금만 준 게 아니고 선고지까지 예금이 다 나갔습니다, 이게.

선고지는 관급자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급자재. 공사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선급금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관급자재비까지 지급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건설공사 분야에 공사 관급자재를 선고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신속집행도 좋지만 그러면 이 업체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신속집행을 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미리 나가는 선급금까지는, 계약을 하니까 선급금 주는 거는 맞아예. 그런데 선고지까지 준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사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까? 여기 대해서 선고지가 왜 나갔는지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용 의원입니다. 하여튼 방대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67페이지 동부권역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해놨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5천만 원 확보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가야권하고 칠원권이 처음 이리 하는데 부지 선정 예비 예정지라든지 이런 게 좀 생각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대충은 좀 먼저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정이 올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한다 그지예?

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여기 해놔놓은 게 그지예? 12월달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그럼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용역에서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예정지를 이리 대충 좋은 자리를 물색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당 주무관하고 과장하고 자리를 해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6월하고 12월 사이에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제 복합문학관에 우리 의원님들 과에서 준비부족으로 재방문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열몇 가지 과에서 준비가 됐는데 제일 핵심사항은 어찌 보면 우리 복합문학관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큰 사업이고 해서 재방문 날짜가 조만간에 잡히면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해가지고 복합문학관을 우리가 보고 정말 잘 되도록 과장님이 주무관하고 준비를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함안에 우수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동계훈련팀이 반도 안 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예? 숙박이.

올해 동계훈련팀이 좀 많이 왔거든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님, 저희들이 참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팀은 어찌 해도 숙박은 이쪽에 많이 하려고 그걸 하고 있고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함안군에서도 전지훈련팀 유치노력이 예전보다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안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씩 오는 학생들한테나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함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치열성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예. 고성이나 거창, 합천 이런 데서는 동계훈련에 군에서 임하는 태도들이 우리 함안군에 비해서 좋다고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동계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좀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산도 문제겠지만 우리 함안군의 자세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숙박이라든지 식당문제, 특히 음식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예. 여간해서는 숙박업소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좋은 팀은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예. 그래도 식당같은 데서도 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치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정상적인 유치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함안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예. 그래서 아까 우리 FC숙소도 게스트하우스가 빨리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함안군에도 숙식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숙소 때문에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실제 호텔이나 이런 데 기존 거기 숙박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여건이 있다보니까 좀 업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예, 또 그 주변의 식당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팀들이 좀 먼 데는 또 안 갈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여항이나 산인 드윌연수원 이쪽에는 데리고 가기가, 머니까 또 안 갈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빨리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숙박시설이라도 건립을 하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좀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그다음 지금 체육공원 운동기구 개보수 및 설치 이거를 홈페이지도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 있긴 하던데, 홈페이지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어떤 민원이 하나 있기는 있더라 그지예? 함안군 홈페이지에. 이거 우리 전번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게 개보수나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완료를 다 했습니다. 보수하고 도장하고 다 하고예,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게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다 했습니다.

아!

철거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다 보수하고 도장하고 볼트같은 거 풀린 거 마감처리하고 다 했고예, 그리고 주변의 망가진 걸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되도록 수리를 해서 쓰겠다고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냈고 안 그러면 철거해가면 신규로 그 자리에 설치해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예. 그래서 철거는 한 군데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에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내용 중에 소외계층 체육지원사업에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도에서 명수를 정해서 배정을 하거든예. 배정을 하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한 십만 원 정도 범위내에서 시설에 가서 이용을 하면 그거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예.

어떤 시설에?

거의 아무 시설이나 쓸 수는 있습니다. 태권도나 할 수 있는 그런 관내…

아무 시설이라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해갖고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66페이지, 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 정비 돼있는데 이 사용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용대상자는 코로나 이전의 내나 야구협회하고 군청하고 동호회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동호회 이거 잘 돼있습니까?

예.

요새는 야구하는 거는 전혀 안 보여서 한번 물어봅니다.

시설이 미비하니까 정비되고나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군민 동호회가 몇 군데 있다 그지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기존 원래 시설이 됐던 부분인데 왜 낙동강유역청에서 저걸 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1월 16일자로 또 체육시설 설치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개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낙청의 입장이 지금 우리 야구장 설치할 당시에 그때는 국토부에서 했다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협의를 안 거치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천에 이걸 공원조성을 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그냥 협의없이 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안 해오면 하천점용허가도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라.

그건 완전 갑질이다 그죠?

안 하면 점용허가 자체를 안 해주겠다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는 이상은 없습니까? 받는데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돈도 좀 들고예.

뭐하는데 돈이 듭니까?

용역하는데 돈이 듭니다.

그럼 이건 영 터무니없는 짓 아니가. 저거가 위에서 해라고 실컷 해놔놓고 지자체 다 맡겨놔놓고. 환경부에다가 탄원서를 하나 좀 넣으이소. 안말남 의원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주말 우리 함안군 가야 문화시설사업소 옆에 파크골프 하는 곳 있잖아예?

아, 잔디구장?

예. 잔디구장. 거기에 주말에도 파크골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이 엄마들이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공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거기 막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파크골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말까지 그 잔디구장을 파크골프한테만 개방을 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위험을 느끼게 만드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개인적으로 물어본다 했는데 오늘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잔디구장 활용도가 어떻게 주말까지 파크골프한테 뺏겨야 되는지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정식구장은 아니고예, 법수의 수풀제방공사 하면서 제방공사 기간 중에 파크골프를 못하게 했었거든예. 못하게 했는데 제방공사 끝나고나면 하시라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놀아야 되니까 임시구장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거기 잔디도 잘 돼있는데 좀 쓰게 해달라고 아마 했던가봐요. 그런데 구장이 제방공사 완료되고나면 자기들이 가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가깝고 차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 사용을…

아니,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몇 분이 안 계셨는데…

지금 많아예.

지금 운영이 시설사업소에서 하는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소장할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분들 불러서 공지를 했거든예. 주말에는 어르신들 좀 사용을 하지 말고 모든 군민들 위한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애들 데리고 놀고…

아,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다 그지예?

예.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기서도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이 가진 엄마들이 군의원 뭐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이 두 번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몇 번 문제가 되고…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평일날만 사용하라든지 문화시설사업소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금효 의원님이 요구하신 함안도서관 진입도로 관급자재 선급지 관련 상세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석경입니다. (담당 인사) 202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486페이지, 실내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내 헬스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예?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칠원에 있는?

하고 여기 함안체육관에.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 (담당주사에게 확인후) 아, 6시부터 10시까진줄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한다고예?

예.

밤 10시까지가 아닌 거 같은데?

그건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퇴근하고 잠시 헬스장 들러서 운동하고 씻고 집에 가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일찍 마친다, 그래서 다문 한 시간 정도라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물어봤고예. 혹시 한 시간 정도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스장 운동기구가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연한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기구마다 다릅니다.

기구마다 다르다 그지예?

예. 운동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 구체적인 거는 기구마다 제가 자료를, 뭐는 얼마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 요청을 좀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쓰시는 분들이 아직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물론 낡은 거를 빨리 교체를 안 해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더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왜 바꾸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해서 그 자료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지금 사용을 보면 군민의 날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말고는, 사용을 일 년에 딱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대해서 관리부서로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활용방안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학기도 하고 있거든요. 무학기도 축구 이번에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군민의 날 이외에예.

그거는 결승할 때.

예. 그리고 FC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FC 사용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 잘해놓은 시설에 가요제 때 한 번 사용하는 것 말고는 군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없거든예.

아.

군민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장소가 마련돼있으면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소장님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간부공무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안건을 좀 내주시고. 군민들이 실제로 거기 잔디 밟아보는 거는 가요제 하루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만. 실네체육관 우리 위탁관리 운영하는데 대해서 해마다 보면 관리비가 3억 이상 올라가거든예. 2021년도는 27억, 2022년도는 29억, 올해는 31억 계속 2억, 3억 올라갑니다. 여기 대해서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지방공사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은 시설 노후화되는 거는 우리가 다 보수하고 한다 아닙니까? 관리만 맡겨놓고 보수하고 모든 시설사업은 우리가 다 하고 관리비만 주는 것도 31억을 준다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되면 이것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실 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김영동 의원이 요구하신 헬스장 운동기구 내구연한 기준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금효 의원님 방금 축구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천연잔디구장이 돼가지고 FC같은 데는 빌려주면 저게 과격하니까 금방 망해버려서 잔디가 패이고 이러니까 못 빌려주고 또 우리가 무학기나 다른 거 할 때 결승하고 이런 거는 저기서 주관을 하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 저것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때는 할 거는 하는데 일반 그냥 계속 FC 저기서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기 빌려주면 한 달안에 천연잔디구장 저거는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 해놨는데 사실 좀 못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용을 안 할 거 같으면 그거 지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군민이 쓰든 누가 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FC가 함안에 와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게 일 년에도 두서너 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군민의 어떤 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프로축구 처음에는 일 년에 한 두서너 번씩 왔다고요. 왔는데 관객이 없어서 그런지 영 유치를 안 하고 그러던데 그건 정말 우리 운동장을 만들어놨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맞다고 봅니다. 프로축구가 또 우리 함안에 없으면 숙소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기에서 2025년도까지 계약도 돼있고 하기 때문에 일 년에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렇게 유치를 한번쯤 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것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유치가 되면 그 시설 사용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의장님께서 천연잔디구장이 되다보니까 아까 FC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면 완전히 다음에 축구라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잔디를 망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호차원에서 있고 무학기든 우리 군민의 날이든 지금 현재는 사용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가끔씩 FC라든지 무학기라든지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글쎄, 그래 그 FC도 연습구장으로 안의 주경기장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쓰면 연습장으로 쓰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조 의원님, 제 이야기를 잘 못 들으신 거 같은데 유치를 하려고 올해도 하고 이리 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하고 또 관중이 없으니까 그게 실제 성사가 안 됐고 지금 축구대회는 앞에 무학기도 하고 그 앞에 직장인인가 그것도 하고 대회는 하는데 FC연습구장으로는 못 빌려준다, 상하고 하니까. 그 이야깁니다.

아, 연습구장으로는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로축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무학기도 유치를 하고 경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대회할 때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FC가 와있어도 저걸 자꾸 달라고 하는데 연습구장으로는 천연잔디구장이니까 못 빌려준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아, 연습구장으로는 안 되죠.

예. 그 말입니다.

의장님 말씀도 맞고 제 말은 저걸 실제로 군민들이 한 번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지박람회 같은 거 박물관 앞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 좁은 장소에서 아무도 안 오는 데서 복지박람회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운동장에서 한번 해버리면 더 군민들 전체가 올 수 있게끔 그 운동장 좋은 잔디 한번 밟아보고 스탠드도 올라가보고 그런 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복지박람회나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