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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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부서성과입니다. 조직 활력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8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평균 100%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그중 제안채택률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40%로 22년 전체 제안접수는 171건으로 양호한 편이나 심사단계에서 실현가능성, 창의성, 타 시군 중복제안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아 채택률이 낮았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제안공모 및 연중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단계에서 우리 군 발전에 도움 되는 다양한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이월된 제야의 행사 2190만 원이 포함된 총 239억 611만 6000원으로 213억 7962만 5186원을 정상적으로 지출완료하고 집행잔액은 24억 9094만 3824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4730만 5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24억 2381만 3154원입니다. 67쪽, 행정역량 및 조직강화,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과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서 각각 2억 3300여만 원과 1억 53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축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교육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복지 운영과 6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도 각각 3억 3000여만 원과 82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의 경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채택률이 40%인데 지금 총 제안은 15개 들어왔고 성과가 6개 있었는데 이 성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안접수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제안채택률을 보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채택을 상반기 때 2건, 하반기 때 8건의 총 10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있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6개 돼 있는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6개 돼 있는데? 실적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제안채택률 해 가지고 목표가 15개이고 실적이 6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실적건수에 보면 칠곡군 군민 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1건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을 배려한 공공어린이 놀이시설.

김태희위원

놀이시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제안내용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옷걸이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칠곡군 관용차에 홍보도안 랩핑, 칠곡군 홈페이지에 손 씻기 그런 내용 등입니다.

김태희위원

4가지인데? 2가지는 뭐 따로 있어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거는 그 6건의 실적 이 건수를……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작년 22년 거니까 올해에 그대로 이런 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실적에 대해 갖고 우리 담당팀장이 보충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버뜩.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위원님,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지금 6건 나온 것은 22년 측정산식에서 보시면 접수건수 대비 채택건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5건을 목표로 하고 산식대비 6건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6건이 실적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6개의 실적이 나왔었는데……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채택이 된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예, 10건을 채택하고 지금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6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예, 10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건? 10건이라고……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예, 이 측정산식에 의해서 접수건수는 작년에 171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채택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측정산식에 의해서 비율을 나타내면 총 6건의 산식에 의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10건을 채택해서 이제 10건을 다 시행을 하는데 측정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 비율을 나눠보면 6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15건을 저희가 목표달성을 하려고 했으면 30건이 채택건수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식에 의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영숙

김영숙확인평가팀장

예, 다 반영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런 소중한 자료니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의회가 올해 1월 1일자로 일부가 지금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국장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들이 이제 딱 독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시군에 보면 시에서는 거의 상당수가 지금 다 국장들 의회 소속으로 다 돼 있습니다, 상당수가. 한번 파악해 보셨겠지마는, 그리고 군부에서도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된 우리 칠곡 같은 경우도 10만이 넘는 데는 지금 안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자로 저희들도 다시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에서도 국장이라든지 곧 있으면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 어떤 제안이라는 부분들을 지금껏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의원들은 보면 읍면 장들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인사할 때는 있을 때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제가 2번인가 부탁드렸지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일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좀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게 있고 마찰이 생겨버리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군 행정에 자체도 안 좋습니다. 마을이 시끄러우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한 지역도 그래 가지고 지금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좀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2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배태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 될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국장이라든지 전문위원 동료 문제는 이왕 빨리 좀 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안 된다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도 있게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지금 지역 운영하는데 350만 원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금 집행이 되죠,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350만 원이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저번에 행감 할 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 안 해도 되고,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 하면 이제 올해는 지나갔고. 올해 지나갔나? 어쨌든 모르겠으나 올해는 지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현재 조만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은 벌써 다 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좀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소원이래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그 소망 그게 별 거 아닌데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한번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실행을 한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평통이라든지 어떤 그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한번 참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 이거 한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한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담당 팀장은 누가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우리 행정팀에서 합니다.

배성도위원

행정팀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홍수

김홍수행정팀장

예.

배성도위원

그리고 350만 원 이게 사실 좀 적습니다. 적은데 다음에는 잘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제야의 행사에 보면, 제야의 행사에 한 2200만 원 지금 현재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야의 행사에 저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또 이제 변화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제야의 행사에는 2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실 또 여기에 우리 왜관 같은 경우에, 칠곡군 외 지금 다른 지역에도 물론 어떤가 내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래도 이 칠곡군 왜관의 어떤 단체에서 보면 해맞이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거기 해맞이하는 행사에서 보면 어떤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좀 힘들어하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떡국행사라든지 제일 처음에는 몇 명이 안 해서 그냥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해가 바뀔수록 엄청스러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저도 이번에 올해 가 봤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고 그거 떡국 끓이고 한다고 진짜 수고하고 행사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여기에 사실 좀 이렇게 뭔가 예산 관계가 힘이 들고 이렇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제가 오늘 이 결산서에 보니까 제야의 행사에 22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제야의 행사와 아침에 해맞이행사를 약간 이렇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같은 어떤 비용이 좀 절감이 되면서 그래도 해맞이에서도 떡국 먹고 간단한 어떤 이벤트, 그냥 뭐 희망의 노래를 한번 부른다든지, 그냥 군수님 와서 단상에 올라서 인사만 이렇게 하고, 의원들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차피 2200만 원, 이 장소 문제가 이제 이거는…… 제야의 행사 역 앞에서 하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역 앞에서 하고 해맞이는 이쪽에 여기 소공원에서 하는데 이런 걸 또 서로 서로 그거 주최하는 어떤 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거를 한번 접목시키면, 어차피 그 같은 문제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무대제작을 했으면 그 무대를 이용해 가지고 제야도 잘 했다라면 해맞이도 간단하게 좀 더 업 시켜 가지고, 그냥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냥 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그냥 노래를 튼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이벤트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여기 예산 22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뭔가 조정을 하면 잘 안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검토하는 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야의 행사는 우리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해맞이행사는 청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 관에서도 새해맞이 행사를 유학산에서 하다가 유학산의 어떤 안전성의 문제와 번거로움 때문에 제야의 행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하는 행사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은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어차피 무대를 만들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불과 몇 시간 차이거든. 몇 시간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야하고 아침에 그거하고 몇 시간 차이인지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제가 꼭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몇 시간 차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또 이제 제야는 제야대로 하고 관에서 하는 건 관에서 하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것 주최하는 단체에서 힘들어 하니까, 재정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떡을, 예를 들어서 전에는 떡이 한 대가 들어갔으면 지금 현재는 한 톤이 들어가야 될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벌어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조하자 이 말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고 하다가 또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태환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이 239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다른 과들은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보통 한 7%, 5%에서 7% 정도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한 10%가 넘게 발생을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것 다 못 쓰고 이렇게 했는지? 간략하게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도 여기 결산 이거를 보면서 대부분 이제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사용 그다음에 이장님들하고 직원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이 코로나 이것 관련을 해 가지고 못 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 부분에 있어 갖고도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해 갖고 교육경비가 좀 적게 든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솔직하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잔액을 좀 더 면밀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 남은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올해라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6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칠곡군에 대피소의 홍보나 지정하는 표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 대피소 부분은 각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어 갖고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산이라든지 약목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규격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왜관이나 석적, 북삼 이런 쪽에 있는 데는 그 대피안내소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앞에 어떤 표시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매달 되는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 갖고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8개 읍면에 이장회의 때마다 한 번씩 월 1회씩 정도는 이제 민방위 대피소는 여기에 있다고 그 문구를 자꾸 전송을 좀 해 주시면 되지 싶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야의 행사 그거 지난해에 이제 연말에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을 해 봤는데 내빈 초대하는 데가 어디까지 초대를 합니까? 저희들하고 여기 군청 관계자들만 가진 않았고 보니까 거기 내빈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 계셨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왜 불렀나, 추워죽겠는데, 자기들끼리 다 하고. 북치고 우리가 그거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행사 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추운데 우리 왜 불렀나,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 듣고 뭐 그거 하는 거 박수치러 왔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처음 갔는데 그 말이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올라가서 그것 하는 이런 것보다 이제 어떤 각 단체에 좀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그 한해를 보내면서 뜻깊은 자리에서 그렇게 식장에서 하는 게 좋지, 우리가 거기 올라가 갖고 그러는 그거는, 우리가 차라리 밑에서 떠는 게 낫지, 하여튼 그런 걸 고려를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하신다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시나리오 상에 이벤트 부분에 있어 갖고 한 번 더 심오하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오용만위원

예, 작년에 보시면 그 내빈들이 거의 올라간 적은 없지 싶은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 좀 많이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고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번 행감 하면서 약간 불미스럽고 조금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는 인사, 노무, 노사 이거 다 관련이 있지 싶어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노동자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공무원과 근로자, 노동자. 단순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5월 1일 노동자 날 노는 사람은 노동자고, 못 노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5월 1일 날 공무원은 출근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출근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시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항으로 되어 있었고, 2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거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휘를 가지며,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자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거든요? 노동자도 거의 거기 같은 구조인데 어차피 여기서도 임금을 받고 하는 거는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를 전부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해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인데 저희들한테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거부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든지 뭐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더 깊어지지 않는 불화가 안 생기는 선에서 총무과가 노사의 어떤 그런 거를 잘 협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어서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자꾸 이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칠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을 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야지 되지, 이게 감정적으로 해서 거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