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9억 8654만 6000원에서 47억 74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9.7%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억 60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결산서 180쪽 성과보고서상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의 농업기술센터 전략목표인 기술혁신 창조경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목표를 첫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둘째 전문화된 최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5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정책목표는 예산 19억 1575만 8000원 중 결산상 18억 4764만 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 96%를 달성하였고 전문화된 최신 농업기술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은 예산 22억 2826만 1000원 중 21억 566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 94%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이 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역과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높이 다 평가가 됐고 잘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은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날짜가 안 맞는 겁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반납이 된 건지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이월된 상황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환급, 부가가치 환급금이 처음 공제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세한 금액이 아닌 이상 큰 반납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반납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도 일에 욕심 있는 분이라 반납까지 해 가며 안 한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수막도 교육 많이 걸려 있던데 어쨌든 지금부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드론 시작해서 또 봄부터 일이야 많지만 지금부터 더 일이 많으니까 어쨌든 농업 관련해서 더 세세하게 농민들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은태 팀장님 교육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올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에 투자유치팀과 기업지원팀, 도시계획과에 공단조성팀, 미래전략과에 군부대유치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112쪽, 일자리경제과 일부분과 143쪽, 도시계획과 일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일자리경제과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아래 네 번째 줄 관내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산업진흥 도모입니다. 예산 36억 4291만 1000원 중에서 35억 74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유망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기반 구축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은 파견하지로 않았으며 대신 해외마케팅 사업 중 수요가 많은 수출지원 바우처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업 10개사를 모집하여 6월 25일부터 5박 7일간 베트남, 태국을 파견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도시계획과 공단조성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네 번째 줄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예산은 명시이월포함 10억 4345만 2000원 중 7억 947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6%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인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3억 3766만 2000원 중 1억 7700만 5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군부대유치 TF팀은 작년 9월에 신설되어 당시미래전략과 주무팀의 예산을 같이 사용하여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과가 이렇게 나눠져서 책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은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따로 빼서 해 줬으면 우리가 좀 보기에 좋았을 건데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지금 과가 두 과로 나눠지는 바람에 우리도 책자 보기가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칠곡군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안에 세부적인 일보다가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공단 쪽으로나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만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웬만하면 일정표에 군수님하고 일정을 더블 시키지 말고 그때 그냥 같이 일정을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어쩔 수 없이 과가 나눠졌으니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솔직히 여기에 드는 부분은 다 성과를 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지 그냥 미뤘겠습니까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면 의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기는 과장님 연간 계획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이 점 꼭 챙겨서 다음 연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도록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금종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액 34억 5497만 3000원 중 26억 1844만 5220원을 집행하고 3억 9535만 8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4116만 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식당 및 매점 정비 857만 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비 3억 4069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용은 방역 방제차 구입비 4609만 8000원입니다. 부서 사업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호국평화기념관을 주축으로한 호국문화관광벨트 활성화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관람객의 감소 영향으로 목표15만 명 중 9만 명으로 목표대비 60%이며 2021년 관람객수 6만 명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는 목표 200회에서 상설 및 기획체험프로그램을 340회 실시하여 목표대비 170%를 달성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홍보로 목표 20건에서 대한민국 서해 사진전 개최, 어린이 직업진로 직업체험교실 운영 등 20건을 달성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기념관 매점 환경정비 등 보다 많은 관람객이 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이월금이 하나도 없던데, 다른 과는 다 있던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타입니까?

아닌데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는데.

명시이월금이 3억 4928만 원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3억 4069만 원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정리 다 되었습니다. 야외물놀이장 개선공사비입니다.

3억 4069만 원이요?

예, 이월된.

이것은 몇 월 달에 했어요? 몇 월 달에 집행을 했느냐고요. 6월 이전에 한 겁니까? 6월 이후에 한 겁니까?

이 돈은 6월 이전에 집행 다했습니다.

시설에 가봤는데 잘 된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방역차는 다 구입했죠?

예, 구입 다 했습니다.

구입 다 됐고 그러면 사고이월도 없는 상태네요?

없습니다. 집행 다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지금도 매일 체크는 하죠?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박물관.

KT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체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들어오면 바로 전자시스템으로 출입구에서 딱 딱 딱 체크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정확하네요, 그렇죠. 올해는 목표치가 얼마나 돼요?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집계를 제가 안 내봐서 올해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료화 되고 많이 오는 편입니까?

예, 지금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 위탁자하고 간간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몇 번 갔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들어온 분이 2억 주고 시설을 했다, 그 이야기는 이번 수탁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어저께 5000만 원 하는 것은 이제 와서 이야기이고, 그전에는 경영하시는 분이 아예 새로운 분하고 협의를 안 하려고 아예 가격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매일같이 수탁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에도 제가 몇 번 갔는데 지금 물놀이장에도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물놀이장에도 어려운 게 많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가 아니고 그 앞에 했던 그분이 뭔가 감정 싸움이 돼서 수탁자들 너희 들어와서 잘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라 뒤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기본 사계절썰매장만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외에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다 한 부분인데 그때 2억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그런 그늘막이나 모든 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하니 처음부터 가격을 제시해 보자, 이야기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우리는 너희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우리는, 아까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계약서대로 우리는 다 뜯어간다, 너희는 새로 하든 말든 그래라, 거기서 뒤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계약을 하러갔는데 김상순 팀장도 나오고 계약자들도 다 나왔는데 김상순 팀장님이 종전에 있었던 분한테 너희 뭐 하러 왔냐, 여기 왜 왔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건 유언비어예요. 팀장님, 나가신 일 있습니까? 그 계약서 뒤에. 없죠?

예.

그런데 그 말이 떠돌고 있고 이상하게 계약서, 종전에 했던 분들이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한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과장님들이 자꾸 시설이 바뀌고 박만호 팀장님도 거기에 오래는 있었지만 물놀이장이나 썰매장이나 이런 기계들을 우리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썰매장에도 너희 그냥 수탁 받았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잘못 눌렀다가 기계 가버리면 수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수인계 해 줄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감정싸움 때문에 현 수탁자하고 기존 수탁자가 하고 오해소지가 있어 가지고, 둘이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자꾸 그런 것 가지고 감정 싸움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어제 저희들이 날을 잡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시설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무원도 전문가가 없고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와 가지고 시설물 인계를 받으면 그 시설물을 돌릴 수 있는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하던 업자를 불러가지고 인수인계를 시키고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사람하고 마찰이 조금씩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원활하게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서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공무원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 보다 추가로 이렇게 하게 돼서 과장님 또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 고맙고요. 저희들이 또 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훈 위원님이 우리가 어제 옹벽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은 사실 또 궁금하고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을 재검증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번에 추가질의까지 되묻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 들어오시면 담당 팀장님들도 뒤에 배석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담당 팀장님하고 쪽지설명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확한 걸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