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된 현장 확인 및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선옥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기설치 운용 중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해당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2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의료급여기금 세입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산출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마다 내려오는 금액들이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이 돼서 사상구로 내려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보조한다거나 대불금 지원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 품목이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 진료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상 전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 아니면 모자랐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도 말 정도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집행내역을 받아서 보고 거기에 또다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의료급여기금이 예를 들어서 모자라게 되는, 수요가 급등해 가지고 이 기금액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의료기금 편성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일단은 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비를 집행한 적은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조정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수요를 늘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것은 다 선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의 사안이 급여 대상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가 또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생활여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환수할 만한 금액을 납부하시기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체납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또다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1종, 2종에 이분이 체납을 하였다고 해서 어떤 제한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 상태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당 이득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받아내는 형태이지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러면 이분이 체납자인 걸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 수요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간에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이 발생한 그 사안과 또 동일한 사안이, 충분히 사전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예측이 되더라도 일단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권이 있는 경우는 상해 요인, 누구와 다툼이 있어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환수 결정 통보 이래 가지고 이거는 병·의원에서의 부당하게 청구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정산진료라 해서 건강보험에 있다가 의료보호로 왔을 때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걸쳐졌을 때에 환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부정수급,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데 남의 것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병·의원 개설 기준 위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저 사람이 당연히 또 부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의 그런 케이스는 조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의료급여 2종이고, 1종이고,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못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그건 급여를 하고 차후에 받아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의료기금특별회계 자체가, 어쨌든 재원 자체가 국·시비일 텐데 이 재원의 규모나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주요 사용처나 추진사업 등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기금의 구성은 지금 예산상으로는 10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시비에 보면 7억 5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80대 20으로 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현금 급여사업 이래 가지고 본인들의 의료비, 진료비를, 의료비 1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의료비 이용 부분에, 그분들은 무료로 받으시는데 개인 부담이 있을 경우에 6000원을 개인의 특별 계좌에 입금을 해서 그분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다 안 쓸 경우, 그달에 2000원만 쓰고 4000원이 남았을 경우는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진료비 보조 사업이 있고, 대불금이라 해서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담을 못 했을 경우 미리 선납을 해 주고, 빌려주는 형태로 나중에 받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라 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단에서 가상계좌로 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경비 해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부분이라든가 회의할 때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했을 때 의료 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어떤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의 상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분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의 유무를 판정을 해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1종,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2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1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어쨌든 치료를 받고 일부분만 내거나 아니면 거의 다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게 맞나요, 1종 같은 경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급여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무료입니다. 전체 무료이고 그다음에 본인 급여가 안 되는 부분,
김윤경위원
비급여인 것들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저희 주요사업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우리 김선옥 과장님,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이것 세출하고, 우리 이정욱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내용에 약간 첨부적인 건데 우리 세출에서 세입,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때는 그 연도 돈 지급액의 몇 %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비급여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쓴 세입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보통 편성해서 내려오고,
이종구위원
전년도, 몇 %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수급자 대비 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종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를 보고 내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통상 작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 기준에 그래도 몇 % 이상을 예산으로 잡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통상 편성이,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1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세출이 됐고 2022년도는 9억 원으로 한 1억 원이 떨어졌는데,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랬을 때, 2023년도에 잡힐 때에는 약간 우리 예산이 적게 잡혀서 내려오는지? 일률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가 갑자기 확 늘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제도의 개선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예측되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통상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전년도의 본예산 기준으로 그 예산이 좀 편성이 되거든요?
이종구위원
그럼 매년?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통상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이번에 세출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하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인구수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으면 매년 같이 내려오네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 기준으로 내려오고 연도사업을 계속해서 거기에……
이종구위원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결산,
이종구위원
만약에 반납되어도 내년에 예산이 똑같이 내려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조금 예측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반납이 많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니더라고요?
이종구위원
아니, 그건 예정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시비 사업을 봤을 때 그걸 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 자료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렇게, 그해에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도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종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료급여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이럴 경우에는, 의료급여사업에 관련해서는 수요 파악을 늘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를 매달, 수급자의 현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보고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세출 이후로 불용액으로 해서 많이 반납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이 책정이 된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한 1% 정도 뺀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는 어떻게, 매년 그냥 저희들이 매년 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면 초에 예비비로 돌렸다가 예비비를 사용 안 하면 다시 또 반납을 하는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 보조사업의 1%의 예비비 편성은 저희들이 구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구비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편성되어 있겠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해에 편성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종구위원
사용하실 때까지는 그렇죠? 결산하고 내년하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질의답변 중에서 이게 예비비 1% 편성하는, 구비로 하는 것은 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오늘의 이 사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의 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올해 이 기금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방향도 지금 2021년, 2022년에 해 온 것처럼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이거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정춘희위원장
전망은 어떤지 한번, 앞으로의. 저보다는 또 과장님이 이걸 하고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자체가 법에 명시되어서 시군구에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라는 게 있고, 그 내용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국·시비 보조 내용도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거기에는 특별히 변함이 없을 거고, 정책적으로 변화된 사업들은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할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앞서서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는 행사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장성, 그렇죠? 사회보장성의 어떤 그런 기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설치·운영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입니다. 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위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모집하며 예외적으로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023년도 예산은 2023년 9월 설치 기준 설치비, 운영비 등 1억 800만 6000원으로 기확보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신설하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 및 수탁기간, 선정방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같은 경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인데 시설의 위치나 내부시설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될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5호점 같은 경우에는 대충 위치는 덕포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 2, 3, 4호점을 권역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엄궁에서부터 주례 그다음에 모라 그다음에 학장에 이어서 덕포나 괘법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괘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도를 하다가 반대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덕포 쪽으로 선회를 했고요. 근데 덕포 쪽의 공공시설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덕포시장 저쪽에 있는 경로당 2층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거기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안 좋아서, 또 덕포1동 지금 현 청사를 그래서 좀 부서 쪽에다가 그걸 저희들이 거론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떤 걸 할지 결정도 안 나고, 철거라는 말이 있고 아직 정확한 그게 안 이루어져서, 거기를 기다리다가는 또 조금, 올해 안에 아마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차에 4월인가 5월쯤에 아마 민원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도 덕상초등학교 인근에 거기 부지가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근데 사실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장소도 위치도 선정이 지금 안 된 상태고, 당연히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시설을 구성할 건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근데 보통 시설이나 조성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건물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보통 이런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이례적으로 보여서, 아무튼 위치나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도 조금, 저희한테 알려주신 바도 없고 그런데 위탁 동의안부터 먼저 이렇게 올라오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통 그런 상황에서 위탁이 타당한지 직영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1호점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9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연내에, 사실 저희들이 5호점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도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야 하지만, 또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에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장소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9월 개소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4월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덕상초 인근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업체에서 이런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건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우리 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운영하실 수 있는 이런 관련 업체인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분이 사실 제안은 했지만 꼭 이분이 한다, 이렇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김윤경위원
그러면 9월에 개소 목표를 한다고 하면 지금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7, 8, 9,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공공부지 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도 사실 구하기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월 개소 목표가 가능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입지 거기만 선정되면 아마 7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될 것 같고,
김윤경위원
7월 초에 확정이 어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김윤경위원
후보지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그분이 어떻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로 저희가 계속 개소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게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거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늦춰질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을 염두하고 9월 목표로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김윤경위원
여기 말고 다른 후보지는 없잖아요, 지금 아예. 그렇죠? 다른 후보지, 위치, 후보지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걸 하게 되고, 만약에 정 입지가 안 나오면 저희가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2층으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일단 올해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시와의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거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하게 되면? 연기를 한다거나 시에다가 그렇게 연기하겠다라고, 입지 선정 때문에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주는 조건이 올해 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닥뜨려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7월 초에 어쨌든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죄송하지만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이정욱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보셔 가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우리 1, 2, 3, 4호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관리나 그런 것들은 한번 해 보셨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수시로, 외근 가는 길이나 수시로 들러서 한 번씩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 겨울방학 때 조금 급하게 돌봄센터가 필요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는 엄궁점이었거든요? 전화를 드렸는데 다 찼다 그래서, 대기를 하면 연락을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이걸 이용하셔야 되는 직장 어머니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 더 지금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그렇게 급하게 올해 안에 꼭 받아내야 돼서 이걸 무리하게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 찼다고 한 것은 정원이 어느 정도 한, 지금 엄궁 같은 경우에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보통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 1로 해서 일반이랑 취약계층이랑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약간 취약계층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돌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이 계속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다돌센터에 조금 더, 아니면 엄궁에 굳이 있는데 엄궁 1-1호점을 만드는 것은 사실 무리겠지만 그래도 엄궁·학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넘쳐나기도 하는데 덕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이용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위치 선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아까 안 되면 경로당 2층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올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나 아니면, 아까 시에서 그렇게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정이 안 되면 시에서 안 받더라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무리하게 다른 데는 좀 생각 안 해 보고 이렇게 새로운 걸 또다시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설치 대상이 지금 1, 2, 3, 4호점까지 가고 권역별로 덕포·괘법 쪽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수요로 보면 어찌 보면 괘법이 더 많습니다. 근데 괘법에서 작년에 조금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소 섭외가 안 돼서. 그래서 올해는 덕포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막 그러는,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들이 마침 다른 타 구에서 조금 망설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 그러면 여기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그래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그걸 집행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걸 듣고 올해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에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지금 제가 이것,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 44조의2항을 봐도 꼭 1년에 얼마의, 1년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자기네들 사정에 따라서 무조건 올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괜찮으면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요. 아예, 지금 현재로는……
황수진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어쨌든 올해는 해야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하고의 답변 속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시와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 구의 이런 사정에 대한 부분을 부산시와 새롭게 의논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지금 현재는 안 했고 또 앞으로는 아파트 의무 설치 예산만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더는, 아파트 의무 설치 외에는 좀 예산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방금 그 부분은 예상은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올해 2023년까지? 그래서 2023년까지 이걸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와의 이런,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권역별로 계속 연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덕포동 쪽이나 괘법동 쪽에 수요가 있는데 그걸 좀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지금 내려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이돌봄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옮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에 적당한 장소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이 사업을, 5호점을 위치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여기에서는 지금 결론이 나는 부분은 아니니 조금 더 시와의 협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사상구의 다함께돌봄센터가 4호점까지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원은 얼마만큼 되는지, 각 돌봄센터마다 현원은 그대로,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스물다섯……
정춘희위원장
그대로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또 요즘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한 번 이걸 이용을 하면 보통 이게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이게 보통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금액,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희위원장
이용료 아니고 기간. 아이들이 보통 한 번 신청을 하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아마 졸업할 때까지는 아마 학기 동안에는 계속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학기 동안, 그러면 한 번 예를 들면 제가 3월 달에 제가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끝나고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더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에 신청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한 번 신청을 하면 거의, 우리가 보통 학교가 학기로 가잖아요, 1년 단위로 가니 1년 정도는 그 현원이 차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겠네요? 쉽지가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는 아동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계속,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이라 하면 그냥 단기는 아니잖아요? 한번, 월 한 달, 두 달 이런 거는 단기지만 1년 정도 같으면, 대체적으로 단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거죠, 대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괘법동에서, 원래 괘법동에 이 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괘법동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반대 주체와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마 그 자체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디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강변동원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반대 사유가 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를 아마, 그 공간을 사용하니까 임대료를 아마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대료 부분이 문제가……
이정욱위원
원래 강변동원아파트 어느 공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입대위에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이정욱위원
아예,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옆에 마이크……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반갑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이계임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동원아파트 주민공용공간이라고 해서 3층짜리 별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괘법동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괘법동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아파트마다 전부 공문을 다 보내서 저희가 면적이 적합한 공간을 한번 찾아본 결과 강변동원아파트가 제일 아동 수요도 많고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좋아서 잘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 단독으로 되어 있고 현재 비어 있고 정사각형의 반듯한 공간이라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쓸 수 있는 정말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를 해야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1/2 이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님께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2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공간은 공짜로 주기는 너무 아깝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상당히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몇십만 원을 받을 건데 임대료를 못 받고 주기는 아깝다.” 저희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 창진초등학교와 바로 붙어 있어서 정말 접근성도 좋았는데 일부 대표님께서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씀에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도 가부 동수였는데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처음에 그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아파트값도 올라갈 거고 젊은 엄마들도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위원님을 설득을 못 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강변동원아파트 내부에 있는……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는 별개 동으로, 예, 별개 동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변동원아파트에 저희가 그 공간을 조성을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강변동원 입주자들,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제안도 하셨었나요?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아파트 성격상 취약계층의 아이들보다는 자녀를 다 성장시키고 노부부가 사는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사시면 맞벌이 자녀들의 자녀들, 즉 손자녀를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낼 거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임대료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 공간 임대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차이라는 것을 저희가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당시에 논의할 때의 시기가 정확히 작년 언제쯤……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작년 제가 1월 달부터 뛰어다녔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뛰어다녔습니다.
이정욱위원
거기 지역구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셨을 텐데 혹시 같이……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정성열 의원님 찾아가서 제가 읍소를 하고…… 예, 찾아다녔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정욱위원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좀……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정성열 의원님께서도 특히 주민들에게 많은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 등등, 결국은 그 입주하는 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주민들 동의를 50% 받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월,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합니다. 주례 열린도서관 그때 삽 뜰 때 제가 다시 신혜정 위원님 찾아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접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윤태한 시의원님께 제가 그날 절을 90도를 하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딴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읍소를 하고 그리고는 괘법은 저희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계임
이계임아동복지팀장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9월 개소 기준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4개월분에 대한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4개월 정도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대충 해 보니까 연 한…… 아, 인건비만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요. 어차피 설치비는 최초 개소 당시에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예, 맞습니다. 설치비 빼고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일단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면 연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욱위원
그 정확한 자료가 있나요,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정확한 건…… 예산이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정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 정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처우개선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센터장 호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서……
이정욱위원
그럼 엄궁, 주례, 모라, 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씩 매년 나가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낸 게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한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이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이 각각 다 편성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각각으로 편성돼 있다기보다도 목에서 나가니까 이 개소, 개소당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각 개소당 집행되는 예산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정욱위원
그러면 뒤에, 혹시 지금이라도 파악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주로 맞벌이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저희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맞벌이부부라는,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라든지 그런 일련의 검증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녀를 돌봐준다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재직증명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입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해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4개소 다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또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혹시 여기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요건이 센터장의 경우에는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있거나 영유아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돌봄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이런 자격증이 별도로 규칙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이건 아동청소년과의 이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요즘에 부서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조성하고 나서 다 이렇게 위탁사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위탁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설에도 다 이렇게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담당자분은 계시고 실질적인 업무가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 부모님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 주는 일을 주 업무로 이 시설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저희가 이 비용을 더, 예산을 더 소진해 가면서 위탁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과 위탁 계약을 하면 그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관내에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 주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고 직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 물론 직원 중에서도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구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
이정욱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이 두 분에 대한, 지금 보니까 여기 센터 개소당 두 분씩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시설장이랑,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또 보육교사 한 분씩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직원분을 파견해서 이걸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도 사실은 위탁받아서 결국에는 그 법인에 있는 직원, 보육교사들을 데리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위탁비에 반영되어 있는 인건비분으로 이분들이 종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기간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인에서, 또 법인이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기간제 복지사로 해서 그렇게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타 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걸로 볼 때도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 그냥 일반적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타 연계를, 자원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이 기간제라 하면 보통 계속적인 그게 안 되고 연속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을 하려면 전문으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시설에 종사를 하시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전에 또 이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위탁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고 해서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센터 규모 자체가 사실은 아이를 돌봐주는 게 주목적이고 종사자 수가 2명입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한 명해서.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관내에 충분히 이러한 자격증과 경력을 소지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의 인력들을 이용을 해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공개, 어차피 법인으로 하든 어디서 하든 공개 채용을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채용을 하다 보면 아마 지역을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욱위원
지역을 제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관내의 사상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하기에는 업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라든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4개소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탁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동청소년과에도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실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와 공유를 좀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보완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해서 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계시면 그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보면 전부 다 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실 이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여기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전동에도 감동생생예술창작촌도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결국에 또 위탁입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전동과 같은 시설을 구축을 해 놓고 직영을 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시설 자체가 제공이 되다 보니 위탁을 하는 것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시설 다 갖춰놓고 법인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정도 규모의 시설 같은 경우면 저희가 충분히 기간제 교사분들을, 보육교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또 관내에 계시는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면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관에서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양면으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보육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담당해서 운영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가 있긴 한데 이 다함께돌봄센터만 운영하거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도 아니고 저희가 부산시 자체도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일단 기간제로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사실 연속성이나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저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 이 위탁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종사하시는 이 두 분도 결국에는 기간제잖아요. 이분들도 계약기간 동안만 이 위탁 업무를 체결을 해서 종사를 하시는 건데, 그건 기간제를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해서 채용을 하든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든 같은 기간제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5년 이상, 5년 정도의 어떤 그건 보장이 되지만, 저희 만약에 일반적인 기간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경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은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전문성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오히려 저희가 관에서 직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 그런 인력들에 대한 관리·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법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위탁을 하면 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사례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이 어쨌든 간에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다른 구에서 다 이렇게 위탁 사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 당연스럽게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상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관내에 또 이런 시설들을 개소를 하면서 경력 단절된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에서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55개소 다 다른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가 또 뭔가가 조금 잘 안 돼서 위탁으로 도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 부담이 사실은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직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저희가 직영을 하는 데 어떻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직영을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최소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여기 있는 종사자 수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안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굳이 저희가 이걸 법인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위원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다 공감은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아무래도 법인이나 그런 단체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직영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하던 걸 또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 또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아무래도 법인은, 법인이 만약에 하면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게 법인 쪽으로, 법인이 책임을 져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부서에서 굳이 업무를 직영으로 해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현실과 다르다거나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시거나, 꼭 법인 위탁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성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저희가 법령에 혹은 또 제도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을 채용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도 충분히 이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법인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비용이 더 발생이 되고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자꾸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 운영하면 공무직을 만약에 또 채용을, 만약에 기회가 단기간제로 안 하고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정원,
이정욱위원
아니 기간제를 채용하면 되지 왜 이걸 또 공무직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또 2년 이상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인력 운영에 대한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우선은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길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직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시행이 될 때 우리 구에서 미리 구 사업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직영과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시행이 되었을 건데, 아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 변화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직영에 대한 어떤, 직영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직영과, 이 다함께돌봄에 대한 사업은 직영 방식이나 민간위탁 했을 때의 생각과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비용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직영 가능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구에서 운영 시에는 인건비, 구비 부담률이 가장 큰, 부담률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한 번쯤은 다시 좀 고민도 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길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직영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또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간혹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이 아동돌봄센터의 안전사고나 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소소하게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또 우리 구에서도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재해 및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도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사업의 범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안전도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개선 권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검토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시 산하 중 현재 사하, 강서, 금정구 3개 구에서 안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윤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일상적인 생활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에 의한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의 손실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구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좀 집중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7일 날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지난 5월 15일 날 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실·과에서 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과정을 해 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부차적으로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안전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2100만 원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아웃라인은 짜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6개 안전지수가 있는데 그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6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좀 더 안전하고 주민의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생활형의 그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이 되어 있다고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지금 기본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되고, 마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준비하는 과정에, 예,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고……
김윤경위원
예,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도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안전지수가 6대 지수가 있는데 화재, 교통사고, 이 6대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5월 15일 날 구청장님 주재로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을 각 실·과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왔고 그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 주신 용역비 2100만 원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를 뒤에 보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협의회의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20명 이내로 해서 담당 국장님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또 안전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로 해서 20명 정도를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운영회를 열 건지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을 보면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도시 선포식을 할 때 10개 기관이 주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후원, 재능기부가 가능한 것이 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출범을 할 때 경찰서 등 10개 기관하고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후원하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다음에 의사회라든지 열시공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원, 재능기부 해 주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추천도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우트라인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위원회 같은 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리게 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경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예, 우리 실무 위원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만 공무원은, 공무 관계는 공무원은 제외되고요. 민간인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외되고, 저희 후원이나 재능기부 업체, 이런 후원회나 재능 단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민간……
김윤경위원
민간인분들에게는 지급을 할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진 과장님, 그리고 이규환 팀장님, 안전한 사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구청장의 제일 큰 임무가 지금까지 역대 이래 사상구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왔고. 그리고 모든 연계 기관에, 지금 후원, 재능기부에 경찰서 외에 119안전센터 그리고 의사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지금까지 연계가 잘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사용이 됐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구청장의 책무가 구민에 대한 안전인데 이 안전이 각 실·과별로 상계되어 가지고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활형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런, 하여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저희들이 회의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관계에 의해서 또 서로 같이 공생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관하고,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구 혼자만으로 수행을 해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6대 지수 자체가 교통사고, 경찰서, 화재, 소방서,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을 총 아울러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총의를 모아 가지고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만,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이,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도 관하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우리 과에서도, 각 과에서 연결된, 서로 이렇게 매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이뤄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더 유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상계적으로 부서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라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만 할 뿐이지 업무는 전부 다 각 실·과에 다 있고 또한 산재한 유관기관에 업무가 다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다 넘어오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업무가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종구위원
그러면 총괄 컨트롤타워가 생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안전도시협의회에서 총괄적인,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잘해 왔기 때문에 안전한 사상하고 지금 구민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 왔는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그 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를, 협의체를 다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전한 사상을 만들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전한 사상 아니었는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이라는 부분이 각각의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안전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게,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것이 안전도시협의회를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 기관장님들을 자주 못 모시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저희들이 또 모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게 전체적인 그걸 의결‧통제하는 사상구 안전도시협의회에서,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때까지는 조금, 아무런 그런 뭐랄까요.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하자는 그런,
이종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발언 중에 참 위험한 발언이 있어요. 지금까지 구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그런 발언은 위험한 발언이고, 저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3월 달에 안전도시 선포식도 했을 때 경찰서, 소방서, 다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잘되는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한 마디로 좀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프로그램도 안 나와 있고,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뜻은 좋은 것 같아요. 한 군데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딱 한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꿈같이 그렇게, 지금 아무 실현 방안도 없고 한데 너무 뜬구름 잡듯이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는, 이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다른 타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의를 수행하면서, 셉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구가 없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반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도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 점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였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조례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우리 사상구청 개청할 때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 사상구민 안전은 등한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협의체가 있어야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유기적으로 크게, 안전한 사상을 위해서 협의체를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한 사상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각각의 안전에 대해서, 각각의 실·과에서 이루어지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로 하고 그 조직 속에서 유관기관하고 엄밀한, 그러니까 셉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경찰서고 소방서고, 이런 우리 후원, 재능기부 하는 단체고 유기적으로 잘해 왔어요. 해 왔는데, 나중에 제가 정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제가 서류를 받겠지만, 잘해 왔는데 이것을 만든다는 건, 안전도시 만든다는 건 찬성인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협의체만 만든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서 간의 연계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서 간에, 그 부서마다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연계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 경찰서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서와 연계를 잘하고 119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또 연계해서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한 군데로, 그런 분을 안전총괄과의 한 부서로 새롭게 만들어서 한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전한, 여기 보면 그래요. ‘재난·재해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사상을 만든다.’ 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고. 이것보다는 좀 더 약간 이렇게 기획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좀 들어왔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은 됐고요. 저 혼자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종구 위원님이랑 기본적인 의견 자체는 비슷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추경 때 안전도시 연구용역비 2100만 원, 그게 용역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지금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예.
이정욱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 정도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대개 용역 기간은 60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정욱위원
60일이요? 아, 저도 지금 조례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조례들이 계속 제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용역 자체도 지금 의뢰,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또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금 사실은 앞으로 본예산 이외에 따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의결할 그런 기간도 지금 없을 뿐더러,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좀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따른 그런 내용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때 때에 맞춰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졌던 이유가 어디다가 개소를 할지, 그런 사전에 계획이나 준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부서의 실무를 수행을 해야 하니 의회에서 협조를 해 달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좀 비춰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적인 그런, 행정적 그다음에 예산적인 합일 기반을 도와주기 위해,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조례를 구성을 해야만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향상 컨설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6대 지수, 우리 구민에 대한 6대 지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방금 말씀하신 2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우리 종합계획에다가 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 사상구의 최소한의 5년, 10년 정도의 종합계획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용역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조례부터 이렇게 제정을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이렇게 심의를 요청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안전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조례안이 없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혹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라는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도 지금 진행하기 전이고,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왜 자꾸 지금 현재 하려느냐고 하시는 게 이정욱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의 주된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떠한 아우트라인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제도적인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용역이 60일 안에 이루어질 건데, 그 사상의 5년 내지 10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안전도시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바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동을 바로, 또 밑에 있는 실무협의회도 올해 안에 바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기반적으로는 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없으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바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기관장들이 모이는 안전도시협의회 또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이 모이는 안전도시실무협의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를 지금 이렇게 의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 조례안이 꼭 있어야만 시기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 계획들이 있다라고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안전한 사상 혹은 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요, 행안부에서 우리 컨설팅 해 주고, 우리 용역비가 나가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향후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한 5개년 계획이든 6개년 계획이든 나오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근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 추진이 안 되는가요? 가부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없어도 약간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추진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이종구위원
아니, 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 5개년, 행안부에서 5개년 계획 나왔고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일이, 용역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안전하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추진하는 데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용역 결과물이 어떤 사업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종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아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서부터 한 거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이 조례라도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그냥 만들어 주면.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 주면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이러면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최소한 용역을 받고,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거라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을 때, “아, 그러면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될 건데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그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의회를, ‘그냥 던져 주면 만들어주는 게 의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이걸 좀 따지는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점은 실무 과에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안 됩니다.
웃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방금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무협의회를, 아, 정책협의회 그 용역물이 곧 나오는데, 60일 있다가 나오면 안전도시협의회에서 기관장들끼리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가 담아 놓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 협의회 지자체들, 그러니까 각 단체의 장들이 만난다. 그거 한번 만나면 되죠, 이 조례 없다고 못 만납니까? 추진 과정은 관계없어요. 그 뒤에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추진과정에는 얼마든지 모여서 숙의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이게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아니면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라도, 가용역결과라도 나오고 방향이 잡아졌을 때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방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시기 좋고, “이러이런 용역결과, 이러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꼭 필요합니다.” 말하기 얼마나 편해요? 지금 질의하면 그냥 “안전한 사상, 재난‧재해 막기 위한 사상” 이것밖에 답변을 못 하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사상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0개 기관과 협약을, 안전도시 선포식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서로가 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그러니까 다음 후원 재능 단체 9개하고 19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우리 구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해서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그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실무적인 회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담아 놓은 게 이 조례라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고, 제 이야기는.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종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전한 사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를 올릴 때 구체적인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이렇게 올려 주시고,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따져 가지고 한번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고, 저는 용역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6가지, 화재, 교통, 생활안전, 감염병 등 그런 것들이, 사업이 만약에 용역이 따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정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 수준 향상 컨설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두 개의 지자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6개 안전지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 컨설팅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구에서 현재 2개 등급은 3등급이고 나머지 4개는 지금 4등급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최소한 2, 3등급으로, 최소한 1단계 이상은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는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그 사상구 종합계획에다가, 도시안전종합계획에다가 그걸, 용역사에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줘서 우리 구에 아우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하고 전체적인 모든 6대 지수에 대해 가지고 주민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활형 안전도시로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사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직, 대충이라도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가 지금 4가지, 아까 전에 조금 떨어지는 급의,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위원
생각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만약에 용역이 되고 우리가 이 조례안이 되면 그런 사업들 정도는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조차도 혹시 없으신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셉테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는 지금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취약 가구 소화기, 감지기 이런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시장 같은 대규모 시설에는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 장치함 그리고 주민들이 보도에서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가로등, 보안등, 보행등 이런 정비사업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요철도 많아서 주민들이 사고 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지금은 폭염 철인데 폭염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더 그걸, 온열질환자를 감소할 수 있는 사업들, 하여튼 사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용역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경찰서, CCTV, 소방서, 취약가구 소화기 이것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구든지 주민을 위해서 안전 사업은 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게 계획성 있고 좀 더, 예산도 특별교부세도 따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이게 체계화되지 않은 것을 보다 더 나은 체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3월 15일에 안전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3월 17일에.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우리 사상이 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안전도시 선포식 이후에, 이 안전도시 선포식 역시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우리 참사인, 아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사업의 범위를 보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이 조례는 6번에 해당되는,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협력체계 구축에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여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요. 이 안전이라는 게 우리 기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개 기관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의체 구축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조례, 여기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예산상의 문제, 그러니까 공동 사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이 6조 항의 가장 큰 의미가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금 협력해서 사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좀 연관시켜서, 예를 들면 지난번, 사실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각 개별적인 시스템은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때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걸 좀 더 보장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매뉴얼이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보면 여기 사업의 범위 중에서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사상구는 이 안전에 있어서 어떤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된다든가 또 3항에 보면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사상구에서 유기적으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시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셨던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게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잠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것은, 저희들 안전총괄과 이름이, 과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저희들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희들이 질의도 받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유관기관과의,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보면 거의 다 유관기관입니다, 경찰, 소방. 이게 우리 사상구보다는 유관기관의 업무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생활안전 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수행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도 경찰청이고 화재도 소방서고 범죄도 경찰서고 자살 이것도 우리 구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한 2분의 1 정도는 저희고 나머지 반은, 반 이상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관계에 의해서 상호 작동이 되어야만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그런 좀 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초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로 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안전에 대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유관기관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찰이 자치경찰이 되면서 지금 경찰서에서 했던 업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업무로 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경찰이 해야 되는 업무도, 고유의 업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하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제7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운영을 한다고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사업이,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행하기보다는 보다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또는 법인, 단체가 있으면, 특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이겠지요. 그런 게 조금 더 내용적으로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지만 꼭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기관이나 법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 놓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무조건 그렇게 위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창구를 열어 놓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창구를 열어 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면, 지금 대부분의 구의 사업들이 전문성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우리 사상구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이게 지금 10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포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주, 아주, 아주 극단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 구에서 수행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것들 말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다만 이렇게 창구를 열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일은 거의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요.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한 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를 위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한 건으로 관련 법령 등의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 이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후시설 현대화 및 소방업무 시설 설치 등 급증하는 안전 관련 수요에 대응하고 구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실은 이거는 법령 기준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고 내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 존속기한이 지금부터 또 5년이 지나면 그때 또다시 조례안을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존속기한 연장,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을 기간마다 하는 것 말고는,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업무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 기한이 만료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또 5년 뒤 2028년이 지나면 또다시 조례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또 기한이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인데 단지 이 존속기한 연장으로 인해서 조례안을 그 시기마다 개정을 해야 되니, 그 표기를 다르게 한다든가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할 수 있는, 꼭 조례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라서, 제 생각을 잠깐 한 개만 언급을……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이 적용 대상 사업지가 8필지?
302㎡. 이게 금액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나요?
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과장님, 이게 5년 존속, 5년으로 연장하면 2028년 12월인데, 12월 31일인데 이때까지도 미집행, 이 사업이 다 완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 이게 2028년도에 존속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이 사업이 다 완수가 안 되고 그다음으로도 추가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 사업 자체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이정욱 위원이 질의한 건데 조례를 5년마다 연기하지 말고 그걸, 조례를 바꿔서 장기미집행이 쭉 가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매수청구를 해서 매수가 청구가 됐다든지 하면 그 필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필지만 여기서 뺀다든지, 장기미집행에서 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공공청사 결정 이걸 하는 것은 여기 소방서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결정이 되면 여기가,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이면, 그러면 같은 용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뭐 다른,
그럼 그게 공공청사에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해지되는 겁니까?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뭐가 되죠, 그게? 그걸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이종구위원
그럼 공공청사일 때는 그걸 추진을 못 한다. 개별법으로 추진 못 한다, 이거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공공청사를 해지해 주면,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면 자기들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용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공공시설 폐지가 되고 나면 이게 용도는 그대로,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그 시설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소방서 여기 필지 말고도 저희 경찰서라든가 저희 관내에 또 공공청사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저희 구청 옆에 보면 경찰서도 있고 한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묶여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