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결정액 5억 원 중 지출액이 1억 8,486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7,5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2억 4,01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은 보건관리과 1개 사업으로 6억 5,340만원 지출결정 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것으로 2022년 1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구입을 위하여 결정하였으나, 6억 5,340만 원이 4월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된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1건으로 총 3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1억 5,34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8,486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35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민안전과 예비비는 2건이며 2022년 8월 집행호우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예비비 1건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됨에 따라 키트 구입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교통국이랑 보건소 소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계옥위원장
예. 같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이 시간은 예비비 관련 질의입니다.
김지호위원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질의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시민안전과 이번에 몇 세대나 복구지원에 나섰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있을 장마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건물침수가 187건이 있었고요. 농작물 피해가 14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비비에서 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34억 6,209만 9,590원 중 지출액이 1,386억 7,415만 8,113원이고, 이월액이 381억 5,376만 2,064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6억 6,379만 652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7,038만 8,761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현액으로는 기타특별회계가 590억 3,437만 7,675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704억 6,855만 655원 중 수납액이 593억 4,596만 2,73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1,969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104억 289만 4,675원입니다. 다음 9쪽 하단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0억 3,437만 7,675원이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343억 7,930만 7,675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46억 5,507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459억 2,085만 4,225원이고, 이월액은 123억 7,085만 4,5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2,071만 6,15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195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95쪽의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2,394만 1,387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7억 9,179만 8,920원이며, 사용액은 2억 7,704만 5,5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억 3,869만 4,72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행률이 한 50%정도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의정부에 브랜드 콜택시가, 일단 택시가 1,415대가 됩니다. 현재 월 126대 정도해서 9%정도 되는데요. 월 가입비가 2만 원이 됩니다. 자부담을 1만 2,000원 정도내고, 나머지 5,000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사용은 많이 줄었는데, 카카오택시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이걸 없애지 못하냐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는 계속 택시를 불러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소들은 다 지금 공유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자부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산을 점점 몇 백만원씩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1,500만 원이지만 올해는 1,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내년 추이를 봐서는 점점 추세에 따라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좋긴 한데, 시대와 맞지 않는 정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택시가 의정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낮춘다 이런 관점으로 갈 순 없고,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 점점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주는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손님들이 불러 달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도 자기 자부담 하면서 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작년도 1,500만 원에서 올해는 1,200만 원이죠. 내후년에는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정책사업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는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작년에 1억 정도사업을 했어요. 거의 100% 진행이 마무리가 됐는데, 점점 줄겠죠. 왜냐 하면 고령화 인구수 대비 무한정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도비가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도 5,000만 원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보고 드렸지만, 지역화폐로 해서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19년도에 65세이상 시작을 할 때는 거의 하실 분들은 다하셨죠. 65세 되시는 분들만 하는데,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넘어가면 미리 지역화폐를 받아놓거든요. 이월시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삭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차후 점점 줄어들 사업일 것 같고요. 이어서 작년도 시민들 입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시내버스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를 검토해 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경전철이 무료가 되어 있고, 광역버스도 유료화되어 있고요. 광역버스는 이용이 뜸하고, 주로 경전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검토할 때도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낙수효과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타지역이 아니라 의정부 지역내에서 뭘 사용하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검토였고, 정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택시쉼터 설치사업에 BF무장애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택시쉼터가 집행률이 37.3%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쉼터를 당초에 설치할 때 한 12억정도해 가지고 택시쉼터를 설치했는데, 장애인단에서 BF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라는 BF인증받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거 포함해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작년10월에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삭감할 그럴 시간이 없었고, 근본적으로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저희가 삭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불용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는 좀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작년 5월 1일에 개소를 하게 되면서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BF인증을 처음 받아보니까, BF인증이라는 게 전부다 해당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부터 해 가지고 돈이 얼마될지 모르니까, 사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세워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한 300여만 원밖에 안 남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우수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잘못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례로 잡아서 기본적인 예산안이 잡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용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기획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쉼터 설치사업 관련인데요. 일단 27쪽에 별첨 세부 설명자료 참조라고 되어 있어요. 32쪽 세부 설명자료를 봐도 방금 말씀하신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 설명자료할 때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위원들이 볼 때 추정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기간이 2021년 12월이었고, BF인증은 22년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결산자료만 보더라도, 그게 기본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봐도 명확하게 사유가 이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설명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다음에 BF본인증이 10월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10월 언제된 건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이 됐는데, 2022년 10월 17일에 돼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10월 17일이요. 그러면 10월 정도에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는지 대략은 나오나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나오죠.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삭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용처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 군데한 게 아니라 페이지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니까 다섯 군데가 넘을 정도로 내용은 전부다 잔액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된 건 추경에 반납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 이면 그대로 예산확보를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예산은 써야 되는 게 정상이나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면 장애인의 예산을 50만 원, 100만 원을 삭감하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놔두니까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불용액 처리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월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한 게 얼마인지 알면,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밖에 안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몇 회까지 추경을 할 것인가 추경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율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각 과별로 본예산에서 다시 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제가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4회 추경까지 예산을 했어요. 5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삭감처리를 한 게 5회 추경보다 더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39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이 반납된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이게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턱낮추는 건데요. 실제 1,300만 원 정도 남아서 도비 50% 하고 나머지 반은 불용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보조금을 왜 반납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분좋게 우리 유진환 팀장님이 점자 9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계획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조성 사업에 보조금이 반납된 것을 제가 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차후에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도비 50% 하고 시비 50%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이 이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공사 시기가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까 덜 쓰고, 나머지 도비 50하고 시비 50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열심히 하셨는데, 적은 액수지만 우리 예산으로 이월한 것도 아쉬워서 제가 어떠한 사항인지 여쭤 봤습니다.
진환
유진환교통시설팀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쓰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의정부의 자립도는 아시다시피 21%에 불과해서, 적은 소액이라도 소중한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설치사업 아까 여쭤봤던 거 추가인데요. 이게 아까는 결산의 기술적인 사유 때문에 불용된 것처럼 이해될까봐 제가 추가질의 하는 건데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넘어가는 것은 불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 사유가 만약에 결산의 행정적이나 기술적인 문제라면, 불용이 이렇게 발생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따져보면 BF본인증 관련해서 한번에 통과하지 못했고, 추가 심의를 하라는 것 때문에 밀린 것이죠?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인증받은 시점이 10월 17일이고요. 저희가 개소한 시점이 당해연도 5월 2일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9,000만 원 중 한 8,000만 원 정도를 BF본인증으로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만약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실시가 되려면 그 기간안에 인증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당해연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올린 BF본인증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완요청이 들어왔기 때문 아닙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결산의 기술적인 문제로 불용처리된 게 아니라 BF본인증을 한번에 했으면 당해연도 때 불용이 없이 전부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이, BF본인증 해 주는 기관이 어딥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정진호위원
고용공단에서 다시 추가해서 보완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행정, 결산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부서 측에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준에 정확하게 적합하거나 부합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을 해당부서가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요청이 왔고,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추가로 요청사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추경 때 이월처리했는데, 명시이월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정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BF인증을 한번에 했다면, 이것은 불용된 이유가 없는 사업아니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BF인증 보완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날짜적으로 밀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짜가 10월 며칠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월됐기 때문에 불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사실 부서에서 BF인증을 한번에 통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용이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5쪽에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집행잔액 비율이 한 20%정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꽤 큰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운수종사자 감소 및 택시쉼터 이용 저조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미집행사유로 보면 이용객수가 적어서라는 뜻이잖아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택시쉼터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민간위탁비예요. 여기에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항목일텐데, 그러면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이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사실 이용객수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건비일 텐데, 민간위탁에서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에는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작년 5월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6,5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한노총에서 3년동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원 1명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최저임금이 확정이 안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당초 세부 계획으로 800여만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도세 등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 처음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운동기구 등 설치한 부분에서 계약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주신 그런 이유라면, 지금 사업설명 및 주요 집행내역에 명기한 것과 과장님의 설명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고요.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서 20%가 남았는데, 반납없이 넘겼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일인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행히 올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성립했다고 하시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이런 사업설명 집행내역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반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반납이 안 된 것으로 보아져서 그것도 추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반납을 줄이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기하셔서 되도록이면 잘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유독 눈에 띄어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관련해서 왜 그런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기본경비가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세무직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내여비가 5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못나가고, 출장을 못갔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행정운영경비는 주차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있는데 유독 60%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주차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 적용되는 것인데, 왜 주차관리과만 집행률이 62.6%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국에서 유일하게 60%를 보여요. 국내여비가 과다 책정된 겁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계속 출장을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장을 안 나가고 전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출장비가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출장이 연말에 유독 많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많지 않고요. 1년내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정진호위원
12월에 마지막 5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삭감을 해야되지 않았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삭감을 못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유독 국에서 60% 집행률 보이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 평균이 떨어지면 전체 국에 큰 손실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태료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다른 부서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기타특별회계수입에서, 이건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2022년 실제 수납액이 346억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한 7억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속 결손처분을 해오지 않다가 작년에는 저희가 진짜로 세금을 못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망하셨던 분들, 진짜 예금이나 자산이 없는 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7억 1,000만 원정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체납세율을 낮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었나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원래 결손처분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예금조사나 아니면 그분이 사망했는지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다, 추세, 통계가 어떻습니까? 21년, 22년 5년간으로 봤을 때 결손금액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결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불납결손액 총액으로 볼 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과태료 같은 게 42억 하고 교통유발 18억 정도를 매년 부과를 하는데요. 보통보면 저희가 80%에서 81% 정도 본 부과를 하고 17,18%가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100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과년도 8,9% 체납을 해 가지고, 보통보면 한 7%에서 8% 인데, 작년에 저희는 11% 정도했기 때문에, 결손처분까지 합쳐서 했기 때문에요. 과년도 연 8% 체납금액을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5년동안 불납결손액이 작년 22년에 7억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역까지 해서 자료요청 하겠고요. 물론 결손액이 나는 건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모범시민들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 등등해서 정직하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금액들로 인해서 결손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차후에는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손금액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다 보니까요. 사실 딜레마이긴 해요. 그렇다고 시민들한테 재정도나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데도 계속 시에서 납입고지서 계속 보내면서 내라내라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겠죠.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내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납입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지와 납입에 대한 형평성을 잘 맞춰 나가면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제도도 있죠?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작년 행감때 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꺼번에 완납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로 조금씩 상황을 고려해서 납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고액 체납자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면서 그분들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못내겠지만 만약에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로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납입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행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미납되면 무조건 고지서 발부하고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기 보다는 최대한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미수납액도 104억 정도되네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죠. 과장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건 진짜 고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못낼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회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독력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과년도 확 올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5년 통계를 보니까 보통 7,8%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체납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한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만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아까 불납결손액과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납입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시에 이런 결손액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외하고 지금 현재 1,500만 원에서 잔액이 5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예산 중 3분의 1이 반납이 됐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62.6이 돼 버렸어요. 이런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아쉽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는 시정 및 권고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옥의티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반납시켰다 이건 적지 않은 그래서 집행률이 62.6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73쪽에 주차관리과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임시적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수입 전부 다 말씀드릴까요.
이계옥위원장
특별회계 세입이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세입보면 저희가 경상적수입으로 주차요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55개소의 주차장이 있지만 유료로 하는 28개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가 교통특별회계 중에서 70억을 매년 정기예탁을 해놓습니다. 전부다 쓰지 않기 때문에, 여유는 아니지만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들어오면 그게 각종 수납계좌로 들어오거든요. 하루있든 아니면 열흘있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외 세외수입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47억 정도의 관리비를 주거든요.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하다 집행잔액이겠죠. 집행잔액이 그 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자를 제가 보니까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월시키지 않고, 회계를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이자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율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소외계층, 장애인 부분에 150만 원 줄 거 500만 원 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과의 일은 아니지만 전체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이자를 놓치지 말고 가야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처리할 부분은 이자수익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있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때 심사숙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기본경비에서 여비 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세세한 부분도 신경써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철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40억 잡혀 있었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월금이 31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7,800만 원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당초 항소심에서 2심에서 조정결정이 1,720억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7개사 중에서 6개사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1,606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건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저희는 당초 결정대로 114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수건설에서는 124억을 달라고 해서 10억정도 차이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고요.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105억 정도는 지금 현재 공탁을 했는데, 저희가 공탁이후에는 1심이 끝나고 나서 공탁을 105억 정도 했거든요.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 12% 정도의 이자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공탁금을 105억 걸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공탁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10억 정도의 차이거든요. 저희가 주고자 하는 금액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저희가 105억을 공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결정 금액이 114억입니다. 한 9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9억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조정이 124억에 됐는데, 이수건설은 124억이니까 다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만약에 124억을 다 주라고 판결이 났을 때, 조정한 회사는 한번 조정을 했으니까 일사부재리원칙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소송비용은 승소 전액 했을 때 8억 8,4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승소했을 때는 성공보수가?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성공보수 포함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다해서 8억입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항소심만 8억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고, 소송비용이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소송비용 한도를 저희가 8억 8,0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놔 가지고요.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범구위원
항소심에서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오범구위원
항소는 고법까지예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대법에 가게 되면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대법에 가게 되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할지 다른 분이 할지 그건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아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오범구위원
우리가 추가로 줘야 될 돈을 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판결을 받아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조정결정을 6개사가 받아들여서 1,106억 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은 8,600만 원 정도는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범구위원
그때 2,000억 중에서 6개사는 조정에 합의를 해서 한 300 몇 십억 남았다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수건설이 계속 집행이 되고, 나중에 주게 되면 공탁금 외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자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이자가 연 12%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오범구위원
그것하고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은 우리가 엉뚱하게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오범구위원
조정을 하든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정결정을 해 주든지 선고를 해 주든지 판사님께 하고 있는데요. 판사님께서는 조정을 하다 선고를 하겠다고 하고 다시 조정으로 가고 다시 선고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미칠 파장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재판결과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잘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이자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변호인단들 하고도 협의를 잘좀 해보세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생 많으십니다. 2022년에 8호선 연장 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산만 확보, 편성을 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요.
김지호위원
용역은 아직 들어간 건 아닌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올해 3억 5,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편성해 주셔서 3월 27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2년 추경에 잡혔던 1억 5,000만 원이랑 올해 3억 5,000만 원해서 총 5억으로 토탈로 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5차 철도망 구축사업에 들어가려면,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국가철도망계획이 올해 5월달에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월로 할 수도 있지만, 18개월로 한 이유는 국가철도망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쭉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거기에 문제없을 만큼 12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하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협의하고 구축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길게 가졌던 거고,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더라도, 올 연말 안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결과물은 중간보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결과물 초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시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전 행감 때도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4차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추가 검토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따로 우리가 용역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태울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시기는 우리가 앞당겨서 검토 연구용역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죠.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정책 적기에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또 한 가지는 5억으로 연장한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게 될 텐데요. 남양주까지 포함된 거 잖아요?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남양주시와는 협의를 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내부적 검토가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하겠다고 결국은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이견이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8호선 용역은 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남양주하고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남양주는 별내 별가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의정부까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남양주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별내 별가람은 이미 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남양주시에서 용역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별가람에서 청학 이쪽은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민분들도 아셔야겠지만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으로 마무리 되면 될 부분인데, 남양주시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총 토탈 5억이라는 금액을 사용해서 그것도 5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진행준비를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타 도시와의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과장님 인정하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서는 너무 미온적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기관계 때문에 남양주는 우선해서 별내 별가람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의정부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 이런 것 때문에 입장차가 워낙 커 가지고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인데, 남양주시와의 설득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 시민들한테 어쨌든 의정부를 들어가야 되는, 남양주 시민들이 남양주에만 거주하면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의정부로 들어가는 일들도 많다보니까 이런 설득의 문제, 그리고 반드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런 행정적인 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 하나랑, 두 번째는 적극성, 시장님이 한번 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좀더 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향후에는 좀더 우리가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다음에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과장님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한 혈세들이 줄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남양주까지 태워서 저희가 5억이라는 금액을 결국 연구용역에 집어 넣은 부분은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조금 전에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가가 의문이에요. 사실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2,267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사무관리비가 가장 많은 이유는 저희가 회계하고 법률 자문을 세종시에서 경전철 실시협약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부분 전체 5,000만 원 중에 마지막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국내여비가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을.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남은 잔액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관리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설명자료에 사무관리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문제는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리비도 그렇지 배상금도 그렇지 이자율도 그렇지 이수건설 1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둬야 되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조정금액은 이미 나온 상태고, 당장 앞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만 볼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수고와 애씀과 예산이 더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전문가를 통한 예산관리를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제가 동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너무 수고 하시고 애씀이 많은데, 큰 대목에서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여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강우도 마찬가지고 폭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엘니뇨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 여름이 굉장히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폭염과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장기예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지대 주민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 침수된 가구 110여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서 꼭 침수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서, 다음 주하고 그다음주에 해서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펌프장 현장도 둘러볼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요. 일단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나 생태하천과 등등 같이 유관부서가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민안전과가 해서 올해 최소한 피해를,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의정부 생활안전보험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집행은 다했고요. 작년도에 의정부 관내에서 사고난 건수가 몇 건 정도있었고, 보험금 지급된 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저희 보험내용을 보면 저희 과도 있고, 영조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안전보험에서 3건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됐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건 개인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사에서 정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금액까지는, 자료는 있겠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3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으로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증가가 됐어요. 보험요율이 올라간 건지 2억 3,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감이, 이건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전에는 없던 반려견 또는 반려묘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는 시민분들이 시가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사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었도 거기에서 적극적인 어떤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결국 입증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분들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물론 사기 보험금을 받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당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2억 5,000만원의 거액의 금액을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제가 동장을 한 1년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저희가 대부분 동에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건수는 낮지만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아마저희가 별도로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반려동물에 의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과장님 시민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했을 때, 물론 악의적 피해는 나중에 법적 책임이 따르겠지만, 이런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반려견묘에 대한 물림사건들, 이 부분들도 보험항목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 내용과는 다소 이격이 있겠지만 대형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죠. 입마개 같은 거요.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보통 2m의 맹견은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부분도 어쨌든 생활보험 항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부분도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예산에 재난피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한 5억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항목 중에 횡단보도 앞 장수 의자 설치사업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 800만 원 정도, 재난피해랑 횡단보도 앞에 의자 설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설명부탁 드리광역십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이드신 분들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 여름철 폭염 때 쓰러지시고 아니면 서 계시다 짚을데가 없어서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횡단보도 그늘막 근처에 보시면 장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도 하지만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매년 일정부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의자의 편성을 시민들에게 편리한 의자로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다소 구성이 조잡스럽게 되어 있죠. 앉는 형태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전에는 수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가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도시미관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인데, 꼭 기능한 따지지 말고 도시미관도 같이 따지자 해서 조금 가격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 거의 다 됐는데, 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일전의 의자들은 삼삼오오 쭉 둘러앉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해서 약간 조잡스럽다, 시민분들이 기왕이면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그리고 당초 목적이 고령자에 대한 우선 배려의자이기 때문에, 표식도 명확히 해서 고령자 우선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배려지만 이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하철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우선 배려 의자있는 것처럼 그 정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까지도 세심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하고 여기에 연결되는 게 46쪽입니다. 설명에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에 별첨 세부 설명자료 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46쪽이에요. 예산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46쪽 별첨 설명자료,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회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4회 추경에 세웠어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런데 반납을 또 했죠?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지금 4회 추경에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4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계옥위원장
6억 772만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러면 회계관리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사업이 필요했는데, 저희 시 재정상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6월에 1차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를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발주한 1차분은 올 2월에 준공이 됐고요. 12월에 발주한 2차분은 올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1,2차로 발주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한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 말씀드렸는데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저희가 정확히 표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에 노련하시고 그만한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의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돼서 잘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초 앞에 그늘막하고 도로가 붙었어요.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차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거기 누가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놓치고 가셨구나 그때 노과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부탁드리는 건 그늘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예측가능한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조금 잘못해서 들어오면 사람 다쳐요. 그늘막 앞으로 세웠을 때 사고를 예측해서 어느 쪽으로 안전하게 앉아야 되는지를 잘살펴서 해 보시고요. 사례가 삼현초 앞에 있는 그늘막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배수문 유지관리 예산금액이 170만 원 정도되는데, 집행은 38만 원 집행률은 22%,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건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유지관리입니다. 망가지면 고치는 그런 비용인데, 망가졌으면 다 집행했을텐데, 저희 직원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비용에는 들어왔는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편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그대로 유지관리비용이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실무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반려동물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아마 했던 게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없도록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방법제안이 항상 편리하게 시민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내 소식지가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 줄로만 박스를 딱해서 반려동물 물림사고 보험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제안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 축소의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과가 예산을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57쪽 국도3호선에 대한 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도시관리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5회 추경에 15억 예산을 세웠던 건, 계속비사업으로 세웠던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비교적 집행이 잘돼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의정부시에서 자동차가 늘고 있죠. 인구유입이 되면 계속 등록이 될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대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항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동차 민원관리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한 1억 4,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나쁘지 않아요. 남은 금액이 한 1,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자동차관리 쪽에서 공공운영비로 각종 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관련해서 가입촉구서나 안내문, 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들이 나가는 우편요금이 대상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직원들 국내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발송 건수라고 할까요. 우편으로 송달되는 것들이 워낙 불규칙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하나랑, 코로나 때문에 발송을 약간 유예됐던 부분도 있었죠?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데이터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대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해서, 집행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거기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트랙 밑에 있다보니까 햇빛이 안 드는 점이 조금 나쁜데요. 그럭저럭 잘지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09억 7,368만 4,110원으로 집행액은 378억 1,293만 2,581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3억 4,100만 2,345원, 집행잔액 18억 1,974만 9,184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11억 7,477만 5,521원, 건강증진과 5억 3,708만 9,029원, 동부보건과 9,468만 3,804원, 위생과 1,320만 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억 9,264만 4,96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526만 1,939원, 사용액은 4억 1,324만 7,3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8,465만 9,56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한 13억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 검토가 끝났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조금은 원래 취지대로 하면 다 지출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 못한 금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코로나 이후에 다시 반납하는 보조금이 한 8억정도 있고, 영향은 결국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쓰여지지 못했던 방역비용이라든가 기타 부수비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런 보조금반납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죠. 소장님?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예, 그렇죠.
김지호위원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중간에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써야 될 돈들을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할 때는 도대체 받은 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느냐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22년도 예산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6억 6,000만 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집행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산을 위탁해 가지고 지출하는 거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1,100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기준 적합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6억 6,000만 원이 전액 다 지출이 됐는데,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의정부 관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저도 자료를 받아 보긴 했지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희귀성일 때 중증환자보다는 앞으로 난치, 불치병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중증으로 분리했던 인원들은 몇 명 정도됩니까? 과장님.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함께 자료로 다시 한번 첨부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증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우들에게 공격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부 희귀난치병 환자분들 중에 불편을 호소하는 중 이건 보건소가 아니라 타부서와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까지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두 발로 직접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행이 어려운 환우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보행이 어려운 분은 교통기획과에 있는 특별이동수단이 있습니다. 행복콜이라는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드렸고요. 대부분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장애등급을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 행복콜을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에 교통기획과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들도 행복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어렵고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안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희귀난치성 환자분들 중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행복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장애와 비장애 중간 선상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행복콜을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행복콜을 사용못하는 부분은 희귀난치에 대한 질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의료소명서를 통해서라도,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건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교통기획과랑 검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이 부분도 코로나와 연동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되는데, 집행률이 79.3%예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4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인력운영비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집행을 잘하셨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많이 신경썼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민에 한해서,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지역화폐로 지정을 해서 드리게 되면 부모나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경기도민일 경우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주면 그것을 산후조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출산관련된 물품으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지역화폐로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범구위원
산후조리비는 50만원을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다 주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 1번 시술할 때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180%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 명단을 다니시는 병원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난임시술 관련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죠.
오범구위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한 기관에서 저희한테 돈을 요청하게 되는데,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1회까지 받게 됩니다. 본인이 할 의사만 있으시면요.
오범구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그 횟수라든가 소득기준이 점점 더 완화되면서 본인들에게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범구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 10억정도 됐었는데요.
오범구위원
100%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시면 임신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시면서 힘드신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기관에다 돈을 저희가 못주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받거나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오범구위원
한번 시술하는데 액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당 다 달라요. 냉동으로 했을 때 생물로 했을 때 인공수정으로 했을 때 금액마다 기준이라든지 의료비나 약제비도 난임에 해당되는 약제비만 해당이 되고, 아닌 건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범구위원
물론 홍보를 잘하시겠지만 요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잘 찾아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남은 것도 코로나와 연동됐던 사업이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같은 경우도, 대부분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대면사업이 많은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면사업을 많이 중단하게 되고, 그것을 U-health live라고 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랑 연동이 안 되는 거라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닐까요?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도 매칭사업이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반납금이 1,600만 원 정도되는데, 사업을 더 확산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학생 구강검진 하고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치과 주치의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학생 구강검진이라고 해서 7,800원짜리 자기가 다니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구강검진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그 인원에 비해서는 안 하는 분도 있고 안한 학생도 있으니까 저희가 100%에서 89%정도 시행을 했는데, 한 11%정도에서 그 예산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집행률은 나쁘지 않아요. 95.8%,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왜냐 하면 치아관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충치라든가 썩게 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라든가 치과 기본적인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독려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같은 경우도 반납금이 9억 정도되는데, 코로나와 연동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과장님?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주요사항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쪽에서 많이 남은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은 코로나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해서 남은 보조금이 8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보조금 반납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동부보건과 과장님, 치매관리사업 진행을 2022년도에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치매는 저도 늘 강조하고 있는데,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의정부 관내 65세 인구를 확인해 봤더니 한 80,000명 정도되더라고요. 65세뿐만 아니라 지금 치매에 대한 현상이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의정부 쪽은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5세이상 연령이 주가 되고요. 그 밑에 연령 증감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의료계에서는 점점 치매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뇌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서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사실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식습관의 문제, 뇌 활성화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이 워낙 다양화 되다 보니까 뇌기능이 더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65세이상인데 지금 저희가 검사는 60세이상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일단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세에서 60세사이에 대한 검사결과 그렇게 뚜렷한 증감은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 부분은 아직은 의정부 시민들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또 한 가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률은 물론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치매관련된 사업을 다 하고도 한 300만원 남은 이유가 있나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라요. 저희가 인건비에서 인사이동 관련 때문에 인건비 금액이 줄었습니다. 호봉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보조금도 반납된 게 1,300만 원 정도되는데, 과장님 남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집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99.5%로 거의 다 집행은 됐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1,3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거의 99.9%를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남은 금액이 저희가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했을 때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보수 등등해서 남아 있는 금액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아까 치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모자라면 모자라야지 남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모자라서 국도비를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매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방의 비용이 사회적비용보다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격적으로 남기지 말고, 쓰고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격적으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 하면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치매에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한 가정에 치매 걸린 어르신이 계시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요예산이들고, 사회적으로도 예산도 많이 들고, 일전에 의정부 관내 경찰서에서 보고받은 사건인데, 의정부 관내에서 치매 환자 노인분이 없어져서 양주에서 발견이 됐는데, 구타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접수됐는데, 언론에도 일부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이고 당사자의 문제, 가족의 문제이고 사회에서 보호망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공격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생과 같은 경우 과장님, 예산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집행률이 다 사용이 돼서 올해도 도비 매칭사업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동부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추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애초에 추정을 잘못한 건가요?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추정이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물품을 계약을 하면서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집행건에 대해서 올해 반납을 못한 부분이라 남은 부분입니다.
오범구위원
이번에는 반납하는 금액이죠. 이돈은 반납할 금액이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더 추가로 할 사항은 없죠?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오범구위원
나중에 또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반납할 금액하고 정확하게 해서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24쪽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금에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장
예.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일단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심화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면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보통은 잠시만요.
이계옥위원장
지금 410만원이 검사비에서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고, 보조금 반납은 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국·도·시비가 합쳐진 예산이고요. 예산 구성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6억 5,940만원에서 13억 4,1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까 보니까, 반납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 곳에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 다음 26쪽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에서 지금 현재 계속비를 써야 돼서 그런지 저희가 5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2억 4,184만 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는 12억 6,203만 8,000원을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19억 3,215만 8,99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옆에 사업설명 및 주요집행 내역을 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이건 2022년 상반기 때 오미크론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하루 1,000명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인력이라든가 예상을 해서 1회 추경 때 12억 정도를 증액 편성한 거고요. 집행은 전체적으로 예산 20억 중에서 19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잔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하반기 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반기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도 하고 방역도 했는데, 그게 하반기 때는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럼 5회 추경에는 삭감을 2억 4,184만 5,000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몇 월이었습니까?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5회 추경이니까 이게 아마 하반기 12월로 기억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예산을 집행하고 거의 다 정리가 될 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상황 예측불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추경 때 예측해서 반납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5회 때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하반기 안정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해서 그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정확함 보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예산을 예비성으로 붙들고 있었겠죠?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자가 예민한 부분이라, 이자를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차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백만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과격하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특별하게 잘못했다기 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 속에서 예산편성이 잘돼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명숙
송명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29쪽 건강증진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이에요. 설명주시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부분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요. 하다보면 주치의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기금관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량이라든가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건의를 하고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던 사항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많이 바쁘신 거 압니다. 여기 반납이유가 금연구역 표지 설치비 포함이에요. 지금 로데오거리를 가보면, 어제 아침에도 로데오거리 들렸다 왔거든요. 담배꽁초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을 잘활용해서 청결을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1쪽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집행에 문제가 없고, 수요자에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잔액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수요자가 없었는지, 필요한 사람이 없었는지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은 사례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계옥위원장
그럼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이게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 나눠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수요자가 요구자가 나타나도 저희가 지급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안에서는 이듬해 이월을 시켜서 지급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도에 계속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주신 답이 저는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오범구 위원님하고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시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예산편성에, 이건 지금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청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첩한 예산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다 여쭤 봤고요.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한 두 분도 아니고 전체를 돌보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