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5억 7,200만 원이며 이 중에 35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9,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9억 2,2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 상세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6,400만 원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6,100만 원, 직원연수 및 교육 지원사업에서 50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에서 2억 7,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3억 6,000만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5억 7,131만 9,000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35억 5,483만 4,43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2%인 9억 2,148만 4,570원으로 2021년도 불용액 14.3%보다 5.9%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본회의장 시설개선 등 신규 사업이 발생하여 2021년 예산액 대비 46.4%인 1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만큼 불용액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활동지원 사업에서 의정활동 보좌, 타 도시 의회 비교견학, 국제교류행사 수행, 자매도시 외빈초청 관련 여비, 국제교류행사, 의정연수 및 의원 공공위탁 교육 관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활동 제한 및 행사 미실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홍보자료 제작과 본회의장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정책 개발비의 경우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100%입니다. 의원정책 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연구 용역비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연구용역과제 발굴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인건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정책지원관 등의 미충원에 따른 것으로 탄력적인 채용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기본경비에서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정책지원관 미충원 등에 따른 관내출장여비가 미지급된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회신 결과 분기별 또는 연도별 자료작성 방안 검토,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교육 마련, 의회 방문자 현황자료 작성 철저, 어린이 및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마련 방안 검토 등 총 4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가 앞으로도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기와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