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그 해에는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2022년도하고 2021년도 이렇게 보면 이런 목표들이 좀 어려웠던 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변명을 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해서 성과 목표도 보다 더 현실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 중심 생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2050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 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1,437억 9,2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311억 9,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26억 원입니다. 이 중 907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30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 7,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982억 1,900만 원이며 예산액은 872억 1,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10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 689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263억 1,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4,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64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억 4,500만 원으로 환경정책에 5,9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구축 5억 1,700만 원, 수계 관리 1억 2,7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800만 원, 대기 관리 사업 56억 700만 원, 기본 경비 1,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불용액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28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3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불용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정책 1,700만 원, 안전한 식품 공급 1,800만 원, 식품 정책개발 및 산업 육성 7,100만 원, 기본 경비 600만 원, 내부 거래 지출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293억 4,5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27억 5,0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3억 25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24억 8,2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78억 1,9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 사업 52억 6,000만 원, 영일만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800만 원,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8억 6,3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건설 분야에 64억 원, 건설 운행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 기계 사업에 2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대기 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1억 9,2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5억 4,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 1,100만 원,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 9,500만 원,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비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37억 1,5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1,400만 원,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 1억 7,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4억 7,500만 원, 탄소 중립 지원 사업에 4,3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클린로드 조성 사업에 5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폐차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 2억 1,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억 4,7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톤 화물차 부분 1,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으로 공중위생 정책 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172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172억 6,200만 원이며 태풍 힌남노 재난 폐기물 107억 4,0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16억 9,7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20억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료화 22억 5,200만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 3억 7,300만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400만 원이며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기초자료 조사에 400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90억 5,100만 원으로 전액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이며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에 28억 7,0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 61억 3,400만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 사업에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세출 결산에 따른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이 목표인데 71이니까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0.70이 목표인데 0.71이니까 100%가 조금 넘죠.

0.70보다는 0.71이 안 높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저도 한번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네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357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284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5,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불용액은 18억 9,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3%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37억 200만 원이며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32억 1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에 4,4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에 5,200만 원, 방역 소독 지원에 5,100만 원, 결핵예방관리사업에 4,2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4,1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 2억 7,8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억 6,600만 원, hpv 예방접종 9,700만 원, 코로나19 재택 치료 관리 3,9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라인 설치비 4,900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진료비 지원 5,600만 원, 업무추진여비 5,100만 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9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억 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8,3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3억 3,7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8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1,5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1억 7,200만 원, 직접 인력 운영비 1억 9,200만 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6,170만 원이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 전문요원 인건비, 코로나19 확진자 생필품 지원비 등 14억 2,42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예비비 집행 잔액은 3,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경 복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구강 보건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평년도에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달성하는 사업량이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더 성실하게 현안에 맞추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남구보건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02억 9,0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7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9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9억 900만 원으로 10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7,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12억 2,100만 원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에 3,8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3,8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3,9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2억 5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에 9,9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5억 6,300만 원, hpv 예방접종 사업으로 9,300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 검사 진료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영아 추계 인구에 따른 예방접종 백신별 목표 접종률로 산출된 예산으로서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의료기관의 백신 구입비와 시행비 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은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청사 침수 피해로 인하여 방역 물품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긴급 방역물품으로 지원받아 사용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승기에 6세 이상 전체 인구 수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으며, 대대적인 예방접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목표 대비 접종률이 낮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2,3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1억 5,300만 원, 모자보건 사업에 2,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3억 3,3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6,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직접 인력 운영비에 1억 1,90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직접 인력 운영비 1,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원인으로는 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른 방문, 모자, 치매 관리 사업 등 대면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중도 퇴사자 발생과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잔액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 소득 기준을 불문하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2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2년 코로나19 관리 및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로 인하여 남구보건소의 전반적인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0억 300만 원이며, 먼저 보건정책과 이월 사업은 9억 4,900만 원으로 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사업에 1,700만 원, 태풍 피해 복구 사업으로 8,9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6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이월 사업은 5,400만 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총 지출 결정액은 1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1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콜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재택치료 물품 배송, 역학조사 및 현장 자문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총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확진자 생필품비 지원을 위하여 총 10억 5,400만 원, 코로나19 중증 음압병상 설치 지원을 위하여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청사 긴급 임시 전기 설치에 1,400만 원, 긴급 복구 자재 및 장비 임차비로 3,900만 원, 청사 시설물 보수에 7,600만 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집기류 구입으로 5,900만 원, 냉난방기 세척 및 복구에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태풍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한 모자 건강실, 각종 민원소식지 제작에 300만 원, 집기류 구입에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임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출산했는 아이들 양육하기 좋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산 힐링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의료비 지원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기존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해서 40일 전에 신청을 하고 출산 후에 15일 동안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받는데 조금 본인 부담금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2년에 처음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책정할 그 당시부터 저희가 매년 지급하는 예상 이상의 처음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상된 인원 추계 자체가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임산부 수첩을 보건소에서도 발행하고 지금 포항여성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921명이 작년에 출생하였는데 임산부 등록률을 보면 한 91% 정도가 남구보건소 임산부로 등록했습니다.

예.

요즘은 옛날처럼 자기 집에서 분만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임신하면 다 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임산부가 오면 보건소에 등록에 대한 안내를 다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사항도 안내를 해주도록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굳이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두 개인데 먼저 상수도과 3쪽입니다. 상수도과 3쪽,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39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14억 5,300만 원으로 전체 1,053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134억 2,200만 원, 특별회계 797억 9,500만 원으로 전체 93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억 200만 원, 명시이월이 2억 8,300만 원, 사고이월이 1,900만 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건설 개량 이월이 39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이 32억 7,200만 원으로 전체 72억 5,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2억 2,200만 원, 특별회계 44억 700만 원으로 전체 4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14억 5,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918억 1,100만 원의 실제 수납 총액은 904억 8,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7,800만 원을 뺀 1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18억 1,100만 원이고, 세입 내역으로는 상수도 수익 등 영업수익이 520억 7,2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이 22억 2,400만 원, 물품 매각 수입인 유형자산 처분이 2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75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60억 2,7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8억 원, 이월금이 3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797억 9,5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등 수익적 지출이 481억 2,5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적 지출이 316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2022년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전체 이월액 75억 5,300만 원 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은 공단, 용산가압장 비상원수관로 설치 공사 13건에 39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슬러지 처리 사업 외 8건에 32억 7,100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동해 발산1리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외 3건에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죽장면 상옥1리 물탱크 이설 공사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자산은 3,384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자산 3,364억 1,100만 원, 부채 자산은 2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22년도 수익은 전년 대비 2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2,700만 원이며, 비용은 648억 8,5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은 95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총괄 원가는 709억 3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147.7원인 데 비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806.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4.18%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42.29%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 사업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2,131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65억 9,6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65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618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9억 7,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79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15억 2,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20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 5,700만 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이 197억 3,500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이 97억 2,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7억 7,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억 5,100만 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9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65억 9,7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495억 2,800만 원, 수납 총액은 1,482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 결손액 2,200만 원을 뺀 1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495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233억 9,6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이 503억 7,7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554억 5,800만 원이며 이월 재원 충당액 등 이월금은 20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079억 2,1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366억 6,0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712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과목으로는 관거비 23억 4,800만 원, 처리 장비 297억 7,000만 원, 일반 관리비 45억 4,200만 원, 구축물 79억 6,500만 원, 기계장치 12억 2,200만 원, 차량 운반비 6,800만 원, 공기구 비품 3,1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13억 4,400만 원,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반환 등에 6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382억 8,6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연일 빗물펌프장 배수지 환경개선 사업 등 총 10건에 120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 금액은 총 262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 건설 개량 이월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30건에 185억 4,3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 이월액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공공하수도 토지보상비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5건에 76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이월액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월 사업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다음 연도 총 이월액은 32억 4,100만 원 중 오천읍 맨홀 파손 재해복구사업 등 5건에 11억 2,200만 원은 건설 개량 이월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추진 사업비 등 3건에 20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자산 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자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자산은 1조 64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자본자산은 7,019억 3,200만 원, 부채 자산은 3,04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741억 8,200만 원이며 비용은 977억 4,200만 원이 소요되어 단기 순손실액은 235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요금의 적정화와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통하여 단기 순손실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하수도 총괄 원가는 1,236억 6,6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를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원가는 1,917원인 데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톤당 요금은 335.1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7.4%이며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은 472%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공기업 사업이 기업 경영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상수도 사업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톤당 원가가 상수도 톤당 원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하수도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요금을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상수도 수돗물에 대비한 하수도 요금을 낸다는 부담감 같은 게 처음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하수도 요금은 조금 올리자는 게 용역 결과에 나왔고 그걸 저희들 결심까지 다 맡아서 시민들 공감대도 좀 되고 이랬는데 늘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전기요금에 저희들이 피해를 사실 봤습니다. 정부에서 생활물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일체 금한다는 정부 지침이 와서 일단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전기요금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리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실은 경영적 차원과 공익적 차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관이 그동안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그 투자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기에 제가 와서 1년, 2년 만에 이거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어쨌든 토대나 논리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