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양은숙 의원 발언
도원
서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6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도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 민선8기 최재훈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성군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간 세천지역 학교 신설 또는 달서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논의과정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달서중학교 총동창회에서 중학교 이전이 하빈지역 초등학교의 연쇄적인 폐교와 지역 쇠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전을 반대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성군에서는 달서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달성학원과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세천 지역으로 학교가 이전할 경우 하빈 지역에 있는 동곡초등학교와 하빈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 시 발생하는 통학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양은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의원
예.
도원
서도원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신 답변에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엿보입니다. 세천 지역의 학교 관련돼서,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사무에 관한 주 업무는 교육청인데 이번 학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학교 법인의 소극적인 어떤 역할이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세천 지역 공립학교 신설 문제를 달성군 관내 학교 이전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몇해 전 시민중·고등학교는 달성군 관내가 아님에도 다사 지역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군수님, 신도시의 인구 유입, 세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똑같은 이유인데 이번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내학교 이전으로 대안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권고사항 말고 어떤 구체적인 협조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어떤 원인인데 상황이 좀 달라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의 적극적인 어떤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이, 상당히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달성군이 교육청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당부드리고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교육청과 학교법인과 함께 하빈지역 주민들께 학교 이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적극 설명, 설득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지역의 학교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유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서상...
지역 주민들과 동창회와 그 학교의 동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학교 이전사업의 진행 과정의 선후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 학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역 주민들과 학교의 동문들, 동창회, 뭐 법인 이렇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이전사업의 진행과정의 선후는 해당 지역에서는 학교 이전이라는 상황이 지역 주민들께는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저의 모교가 어디로 이전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이전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학부모, 하빈면 주민, 동창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전이냐 존치냐 이런 문제 큰 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동창회, 학부모들, 지역의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면 9월에 학교 이전 승인요청을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서 학교법인 재단 측의 의견을 들어 공개화되지 않은 부분을 오롯이 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달성군청에서. 또 학교재단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세천 지역의 어떤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어떤 책임이, 모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포함해서 부정적인 영향까지 저희 달성군이 지금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의회와 저희 의원들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렇게 큰 틀과 좋은 어떤 미래, 학교의 발전방향, 지역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왜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과, 군수님 또 저희 의회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청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저희가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주사무 업무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소극적인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오롯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 본 의원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 번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세천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하빈면 학생들 통학을 학교법인과 교육청과 협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 또한 대략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 학교법인과 교육청 통합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한두 가지라도 고려되고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통학버스 운행을 말씀하셨는데 통학버스 운행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군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 이전문제가 지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향사랑기부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교육행정이 닿을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목적기금으로 활성화돼서 그런 쪽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울러서 이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거고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 문제가 세천 지역 학교 신설문제가 원만하게, 서로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서도원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