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인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지역 현안 협의결과,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산불 피해 지역의 공공 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향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수원 측과 원전에너지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김복남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간사 김복남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전특위 회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관련한 노동진 한울본부 대외협력처 차장님이, 신한울 3·4호기 지역 현안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울본부 조만기 제2건설소 차장님이, 그리고 공공 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원전에너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를 거친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울원전 노동진 대외협력처 차장님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진 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예, 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2023년도 4월 6일 날 이사회를 하면서, 한수원 자체 이사회죠?
한울본부 자체 이사회입니까, 한수원 본사의 이사회.
본사 이사회요?
타 지역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울본부에서 이사회를 하면서 이 사업은 착수가 바로 된 거예요? 사업 착수가 바로 된 겁니까? 이사회 때 의결함과 동시에 사업 착수가 바로 된 것입니까?
아, 그랬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울진군하고는 아무 협의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이사회 때 설명을.
설명을 받은 적이, 위원님들 설명을 받았어요?
누가 있었죠?
계시고 또 누가?
아, 두 분 계셨고, 아 그러면 그때 제가 부재라서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하러 왔다. 이래 이렇게 이사회 의결 났으니.
의결 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같이?
임동인위원장
그때 당시에 한수원 사장님 오시고 그 이후에 같이 오셨잖습니까, 그죠?
예, 그때 의장실에서.
김정희위원
이 건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의견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계획안을 말씀드리고 이사회에 의결해서 자체적으로 의결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 한 분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해서 이게 승인이 났다고, 동의를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은 이게 차장님도 그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맞죠? 건식저장시설을? 로드맵 자체는 됐으니까 이래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얘기가 이래 하겠다. 주민들 의견이나 울진군 의견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최소한 제가 아직은 서류를 다 안 봐서 크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원특위가 열려진 이상 앞으로 매달 이런 회의가 열려질 것으로 믿고 있는데, 최소한 뭔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서류가 한 장이라는 게 참 아쉽다? 설명을 드렸다? 해서 한 번으로 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설명을 했다 해서 모든 일이 해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일이에요. 이게 어쩌면 다음 달에 또 만나서 미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로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해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일방적 처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기분이 참 안 좋아요, 내가.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으냐? 다른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사용 후 핵연료를, 우리가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건식저장시설을 우리는 영구처분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던져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지금 한수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와줘야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갖고, 이게 만약에 홍보를 하든 안 하든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일정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통보하러 왔어요, 통보하러.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 지금 일정 통보를 하러 왔는거지 무슨 오늘 원특위원회에 무슨 설명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일정 통보하러 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래 이래 했으니, 이래 할 테니까 알아라.” 이게 다예요, 이게.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외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기관에 다녔는데요? 의회에 몇 번 오셨어요?
한 번?
다른 기관은 어디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구두로 이래가지고 설명이 되고 답변이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저는 이것 실수라고 안 봅니다. 한수원에서 늘 이런 행동을 하고 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몇몇 사람한테 치중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요. 한울본부가 어제오늘 생겼습니까?
모르기는 뭘 몰라요?
자, 서면으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일정 기간이나 설명을 하도록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는 못 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제출해야 그걸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물어볼 얘기를 물어볼 것 아닙니까? 본인은 직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다른,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걸 다 인지하고 있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원특위원회를 열면서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일정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까?
임동인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죠?
임동인위원장
네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죠?
임동인위원장
네.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식저장시설 계획도 있겠지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임동인위원장
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양쪽 기관에서 우리가 제안한 자료와 제안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제가 답변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던 것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네…
그런데 우리가 차장님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요구자료 이것만 요구했어요? 일정 계획표?
이게 설명자료가 됩니까? 최고 중요한 건 일정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 후 핵연료가 어느 정도로, 잠깐만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 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게 설명인 거지 일정표를 갖다 주는 건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참 고맙게 한울본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다 이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걸 인지를 하려고. 최소한의 한수원 한울본부는 그 정도 성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앉아 밥 먹으면 다입니까? 최소한의 위원회에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10일 동안 회의를 하고 다 바쁜 시기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은 한수원으로서, 한수원 한울본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7월 4일부터 서울대학교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교육을 또 받고 우리가 이해도가 낮은 것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이런 차례가 수차례 수십 차례, 어쩌면 수백차례가 이루어져야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A4용지 한 장 딱 가지고와가지고, 일정표 갖고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설명하겠다고 온 차장님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바쁜 시간에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일정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조금 전에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전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가능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서류적으로 서류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예.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저희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사실 중요한 원자력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설이 사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동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에요.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일정 계획상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상 추진일정에 준비, 설계, 인허가, 여러 가지 단계는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단계는 전혀 없었네요? 맞습니까?
준비 설계 단계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관련해서 주민 의견, 설계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의견 수렴하고요. 설명은 내용이 다릅니다. 의견 수렴하고 설명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관련 계획하고 있는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 계속 맥스터, 맥스터 하는데요. 월성 맥스터 이게 지금 원자력 방식이 똑같은 방식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이게 사실 경수로면 경수로에 있는 맥스터를 가봐야 되고 중수로면 중수로에 가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없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는 허울이잖아요. 허울이고, 저는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 이러면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수용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 두 분 가셨다고 했는데 자, 우리 지역구가 남쪽 지역구고 자, 우리 위원님들 같은 지역구예요. 자, 울진읍에 있는 위원은 아직까지 언제 갔다 왔는지, 어떻게 갔다 왔는지, 왜 갔다 왔는지,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선발해가지고 자기 본인들 친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러면 이 자체가, 회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아니, 이거를 똑바로 딱 정해놓고, 자 왜 이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또 누구하고 갔어요? 위원님들하고 어떤 단체하고 갔어요? 보고 싶은 단체가 울진에 딱 그러면 두 명밖에 없었고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갔던 것이고, 자 청년연합이고 그런 단체들이 원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울진읍이란 이 지역구를, 모든 위원들한테 누구 하나 얘기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갈 사람, 그것 볼 사람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수로, 경수로 이것 아무것도 그거 없이, 그러면 우리 중수로는 아무 것도 안 해봤으니까 경수로 것 가보고, 경수로 것 가보면 뭐 해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자, 우리 서류 가져왔을 때 ‘이것 법적 근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이 정도는 사실 나와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 지금 이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이 어떻게 진행돼가지고 간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고, 기관·단체 몇 군데를, 스무 군데를 했는데 그래 그쪽 사람 이렇게 해 보니까, 말을 해 보니까 어떤 정도의 반응을, 어떤 반응을, 그러니까 반응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수로하고 경수로하고 연료 그게 똑같습니까?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 똑같이 합니까? 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와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들러리고 핫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회의가 진행되느냐고요? 안 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체가 맥스터를 거기에 가서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나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야, 그것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가만히 가서 다 찍어서, 지금 사진 카메라에 넣어가지고 덮었다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 하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자, 우리 금속용기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회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 줘야. 우리도 전혀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대놓고 초등학교… 몰라.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시고 갔던 분들은 이렇게 잘 알고 하니까 그렇게 모시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원자력이 여기에 산재한다. 그리고 항상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 돈 조금 받는 것 이것 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모르고 있고 그냥 나머지는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원자력 돈 주고 욕먹고 다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시설 설계, 시설 설계하면 돼요. 그런데 원자로에서 그러면 우리 저장고까지 지하로 가는지, 육상에 포터에 싣고 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넣는지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것은 한 개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어떤 회의가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차장님, 지금 저희가 고준위 방폐물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 이동 가능한 겁니까?
이동하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3·4호기에 옮겼을 때 기준이 31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3·4호기는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죠?
그래 되면 만약에 준공했을 때 기준에 대면 얼마나 더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건식저장 자체가 영구적 처분 시설은 아니고 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언제 해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보관을 한다라는 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나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내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임시인지 영구인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구처분시설로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한울 쪽이지 주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차장님.
죄송스러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설문조사하는 내용을 찾겠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그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은 주민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성 있는 단체를 몇 단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아니, 표현 방법을, 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표현 방법을 달리해서 회의 자체를 흐트리고 있습니까? 자, 잘못돼 왔으면 “지금까지 잘못 진행이 돼 왔다.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공청회도 열어보겠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자꾸 변명처럼 하려 하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경수로와 중수로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 뻔하게 다 알죠?
그런데 그게 거기에 간다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걸 현장 답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발언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 거기에 합당한 걸 가자고 했던 거지, 맞죠?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게 타당성이 합당한 걸 보자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비슷한 데 갈 것 같으면 말이 안 맞죠. 그걸 갔다 왔다는 실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 공청회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설명회 한다고 한수원에서도 현수막 붙이고 하잖습니까? 자, 북면, 죽변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아니, 권역별로 해서 남쪽, 중간, 북쪽 이래갖고 각 읍·면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걸 만들어내 줘야...
그 계획 수립할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하려면 하지 그게 꼭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까? 진행이 벌써 이만큼 됐는데. 지금 이게 이사회 의결 난 지가 벌써 완료된 지가 4월 6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단체를 만났다고 그걸 실적으로 잡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체만 울진군민으로 하고 주민들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차장님 앞으로 다른 자리 가서라도 발언할 때 단체명은 빼주세요. 그 단체가 울진군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울진군을 대표하는 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진군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상 본인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울진군 대표는 울진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래 어디 갔냐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어디에 가고, 그래 하니까, 자 이분들이 가자고 했을 때.
자, 경수로에 가자고, 우리 실정에 맞는 데를 가자고 했죠? 그러면 그것 없으면 없다. 안 가야 됩니다, 중수로를 갈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는 경수로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안 맞다면서?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래 하셔야 되죠. 아까 답변을, 조금 전에 답변을 “우리하고 실정이 맞지는 않지만 경수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수로 가도 이해도가 더 높아지니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래 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조금 아까는.
하여튼 알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저는 이 자리 박차고 나가요. 아시겠어요?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하여튼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현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좀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맞잖습니까?
임동인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고 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우리가 현재는 습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저장 시설이 최근에 이사회 결정을 하고 나서 급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습니까?
그전에는 왜 얘기가 안 나왔죠?
그렇죠? 영구처분장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뺀 중간저장소를 또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구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울진 같은 경우는 ’30년도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 부지 내에 건설을 하려고, 그렇게 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한 20여 곳 단체들 만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의견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고준위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주민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나왔을 때 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까?
예, 부지 내 건식저장소?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까 고준위 특별법에 관련해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다 넣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월성 맥스터 관련해서 지역에 지원사업들이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거기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없어서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지금 조사를 안 거쳐도 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이 없잖아요. 그 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은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셨냐는 거죠?
법률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이 소홀하다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을,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PPT를 하시든지 동영상을 띄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지금보다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이번에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스무 군데, 20개 단체를 소통하셨다고 하니 그 단체에도 어느 단체인지 제출을 자료를.
아, 의견 수렴 내용이랑 그 단체.
아니, 그냥 자료를 저희들만 공유를 할 거니까.
아, 그 단체는…
예, 그러면은.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20개 단체에 대해서 의견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공통된 의견이 많아도 대책위원회는 무슨 의견이 있을 거고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의견이 군민들한테 주민 의견 수렴이 나왔는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 단체, 이게 여러 단체로 다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아까 청년회 얘기도 나오고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걸 토대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범군민대책위원장 김윤기라고 이 얘기 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불신을 가졌으면 이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20개 단체를 만났는지, 우리가 단체장을, 저는 단체장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포함해서 다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소집을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자료는 먼저 주시고요. PPT라든가 영상을 이렇게 띄울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현안 협의 결과에 대해서 신한울 제2건설사업소 조만기 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기 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예, 박영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해가지고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 정부에서 우리가 에너지 로드맵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 영향평가를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현안사업도 분명히 골조가 사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를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회가 아니고 울진 북면 지역현안사항 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이.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총금액이?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이게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임동인위원장
네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수립도 지금 안 된, 금액도 산정이 안 됐고 하면 사실 이게 원자력이 북면에만 있는 게 원자력입니까? 부구에 있는 게 원자력입니까? 울진에 있는 원자력입니까, 북면에 있는 원자력입니까, 이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개념을. 원자력이 있는 개념을 반경 5㎞ 기준만 해가지고 이런 사안을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 전체를 여기에 어떠한 선에 올려놓고 만들어 보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역 현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이게 지금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낯 뜨겁다. 군민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어떠한 사업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리고 아까 우리 36번 국도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뒤에 재난·재해 원자력, 원자력을 가지고, 에너지 수급을 하는 저는 한수원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산자부가 이거를 어떠한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자력이 가가지고, 한수원 사장이 가서 거기에 가서 길 내달라고 하면 길 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부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자 지역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저번에 방재센터 갔어요. 울진사람들이 대피하려면 9시간 걸린답니다. 그 9시간 동안에 그럼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산자부가 이런 걸 해결해 주고, 그리고 산자부가, 원자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 울진에 갑상선이라든가 이런 게 본인들은, 원자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자 이런 게 있으니까 각종 어떠한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 병원을 갈 확률도 더 많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자 병원 부분도 그렇고 차라리 공유를 그렇게 크게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 한 군데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 반발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다 반발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의원 너들 뭐 했냐?” 이 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 5㎞ 반경 내에 무조건 많이 해 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런데 울진군 전체가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전혀 안 가져왔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현안사업 추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까지 그 안에다가, 그 현안에다가 맞췄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갈 현안에다가 맞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래서 이게 바뀔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맞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지역 현안을 잘 챙겨가지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임동인위원장
예,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잠깐만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장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소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함에 있어가지고 전원개발촉진법상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공식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체 안을 도출했고 이 확정된 안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 상태에서 변경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끝났고,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 추가로 더 진짜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항이 있으면 한수원 본사나 또는 산자부에 같이 건의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이것 질의를 제가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 영주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견학 가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문구가 날아왔는데, 왜 이거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누가 하셔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회의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보도자료 뿌려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한테라도 바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황현철위원
우리 실장님은 인지는 하고 계시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실장님이 인지는 하고 계시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수렴도 하셔야죠, 그러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 수렴하는 걸 대표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그때 협의체 했을 때 회의록 갖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회의록 갖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회의록은 따로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녹취 안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무슨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따로 녹취록은, 녹취는 저희들 안 했습니다, 아예. 회의 결과는 어차피 전체 서명하신 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동네 어디 초등학생들 해도 이것보다 잘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무슨 울진군의 단체를 해가지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짠 결과물이라고 보겠어요? 문자 보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것 남부 권역권 넣는 것 누가 넣었는데요? 누가 대변한 사람 있었어요? 회의록 진짜 없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어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위원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군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의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주민을 대표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대표로 안 보죠,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예, 김복남 간사님.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저희들 5월 달에, 이것은 실장님께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를 하는 이 과정에 협의체 인원이 구성이 되었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구성에 관한 건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구성이 되었는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방금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이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군의원 2명, 지역 대표 7명, 한수원 2명이 구성이 되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2017년도에 현안 협의체 구성된 비율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때 17명이었던 게 13명이 됐던 것은 한수원측 관계자가 4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떤 근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의회 추천 두 분 받았고 또 각 주변지역 울진읍, 북면, 죽변의 읍·면장 통해서 3명 받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게 그때 한수원 빼고 열세 분이었습니다. 군에 2명하고 집행부에 2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이 구성이 됐고, 단지 이번에 할 때는 한수원의 참여 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배제를 시키고 13명 정도로 이렇게만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기 실무협의체 1차 회의하기 전에 월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무협의체 구성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정말 이게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1차 회의가 착수가 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결과를 도출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회의가 첫 회의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맞고 또 단지 공청회하기 전에 지역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공수인으로 참여를 해서 또 공청회할 때 다 의견을 진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의견 수렴하는 그런 기간을 물론 많이 거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지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군의원님들이 8명입니다. 8명 모두가 이 위원회에 실무협의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 구성이 일찍 정해졌더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모여서 10개 읍·면의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 전날에 문자가 오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의 현안을 듣기 위한 이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이게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안인 줄 압니다. ’17년도 3월 달에 지역현안추진협의회 결과를 보니까 열 가지, 열세네 가지, 향후 발전방안까지 열서너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더 있나?
18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지역상생발전 방안까지가 14개로 돼 있거든요. 그것 추가적인 게 또 있는가요?
뒤에 있는 게 이것도 맨 4, 5, 6항 이것도 별도로 있는 게 이것도 다 18개 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신울진 3·4호기 준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때 주민협의회 할 때 신울진 3·4호기 준공 완료 시기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18개 대안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1번 네모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니 실시계획 승인 후 시행하고 신한울 3·4호기 준공 전에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했는 사업이 있느냐? 이 내용 중에 18개 대안사업 중에 실시한 내용이 있느냐? 시행한 내용이 있느냐? 준공이 안 돼도 시행했는?
1번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없고, 그러면 2번에는 있는가요? 부구천 근처나 이것부터 10번까지?
지금 그러니까 부구천은 하고 있다, 그죠?
비상활주로는 아직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은 지금 점차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금액은 지금 모르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7년 이후에 부구천 건천화 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원한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아니, ’17년부터 지금까지.
잠깐만요. 18개 대안사업을 여기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3·4호기 건설 재개를 하면서 지나간 추진협의회에서 했던 의결사항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이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추진하겠다?
그러니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8개 대안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천에 여태까지, 지금까지 ’17년도 이후에 실시설계 계획 승인 후에 시행했다 하니 지금까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얼마쯤 지원했다고 하는 걸.
아, 6번까지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1번 박스에 있는 내용은 6번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6번까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자, 이거부터 신뢰성이 서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났어요?
아, 건설이 그때 중단돼서?
그때 실시설계 승인이 안 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준비된 게 어디까지죠? 건설이 중단됐을 때.
잠깐만, 그 전에 건설이 중단됐을 때, 산자부로서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갔었죠?
실시계획 전까지 가면 제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지금 그때 건설이 중단됐을 때까지 행정에서 절차가 된 것까지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했느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구 해 주십시오. 실시설계 승인이 이번 주에 났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거쳤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는 6월 달에 승인이 났고, 그러면 그 전까지의 행정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중단이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 승인 나기 전의 행정절차는 뭡니까?
그러면 이 의견서가 끝입니까?
이게 산자부에 제출할 때 이 시점이 그러면 ’17년도예요?
제출 못하고 끝났다고?
그런데 아까.
이것 아까는 제출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실장님이 아까 얘기하기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변경 가능하다 하니 거기에 대한 대신 보충 답변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산자부에 제출된 자료라서 불변하다. 그 대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아까 산자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서류에 보시면 5월 23일 실시계획 관련 의견회신 해서 군에서 산자부로 이렇게 보낸 게 이게 보냈고, 2017년도에는 이 18건에 대해서 도출만 됐고 군의 의견까지는 올라가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실시계획 승인 단계 전에 ’17년도에 이게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새로 준 자료, 우리 공문에 온 자료 이것 같은데, 5월 23일에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의견 회신을 이번 주에 보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그러면 이번 5월 23일에 올라갔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5월 23일 날 ’17년도 자료를 모아놨다가 이번 주에 올라갔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한수원 맞아요?
그래 판단하면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장기과제에서 부구천 정비사업은 한울본부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줬지만 이 사업하고 추진협의회 현안사항하고는 별개다, 맞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얘기, 여기에 또 지금 또 얘기하는 그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는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울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업자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추진협의회에서의 협의 결과인데 이 중기과제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 부분이, 방지대책 부분이 18개 대안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18개 대안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적용 안 된다고, 1번 네모에 있는 것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합니까, 장기과제는?
참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보니까 추진협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내놓은 중기과제나 장기과제를 봤을 때, 보면은 사업량이 정해지지도 않고, 이게 지금 실무협의회도 똑같아요. 기타 의견에 보면은 뭐 ‘형평성 있게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편적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이게 참 이래 애매한 회의 결과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뭐가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단 얘기죠.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지금 두루뭉실하게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게 책임감이 그만큼 없을 수밖에 없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이것도 보면 지금 지역 실무협의회 최종 협의안에 보면 이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4번,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이슈 등 신규 원전사업 추진 시 경상발전과 연속되는 지역주민 안전성 문제 인지 및, 안전성 문제 인지하고 있는데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저감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대책이 있는가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무협의회나 추진협의회 결과가 의결 건은 아닙니다. 맞죠?
의결 건은 아닌데 뭐가 의결 건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딱 떨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지금 기록을 해놔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의결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협의된 사항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답변 자료가, 회의 결과가 지금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뭘 하라고 했다고?
그게 8개 대안 사업비입니까?
그걸 왜 그렇게 애매하게 뒀죠?
지역이라는 부분이 어디죠?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역 자체가 법적인 부분 반경 5㎞를 지금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호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있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건…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선결 14개 조항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선결 14…
김정희위원
그 자료는 우리한테는 없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선결 14개 조항부터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산포지구 해제를 하고 4개 호기를 북면 덕천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14개 항을 걸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근거 서류가 우리한테 있냐고?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찾아야 보면…
김정희위원
한울 쪽에서는 4개 호기인데 지역주민들은 2개 호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2개 호기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처음 듣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협의를…
예, 그러니까. 그럼 4개 호기예요. 그런데 뭐, 2개 호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소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위원장님 얘기도 지금 현재 대충,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특위 회의에 참석을 처음 해 보고 한울본부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처음 들어보다 보니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후에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질의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죠. 괜히 여기에서 이 서류 몇 장 놔두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이라고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현안사업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첫 1번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 하나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사업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여쭤봤던 것은 단기사업은, 안 했던 사업들은 안 했던 거고 중장기로 다음에, 물론 3·4호기가 중지가 됐지만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든 기본지원사업비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했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제가 해석한 게 맞죠? 그래서 아까 그랬던 질의였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수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업무 같은 걸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많이 서투른 점이 있기는 한데, 저도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한수원 쪽에서 8개 대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8개 대안을 세워가지고 8개 대안을 진행해서, 지금쯤이면 이거 지금 1번 박스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8개 대안에 대한 것 군민들한테 장황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현실로 이루어진 게 없고, 또 지금 보면 실장님, 지역현안실무협의체를 130명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13명의 지역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된 안이 있었거든요. 그 안을 참고해서…
안순자위원
그 안이 부족하면 더 채워서 하셔야지, 그때보다 4명이 한수원 쪽에서 빠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줄어든 것은 한수원 쪽 분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안순자위원
한수원은 그렇다 해도 우리 군민은 많이 들어와야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래서 군민은 하여튼 그때 2017년도 그 비율 그대로 다 넣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협의체를 최종 협의했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보면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수원이 울진군에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 지역 5㎞ 안에 있는 데만, 이렇게 전체 사업이 다 북면, 죽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번에 18개 대안도 보면 울진군 전체를 아우러서 한 게 없어요. 보니까 아까 남부 지역 관광자원개발 검토라고밖에 안 돼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것 위원들 구성도 사실은 보면 약간 주변지역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대신에 저번 업무보고 때 건강검진 확대하는 것 이런 부분은 또 한수원하고 잘 협의해서 주변지역 밖에도, 또 전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상생협의회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군민들이 한수원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 전기세 지원을 하더라. 건강검진을 해 주더라. 이런 걸 전체 확대해서 군민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보조금은 한수원에서 사업은 하지만 그 돈 자체는 한수원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사업자인 한수원이 하거든요.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군민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높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그걸 저는 군민들이 자꾸 이것 한수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수원 돈으로 하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상해요. 그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군민들은 그런 게 빨리 전달이 돼서 ‘아, 그래도 한수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혜택이 있구나.’ 그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확대해서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남부권역 이래서 안 됩니다. 18개 대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18개 대안에 남부권이 뭐가 들어와 있는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또 남부권역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하고 또 건강검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게 전부 다, 또 농업 분야 이런 것도 굳이 이거는 주변지역, 주변 외 지역 이렇게 구분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주변지역 밖에도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순자위원
지금 큰 예산들은 다 주변지역으로 다 가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큰 예산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것은 다 주변지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체, 위원회에 주변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약간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공평하게 하시라고요. 남쪽 위원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남쪽, 이게 아우러져야지 지역이 소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시든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아직 소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장기과제에 보면 한수원 입사 시 인센티브 지원 현실화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웃음
주민들이요?
20% 된다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보다 주변 외 지역이 인센티브가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전체로 확장해서 해 주셔야 돼요, 울진군 전체로.
그런데 당연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한수원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인센티브를 고루 우리 군 전체는 다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 소장님 그런 것도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군에서도 또 실장님이 계시니까 좀 그런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해서 지금 남쪽 비행훈련원 쪽으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는지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8개 대안, 최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게 8개 대안이죠,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8개 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순자위원
지금 18개 대안 말고 제일 처음에 울진군에서 한수원 쪽에서 8개 대안을 내세워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8개 대안 사업은…
안순자위원
그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2,800억 저희들 받아서 지금 사업 거진 다 한 80, 90%…
안순자위원
거의 마무리 됐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18개 대안사업이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보면 8개 대안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요? 그럼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저희 그러면 비상활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금 하는 역할들이 거기에 부지조성, 그러니까 군사시설 그것 기반 세력을, 그러니까 기반조성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활주로에 거기에 대한 비용 아니면 지금 죽변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제시했던 부분,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도출점을 냈다 이러면 한수원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보고 거기에서 판단 기준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부지가 뭐 때문에 이동하죠? 원인이 뭐죠?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기성으로? 주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된 원인은 지금 한수원 쪽이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강을 했으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저기서도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실장님, 이 내용이 맞아요? 이전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 맞아요, 그러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한수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게 비행안전구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돌 위험성 때문에 그게 몇천만분의 1이 뭐, 얼마 되면 지금 그렇게 또 설계 기준을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수원 쪽에서는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안위에서도 이게 이전하는 게 맞다고 안전성 때문에 권고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일은 저질러 놓은 거고, 지금 저는 잘 이렇게 이 분쟁의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된 원인은 한수원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쳐다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한수원에서도 전면에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가지고 만족감 있게, 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한수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소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금방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비행장, 이번에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지가,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부지?
이번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부지는 안 걸립니다.
박영길위원
부지는 안 걸려요? 정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1구역, 2구역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박영길위원
단지 비행안전구역에만 국한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럼 이게 죽변에서는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죽변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도 원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쪽에 가는, 기성 그쪽에도 어떠한 것을, 뭔가를 줄 수 있도록 이게 파이를 좀 넓혀놨어야 되는데 그런 그것은 다 닫아놓고, 지금 그쪽으로 먼저 간다고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비행구역에 대해가지고 잘 안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저쪽에, 기존 공항에 활주로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350씩 늘려가지고 700m 늘려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국토부 그걸로 가지만 나중에는 국방부는 빌려서 쓴다. 그럼 그것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안이 나와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그것이, 이 실질적인 대안사업에 비행장만 옮긴다가 아니고 그 속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니까 이런,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역 현안사항이 북면·죽변추진협의회라고 그렇게 앞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도 울진읍입니다. 울진읍인데 “야, 이 등신새끼야.”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의원들 “야, 이 새끼야 너 찍어준 내 손 자르고 싶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아주 참담해요, 의원들은. 그런데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의원으로 보냐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그 전날에 앉아가지고 그다음 날에 밀실에서 하려고 그렇게 이런 사업을 꾸미냐고요, 이게. 돈이 그러면 2,300억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2,300억짜리를 밀실에서 그렇게 하냐고? 이러니까 지금 다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나는 아까 우리 먼저 했던 것 있죠? 건식폐기장? 지상에 하기보다 지하에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도 나서가지고 어떠한 명분만 가지고 간다 이러면 저도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돌 던져도 맞고 “이거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뢰가 전혀 바탕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김종철 소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우리 기성면민들은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당연히 비상활주로가 갈 데가 없어서 기성으로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울진군 집행부에서는 그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오시면 심각합니다. 비상활주로 이전하고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 기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게 비상활주로라는 게 기성, 죽변면에서 ’17년도에, 이전부터 아마 옛날부터 폐쇄나 이전해 달라고, 그때는 폐쇄해 달라고 했지 이전해 달라는 소리는 안 했죠? 그런 사안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비상활주로를 기성으로 이전하는데 얘기해서 어쩔 수 없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내가 메모를 했는데 야, 이 사실을 알면요. 기성면민들 난리 납니다.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대답 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에너지실장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창백해집니다, 지금.
권익위가 양해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한수원은 정부의 역할에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역할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죽변에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하는데 울진군 전역에 소득이 생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찌됐든”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성 활주로가 스포츠…
그렇다면 발전지역 주변지역을 후포까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계십니까?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보면은 반경 5㎞ 안으로 국한시켜 놓고 사업을 하면서 죽변면에 하는 사업이 어떻게 울진군 전역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알만한 사람이.
의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사전에 와서 충분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처음 나타나서 우리가 초대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7대에서 무슨 회의를 했어요? 8대에서 무슨 회의를 했어요? 제가 8대에 있었던 의원이에요. 나는 처음 본 분들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소한 이 자리에 올 때는 집행부하고 의견을 도출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울진군입니다.
집행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이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자료를 받아놓고 회의를 합시다. 받아놓고 추후에 일정을, 서로 일정을 잡아서 상대, 원자력에서 한울본부에서 일정이 되는 시간에 만나서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서 그래 이야기를 하지요.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협의체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정을 하거나 기간을 잡고 회의 진행을 하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울진군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울진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책임을 통감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아까 우리 황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녹취, 그죠? 회의록부터도 없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이날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 회의를 할 때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실장님 바쁘셔가지고 팀장님이 대신해서 세 번 동안 이렇게 회의를 참석을 하셨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울진군 남부권역 관광자원개발 지원 검토, 9번 사항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그것 어느 분이 건의를 해서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네네. 그러면 김종철 소장님, 울진군 남부권역 관광자원개발 지원 검토라고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네. 제가 왜 이 사안을, 항을 질문을 드렸느냐 그러면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종이로 된, 서면으로 된 문구를 봅니다. 그리고 회의를 참석을 하셨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말하는 분도 있을 테고 듣는 분이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렇게 타이핑을, 문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울진군 남부권역 관광자원개발 지원 검토는 우리 백암지구에, 온정면 백암지구에 골프장 건설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하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 또 한쪽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후포 쪽에 마리나항 쪽에 개발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션, 혹은 사계절 리조트, 해양리조트가 첨부가 돼서 문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울진군 남부권역 관광자원, 이것만 딱 한 줄만 보면 이거를 회의석상에 계시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또 한 다리 건너다보면 또 어떻게 살을 보태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오늘 회의를 통해가지고 절실하게 본 위원장이 느낀 것은 다음번에 이 사항을 원전에너지실에서 주축이 되시든지 한수원에서 주축이 되시든지 협업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원자력특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PPT를 띄우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던 식으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회의록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위원들도 원자력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까도 회의 진행과정, 위원들 선출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안건이 협의가 된 사항들이 나왔고, 이것을 여기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 어느 군민들, 누가 보더라도 죄송한 마음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협의가 돼 있는 사항들도 아까 김상덕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살짝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죠? 큰 틀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찌됐든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보고 제가 한번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관련해서 3·4호기 관련해서 현안사업들도 더 상세하게 자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 산불 지역에 시행하는 공공·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전에너지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먼저 산불 피해지 공공 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울진군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주도 주민참여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지난 14일 날 저희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렇죠? 1조 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또 산불로 인해 우리 지역에 아주 큰 곳에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가 들어서는데, 94기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94기의 발전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단은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실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오는데 정말 사전에 조금 의회와 소통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상북도의 방향, 울진군의 방향이 이렇게 서 있었더라면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기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우리 의회와 소통이 안 된 점은 상당히 아쉽고요. 앞으로는 많이 소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지에 보면은 세 장을 넘기시면,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네 번째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23년 11월에 우리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투자 방향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풍량계를 어디에 꽂을 것인가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풍량계측기는 지금 4개소를 9월쯤 되면 다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2개소 정도 더 하게 되면, 전체 6개소에 대한 그런, 이게 어차피 풍량계측기 설치를 해서 한 1년간 풍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예를 들어 풍량계측기를 설치한 6개소나 7개소 중에 어느 단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94기에 한 400㎿가 되는 것도 전체 최대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사실은 이게 100메가가 될지 200메가가 될지, 그리고 94기가 10기가 될지 20기가 될지 이거는 풍량 계측 결과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풍량계측기를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투자 방향이라든지 풍량계측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물을 거예요. 이게 주민 참여형 이익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물을 텐데, 11월 달에 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데 그런 내용을 물었을 때는 ’24년 1월 달에 제가 여기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배당 문제, 배분 문제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가 기획이 돼요. 저는 이 일정을 보면 이전에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해소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만이 밑에 우리 ’24년 1월 달에 있는 주민 수용성 확보문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러면 ’23년 11월 달에는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 없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풍량 계측 한 1년 뒤에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11월 달에 하는 것은 앞으로 풍량계측기를 6기 내지 7기 정도 이렇게 하는 지역에 대해가지고 주민 참여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향후의 일정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지, 여기서 뭐 아직,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했다가 풍량 계측해서 바람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복남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경북개발공사가 주도를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여러 곳이 있어요.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타 지역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지역에 어떻게 환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렇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원전에너지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으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우리 팀장이 한 번 다녀, 밑에 있는 안동 임하댐 여기에도 다녀오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민 참여형으로 한 이런 사례들을, 여기에 보시면 밑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있고, 저희들 그 뒷장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형으로 할 경우에 0.2REC 정도 더 재원이 더 생깁니다. 더 생기는 0.2REC 정도 하면 한 6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65억 했던 이 산출기준이 아까 최고 앞장에 94기가 돌아서 한 400㎿를 돌렸을 경우에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이게 실질적으로 100기가 된다든지 200기가 된다든지 하면 65억도 0.2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5억의 50%, 또는 25%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김복남위원
그럼 팀장님이 여기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 내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참여하고 난 이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오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을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업체하고 전체 현장하고 그렇게 사업을,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환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저는 엄청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 수용성 확보 이 부분이 안 되면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계획 단계에서. 그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타 지역의 사례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오지 마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결과치로 만족이 있더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저희들도 참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백가덕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 자료를 다 수집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의 소득을 얻고 지금 만족도는 어떻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부서에서 이런 걸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제일 우려되는 게 지역 주민의 반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우리 유인물 중에서 주민 참여형 거기 1㎞, 주변 1㎞ 이랬는데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1㎞ 이내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위치에 따라가지고요, 구역 섹터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섹터 내에 지금 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1㎞라는 게 딱 걸리는 그 지역만 아니고 1㎞에 걸리는 읍·면·동을 얘기를 한다고 팀장님이 적어주는데, 그 섹터 부분은 우리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주민 참여형을 하게 되면 1㎞ 이내의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1㎞ 안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울진읍의 일부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울진읍도 그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자력주변지역 할 때 5㎞ 이내에 울진읍의 일부 지역이 걸리기 때문에 울진읍도 주변지역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1㎞ 안에 그 읍·면이 걸리게 되면 그게 대상 지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철탑을 기준으로 할까요, 안 그러면.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발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발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발전기를 기준으로 해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철탑은 관계없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발전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예상,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 전력이 어디로 지금, 평해로 갑니까, 안 그러면.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아직…
박영길위원
그런 우리 개념도는 있어야 되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계통연계는 아직 지금 발전소 위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북면 쪽이기 때문에 계통연계는 지금 울진 변전소 쪽으로 계통연계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종산 같으면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가지고 154에 한 3개 정도 받아가지고 계통연계를 했고 저희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철탑을 많이 안 꼽는 선에서 계통연계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확한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경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또 지금 발전기에서 발전기 사이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지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작업로라든가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철탑이 한 개라도 덜 들어서야 된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1REC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1REC는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통상 3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아직 철탑 수도 없고 철탑 크기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다 그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아직 발전소 위치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발전소 위치도 안 나왔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게 울진군이 먼저 이거 하자고 했던 겁니까, 경상북도…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일단 산불이 나고 제안이 왔었고요. 거기에 관해서 군수님한테 1차 보고를 드리고 뒤에, 처음에는 군수님이 조금 민간 쪽에서 주도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동해안 그쪽에도 다시 군수님이 면담해가지고 또, 이것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산불 지역에 가만히 놔둬도 민간에서 와가지고 설치하고 풍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군에서 공공주도로 해갖고 일단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REC나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공공 주도로 해가지고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신한울 3·4호기 REC 비율은 지금 벌써 다 맞춰놓은 겁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신한울은 그쪽은 아직 현재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REC는…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쪽에 해도 전체적으로 그 용량을 이걸 다 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감당은 안 되는데…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감당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지금 동서발전이 한수원이나 모든 게 이게 지금 집약됐을 때 우리 지금 뭐야, 1차 회의를 이렇게 보면 개발공사하고 울진군하고 경상북도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수원하고 동서발전하고 또 몇 군데 더 있죠? 네 군데인가 더 있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한국전력기술원, 설계한 회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REC 비율을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REC라는 걸 굳이 울진에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거든요.
박영길위원
시장에서 그냥 사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시장에서 그냥 사면 되니까.
박영길위원
전력시장에서 사는 것이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사니까 굳이 꼭 한수원 REC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울진군에 풍력발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 REC 총발전량의 25% 이상은 신재생으로 맞춰야 되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REC 확보하기 좋은 게 풍력이고,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발전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또 그중에 더 좋은 것은 대규모로 가능한 해상풍력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육상 풍력은 실질적으로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울진군에 원자력도 있고 자기들 공기업은 또 REC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갖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하면 한수원 쪽에서도 어떠한 우리 울진군에 대한 혜택이 그거 말고, REC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혜택이 있는가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REC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0.2REC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REC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되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자체를 저희가 좀 받기 위해가지고 도에서도 공공 주도로 그렇게 처음부터 기획을 했고 지금 민간업체가 안 들어와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우리 REC 가중치가 민간 주민 참여형으로 하게 됐을 때는 0.3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0.2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주민 주도형으로 갔을 때는, 아니지, 주민 참여형으로 갔을 때는 0.3입니까? 그래 되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주민 주도형하고 참여형하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해상풍력에 관련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이렇게 많이 간다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 시범하고 있죠? 생산량 자체는 해상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저희는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해상풍력은 계획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영덕도 그것을 하려다가 지금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민들.
황현철위원
우리 뭐라고 하죠? 풍량계? 울진군에 꼽혀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전체 현황은, 우리 팀장님 자료 있나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풍량계측기가 저희 쪽으로는 자료가 안 들어오고 농지에 꼽는 것은 농지 쪽에서 인허가가 나가고 산지는 산림과에서 나가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이쪽 북면 쪽에 민간 쪽에서 세 군데가 지금 산지 일시사용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산불 난 지역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알박기가 있더라고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 이내가…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저도 제 주변에서 지금 이 행위를 봤었고 이것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당초에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이걸 가지고 오픈 안 하고 저희 쪽에서도 오픈을 잘 안 하고 끝에 가가지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민간에서 미리 와가지고 알박기를 해 버리면 저희 쪽에서 이걸 공간 자체를 국공유지를 한 개도 못 사기 때문에 그래갖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허가 나가는 걸 한 보름 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도 안 상태거든요, 자체가.
황현철위원
이게 생태계 교란을 시키고 한다는데, 이게 저주파 관련해가지고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접수된 건 없어요? 알고 계신 부분들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직 그런 것이 접수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저희가 풍력 해봐야 몇 개 없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 좀 있다고 하던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현종산 풍력 쪽에 송아지가 기형으로 나오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우리 사람이 못 듣는 영역대가 있는데 동물들은 그걸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던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게 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저희들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서 주변에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요.
황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 참여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보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발전기 주변의 1㎞에 있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2% 이상의 돈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2%까지 투자가 되면 0.1REC를 주고 4% 이상 투자가 되면 0.2REC를 줍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거기에 설치되는 그 안에, 위수지역 1㎞ 안에서 주민들이 이걸 해야 된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야 되는데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게 지금 4% 했을 때 총 400억 정도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했던 것은 그 주민들로 해가지고 400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익 배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400억을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SPC가 구성이 되면 그 SPC가 주민협의체에다가 돈을 보증서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행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나중에 돈은 SPC가 들어오면 이 SPC 안에서 해결되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들 보상해 주고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 체계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거기의 발전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런 구조로 돌아가겠네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아시죠? 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많다는 것?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돈 들어가면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에 보시면 주민 참여형 해가지고 지분 4% 이상 참여한 이런 사례가 봉화 오미산이나 태백 가덕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채권형으로 해가지고 발전사에서 먼저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걸 주민 참여형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까 팀장님 얘기했던 게 실질적으로 4% 이상 해서 전체 하면 한 400억 되는데 이거를 10명이든 100명이든 실제로 돈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받을 수는 없고요. 이걸 채권형으로 해가지고 발전사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이걸 채권형으로 주민들한테 돌려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면 정말 좋은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다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하여튼 곧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풍량계 환경조사 수행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쪽이 두천리 지역이고, 그렇죠? 우측에 사진이 프린트가 희미해서, 두천리 쪽이고 그다음에 부구리, 그다음에 주인리, 이렇게 주인리가 두 곳인가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주인리 두 곳, 그다음에 부구리 하나, 두천리 하나, 이 4개 지역을 조사를 풍량계를 설치 예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잖아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인허가를 받아놓은 데가 이 네 군데고요,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아직 한 군데는 제가 어제 설치가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현재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게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북면에 소문이 돌고 있는 검성리는 개인 일반사업자, 여기 이 주도형이 아닌가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업인가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검성리, 주인리, 검성리 쪽에, 검성리 쪽에는 그전에 울진풍력에서 민간에서 인허가를 산지사용허가 인허가를 받아놓은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상관없습니다. 개인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리고 이게 REC 비율이 지자체 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발전 사업자 비율입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발전사업자 비율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럼 한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 한수원에 전체적으로 발전량이 얼마다 그러면 그중에 2026년부터는 25% 이상은 신재생으로 의무적으로 REC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 발전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페널티는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굳이 울진군에서 이 REC를 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아, 그러면 한수원이 한울본부가 울진에 있어도 울진군에다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삼척에 해도 되고 영덕에도 해도 되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아, 그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 의미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23년도 11월 달에 어찌됐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50%가 될지 30%가 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94기가 들어서면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4개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풍량계측기를 한 두 군데, 세 군데 추가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 받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풍량계측기를 꽂아가지고 1년 동안 바람 값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성이 나와야 그다음에 전기사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풍량계측기 자체가 위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때 4월 달에 발표한 것은 울진군에 지도상에 가능한 지역을 다 꽂아놨는데 혹시 저희가 그냥 주민설명회를 해 버리면 어떤 혼란을 줄까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사업이 구체화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래가지고 좀 늦춘 감도 있고, 그다음에 풍량계측기가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저희도 안 그래도 경북개발공사에도 개략적인 발전소 위치가 나오면 그때는 미리 하는 게 안 맞나,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는데 괜히 또 이렇게 여론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제 51 대 49%로 따진다면 하지 않더라도 먼저 얘기를 그렇게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이장님을 포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책임자 분들한테는 먼저 이렇게 귀띔을 하시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확정이 되면 주민들 전체를, 그렇게 되면은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도 나중에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굳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또 뒤탈도 없을 것 같고, 전혀 이렇게 함구를 하다가 결정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을 또 진행이 확정을, 풍량계 꼽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얘기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또 얘기를, 이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래도 마을을 책임지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귀띔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15일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우리 향후 진행계획을 보면 ’24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계획 신청하고 잘 되면 ’25년 6월에 승인이 나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보상 문제가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산단 저희들 군청 주차장에서 우리 행사도 했었죠,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후보지 선정되고 그 산단 안에 들어가는 땅의 소유자분들, 또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언제 보상을 하냐? 근데 사실 이게 국가산단이 승인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 산단 안에 들어가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속해 있는 분들,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 후정2리하고 이쪽에 행정 리의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한 두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관련해서 6월 14일 자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산단 관련해가지고 후정리 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님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 산단 추진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토지라든지 또 주택을 가지신 주민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마 비대위에서 그런 활동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저희들 편입 지주들하고 이런 것은 하여튼 공고하고 이런 것은 다 했는데 개별적인 것은 통보는 못 했는데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이면서 그 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 비대위원장한테는 별도로 다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개인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궁금해 하면 원전에너지실에 연락을 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다른 하나는 홍보 관련인데요. 저희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대형 간판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대형 간판을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법상에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곳 있지 않나요? 북면 그쪽에 보면은, 덕구온천 들어가는 데 보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산단보다는 수소도시를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가지고 홍보간판으로 했던 H2 수소도시 이래가지고 그런 간판은 곳곳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거는 바닷가 쪽에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덕구온천 혹시 팀장님 그거 아세요? 대형 간판에 수소 관련 홍보해 놓은 것?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배 모양, 북면 거기 IC에 있는 그것 말씀이죠?
김복남위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 미래의 수소도시 했는데 제가 아이들이 가다가 여기가 북한이냐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홍보를 하는 게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수소, 산소 하면 이게 관광 이런 게 매칭이 되면서 홍보가 되면 좋은데 너무 약간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면은 보는 연령층에 따라 달라요. 이게 아이들이 한 얘기예요. “엄마 여기가 북한 같아.” 이러면서, 저도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홍보하는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10년간 이게 쭉 이상 갈 거잖아요, 그죠? 이 홍보하는 디자인하는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 바람 때문에 하여튼 훼손이 돼서 저희들 기왕 하는 것 임시로 이렇게 수소산단 됐으니까 하자고 해서 수소산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하여튼 선거법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미지를 어떤 미래지향적인 수소를 생산해서 배로 수출하는 그런 걸 조금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게 북한 같다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대신에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듣고 해요, 하는데. 하여튼 그건 조금 더 하여튼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도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우리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실장님이 알듯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실장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유치하고 고생하고 주민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울진군에서 이룰 수 없던 업적을 이루었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고 이랬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진짜 준공 후에 미분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따놓을 수 없는 금액, 솔직히 지금 제가 이 비용에 대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부분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니면 대기업들하고 MOU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끌고 왔을 때 진짜 이게 또 다시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48만 평 중에 산업용지가 한 25만 평 정도 됩니다. 25만 평 중에 지금 SMR, MMR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이 25만 평을 할 때 100% 다 저희들 계획상으로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SMR을 활용한 고온 수전해 방식으로, 물론 전기도 생산하고 그게 소형이지만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발전소는 맞습니다. 맞지만 어찌됐든 상용 원자로보다는 1,000배, 또는 3,000배까지 이렇게 안전하다고 보고 군민들이 물론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SMR을 활용한 그런 수소생산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가 GS건설입니다. GS건설하고 GS에너지에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지가 한 10만 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형 원자로인 MMR 초고온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원자력연구원하고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거기에서 생각하는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입니다. 기본 25만 평 중에 한 15만 평을 큰 기업들이 차고 들어오고, 물론 이것 이외에 효성도 한 1만 평 정도, 또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 20만 평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봅니다. 보고 나머지 5만 평 정도는 그 이외의 기업들이 또 필요한, 이게 수소 생산만 많이 되면 저희들 액화라든지, 또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5만 평 정도는 크게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은 뭐 계획은 어느 정도 짜여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SMR이 몇 개 정도 들어오죠? 계획상에?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없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단지 GS에너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뉴스케일 쪽에 한 70메가 짜리 6기를 하면 한 400㎿ 정도 규모로 하고 싶어 하는,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규모가 그렇고요. 그래 그것 몇 기, 몇 기라는 게 MMR 같은 경우는 10메가 짜리 10기 해서 100메가로 이렇게 실증플랜트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SM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메가 짜리 6기를 할 수도 있고 5기도 할 수 있고 아직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소형 핵발전소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해야지만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보면 상용 원자로,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스팀하고 전기를 당겨오는 부분도 사실은 또 연구과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모든 게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당 60원으로 해서 산단에 공급하는 게,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부 쪽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 길 자체가 쉽게 갈 수 있는 비단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미분양 됐을 때 또 우리가 떠안아야 될 비용들 이 부분이 걱정이고, 그리고 SMR, MMR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쉽사리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부분에 대해가지고 불을 보듯 뻔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되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한수원 직원들 있을 때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열을 이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열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고온수전해 방식이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폐연료봉 그거는 그 열 자체를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보통 우리가 습식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졌을 때, 몇 년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온도가 떨어졌을 때 보통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폐연료봉이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재처리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지금 쓰고 남은 고준위 핵연료를 한 90%까지 다 적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재처리를 할 수,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법상에 IAEA 제도상에 그걸 재처리를 한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활용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법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법상으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문제는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아무튼 다 이렇게 100% 분양해서 군의 재원을 조금 낭비가 아니죠,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수소를 생산하고 나면 그럼 나머지 O, 산소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산소도 거기 각 발전소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산업용으로, 산소도 이렇게 산소용접이라든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대규모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산소 처리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산소 문제를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가지고 또 다르게도 쓸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 산소 산업을, 그러니까 수소만 이렇게 하면 수소에 비해가지고 산소의 양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산업으로 육성시킬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단지가 되는 것도 지금 좋고 하지만 2028년까지 가동된다, 됐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우리 울진군청에 기반시설, 우리가 도로라든가 택지 이런 걸 그때 가서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떠한 로드맵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 언제부터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로는 어떻게 하고 택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이런 게 실과하고의 이런 정도도 지금은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산단,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 관계 그런 것은 산단 전용 IC를 지금 7번 국도상에 개설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산단 내에 그런 택지 부분,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입안이 돼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아, 그 안에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구 2만 4,000명 거기에 다 수용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산단 안의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여타의 어떤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거기까지 해서 그 산단 안에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울진읍에, 아니면 죽변면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굉장히, 이게 지금은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도로를 울진으로 낸다, 뭐 안 그러면 뒤에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진입로는 있지만 그쪽에서 울진으로 이렇게 생활권이 만들어지든지 죽변의 어떤 생활권에 맞춰가지고 도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은 해 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산단에서 예를 들면 울진읍으로 도로를 낸다면 7번 국도를 놔두고 다른 국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뭐 다른 지방도라도 더 내야 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박영길위원
2만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우리가 유치가 되면 이 부분에도 차라리 6차로로,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도를…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박영길위원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이게 어느 정도 안은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차측 물을 어찌됐든 지하든 지상으로든지 관을 연결을 해서 국가산단까지 빼서 물을, 고온의 물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물은 온배수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장
아니요, 온배수가 아니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터빈에서 나오는 스팀을 당겨오는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그것도 이차측입니다. 그 열을 빼서, 그러면 지상으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지상으로 갈지 지하로 갈지 아직 그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게 제도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안전상에도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R&D 사업으로 한 4,700억 짜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행은 된 건 아니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기술력은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업체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들이네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예타 신청을 해서 국비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최소한 몇 년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임동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호기든 한수원 원자력이든 국가산단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비율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종사자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외부를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잖습니까? 이 산단이 조성이 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그리고 3·4호기도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완료를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들어갈 수 있는, 협력사도 그렇습니다. 그죠? 국가산단은 처음 하는 일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드시겠지만 연계를 해서 교육 부분을 신경을, 연계를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1년 365일 열두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하고 신한울 3·4호기 지역현안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차 회의를 조율을 해서 상세하게 위원들께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