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지금 김명진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6억 6,756만 9,332원을 포함한 6,001억 2,733만 1,332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680억 2,883만 3,064원으로 111.3%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234억 7,031만 7,4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5%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445억 5,851만 5,626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94억 5,252만 4,204원, 사고이월 113억 3,769만 6,780원, 계속비이월 874억 3,994만 5,995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66억 968만 1,479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7억 1,866만 7,168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56억 9,615만 6,322원을 포함한 5,307억 2,182만 4,322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040억 9,847만 4,085원으로 113.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839억 8,018만 8,137원으로 72.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201억 1,828만 5,948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55억 996만 5,814원, 사고이월은 109억 2,163만 1,780원, 계속비이월은 690억 9,972만 6,235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65억 8,147만 1,31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80억 549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79억 7,141만 3,0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4억 550만 7,01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39억 3,035만 8,979원으로 92.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94억 9,012만 9,301원으로 예산현액에서 56.9%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44억 4,022만 9,678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9억 4,255만 8,390원, 사고이월은 4억 1,606만 5,000원, 계속비이월은 183억 4,021만 9,7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821만 1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317만 6,368원입니다. 결산서 33쪽에서 41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이고, 결산서 47쪽에서 240쪽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내용이며, 205쪽부터 318쪽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3,743만 7,00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2,134만 81원이며, 사용액은 11억 4,542만 900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6억 1,335만 6,189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내용은 결산서 346쪽부터 3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9페이지부터 452페이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7,095억 9,791만 8,353원입니다. 이 중 유동자산은 2,485억 4,317만 6,966원이고, 투자자산은 12억 7,768만 4,982원, 일반유형자산은 1,346억 8,667만 6,489원이며, 주민편의시설 3,658억 8,152만 6,235원, 사회기반시설은 1조 9,561억 98만 2,892원, 기타비유동자산은 31억 787만 79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 차액을 통해 재정운영 결과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사업순원가는 2,972억 388만 6,040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관리 운영비는 408억 1,078만 9,330원, 비배분비용 204억 9,103만 6,095원, 비배분수익은 147억 7,383만 4,036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749억 4,582만 2,010원, 운영비 1,219억 9,649만 7,940원, 정부간이전비용 34억 6,747만 2,000원, 민간 등 이전비용 1,262억 8,317만 9,827원, 기타비용은 318억 1,273만 9,648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32억 5,098만 9,858원, 정부간이전수익 4,699억 6,786만 1,974원, 기타수익이 3억 4,783만 8,136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5일 공인회계사 바름 회계법인의 검토를 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53쪽입니다. 재무제표 첨부 서류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26억 3,728만 9,071원에서 당해 연도 1억 6,112만 7,330원이 발생, 2,008만 4,03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7억 7,833만 2,371원입니다. 이어서 667페이지, 성과 보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비전으로 2실 10개 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조직으로 정원 506명, 현원 474명의 인력이 21개의 전략 목표로 71개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175개의 지표를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8, 달성 91, 미달성 76으로 56.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551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만 1,594필지, 1,417억 787만 3,658원이고, 건물이 604동, 2,526억 2,999만 5,957원이며, 그 밖에 선박 등이 1,342만 2,197건, 1조 1,436억 853만 5,136원으로 총 1조 5,179억 4,640만 4,751원입니다. 본 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일인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3년 3월 2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대표검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검사위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이선희 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화천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요 검사의견으로서는 화천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납액 6,680억 2,883만 3,064원은 예산현액 6,001억 2,733만 1,332원의 111.3%이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445억 5,851만 5,626원으로 군 금고 출납계산서상과 일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일반회계 1,080억 549만 800원과 특별회계 17억 1,317만 6,3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52건으로 총 14억 4,442만 4,000원을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 긴급사업, 주민불편 해소 등의 사유로 전용하였으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는 6건으로 총 7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0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손색이 없이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26억 3,728만 9,071원에서 당해연도 1억 6,112만 7,330원이 발생했고, 2,008만 4,03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7억 7,833만 2,37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5,967만 5,134원, 특별회계 5억 1,865만 7,237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뺀 잔액 2,445억 5,851만 5,626원을 관계 장부와 대조한 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3,743만 7,008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8억 2,134만 81원, 지출액 11억 4,542만 900원을 반영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2,408만 819원이 감소한 2,026억 1,335만 6,180원으로 기금 운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 892억 2,139만 7,003원 보다 4,487억 2,500만 7,748원이 증가하였고, 이는‘건설중인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 제정으로‘건설중인재산’이 반영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87억 2,500만 7,748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화천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화천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6,68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인 978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3%인 679억 100만 원이 추가 수납된 것으로,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징수율인 99.6%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세입예산의 정확성 및 징수결정액 추계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은 4,23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5%로 전년 대비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8억 2,7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사유에 기여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자 계획과 적기 집행 등의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률은 높이고 집행잔액은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1,09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에 달함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과 세입금에 대하여 당초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사항이 요구되나 대체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여겨지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7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를 한 것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 대비 그 지방교부세가 무려 52%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42억이라는 돈이 세수가 더 걷히는 바람에 더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전년도 정산분 이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또 2022, 2023 대비를 보면 290억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세입 수치를 잡는 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전년도 잉여금 갖고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세입 부분으로 보면 향후 오히려 긴축 재정을 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이 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22년도 말에 전액이 다 내려와주고 하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속 내려오고 예정을 했던 것도 깎이거나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 전년도에는 무려 50%가 증액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그 올라온 예산이 법령에 맞는지 아니면 일부 특혜성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지를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의회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삭감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