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곧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더욱 성실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중 총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0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879억 8,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879억 8,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4억 2,600만 원이고, 그중 994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5,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6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16억 4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 원, 낙찰차액이 3,700만 원, 지출 잔액이 4억 8,200만 원이고 예비비가 310억 6,600만 원입니다.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집행잔액이 3,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은 다음 연도로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으로 6개 동아리 등록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 2천만 원은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지원 시기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액 6,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퇴직·전출 등 지원 중단자 10명 발생과 선정자 중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정산 및 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은 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취업과 전출 등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이 100만 원으로 설계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집행잔액 3억 9,900만 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예비비 집행잔액 310억 6,600만 원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에서 2023년 2월로 익년도 사업비 6,300만 원을 명시하였고,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예산 4억 7천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용역비 6,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11월 지출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함파우 아트밸리 실행 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2,900만 원을 이월했고, 금년 3월 지출 완료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신청 기본계획 용역 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한 남원시 생태관광 에코푸드 전략수립용역 1,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6,3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800만 원을 BF 본인인증 심의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고, 1차 심의 보완해서 금년 11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청년 메이커스 조성사업 자산취득비의 경우 1억 900만 원과 설계 용역비 900만 원을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정책분석 T/F팀 운영에 따라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300만 원을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 2,300만 원으로 지상 2층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21억 1,500만 원으로 2022년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청년 메이커스 부지 2필지, 청년 쉐어하우스 필지 및 건물 매입에 따라서 32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7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5,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보유 현황 5,9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1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400만 원으로 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외 10개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 2개, 달성 5개, 미달성이 3개입니다. 결산액은 84억 9,267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9,463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기획실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804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또한 8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에 의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지적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절한 예산 운영을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차기 예산 편성 시에는 한도를 준수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하고, 지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 미흡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목표가 동일하거나 하향 설정하고 측정산식 또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정량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일부 측정산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경우 공모사업 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선정률 제고로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추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시책과제 발굴 실적인 경우 실질적인 측정이 가능한 산식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협력기금은 사용액이 없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8만 원만 운용되고 있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기금 운용 명세서상 수입난의 예치금 회수 금액이 오기되어 지출난의 예치금 및 이월금의 합의 잔액증명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중복성 존치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예치금만 조성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는 현재는 자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써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내역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기준일의 착오로 일부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었습니다만 수입 지출 결산 내역 정정을 통해서 잔액 증명서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세출 예산서 3쪽에 혁신행정동아리 운영 하잖아요, 총 몇 개가 있나요?

동아리요?

예.

지난해까지는 혁신행정학습동아리를 운영했었으나 운영이 잘 안 돼서 올해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폐지하고 올해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 행정 안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름으로 인해서 동아리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동적인, 정적인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체나 여기 안에서 혹시 노조에 이런 일몰 할 때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동아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행정학습동아리,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중지를 했고 이 관련해서 노조와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이유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게 취미활동 동아리의 경우는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과제 중심의 동아리다 보니까 약간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오래 전에 예산 동아리가 있어서 저희 재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학습효과도 많이 있었고 재정이나 타 부서들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알고 있었고 앞으로 예견되는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게 각자 각 부서에서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삶의 질하고 연결되고,

예. 그렇습니다.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몰 하는 것보다는 한번 물어보시고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 동아리나 그런 팀들이 운영된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 이런 비용들 적극적 지원해서 그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져주시고요. 성과보고서에 저도 지적사항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봐도 국가예산확보는 저희처럼 재원이 부족한 데는 국가예산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목표액이 저희가 1천억 대에 있는 예산을 하면서 갈수록 목표치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다고 하는 것들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다음에는 계획서를 제대로 세워주시고요.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도 저희 신속 집행하면서 잘 하면 거기 인센티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에 비해서는 전년도하고 목표치가 너무 같아서 앞에서 독려하는 거하고 이런 계획서가 너무 안일하게 짜여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치는 정부에서 주어진 목표치고 저희가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목표치만큼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어차피 일자리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쪽에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어요.

예.

왜 문제가 있었던가요?

청년구직활동수당 말씀하시죠?

예.

청년활동수당을 지급받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는 이게 미취업자들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발생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은 6,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5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 1,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렴행정관리에서 국내여비 및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등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컨설팅 용역비 계약 차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잔액 1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 각종 통계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11개 성과지표로 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원인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를 전라북도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부분이 있었으며 기타 지표인 경우에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 목표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적사항하고는 같은데 저희가 11개의 지표가 있죠?

예.

11개 지표에서 5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표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만 상부기관에서 목표치를 준 것은 무엇이 무엇이 있죠?

지금 성과관리 지표 중에 저희들 중기부의 지방규제로 발굴 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 평가지표하고 연계돼 있는 사항이라 중앙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그게 어떤 지표가 그렇게 해당이 되냐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규제 애로사항 발굴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했다는 건가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발굴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을 제출하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채택되는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따라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제출을 하고 노력을 하면 많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지표가 초과달성이 5개가 되어서 미달성이 없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했다는 건 제가 초과달성이 5개고 달성이 6개라서 결과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주시는 말씀에 기준치가 있을 건데 저희처럼 지역의 특성이 다 있을 텐데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목표치를 했을 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예요. 여기를 보면 21년도 달성 성과는 우리가 목표를 80으로 하고 실적이 7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저희의 직원 수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가 목표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공했던 실적치를 그다음에는 목표치로 지금 세워놓고 이게 그냥 달성으로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거기에 맞지 않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준치가 저희하고 없이 대체 어떻게 와서 어떤 걸 기준치에 맞춰서 세웠느냐는 걸 물어보는데 제 질의가 지금 이해는 되시나요?

예. 이해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물론 지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비교를 해서 적정치를 보다 조금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공직자 음주운전 감소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그러지만 음주운전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지표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평가하는 컨설팅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걸 어떤 지표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객관적인 노력보다는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는 조정을 해서 올해 지표에서는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도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상감사하고 원가 심사하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도 하고 그런 데는 칭찬을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1조 1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모도 많고 국가예산도 많이 발굴하면서 사업들은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82였는데 너무 그냥 소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번 검사 지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도전적으로 성과계획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2,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0억 8,500만 원 중 지출액은 109억 6,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천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1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95억 6,800만 원 예산 중 86억 5,500만 원 지출, 4억 400만 원이 이월되고 5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봉 덕산마을 주변 정비공사 외 사업들의 법정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과 토지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 등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축소 및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11억 3,300만 원 예산 중 10억 8,600만 원 지출 2,500만 원이 이월되고 운봉 가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보험료 정산 등으로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4억 5,100만 원 예산 중 3억 7천만 원 지출 5천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 3천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의 보험료 정산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70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등 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2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봉 주촌마을 진입로 재정비 공사 외 1건 1억 6,200만 원,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 송동면 안계마을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4,100만 원, 산동 식련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9건이 이월되고 주민편익 증진사업 2,500만 원, 도통 갈치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1건이 이월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된 사업들로 재착공하여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26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으며 감소액은 7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5,1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500만 원이고 취득액은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물품 보유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에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23%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4건, 지표수 5건입니다. 5개 사업 중 3개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4,700만 원 감소한 109억 6,6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 추진 시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두 건이 지금 행정절차 지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어떻게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경우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진행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지금 주천 건하고 송동 건이에요. 총 3건인데 지금 주촌 진입로 정비공사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송동건도 지금 민자 사업비하고 시설비인데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촌은 운봉입니다.

운봉 주촌입니다. 주촌 마을.

알겠습니다. 지금 지연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연 중인가 싶어서,

당시에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추진 완료라고 해 주시면 이런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명숙 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이월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도 집행잔액도 많아요. 집행잔액들이.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민소통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여겨봐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생활 우리 시민들하고 더 삶의 질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계상할 때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까요? 이제 주로 저희 실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시설비 사업비 부분인데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3개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업을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실제 익년도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기부채납 관계가 민원 건이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 읍면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해도 그래도 부득이 못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는 이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준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하고 각 사업별로 보면 보험료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외 설계 낼 때 건설업체 직원에 추가 인부를 고용하도록 일단 대상이 되는데 그 반납액입니다.

2~3년 걸 한번 보시고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같은 예산이 남아있다면 한 번 정도 더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보면 지표가 굉장히 작아요. 그중에 이제 미달성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시민행정 참여율인데 이게 일몰 됐죠? 전 민선 7기 시장님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참여는 대체를 시민소통으로 지금 대체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미달성으로 남지는 않겠네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숙원 사업도 여기 지적사항에서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부채납이나 이런 예로 미달성으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소통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관계되는 것들이고 소규모 숙원 사업들을 시민소통실하고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예산으로 남아 있다면 굉장히 저희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런 예가 되어서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또 다른 절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은 과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시민의 삶이 더 우선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위원님들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남원시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모든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몇 평 때문에 10년, 20년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저는 시민소통실에서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몇 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남원시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안 해주신다 하다가도 이런저런 부탁에, 또 어떤 때는 또 눈치 보여서도 해드리는데 외지에서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내가 그 땅을 여기다가 기부채납할 생각을 못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73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4억 6,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727억 2,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억 4,5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9,300만원, 실제수납액은 25억 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36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이 4,072억 6,500만원, 이월액이 648억 6,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0억 6,400만원, 집행잔액은 74억 8,8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3억 7,9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6,900만원, 낙찰차액이 7억 5,400만원, 예산 지출잔액이 1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억 300만원으로 지출액이 24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8건에 376억 2,3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은 80건에 272억 4,3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9건으로 8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45억 300만원에서 6억 1,200만원이 감 되어 2022년도말 현재 38억 9,100만원입니다. 2022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모두 26건으로 총사업비는 1,967억 6,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51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0억 6,100만원에서 27억 2,800만원 증 되어 2022년도말 현재 4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801억 2,2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이 감 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2,79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200만원이었으나 9,300만원을 취득하고 1,900만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말 보유액은 2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2억 2,500만원으로 30개 사업에 260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787억 8,700만원이었으나 2022년도말 결산액은 4,096억 8,500만원으로 308억 9,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구호물품 지원 등에 4,9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5억 5,600만원에서 1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말 현재 4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예결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지적사항들 다 들으셨던가요? 방송으로 보셨죠?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 이후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 애써주시고요. 좀 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때도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명시·사고이월도 많이 늘어났고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까지도 대비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금 결산, 또 추경을 통해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7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9,627만 원으로 도비 851만 원은 미송금 및 반납되었습니다. 미송금 및 반납 사유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실시된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도비보조금 270만 원과 지급 대상이 없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150만 원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3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41억 3,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남원다움관 확정 토지매입비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0억 9,829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32만 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3,382만 원이며,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시행사업으로 24억 7,601만 원 중 24억 2,151만 원을 집행하고 5,509만 원 집행잔액은 직원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근현대기록관 운영은 13억 2,170만 원 중 2억 1,984만 원을 집행하고 1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비 1억 원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사업으로 4억 7,132만 원 중 4억 4,687만 원을 집행하고 2,440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2,17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집행하고 969만 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 지원으로 13억 2,197만 원 중 13억 2,169만 원을 집행하고 2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보조금으로 7,925만 원 중 6,631만 원을 집행하고 9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83만 원은 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협력사업으로 6,200만 원 중 5,310만 원을 집행하고 8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1억 5,100만 원 중 10억 7,765만 원을 집행하고 7,3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정규직 및 기타직, 공무직 인건비로 966억 9,990만 원 중 957억 2,644만 원을 집행하고 8억 8,3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비 1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감정평가 등 남원다움관 확장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4월 중 현재 이월사업비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잔여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2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억 4천만 원이 감소한 34억 8,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7억 8,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남원 켄싱턴리조트 회원권 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전산자료 정비에 따른 입력 착오로 2억 3,8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작년도 말 현재 1억 1,107만 원으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전략목표 수는 1개고 정책사업 목표는 4개이며 지표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수검률이 목표 대비 6.5% 미달성되었으며, 직원 상시학습 이수율은 목표 대비 1% 미달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방식 개선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00만 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는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향후 결산 추경에 불용 예산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및 변경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 발생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업계획과 소요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 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 시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와 관련하여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결산추경 감액으로 불용 및 반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도까지 목표 금액 10억 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 변경사항을 주시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2쪽에 기관단체 협력 보조금에 이통반장까지 지금 적용이 됩니까? 이통장만 적용이 됩니까?

이통장만,

? 여기 또 오해가 발생이 될 것 같아. 반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 나 그래서 또 이번에 확대를 하셨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학금 집행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이통장 오래전부터 상해보험을 일괄 넣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괄 넣게 되는 것은 저렴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 단체로?

예.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넣어줄 때 개중에 이통장님들이 중복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읍면동에 파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해보험은 가입돼 있는 분들은 구태여 넣을 것까지는 없지 않냐, 내가 꼭 불상사가 있어서 보험 적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들어놓은 게 있어서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수요 조사하셔서 가입이 안 되신 분들만 이렇게 해주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항상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기는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보험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실상 타려고 하니까 일인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한쪽을 못 타게 되니까 그림의 떡이죠. 효율적으로 한번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지적사항에서도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하고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의 꽃이기도 하고 우리 공직자의 복지나 그다음에 여러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조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고 또 소통을 하신다면 낫겠다,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더 우리 공직자들하고의 그런 소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이유는 왜죠?

지금 40명이 남원에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검진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노출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청하면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 집행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특이하게 여기 와서 있는 대상자들은 경찰서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담당자가 이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는데 중간적인 입장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남원에서 있는 40명의 대상자가 있다면 이분들이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건 행정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는 있어도 연결해 주시는 경찰서에 계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관 기관 경찰서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그래도 중간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달성으로 나오는 것들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항상 미달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달성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실은 공무원들을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이 굉장히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알고 싶어 하고 정보공개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대민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는 친절해야 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은 행정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정말 그 어떤 민원을 받아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데에서 깊고 그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월례조회 같은 때 직원들이 많이 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건강검진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파악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연락 오잖아요. “당신은 지금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안 오면 오는데 행정에서도 그걸 파악하셔서 좀 그렇게 체크를 좀 해 주시나요?

지금 공문만 보내고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 한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민하면서 우리도 기분이 좋고 건강할 때는 똑같은 민원을 받아도 정말 이걸 순조롭게 진행을 하지만 내가 몸이 힘들거나 짜증이 나고 그럴 때는 똑같은 민원이더라도 응대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 뜻에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여기서 결산위원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들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다는 것이 한두 해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건강검진은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타에 우리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거 한두 해 지적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 검진률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현재 지금 91%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9% 정도,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민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건강해야 민원도 잘하고 각종 전염병도 지금 많이 발생되는데 체력이 저하되면 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잔소리 같지만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 교육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매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서는 절대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강하게 일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건강검진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앙언론기자 프레스투어단 미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및 각종 매체 광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인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정보화사업 사전업무 추진 완료 및 계약진행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사업으로 축제 안내 통합관리 콘텐츠 구축사업은 2023년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계약을 통해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사업으로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외 10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네트워크 회선 증설공사에 대해서도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43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과 4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공용재산 4억 8,500만 원, 공공용재산 2억 8,7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취득은 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 개수는 총 2건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SNS기자단 운영,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시정홍보, 뉴스레터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예산액 6,6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수 6개로 초과달성은 1개 지표이고 달성은 5개 지표입니다. 결산액은 3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9억 2,800만 원 대비 9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관리의 목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그 결과가 개선된 지표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일관성 있게 성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보다도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있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전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 홍보도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스크린을 보면 광한루는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한루 그림이 사진이.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리산의 사계라든지 장수군은 저희들 집에서 볼 수 있는 매체에도 장수 가야, 장수 가야 엄청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은 이게 좀 아쉽구나, 그게 좀 그랬던 점이고 그다음에 바래봉 허브단지에 20년 전부터 공을 들여왔는데 우리 남원분들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모처럼 와보면 깜짝 놀라요. 이런 곳이 있는지 그 열대야 식물관이라든지 거기도 남원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그룹으로 갈 수 있게 기회가 되면 꼭 이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남원시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2억 원을 반영을 했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중 사계를 담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바래봉이라든지 지리산의 사계 또 여러 가지 문화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영상을 과업에다 넣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산대첩비가 63년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침체가 돼 있거든요. 아주 무궁무진하니까 우리 손중열 위원장님 말씀 가끔 하시죠? 지붕 없는 박물관, 저도 한번 써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이건 왜 이렇게 작게 했어요? 눈 안 좋은 사람 못 보겠네요. 이거 파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봤으면 다른 데하고······홍보전산과이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보기 좋게 다음부터는 신경 써주시고요.

예.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결산위원들이 했던 것처럼 성과보고 여기 작성하실 때 저는 보면 여기 미달성이 없고 다 달성으로 나왔거든요. 중앙언론매체 보도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았고 측정산식을 보도 건수로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같이 11건으로 똑같이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예.

하면서 이 성과계획은 꼼꼼하게 안 챙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언론매체 지금 11개소 지금 중앙지에다가 매체 중앙지 11개를 대상으로 이거 우리가 홍보했던 보도실적은 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지에다 기획특집으로 우리가 면을 실었을 때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앙지에 기획특집을 싣기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어려움도 있고 그 중앙기자들이 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좀 연결해서 그 부분들을,

할 때는 성과지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좀 더 개선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성과지표를 좀 꼼꼼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성과계획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를 너무 안일하게 세워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희 달성 성과지표를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구분,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일수가 14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7일 이전에 우리는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정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민원을 위해서 좀 더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목표를 도전적으로,

여기 저희 계획서 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몰라요. 여기가 저희가 할 때 단축 기간을 정말 7일 전에 했다 라는 것들을 여기 성과분석에 좀 해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성과 분석은 과장님만 아시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과지표와 결과치만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할 때도 이게 부족했다고 지적사항을 받았다면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성과분석을 여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각 부서마다 양식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괄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아침에도 지적사항 거듭 묻지만 들으셨죠?

예.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경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외지에서 보시는 분들도 남원을 생각했을 때는 광한루원 또 춘향이, 바래봉, 지리산, 섬진강 또 아니면 농산물 어떤 것이 그분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딱히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남원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홍보전산과가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출생연도가 끝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입니다.

홀수면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올해 받아야 됩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꼭 받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염려가 크십니다. 다행히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얼굴도 좋으시고 지금 과장 되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되어 갑니다.

남들이 보면 또 한 5년 된 것 같아 보이게끔 여유도 만만하고 늘 적극적이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신감 있게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지적도 얼굴 붉히지 않고 참 기쁘게 받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0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억 4,300만 원, 지출액 40억 9,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900만 원,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6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낙찰차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300만 원, 민원주민등록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로 인한 조정금 확정 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기타보상금 잔액 2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잔액 1천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공공운영비 잔액과 설치비 낙찰차액 100만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행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7월에 특교세가 송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10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 발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반응은 "궁금사항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된다, 편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추가 사업 공모로 운봉 읍내지구가 2022년 10월에 선정되었고 국비는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1개 지구당 2년에서 3년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측량비 및 기준점 설치비 4억을 금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 51쪽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도 1억 5,400만 원입니다. 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500만 원, 처분 1,9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6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고객 중심에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2개의 정책사업과 12개 지표로 4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6억 3,3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5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 운영을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21년도 3,646필지에서 22년도 7,608필지로 두 배 증가함에 따라 사업 공정률이 지연되었습니다. 예년에는 10월에 조정금 산정이 확정되어 10월부터 조정금을 지급하였으나 22년도에는 사업량 증가로 12월에 조정금이 확정되어 지급기한 부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정률도 앞당기겠습니다. 16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지난해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목표치보다 하향 설정하여 100%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작성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 발급률을 목표값으로 설정하는데 성과지표 컨설팅 결과 전년도 전국평균 발급률 8.93% 대비 2%만 상향하여 목표값을 설정하라고 컨설팅을 받아 부득이 목표값을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발급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후 모든 성과지표 목표값은 도전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 39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비교적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민원과 자체 징수전담반을 5월에 편성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체납되기 20일전 전화독촉을 하고, 2단계 체납자에게 매월 문자발송을 합니다. 3단계 1개월 간에 납부 독촉기간 중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와 미납금액이 큰 경우는 분납신청 유도로 납부자의 편의 도모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민원업무도 바쁘신데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갈수록 증가되죠?

예.

많고요?

예.

시민들, 주민들 호응은 참 좋습니다. 1920~30년대 최초로 측량 뒤에 확인한 필지도 있고 그전에 합병이랄지 지적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 또 투명하게 서로가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아주 가슴에 안고 왔던 몇십 년 일이 이렇게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궁금하게도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해서 민원과 민원인들끼리는 조정을 해서 상반되게 반타주기도 하고 조정을 하는데 도로로 골목길로 났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개인의 소유로 됐던 걸 썼는데 그것은 정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적재조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넘어 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왜 그게 의뢰가 들어오냐면 기부채납도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쪽에 우려 섞인 마음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는 맘 푹 놓고 계시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지적재조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부분만.

과장님, 기부채납된 건은 별건이잖아요?

예. 기부채납은 별건이고,

이미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은 가능하지 않고,

정리가 보편적으로 "내 땅이 저 길 너머까지 있어" 하는데 그냥 길로 되니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 정리가 되면 그 땅에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것은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늘린다, 이 말이죠?

예. 도로부분은,

지급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소태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의회에 와서부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 왜정 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많이 상하는 일이고 또 여기 지적재조사의 가장 큰 취지가 불부합지를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도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남원시가 지적재조사로 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늘 칭찬을 드리고 아마 민원과가 늘 일을 잘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요즘에 민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불부합지를 조정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으로 자꾸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 직접 출장도 하시고 민원인들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흐뭇하기도 한데, 우리 남원시에서 결정한 내용을 끝까지 인정 않는 분들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소송건 들어간 것이 3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난맥으로 등장하는데 그 부분 소송이 3건이면 그 이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때까지는 노력도 컸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5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우리 민원과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행복한 비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확정내시는 10월에 됐는데 12월에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추경의 과정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시가 되면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깊이 들여다 봐주시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던 세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이. 그렇죠, 과장님?

예.

교부금.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 세외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예.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수율은 저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사업이 늦게 시행이 되면서 납부기한 도래가 미뤄졌던 것이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좋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4억 5,77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69억 9,079만 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25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6,06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37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1,38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은 11억 1,384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6억 1,478만 원, 지출잔액 4억 9,90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1,230만 원은 예가람 문화공간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미사역에 따른 잔액입니다. 도예문화진흥 7,063만 원은 도예대학 천장재 교체 사업비로 23년 도예대학 평생교육 공간 개선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5억 357만 원은 전환사업비로 23년 1회 추경 재편성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1,235만 원은 지역특화 프로그램인 테마가 있는 작품 전시 예정이었으나 예가람 문화공간 리모델링사업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추진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2,589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연습으로 공공운영비, 보상금, 급식비 등 미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62쪽 작은 도서관 운영 1,775만 원은 향교동 작은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국악 저변확대 1,538만 원은 행사운영비, 예술단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3쪽 시립국악단 운영 8,07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립국악단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억 2,64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악경연대회 축소로 예술단원 보상금 잔액과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 낙찰차액입니다. 시립 어린이국악단 운영 1,643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축소와 국악캠프 미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 잔액입니다. 64쪽 국악의 성지 운영 1,21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2,145만 원은 공연 풍류여정 축소와 KBS에서 안숙선 명창 공연을 음향과 조명을 협찬함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65쪽 소리체험관 운영 1,078만 원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6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845만 원은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정비사업 외 18개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67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015만 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외 9개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68쪽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1,517만 원은 아막성 발굴조사 및 정비 낙찰차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개선사업 1,295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69쪽 기본경비 2,506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등 24개 사업에 총 78억 5,204만 2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아트센터 관리 등 19개 사업에 총 79억 864만 9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만 원을 고전소설문학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민간경상사업 보조 2,79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738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5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은 도서구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69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고 소리체험관 운영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78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와 복합형 공공도서관은 금년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악전용공연장과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은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406억 6,915만 원에서 8억 5,649만 원이 증가하고 44억 3,591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0억 8,973만 원입니다. 8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지리산 소극장 냉난방기 3대, 도예대학 노트북 1대 구입하여 482만 6천 원이 증가한 3억 5,019만 6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3개, 지표 7개 모두 달성하였으며 총 결산액은 199억 255만 2천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398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2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280만 원을 운영심의위원수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3,89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5억 원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집행을 권고하셨습니다. 벽화사업 29건은 기존 벽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을 이월하여 23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경마을 짐대 당산 솟대 설치는 솟대의 원형 복원 및 위치 협의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을 못하였으나 마을 대표분들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1,700만 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의 강습, 체험,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원농악보존회 민경사업이었으나 유명철 명인이 갑작스럽게 작고하셔서 총감독 부재와 신임회장 선출, 법인 관련 서류 정비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액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간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사업비가 이자에 국한되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춰 사업지침을 재정비하여 23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복합형 공공도서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4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추진대책을 수립해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에듀센터 건립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장기사업으로 시립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한 건축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상당기간 소요 됐고 전시 및 인테리어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공사 착공 후 터파기 중 암이 발견됐고 공사안전을 위해서 흙막이 공법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골조 공사 중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은 21년부터 4개년 장기사업으로 홍보관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 완료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 공모 추진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현액의 42.6%가 이월 되었는데요, 건축물 건립에 따른 장기사업과 22년 9월 추경에 편성된 예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유독 오늘따라 밝고 씩씩하게 제안설명 해주셔서 이전에 사실 문화예술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시면 그냥 안 오고 싶은 데를 온 것처럼 다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만큼 문화예술이 남원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늘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 국장님, “문화예술과의 사업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사업도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줘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꼭 이렇게 사업을 나열식으로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묶을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한 두번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닌데,

이게 하나 하나의 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하는 것이 결산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제안설명 해주시는데 숨 가쁘게, 듣는 위원들도 숨이 가쁩니다.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질의에 앞서서 당부하면, 이거 시장님 들으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 직원분들하고 관광과 직원분들은 특별한 공직의 발전 아니면 여기에서 정년을 맞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미워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문화예술, 관광은 남원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먼저 저도 사업하기 전에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왔을 때 문화관광과였거든요. 문화관광과였다가 문화예술계와 관광과로 과가 분과된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문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그 생활 속에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예술을 정말 어우르는 그리고 하나로 엮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관광과는 우리 남원은 문화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고 관광의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관광을 할 때는 개발하는 전문성 그리고 문화예술 문화관광과가 한꺼번에 개발도 하고 시민들의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운영을 하니까 분리를 해서 관광과는 정말 우리 남원을 관광도시로서 개발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역할하라고 관광과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문화예술과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왜 문화관광과를 두 개의 과로 분리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숨가쁘게 그런 분과해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안 보여요. 이것은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가 잘 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셨던 보고도 들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8쪽에 도예문화진흥에서 7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걸 남아있는 걸 천장재 교체 사업비로 전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 3회 추경에 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추경하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던 건데요. 사실 2월에 누락이 돼서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사실 저희 쪽 부서에 잘못한 부분인데요. 결산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 절차를 누락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것을 봐서라도 문화예술과가 가야 되고자 하는 지향점이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예인을 위해서, 국악인을 위해서, 아니면 남원에 있는 예총인을 위해서 정말 저는 시설보다는 문화예술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유형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투자를 하는 과가 저는 문화예술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놓쳤다, 진작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때 세워야 될 걸 이렇게 추경에 계속 이월시키면서 나중에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온다는 게 안타까워서 구구절절 말씀 드렸습니다. 63쪽에 시립국악단 운영에서 이것은 예산이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휴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예가 있었나요?

사실 전체 예산은 약 28억이고요. 지출잔액은 약 8천 만 원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하면,

이 정도는 항상 남는다?

예. 그 정도 항상 발생을 합니다

세출에 대한 질의는 이만큼만 질의 드리고 지적사항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 전환사업 올해 10월에 준공하실 건가요?

10월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에듀센터가 왜 세워지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미술에듀센터가?

시립김병종미술관 연계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시각예술에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해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애초에 미술관이 생겨져 있을 때 시민들의 체험공간과 아이들의 학습교육기관이 필요 했었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지적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김병종미술관이 오픈돼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나와 있었고 저희 위원님들은 바로 예산을 성립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 하다는 게 안타깝고 그리고 김병종미술관이 지금 하고 있는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면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에듀센터 부족한 체험이나 교육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제2의 미술관만 다시 또 기본계획과 타당성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왜 문화예술과는 계속 개발만 하려고 할까, 지금 있는 미술관에 대한 남원 미술관에 대한 순기능적인 기능, 그리고 이런 에듀센터에 대한 기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계획 세워져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자꾸 이월이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일만 만드려고 할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 걸 집중하고 제대로 제때 준공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에듀센터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사실 이런 공공건축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승인이랄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설계공모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사실 실시설계 기간만 해도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한 2~3개월 늦어지고 있지만 공기에 맞춰서,

집중하면 2~3개월 늦어지고 있는 걸, 집중한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예정보다 더 집중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변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활성화에서도 저희가 사용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저희가 조례기금 원금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원금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했죠?

예. 맞습니다.

280은 수당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저희가 다음연도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랄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아, 수당으로 나왔다, 이해하겠습니다. 뒤에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은 제가 말씀 드렸었고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3월에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원시립미술관이 잘 되고 있는가, 제가 1월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립미술관에 들어갔더니 입장료가 8천 원이었다, 그 옆에 김창렬 미술관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1만 원을 주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정도 돼서 제2미술관 건립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립미술관이 들어가서 있을 때 순수하게 미술관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인가 아니면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의 숫자인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구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유료해서 예를 들어서 3천 원이면 3천 원, 5천 원이면 5천 원 받아서 저희가 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서 남원에서 쓰게 할지언정 유료화를 하셔야 “아,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이정도 5년 되다 보니 여기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유료화를 했더니 실적이 있어서 지금 정도는 제2미술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 없이 지금 무작정 계획 없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미리 유료화 한번 해보셔서 그래야 시립미술관에 유료화 했더니 순수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야 저희에게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미술관 유료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태숲과 에듀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동선을 다시 정비를 해서 저희 김병종미술관,

, 생태숲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가더라도 미술관은 미술관이지 생태숲 때문에 미술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미술관을 가면 그곳에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지 지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명숙 위원님, 우리 추경 때 다루시죠. 추경 때.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추경에 참석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후에 결과치에 의해서 제2미술관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세출 집행잔액 보면요. 관광과가 축제계가 있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춘향제, 흥부제 각종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89쪽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시설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경우는 저희가 계상을 할 때 너무 예산 과다하게 계상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꼼꼼하게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연구용역비도 이런 경우도 예산이 저희가 지출액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 전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화예술과가 같이 문화관광과 있다가 관광과와 분리가 되어 있던 것들은 관광과는 개발에 집중을 하고, 문화예술과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그리고 남원 시민의 삶의 질이나 예술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각 많은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과로 분과가 되라고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분과가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양쪽에서 다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사고이월과 이월이 관광과도 많고 문화예술과도 많잖아요?

연구용역이 사업했을 때 저희한테 오잖아요. "이거 꼭 사업을 해야되겠으니 용역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떼 부리다시피 저희 위원들한테 "잘하겠습니다."해서 용역비를 세워주면 이렇게 뭔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늦어지고 이러면서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안 할수가 없고 그러면서 관광과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피로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을 할 때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남원에 연계되는 꼭 필요한 그런 용역비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도 했던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원래 제 해에 그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결산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고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될 일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담당자들은 1년 있다가, 1년 반 있다가, 2년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의원들은 계속 듣는 것이어서 피로도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 드리고, 드래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도 드래곤 관광개발시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관광개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드렸던 말이에요. "자, 관광 이게 나인홀로 그칠 수가 있다, 관광의 이 시설들과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하면서 의원들이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부터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면서 지지부진하게 그런 게 사실처럼 눈에 보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염려가 사실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또 사업들이 남아있고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의 염려, 그리고 시민들의 염려 잘 아시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성계 장군 전승길 주변 개발사업을 일몰을 시켰었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이걸로 끝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승길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피바위 건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용역을 했냐, 어떻게 또 그걸 갖다가 검토를 했냐가 그때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 온 사업인데 지금 기념관 자리는 몇 가구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다리 건너서 황산대첩비 옆쪽에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다면 더 쉬운 일이고 해서 주차장과 기념관 그리고 스토리라는 게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운봉의 고남산에서 전쟁하기 전에 제단이 지금 거기에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남원에 추어탕이 그때 장병들이 와서 단백질 공급하려고 구르실 논에서 전부 다 그때는 많기 때문에 잡아서 그때부터 먹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풍, 인월 이게 전부다 그때 연관되어서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동무덤이 서무덤이. 해서 그런 것은 끊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장님이 다른 부서도 가시더라도 연속성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소리의 광장도 관리를 하신가요?

예.

아니고 나는 저번에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문의를 했더니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번에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천변에 도로하고 공원하고 대수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플륨관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왔을 때 물이 쉽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덮개 위에가 화분도 아니고 들 수 없게끔 무거운 돌로 된 화분이 눌러져 있더라고. 그럼 비상시에 뚜껑을 열고 그레이팅을 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현액 75억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0억 3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0쪽 세출은 일반회계 현액 482억 8,400만 원에서 34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5,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 8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집행잔액 8,800만 원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사계약 낙찰잔액입니다. 112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 및 113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미운영 된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체육행사 지원 1,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규모 축소로 행사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5쪽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연말 예정 전지훈련 참가자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군 대표자 운영비 등을 줄이고 블로그 및 방송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발생한 대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지원 보조 집행잔액 4,100만 원은 전라북도 체육대회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금 3,300만 원 확보하여 당초 계획된 훈련비 및 피복비 일부를 기금으로 집행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집행잔액 3,700만 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등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16쪽 배드민턴장 신축사업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배드민턴장 건축, 전기 등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은 관급자재 감액분 및 상주감리용역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400만 원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국립 전북스포츠훈련원 건립 기본사업계획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7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은 수영장 개장에 따른 운영 관련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2년 수영장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보조 집행잔액 9,500만 원은 운봉 축구장 스포츠 조명 설치사업의 전기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18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측량용역 및 축척용역 변경 수수료 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노암동 게이트볼장 외 다수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 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119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 외 9건에서 68억 6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는 22년 하반기 사업 선정 및 22년 10월 예산 편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20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은 9억 8,9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 2차분 발주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5%로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5억 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8월 실시설계 추진 후 완료 예정입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체부지 검토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9억 5,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황산정 시설 개보수공사는 7,100만 원 이월하여 23년 4월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심의 불허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23년 6월 13일 재심의시 조건부 통과하여 보완 후 바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 시설공사는 23년 5월에 준공 하였습니다. 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으로 14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년 11월 실시설계 완료된 후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2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은 1억 9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5월 금지와 수지면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13건에 60억 4,900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3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4,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4,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퍼걸러 구입 및 설치 완료하여 23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3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3년 5월 확정측량 완료하여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게이트볼 기능보강 보조는 3,700만 원 이월하여 인조잔디 교체 등 완료하여 23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124~125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외 7건 총 사업비 427억 1천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포함 125억 9,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18억 3,100만 원 대비 3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취득하여 1억 8,3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개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 중 3억 5,400만 원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으로 6천만 원 중 6천만 원 지출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7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40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33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당초예산 수립 계획과 달리 여건 변화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히 재검토하여 지출 목적에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 관련으로 체육행사 지원에서 당시 코로나19로 체육행사가 축소 진행됨에 따라 종목단체에서 의료지원 인부임 지원요청이 감소하였으며 12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유소년 체육대회의 경우 종목단체에서 취소 요청 공문 제출로 하여 도비 반납을 하고자 했으나 23년도 반납 요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도비 반납 예정액이 발생하였으며 추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 미흡 관련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사전행정절차 이행한 후 9월 중 공사 착공하여 사업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SOC사업이 올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봅니까?

예. 저희가 건물 준공 예정일을 지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아, 10월로요? 지금 감리를 상주감리에다 위탁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나, 감리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봤더니 상주감리에서 위탁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불러서 추진상황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도 마무리 때 신경을 잘 써야 되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이 9월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6월 29일에 도시계획심의회가 있거든요. 당초에 도시계획심의가 남원시가 아니고 도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안 해서 올해 도 관련 부서하고 우리 도시과랑 협의해서 6월 29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6월 29일에 통과되면 고시공고 하고 나면 9월에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은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운영에서 낙찰차액이 이게 계약낙찰차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8,8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이 낙찰차액이 왜 공공운영비는 뭐가 이렇게 남았어요?

저희가 당초에 전북대학교 계약 했을 때 학생수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운영비는 학과를 공통과목은 목공예학과와 화장품뷰티 2개 과가 있잖아요. 합해서 하니까 그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공통운영비를 합하다 보니까 남았다?

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이것도 제가 성과 보고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보다 미달성은 됐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저희 계획 대비 이용자 수가 부족해요. 이거 왜 그러죠?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장애인들 위주로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있는 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약자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워줘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인원이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 올해 운영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에 지표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스포츠 집행률에 대해서는 금방 이야기 했으니까 이 부분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게이트볼 기능보강을 21개소로 계획을 세웠어요. 전년도도 21개소, 2022년도도 21개소를 했거든요. 저희 위원들한테는 개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계획을 이렇게만 세워둬도 되나요? 목표치를?

저희가 예산 세우기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평균 20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항상 해주니까?

예.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으니까 항상 그 정도로 남아있다?

예.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워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수요조사를 하면 그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더이상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목표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한 20개를 해야 된다고 목표치를 세워놓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 왔었습니다.

그 부분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기금 감사·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21억 9,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5억 9,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200만 원 중 96.47%인 406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1억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300만 원 중 92.94%인 2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2,4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의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4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천만 원과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맞춤형 급여 책정 대상자의 증가로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8억 8,3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2,1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소요 예정 사회복무요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억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국비 과다 내시와 자활근로자 중도 포기 및 자활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 지원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보훈대상자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2,300만 원과 집행잔액 1,200만원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사망과 관외전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의료급여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억 6,800만 원은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을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명시·사고 이월현황과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21년도말 4억 7,6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1천만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00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구분변경에 따라 토지재산의 증감액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00만 원으로 총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8,9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139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200만 원 중 81.5%인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로 5개 정책사업에 7개 지표를 추진하여 1개 지표 초과달성, 6개 지표 달성하였으며 43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건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2억 원 이상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2회에 걸친 변경내시 상향으로 인해 당초 예산액 1억 6,600만 원에서 43억 3,900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보조금액 대비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한 건입니다. 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률에 대해 초과 달성한 지표는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의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또는 조정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2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결산 추경에 삭감 요청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사유 발생시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사용액은 2,200만 원으로 조성액 1억 3,500만 원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자활기업과 사업단, 지역자활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5천만 원에 대해 지출잔액 1만 원을 제외한 4,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2억 6,900만 원이며 1억 3,500만 원이 조성되고 2,200만 원을 사용하여 2202년도말 조성액은 23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는 세출예산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데이고,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도 작고 그래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보다 지적사항 성과보고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았나 하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서부터가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확인 하셨나요?

제가 자활 같은 경우를 봤는데요. 2021년도 목표와 2022년도 목표가 같고 그래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집행률도 전년도와 똑같고 저희가 전년도 계획이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훈대상자가 지원해 주잖아요.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그러면 일정하게 숫자가 같을 건 아니잖아요, 2021년도에는 100명이었다면 아무래도 그 다음 해에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서 그게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숫자를 예를 든다든지 해서 목표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지원이 아니라 보훈수당.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봤었습니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보면 성과지표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측정산식은 어떻게 해놨냐면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 20명이지만 다 참석을 한다는 것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원회 참석은 실제로 활성화라는 부분이 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해서 저희가 예산 내려보낸 거 대비해서 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해서 활성화 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전년도와 달성 성과와 목표치를 똑같이 해 놓은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팀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미혼모 이야기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행정에서 긴급지원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상담하고 사례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발 빠르게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그리고 그 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0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91억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59억 1,400만 원, 지출액은 1,30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4,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낙찰차액 1,400만 원, 지출잔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과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자 발생과 전담 인력 중도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억 4천만 원과 집행잔액 2천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등으로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두레사랑방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두레사랑방을 미운영하여 발생한 잔액이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경로당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K급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비를 추가 편성한 간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 확충,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억 원과 집행잔액 1,600만 원은 포도원과 소망의 문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과 집행잔액 4,600만 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부담금 납부잔액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지원대상이 11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연령초과 및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식사배달 대상자 장기입원 등 식사 공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8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장비 조달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874대의 장비가 설치가 늦어져 임차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연고자 장례비 지급잔액 및 LPG 연료비, 화장로 기능보강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은 2021년 국도비 이월사업 기성금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천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 장애수당 기초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 등 월별 대상자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및 현장견학 등 미추진과 척수장애인협회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연으로 운영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어울림센터 통신설비 설치와 별동 구 향교동 예비군 중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천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도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대비 이용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6천만 원과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시설운영비 집행잔액과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3,200만 원도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지난 5월말 준공으로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개관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시설비 2억 4,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을 이월했으며 추후 위탁업체 선정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이달 중으로 준공 예정이며 승화원 신축 건물 완공 후 현 승화원 철거 및 주차장 조성으로 2022년도에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10억 2,7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말 기준 공정률 85%를 달성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보조사업은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사업으로 건축 및 물품 구입 지연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K급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으로 제품 출고 지연에 따라 5,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2월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평강원 상수도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올 1월에 준공 후 집행 완료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소방 및 승강기 점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2023년 8월에 관리용역 완료 후 집행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이달 말 준공예정으로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등 17억 3,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과 154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포도원 개보수 공사, 소망의 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공사로 총사업비 22억 8,9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500만 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51억 1,700만 원으로 건립사업을 착수하여 종합진도 95%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2,6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53억 5,700만 원으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여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100만 원이며 장애인어울림센터 냉난방기 6대 구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57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189억 9,200만원 중 187억 6,600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5개 목표로 1,30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143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58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원인분석 부적정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 3개, 초과달성 지표 1개에 대해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실한 성과 분석을 해야 하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분석되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 성과관리 미달성 지표 중 두레사랑방 만족도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코로나19로 인해 두레사랑방 미운영으로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이 중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이 저품질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초과달성 지표인 노인목욕권 신청 실적은 노인인구 및 노인목욕권 신청자가 증가해 초과달성 했습니다. 금후에는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성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사례로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이나 축소 등 사업비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 예산에 삭감 또는 조정 조치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을 운용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장애인 행사 취소 및 규모 축소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였으며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출산율 저조 및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월에 중도 퇴사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예산에 삭감 및 조정하여 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숙 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어 오고 있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지금 위탁 하셨죠?

아직,

, 위탁 공고만 했나요?

위탁 공고를 해서 현재 2개 업체가 접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보고 난 이후에 하지, 준비하신 분들은 또········· 그러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이야기를 했나요?

해당 업체에는 저희가 양해를 다 구했고요.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안내를 드린다고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전년도 저희가 2022년 6며 뎌지만 1 선거를 하면서 3월에 1차 공고가 부결되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1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언제 문을 여냐, 언제 이용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듣는데 과장님은 더 하시겠죠. 마음도 굉장히 무거울 줄 알지만 이런 부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행정을 하시면서 일은 처리하지만 그냥 건물을 보고 있으면서 언제 문을 여나 지켜보는 어르신들은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좋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여름철에 쉼터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직영으로 지금 현재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이 길어져 버리면 지금도 1년 이상을 기다려 왔는데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대안은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는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거기를 직접 운영을 하고 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저희는 언제 또 금방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직영을 했다가 준비하는 시간적인 터울이 그럴까봐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어떤 게 최선인지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처럼 보고서를 저희가 보자니 계획부터가 지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5개 지표 만들어 놨죠?

예.

5개 지표 중에 저희가 이 지표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을 이렇게 숫자로 하면서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런데 이 목표치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단위가 달성률인데 지금 명으로 잘못 표시가 돼서,

성과분석을 밑에다 잘해 놓으셔야죠, 성과분석을.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담당하시는 분만 알지 보는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성과분석을 “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성과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가율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저희가 두 번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도. 이렇게 두 번 질의를 안 할 수 있게끔 성과분석도 거기에 맞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해서 약 21억 2천여 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144쪽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읍면동 마을 통마다 지금 경로당이 다 있잖습니까? 지금 그 숫자보다 더 많죠?

지금 현재 전체 경로당 수가 494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골고루 다 지원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경로당이 전체가 다 지원이 똑같이 돼요?

아영 매산하고 율동 그 두 군데는 제외하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상위법에서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노유자 시설로 건축물 사용용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촌마을, 농촌마을 활력과 산림녹지과 사업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BF인증을 꼭 넣으십시오. 금액이 추가됐더라도. 지금 그 건물 지어놓고 경로당 새로 운영합니까? 한 3억 이상 들여가지고 BF인증 받아 경로당 새로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 시 재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 그 건물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가면 졸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BF인증을 받으려고 한번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옹벽 처리가 돼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분들 말씀은 예전에 BF인증 안 받은 경로당은 또 지원이 되는 거야,

의무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적용이 관련법 제정한 이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경로당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한 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어떻게 예외를 둬서 그 2개 마을 정도는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해당 과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도 변경을 경로당으로?

예. 노유자 시설로 적합하게,

BF인증 안 받아도?

예. 화장실이나 진입로를 새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BF인증 환경이나 안전 여러 분야로부터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남원형으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근 1,500억 원에 가깝죠?

맞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들고 어른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업무의 형태가 매우 어둡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이제 시일이 좀 지나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동부노인복지관이죠?

예.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한 일인데 저는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은 행정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 의회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개관을 해야 한다고 몇 번 제안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사법기관이나 법원은 우리처럼 다급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눈물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다급한 상황이 그쪽의 고려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서로 뜻을 나누는 우리 의원들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벌써 1년을 허송세월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지 않습니까? 우선은 개관을 해서 어른들을 모셔야 된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40년 무상으로 그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약정도 있었어. 또 지금 계약서도 못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이사회나 여러 따가운 질책을 받는 모양이던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잠깐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이 있습니다. 남원시 행정에서도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3~4년 전 쯤, 한 4~5년 전 쯤에. 그런데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한명숙 선배 의원님이 2023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지전문가로서 아마 노인장애인과 어두운 때 힘든 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오늘의 영광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뚫어줬으니까 보니까 이 상이 개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기관까지도 선정해서 드리는 상이니까 우리 한명숙 의원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회도 아니고 도의회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지근거리에서 숨결을 나누는 데니까 같이 박수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29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0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3억 1,800만 원, 그 중 43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1,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7,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0만 원, 낙찰차액이 1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아동보호업무 추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일시보호비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잔액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해주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은 46명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2022년 수요조사 시 사업량이 1,100명이었으나 실지급 인원이 947명으로 인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6억 8,300만 원에서 2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급식 신청 아동이 전년에 비해서 45명 소폭 증가해서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3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엄마애간식사업, 어린이집 취사 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사업은 사업량 대비 사업대상 간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등 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수요가 33개소에서 29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천 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잔액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가 547명에서 21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사업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6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어린이집 현원이 137명 감소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현원이 전년 대비 18명이 감소함에 따라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사업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0세 이용아동 감소로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2천만 원입니다. 171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은 청소년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및 부지 재검토 등의 사유로 도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 하였으며 4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8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공사 시행 중으로 10월 준공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보조사업은 민관협력 국·공립 서남어린이집 준공 이후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내에 기자재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아희뜰 어린이집이 2023년 3월 재개원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중 1억 1천 만원은 시설비로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1천 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월에 기자재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7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6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시행 중이며 시공 현황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간판 제작 및 비품 구입을 위해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했던 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4쪽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7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초 21억 원이었으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총 29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설계도서를 납품예정으로 종합진도는 23%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입니다. 설계 용역과 시공 발주를 진행하여 종합진도는 55%입니다. 건축공사 시행 중으로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 8,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9억 9,3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감소액은 노인장애인과로 묘지 공유재산이 이관되어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900만 원으로 냉난방기 7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를 구입하여 전년도말보다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27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7억 1,900만 원이며 집행율은 99.92%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예산현액과 지출액 9,500만 원으로 집행율은 100% 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4개와 8개 지표가 있으며 8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4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200만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9,200만 원으로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에 의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해 3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예상 사업량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문화가구 관심도는 가족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수로 지표를 측정하는데 2021년 달성률이 236%로 초과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전년도 실적을 통해 올해 달성률을 예상하여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가 아닌 적절한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 예산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또는 조정 편성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사업비를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에 2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금액을 전액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시된 사업들은 적절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업들로 보조금 반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예상 사업들에 대해 도와 협의하여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건립 2건이 있습니다. 각각 종합진도가 30%, 20%로 전체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사정이 있어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재개해서 건축공사 시행 중이고 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아동학대 직접 우리 과에서 하시죠?

예. 2020년도부터 공공화로 전환이 되어서,

? 굿네이버스에서 할 때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니까,

저희가 사실 공공화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현재는 1명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남원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숫자는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 금방 했던 것처럼 아동학대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정말 어쩔때는 긴급하게 목숨하고 관계되는 게 있어 직접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명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저희가 남원에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표방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둡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충분히 공공화에 넘어온 것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서 참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들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 사후 대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24시간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깊게 고민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워주실거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있죠? 저희가 어린이집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수용한다고 해도 수요도는 굉장히 욕구는 많아서 아마 부족한 부분도 항상 있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욕구가 항상 새로워서 힘들다 라는 생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우리 0세에서부터 만6세, 7세까지,

만5세까지,

아이들은 어차피 남원에서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에 있느냐, 가정형 어린이집에 있느냐, 민간 어린이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이나 운영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남원의 행정에서 해줄 수는 없죠. 위에 상위 부서가 다 다르고 지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남원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요즘은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젊은 엄마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돌봄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은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우리 어린이들의 이야기인가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더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것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면 결국은 남원에서 생활하는 엄마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고 남원에서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 안에서 크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관심을 갖고요. 해마다 한 2개 정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일들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어떤 게 행정에서 듣고 그래야 되는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인데요.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던 거지만 저희도 성과계획서가 애초에 세워질 때 목표치가 달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세워져 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성과분석도 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냈다.”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 성과계획서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89억 7,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927억 9,400만 원, 실제수납액 840억 4,700만 원, 불납결손액 3억 원, 미납액은 84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0.6%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 28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200만 원에 대해 세부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이며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가 축소 운영 되었고 도 세정인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되지 않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서는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신 자체인력 활용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제작 지연으로 웹툰 미제작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 개별주택 가격 국비 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 원, 회계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위탁교육비 등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산검사를 축소 운영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비 미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1억 4,800만 원의 명시·사고이월과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잔액 700만 원, 청사 신축에서 9,600만 원 사고이월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의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연찬회 등 중앙 도단위의 행사가 축소되어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1억 2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 5,300만 원, 지적재조사실 보증금 및 전세금 4천만 원, 지적재조사실, 감사상황실 임차료 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의 방화구역 보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4,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용역 건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9,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5월 1일 재착공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3쪽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4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 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 6,1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260억이 증가 되었고 23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말 현재액은 47억 8,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 계약 입찰 하자보증금 등이 해당됩니다.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보관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구분 됩니다. 2022년도 2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6억 4,300만 원이 감소하여 최종 4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현재말 383억 7,4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4억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취득하여 2022년도말 보유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11개로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9개, 미달성 1개입니다. 결산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페이지 54쪽 성과관리 목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분석 시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원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달성,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성과분석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지표별 성과분석 작성 시 미달성 및 초과달성의 지표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대비 공유재산 규모가 1,213억 3,300만 원이 증가 되는 등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수와 재산별 변동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하다는 경향이 있었으며 활용도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하거나 대부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각 실과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2023년 5월 기준 일반재산 6건 5,800만 원을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