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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23-06-23

이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금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3만 7,000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증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과 평소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복합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전국 군 단위 중 6위를 차지할 만큼 지역문화종합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군민들의 높은 문화수요에 맞추어 군의 대표 문화시설인 증평문화회관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평문화회관은 1992년 개관해 무대를 비롯한 각종 설비 노후화로 양질의 공연을 기획하고 유치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복합문예회관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워 본격화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복합문예회관의 추진현황과 건립이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은 평년강수량(282.6mm)의 2배 넘는 비가 내렸고, 특히 증평군은 6월 새벽 시간대 시간당 69.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초중리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물에 잠기고 도안면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고립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7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실시한 안전점검 현황과 집중호우 시 우리군의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시대에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우리군은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빈집 정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죽리마을은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과 공동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관한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018년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귀농인의 집과 같은 빈집 활용방안은 특정 마을에 한정된 인구 유입 등 빈집 활용의 사업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빈집 활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빈집 현황과 지원실적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자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자살률을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발표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통계지표에서 2021년 기준 충북의 자살 표준화 사망률이 2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우리군에서 무려 48.7%로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민의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중장기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령의장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의회에 늘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비아이지(BIG)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신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비아이지(BIG)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3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경제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해 경제기업과 내 투자유치단과 신성장 동력팀을 신설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 전략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산업육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의 차별화된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지만, 이후에도 잦은 인사가 이루어져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아울러 면직 등 자리 공석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고질민원에 시달리는 업무는 공직자 사기를 떨어뜨려 조직문화까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심한 인사관리와 직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적절한 인사배치 및 격무부서 우대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께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과 동물 학대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와 돌봄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군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군은 반려동물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장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기존 원도심은 노후한 주거시설과 생활환경으로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나 제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와 창의파크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완료 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데 군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증평군의회는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2023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증평역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 간 동서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 반영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시기를 예정보다 2년 빠른 2024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해 우리군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철도 인프라 구축과 함께 1923년 개통해 100주년을 맞이한 증평역을 정비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은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을 경유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철도기반시설 마련뿐만 아니라 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증평역 주변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현황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유산 발굴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역사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관광과 내에 문화유산팀을 신설하였고, 정미소, 메리놀병원 시약소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근현대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추성산성, 민속체험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민속체험박물관 등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랜드사업소장께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는 자연휴양림, 율리휴양촌 등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천문대, 좌구산 줄타기, 별천지숲인성학교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가 숲치유, 명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차별화 정책을 통해 좌구산휴양랜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럽 네덜란드에, 도안면 도당리 스마트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거기에 잘 다녀오셨죠?
군수님의 다녀오신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 기업체, 성과 외로 협약도 했고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 종자사업을 하는 오스템바이오라는 종자 회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회사가 종자를 대한민국에 독점 계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우리 증평군이 꼭 유치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추가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평역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 증평역의 환경개선을 하시고자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는 증평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청사진을 그린 그림처럼만 잘 된다면, 그게 계속 또 보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보완을 해서 꾸며나간다면 나중에는 그게 증평의 하나의 새로운 역사이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잘 짜셔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증평의 좌구산이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 증평역이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군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으니까요. 부군수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방향 그리고 현안 과제 그리고 앞으로 군정의 비전 관련해서 우리 본 의회의 의원들이 지자체장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발언대로 오시게 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이시잖아요.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주요 공약사업이신데 임기 중에 어렵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복합예술회관은 기존의 문화회관은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이나 방향성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초청공연에 앞서 급하게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문화회관에 더 투입될 예산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문예회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실 예정인데 기존의 문화회관에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깊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복합문예회관은 올해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통해서 거듭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인구수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군민들도 생활권에 있는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군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생활권의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생활권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증평만 해도 여기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청주에서 많이들 오시고 가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청주만 해도 예술의 전당이 있고 또 석우체육관 같은 곳을 통해서 여러 문화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음성에도 예술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오가면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예.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투자심사에서 계속 타당성이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군에서 준비한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로 군 인구수와 유사한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해서 규모 산정을 다시 하겠다고 답변으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모산정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규모 산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도 허술했다는 염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요.
저도 군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우리군이 문화소외지역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사실은 조금 반겼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이렇게 반려가 되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은 계속 추진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진행을 할 때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규모산정도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고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접근해서 어쨌든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공직자나 부서에 다른 답변자를 요청하실 때는 먼저 의장에게 요청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할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 답변 요청을 한 부분에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의 높은 자살 사망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자살 사망률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42.8명에서 감소 추세였다가 21년 43.9명으로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수로 보면 2021년 16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자살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특성 및 정보를 분석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1년 발생한 자살사망자는 남성 12명, 여성 4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더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가 1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7%이며 직업군으로는 학생, 가사, 무직 비중이 56.3%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어려움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우울감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중장년층 자살률 감소를 위해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살 수단에 있어서는 목맴, 일산화탄소 중독, 투신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살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경찰, 소방, 관공서, 이장단, 상인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자살 도구인 번개탄 판매 점포와도 협약 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자살 의도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한계점인 시간적,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교육과 관내 의원 10개소, 약국 5개소를 지정하여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살은 처음 시도할 때보다 재시도할 때 사망률이 25배가 높으므로 자살시도자가 발생 시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에 따라 긴급사례관리와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살사망자 1명당 자살 유족은 5명에서 10명이 발생합니다. 자살은 전염성이 높은 편으로 유가족이 자살 생각을 호소하는 비율이 43.1%, 이 중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살 유족의 발견부터 지원까지 공백없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중장기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지구대, 관내 의원, 관공서, 이장단, 상인회로 구성된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SNS를 활용한 연락체계 운영과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위험자 및 위기관리 사례관리 대상자 발견, 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활성화를 위해 군청 유관부서 및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 등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장기적 자살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증평군의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취약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4,395명, 독거노인 2,362명, 1인 가구 8,584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단과 군부대가 있는 증평군의 특성상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 중 번개탄과 목맴자살은 1인 가구에서 주로 나타나므로 무인점포, 편의점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사망 중 75%가 저녁과 새벽에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증평지구대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 개입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살예방을 통한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빈번한 인사는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인사 관계법령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경 주요 현안사업 중 추진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팀장에 한하여 수시인사를 단행하였고, 5월에는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으로 주무팀장 직위에 공석이 생긴 부서가 있어 팀장에 한하여 수시인사를 하였습니다. 팀장급 공무원은 다양한 분야의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짧은 시간 내 보직이 변경되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기에 향후 잦은 인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우대조치를 기 시행하고 있는바, 요건ㆍ사유에 따라 인사 가점, 특별휴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보직기간 미경과 시에도 전보임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방침으로 정하여 조기에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성패는 성공적인 조직문화의 안착과 유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바, 첫째, 지난 2월 조직문화에 대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소통ㆍ공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5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심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수요 대비 150% 이상으로 하여 여유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적시 충원함으로써 다른 근무자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선 6기에 들어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및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증평성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주교 메리놀병원 시약소에 대한 조사를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이 병원이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지역의 중심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신청하여, 2023년 6월 9일 자 군 최초 등록문화재이자, 충북도 제3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도비를 확보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문화유산 복원 및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문화재를 활용하여 충분히 문화생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련 검증을 통해 국가 등록문화재 신청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1948년 건립된 단군전, 도안면에 위치하고 있는 1914년에 건립된 기성전과 3대째 운영 중인 대성정미소 등에 대한 조사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검증하여, 충북도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및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지역 문화유산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체험박물관 등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박물관 주변 종중 소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그 주변 환경은 우리 지역 문화 자원을 전시 교육하기에는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무형 자원인 장뜰두레농요가 있고, 민속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박물관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문화시설 확충 사업을 도모하여, 문화재청 예산인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관 건립, 균특 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개발 및 여러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야외 공연장, 주차장,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실 등에 대한 확충을 도모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지역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성산성은 그동안 8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되었지만 조사 이후 흙을 다시 덮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적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고증과 현대 과학기술 등을 동원하여 기존에 조사되었던 유적에 대한 복원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유적의 흔적들을 다시 재현하여 관광객들이 추성산성을 방문하였을 때 옛 추성산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및 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성산성의 역사, 유물 그리고 교육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탐방센터를 신축하여, 증평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증평군에 축하할 일이고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 2023년 6월 9일 자로 군 최초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홍종숙의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추성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산성을 보면 유적은 발견되었지만 흙으로 다시 덮어서 유적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의원

그래서 복원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원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사업비로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복원하는 것은 일시로 덮어놨는데 용역에 따라서 그동안 8차례 발굴 조사된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탐방센터나 화장실 주차장은 추성산성 주변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가 추성산성을 문화유산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신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의원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주차공간이 가장 절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추성산성에 가보면 남성, 북성, 도안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보통 남성이나 북성은 주차하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북성 같은 경우에 묘지를 통해서 가니까 그 부분도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안 쪽이 가장 적정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향후 편의시설이나 주차공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길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저희 증평은 관광단지로 조성하기에는 물론 갈 곳은 많지만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게 가장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접근성 부분을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신다면 저희 증평군도 관광단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성산성은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의원

그 문화유산이 증평군의 삶의 기록이자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에게 이 역사가 전해졌을 때 뭔가 의식이 있고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심정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만석

전만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전만석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군의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 마련 및 사회적 수용성 개선을 위하여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 개편과 반려동물 돌봄의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등을 목표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 강화 등의 동물복지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및 군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등록제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하여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1,180가구, 1,687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물등록제 운영·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입니다. 유기동물발생 시 동물구조 단체 및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안전하게 구조 및 보호 조치하고, 해당 유기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 중인 반려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구조된 반려견 등 입양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입니다.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동물보건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필수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공존문화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 동물학대·개물림 사고 예방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공원 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부터 증평읍 연탄리 268-3번지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주거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여 반려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보강천 주변 설치에 제한이 되었던 하천법의 개정·시행으로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보강천 등 송산리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운동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시설 접근성 및 소음이나 배변 등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치 및 규모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기존 증평읍 연탄리에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와 연계하여 시설별 이용견 구분 및 반려견 출입 등을 관리하여 이용객 및 반려견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규덕

연규덕재난안전과장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와 이로 인한 주택,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에 사곡교와 증천교 구간 삼기천 하도준설공사를 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였고, 보강천 지류의 퇴적토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을 5,0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증평읍 남하리 한천, 도안면 송정리 입장천, 노암리 백암천에 총 138억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곡지구 침수 예방을 위해 75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하반기 착공한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거의 마무리 짓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송산천의 유량, 유속, 수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영상으로 전송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송산리 인삼교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실시한 안전점검 현황과 집중호우 시 우리군의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보강천 내 작동보 3개소, 배수문 6개소, 보행교 3개소, 징검다리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리 종합운동장, 민석빌라, 보강천 하상주차장 등 대표적인 수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관심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게릴라성 폭우 등 호우특보 예보 시에는 관계 공무원 및 공사업체 직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암교 하상도로, 화성리와 사곡리 지하차도의 교통차단시설, 배수펌프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침수피해에 대비하고, 도로변 배수로와 집수정에 쌓인 토사, 낙엽, 담배꽁초 등 지장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원활한 우배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연재난 대응 세부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호우예보 시 T/F팀 구성 및 운영, CCTV,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정비,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대규모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취약요인 정비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하천 및 소하천, 저수지, 사방댐 등의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재난대비 수방자재와 장비 확보 및 정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매뉴얼 정비, 방재교육 실시, 가두 캠페인 및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한 군민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겠으며, 예비특보 발령 시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하고 군민들께 신속히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며,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는 등 수해피해 없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총회

김총회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총회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빈집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빈집 현황은 237호로 증평읍에 184호, 도안면에 53호이며, 군에서는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12호를 목표로 호당 군비 2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증평읍에서는 38호, 도안면 13호, 총 51호의 빈집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증평군 빈집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 빈집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 시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건설교통과의 나대지 주차장 조성 사업, 농업유통과의 귀농인의 집 등 타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 비용 발생과 철거비 단가 상승 등의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빈집정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매년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증평 관내 빈집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건축주에게 안내하여 빈집정비를 독려하고 있으며, 소유권 관련 증명자료가 없는 무허가 빈집의 경우에는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증평군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창동리 개나리 어울림센터와 창의파크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완료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동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28년간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로 남아있던 개나리아파트를 철거하였으며, 지난 하반기부터 주민어울림센터와 LH행복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되어 있던 창동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성 확보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마련과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32세대의 행복주택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설에 대한 개관은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 2층의 돌봄,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SOC 시설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상부 3층부터 6층까지 행복주택은 LH에서 임대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옛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자리에 조성 중인 창의파크는 금년 중 완공하여 주차장, 공원, 작은도서관, 돌봄시설 등 SOC를 공급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근로 인력 배치 등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중 직영하는 형태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군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은 창동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142억 원의 사업비로 윗장뜰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연립 주변 상권과 창의파크, 천주교 주변 주거지에 대한 경관개선과 도로, 주차장 등 생활SOC 공급 및 보행환경 개선,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대폭 수정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지역특화재생 정도로 제한적이며, 읍·도시지역에 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수밖에 없어 이미 두 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건에선 추가 선정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시브랜드화, 중심·골목상권활성화, 청년창업지원, 로컬콘텐츠타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재생 사업유형에 맞춰 추가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컨설팅을 통해 다각적으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성수기에는 공실이 없을 정도이나 비수기는 이용률이 38%로 낮아 공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기업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지난 4월부터 증평군민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비수기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 결과 작년 대비 이용률이 2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좌구산 9경 스탬프투어를 군 개청 20주년과 계묘년 맞이 이벤트로 스토리텔링한 결과, 스탬프투어 증정기념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5월 말 기준 작년 대비 300% 이상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개별 체험시설인 짚라인, 가상증강현실체험, 꽃차·족욕 프로그램을 합산금액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두 가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전체 91건 이용 중에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35건(38%)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구산휴양랜드의 중장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찰공고 전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적격자와 계약을 추진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 방향은 기존 콘텐츠를 연계, 활용하여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정적인 체험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익사이팅하고 동적인 체험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적인 체험에서 동적인 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홍종숙의원

근데 동적인 체험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지금 휴양랜드가 휴양림으로 지정받은 게 2005년에 지정받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현재 휴양림이 조성되었는데요. 휴양림 조성 당시에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된 지 17년 정도 흘렀는데, 현재 시설들은 다른 휴양림 시설을 가보면 동적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7년이 지난 시설을 현대에 맞게, 그리고 젊은 층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근데 휴양랜드라는 게 개념이 먼저 인식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휴양랜드가고 하면 ‘휴양’이라는 개념은 치유와 놀이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산림레포츠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군에서는 산림레포츠가 들어가기에는 규모상 좀 작지 않나. 그래서 그전에 짚라인이 들어오고 했어도, 그게 사실 타 지역에서 짚라인을 해서 저희군에서도 짚라인이 같이 도입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인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구간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짚라인을 탈 수 있지만 어른들이 타기에는 다소 많이 부족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못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다 익사이팅한 것을 즐기고 액티비티 한 것을 즐기지는 않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은 휴식을 필요로 하고 쉼을 가지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저희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좌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포츠에 익사이팅한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규모가 넓은 쪽으로, 그건 굳이 산림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이건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익사이팅이나 그런 시설로 바꾸는 건 아니고 힐링과 같이 조화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시 조성할 때는 유행했던 시설인데 현재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시설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젊은이층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강을 할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역은 발주 전이거든요. 용역이 시작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저희가 명상의 집이라고 지금 호칭이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꽃차나 족욕,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명상의 집이라는 이름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맞지 않게 프로그램이 다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단순히 명상의 집이라고 해서 힐링하는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좌구산의 중심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용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앉아있고 할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바꿔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의원

또 거기에 명상의 집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명상을 하고자 해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명상과는 전혀,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휴양랜드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의장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