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전준봉 정원관리팀장입니다. 김미양 편백육림팀장입니다. 박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곽종중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직원은 총 20명이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성읍 시가지 10만 그루 나무 식재입니다. 시가지 내 기존 녹지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성읍 황룡면 일원에 식재된 수목의 현황 조사 등 시가지 녹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10만 그루 나무 관리 및 단계별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 녹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무궁화공원 관리와 전망대 설치입니다. 무궁화공원 유지 관리와 무궁화 전망대를 설치하여 공원 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궁화공원 묘목 전정 및 시비,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전망대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무궁화공원 전망대를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무궁화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 숲 조성입니다. 명품 숲 조성사업으로 문향고 학교 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여 학교 측에 이관 중에 있으며, 장성 장애인복지관 나눔 숲 조성 사업은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고, 필암서원 명품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또한 국도1호선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품 숲 조성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명품 숲 조성을 위한 축령산 주암지구와 장성호 적성군락지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속 협의를 통해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역 생활권 주변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황룡 행복마을 앞, 황룡강 둔치와 백암중학교 옆 유휴지이며, 현재 2개소 모두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경관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하천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고사목 제거, 전정, 병해충 방제 및 예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볼거리 제공을 위한 초화류 식재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맞는 수목 관리와 가을꽃 축제장 조성 및 관리를 통해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육성을 위한 조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림 목적에 적합한 수종으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총 117㏊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원수, 아카시아 1㏊식재와 2024년 조림사업 사전 준비 등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 맞춤형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 총 349㏊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에 대하여 큰나무 가꾸기 등 1,497㏊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및 하천변 경관림 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경관림의 생육 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및 예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및 월동 준비를 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를 철저히 하고자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계류보전, 사방댐 및 산지사방 등 5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방댐 2개소에 대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에 대해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산림 92㏊에 단목 베기를 실시하였으며, 산림 49㏊에 예방나무 주사 주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 방제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 헬기 초동진화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산불 2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및 임차 헬기 운영과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자원 및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제공하고자 등산로, 풀베기, 잡목 제거 및 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향로봉~백련동간 등산로 개설 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구간은 구간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향로봉~백련동간 등산로 개설 사업 및 등산로 정비 2개소에 대하여 완료하겠으며,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잔디에서 발생하는 예지물 방치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디예지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삼서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잔디 예지물을 활용한 부엽토 생산 및 상품화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가의 묘목, 기타 재료 등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코자 하며, 2024년도 차별화된 임산물을 발굴하여 임산물 농가의 안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잔디 특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서면 수양리 일원의 잔디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잔디를 특화하여 잔디 농가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5월 공모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령산 일대 체험마을 조성 대상지 선정과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5월 공모 신청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군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연수 위원님이 전자에 설명을 했는데 좀 빠뜨린 것까지 이야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암서원 가는 길에 장미하고 능소화를 이제 원래 식재를 해놨는데 능소화는 지금 식재한 지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꽃 피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다 파서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줘보시려렵니까? 예산 낭비도 조금 느낌이 들고...,

능소화가 한 3, 4년 전에 저도 식재한 걸로 확인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가 능소화가 452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림댐으로 252주를 이식했고, 현장 내 간격 유지를 위해서 오색 버드나무와 간격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앞에 난간을 이용해서 능소화는 그쪽에 재이식했고, 그런데 이제 100주 정도가 상태가 불량해서 그건 제거했습니다.

능소화는 원래 조그만 할 때부터 이렇게 심은 건데 100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육이 됐을 건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오색 버드나무라고 그랬어요. 외래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색깔이 다섯 개로 이렇게 잎이 다섯 개다 해서 저기 한가요?

새순이 은색하고 분홍색으로 꽃이 피고요. 그게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색채를 긴 시간 동안에 가로경관 연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개량한 품종인데요. 최근에 유럽권에서는 최고 정원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는데 현재는 그렇게 보잘 것이 사실 없더라고요.

한..., 2년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속성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속성수입니다.

조금 더 사실 좀 큰 거 좀 갖다가 심었으면 또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은 지금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좀 적게 해서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그런 버드나무 나무가 있거든요. 꽃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전정 관리를 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도 않고 좀 적어서 너무 보잘 것이 사실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실망을 좀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고있는데 사진들이 한 2년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가는 길이에요. 하여튼 잘 가꾸어서 필암서원 가는 길이 명품길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성산 은행나무 굴취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길이 상당히 좀 인도가 좀 넓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가로수를 조성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화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란다고 그랬는데 매번 봄, 가을, 겨울 화분을 이렇게 바꾸느니 수종을..., 차라리 가로수 정도로 조금 해서 녹지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인도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도는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인도는 좀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은행나무 그렇게 한 50년 된 은행나무도 거기가 심어 있을 정도 되니까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분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또 봄에 심어야 되고, 가을에 또 심어야 되고, 또 내년 봄 되면 또 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라리 한 번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쭉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나무를 못심을 그런 공간이라고 그러면 화분을 갖다 놔도 좀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조금 늦으면 늦어지고 꽃이 좀 시들고 그러면 볼품도 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TV보면 우리 광주, 전남의 날씨가 나오는데 항상 우리 장성이 광주나 담양에 비해서 1도에서 3도 정도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더운 것보다는 온도가 낮은 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림편백과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뭐냐하면 예산서는 업무일지 14쪽이요. 산불 방지에 대해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 방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산불예방팀도 각 읍면별로 꾸려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산불이 났는데, 문제는 산불이 난 이후에 잔불 정리한 이후에 어떱니까? 산에는 이제 완전히 다 전소되면 좋은데 완전히 전소된 것도 있고 일부 또 남아있고 막 그런데 그걸 복원을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 나왔기 때문에...,

가꾸기 사업 중에 산림 재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이 경과되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후에? 바로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나면 좋은데 농경지도 타고, 주거 지역도 타고..., 그죠? 반파 뭐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했든 간에 불이 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재난 지역도 아닌데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죠? 또 불이 났을 때는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와갖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몇 채라도 지을 것 같이 지원을 해 줄 것 같이 하는데, 그러다가 철수해버리면 그 뿐이라..., 근데 이제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폐기물..., 이제 집을 반파, 전파 타고 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다고 산림편백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도 세우는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희들은 산불은 원인이 임야에서 발생돼서 임야에 있는 주택이 했을 때는 우리가 예방..., 그렇게 폐기물 같은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면 쪽에 발생된 것은 주택에서 발생돼서 일부 임야 쪽으로 온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꼭 협조한 다음에 도시재생과 폐기물 처리비 1주택당 100만 원인가 지원 사업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좀 그래서 이제 알음으로 내지는 좀 사정을 해서 환경과에다가 좀 해주라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이지 짜증 날 일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업무보고 중에 마지막 장에 18, 19쪽 삼서 쪽에 특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요청을 했다든가. 또 산림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30억이라든가. 이건 300억이죠?

네.

잔디특화공원..., 그리고 축령산은 32억입니까?

네.

공모사업을 내년 5월달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꼭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우리 이행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재골 불태산 북하면 거기 사실은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민원인들로부터 하여튼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심민섭 위원은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산림편백과는 전화를 안 받고 있는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라 사용자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화장실에 물이 좀 부족한 데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물을 계속 재생으로 순환해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는지는 모르나 하루에 한 번 쓴 것 하고는 하루에 10번 쓴 것 하고는 하루에 100번 쓴 것 하고는 순환..., 어떤 냄새 다 제거를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유독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이 안 되면서도 사람이 무진장 사람이 많이 끄는 데예요. 맨날 그 사람들이 왔다가 등산을 하고 그 밑에 담양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그러는데 그 화장실 위치는 우리 장성땅이라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이트 가는 베이스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일을 보고 가서 이제 산행을 하고 다시 와서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북하 백양사 쪽으로 와서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이지만 딱 볼일만 보고 또 내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냄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그때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저 하부 밑에다가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 올려라. 그럼 5,000만 원이 들겠냐. 1억이 들겠냐. 설령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지라도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다시 이 전 과장은 가버렸고 인수인계를 안 했을 것이고, 우리 이행재 과장님이 특별히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구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냥 지저분한 하나의 창고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듣거나 계획을 세운 건 있어요?

화장실 정비는 저희들이 7월 말까지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화장실도 철거해서 다른 대체 시설 예를 들어서 먼지털이라든가. 필요한 시설 화장실에 필요한 물탱크라든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늘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우리 장성이 이미지를..., 지금은 어느 내가 막 화순 같은데 가면 화장실이 좋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1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2분 만에 나오고 그래요. 향이 좋고 냄새가 좋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런 세상에 악취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제안 두 가지와 질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장성에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셨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바라보기에는 지금 재선충이 번진 영역이라고 할까요?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확산됐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시는 가요? 지금...,

지금 소나무 저희들이 이제 원인은 광산구 쪽에서 오는 걸로 파악이 돼요. 진원, 남면 쪽이 좀 심해서 그쪽에 이제 상반기 때 집중적으로 예찰 활동하고 예방을 했는데 지금 그 지금 면적은 우리가 이 총 산림 면적이 3만 2,390㏊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군이..., 그런데 한 68%인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 지금 한 2만 2,000㏊ 정도 지정해 놓은 상태고, 아마 전남에서는 재선충병이 좀 위쪽에 우선순위에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이 확산된 면적으로 따지면 지자체 중에 좀 우리가 그러면 심각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치유가 안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계속 확산될 거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3월 달에 그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도비, 군비 합쳐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소나무 재선충 단목베기라든가 예방나무 주사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면 일단은 조금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각별한 예찰, 협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해충 방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우리 산림과 모든 식구들에게 제안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에서 저희가 제안으로 대체를 하고요. 첫 번째로 언젠가는 또 조직 개편이 될 건데 산림편백과에서 산림산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 산림편백과로 개칭된 어떤 조직 개편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편백에서의 산림산업과로 해서 변경하는 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안은 첫 번째 제안과 연결되는 건데 실제 우리 장성의 산림자원이 상당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대부분이 관리, 조성 이쪽에 치중이 돼 있고 실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어떤 먹을거리를 제한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자원,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더 평화롭고 잘 사는 주민으로 될 거냐. 이것들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재선충병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 재선충병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필암서원 가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행재 과장님의 생각은 이렇게 재선충병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해도 좋은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소나무는 제 생각은 지금 아직 소나무에 대한 제가 많은 경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답변이 좀...,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중에 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번 답변할 수 있을까요?

박성희 팀장님, 박성희 팀장님 입장에서는 의견 제시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산림편백과 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필암서원이 선비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청렴과 맞붙여서 지금 소나무 식재 계획을 저희가 군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나무는 철저한 방제를 통해서 충분히 재선충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는 1년에 방제를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여름철에는 병이 더 많이 있으니까 방제를 많이 하는데 먼저 재선충병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소나무 재선충병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는 것은 자연..., 산에 있는 임야에 있는 관리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심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 장성군 산림편백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제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위적으로 심은 소나무가 어디가 있소?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경을 하거나 소나무를...,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지금 우리 그 산림과에서는 그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디로 다른 데로 이식한다고 그러나? 옮겨심는 그걸?

네, 네. 이식이라는 표현을...,

그걸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그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 생산확인표라는 게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없다고 하면 나무 식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기존의 소나무를 베거나 옮기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나무가 산에 있는데 그 소나무가 재선충병이 아니다라고 확정이 되면 옮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거 확실하니 대답을 해 주세요.

소나무가 지금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지금 병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 솔수염하늘소가 보통 10월에 이제 나뭇가지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이듬해 3월에 우화를 해서 성충이 돼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겨울에 3월부터..., 이듬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무를 베거나 하면 파쇄를 하고 성충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벌레가..., 그리고 이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훈중 처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산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원 연구사들이 저희가 검경을 시료 채취를 해서 검경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옮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올 봄에 민원인 한 분이 묘지에 있는 소나무를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산림과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산림과에서는 소나무 이식은 안 된다.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청에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박 팀장님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는...,

저희 답변은 묘지 주변이라 하면 임야일 거고, 임야에서 나무를 캔다는 것은 별도의 굴취 허가나 그에 부합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굴취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이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박 팀장님 얘기는 그 재선충병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없다고 그러면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제 저희 누가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그거 가지고 여기서 둘이 시간 오래 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소나무 가로수를 심어도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저한 예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이...,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엔가 우리 북일면에다가 칡넝쿨 제거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뿌리는데 아, 저게 칡넝쿨이 죽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좀 많이 좀 하면 쓰겄구만.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 금년에는 덩굴 제거가..., 아무튼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라고 제가 그 제거 작업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홍길동 우드랜드를 가끔 한 번씩 가요. 광주에서 또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이 참 깨끗하고 좋고 그러대. 근데 왜 월성리 그쪽에는 안좋나?

아까 말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다 못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좀 채워주면 그 화장실도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많이는 아닌데 더러 전화가 오더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냄새 안 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드랜드 얘기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전망대라는 데를 가봤어. 근데 전망대로 올라가니까 환자분들이 안타까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마는 거기다가 커튼을 쳐놓고 박스를 막 쌓아놓고 커피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 전망대를 보면 전부 목조로 돼 있잖아요. 그 목조가 또 오래 건조가 돼 있고, 만에 하나 잘못했을 때 그 산불은 어쩔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좀 생기대. 과장님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시든지. 저기 해서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자질구레합니다마는 우드랜드에 그 뭡니까? 진드기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게 멋지게 돼 있대.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뿌려보려고 딱 했는데 박 팀장님 안 나와. 우리 그 약이 안 나와. 그거 조금 채워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말이면 꼬맹이들이 많이 오더만. 꼬맹이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뿌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암중학교에 숲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유휴지가 얼마나 면적이 되어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나?

거기가 한 73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땅은 교육청 토지고요. 그래서 거기가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마을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쪽에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쉼터 포함해서 나무도 심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싶다. 참, 이 과장님 낭만적이다.

그렇게 지금 형태도 만들고 있고 조형물 조그마한 것도 해서 서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 같은 데에다는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무를 좀 좋은 나무도 심어주고 학교 학생들이 그늘에서 독서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지는 참고로 학교 밖에 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울타리 밖에...,

학교 밖에 어디 가 있을까?

학교 밖에가 한 730평 정도가 있습니다. 농경지, 밭으로 전답으로 그래서 그놈을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밖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있든 아래가 있든 나무 심는 게 힘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왕에 하시는 거 좋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뚝길 있잖아요. 뚝길에 노란 나무..., 그 가지치기는 언제 해 주시려고 그럽니까?

주로 수액이 올라가지 않는 10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해서 한 7~8월에 잎이 나올 수 있도록...,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황룡강변에 숨어져 있는 것들은 전정을 보통 이 앞전에 세 번 정도 했는데, 지금 한..., 두 번 정도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 히끗히끗 이파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정을 제가 좀...,

좀 해주면 좋겠네.

네. 해야지 7, 8월에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전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자질구리한 저기입니다마는 제봉산 등산로길 과장님 한 번쯤은 가보셨나? 안가봤지?

간 지가 오래 좀 됐습니다.

제봉산을 이렇게 등산로길을 가다 보면 그게 참 좋아요. 또 지금까지 가꾸기도 잘 해놓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나무는 무슨 무슨 나무라고 이렇게 푯말을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햇빛에 바라고 해서 저 글씨가 뭔 꽃이다냐. 이것도 박성희 팀장인가? 근데 그거 좀 교체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뽑아 없애든지 그랬으면 좋겠어.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팀장 거인데, 향로봉하고 백련동하고 임대를..., 임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하늘 숲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망대 만든 쪽에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쪽으로 향로봉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임도 쪽으로...,

축령산?

예, 예.

거기가 몇 ㎞정도나?

지금 자료는 460m고요. 우리 총 축령산 하늘 숲길은 2.0170m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2,170m가 됩니다.

장성의 임도는 보편적으로 잘...,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임도요?

그게 잘 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내 임도가...,

제가 잘 돼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 어디 어디에 임도를 설치를 해놨다라는 얘기거든요.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이용해서 날마다 매일 가서 현장에서 보수도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임도 같은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치산치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산을 잘 가꿔야만이 물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있어서 제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업무 보고 받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긴장되시죠? 첫 페이지 보면 어르신 택시 바우처 있어요. 택시 바우처 있는데 저녁 되면 택시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고령화로 운전기사들이 고령화로 그런지 어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만 되면 택시가 많이 없다. 그래서 택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들은 것도 있지만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시 업계에 이렇게 많이 100원 택시도 하고, 택시 바우처도 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는 택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시 업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저녁에 9시만 넘고 10시 정도만 돼서 택시를..., 저 같은 경우는 광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려면 장성택시를 콜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녁 늦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번제로 하든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저녁에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는 또 저녁에 운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전체가 다 그렇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 이렇게 번호를 따서 이렇게 홍보하기는 또 낮에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좀 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강구를 하려고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에만 한다는 사람 명단을 좀 적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좀 하게 되면 낮에까지 또 영향을 갈 것 같아서 좀 그 부분도 좀 어렵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중앙초교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토지보상 관계로 지금 재감정까지 해서 거기 보상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재감정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갔어요.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현재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주거이전비가 책정이 감정평가 결과가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디에 방 얻어서 이사 가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조건 나가라고만 할 수도 없고, 길거리 나 앉으라고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랑의 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그분 만나서 거기 소개해주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신청서 작성하고 해서 그 사람도 바로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워주고 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관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하면 주공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 장성읍에 주차장 아니, 주정차가 상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홀짝제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주차할 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주차하고, 2시간 이상이 주차가 되면 딱지가 끊기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8대 때도 꾸준하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 주인이 그 상가 주인이 하루 종일 거기다 받쳐놓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쳐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 2시간 제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죠?

현재..., 현재 저희 차량으로는 계도만 하고 있고, 단속은 안하는데...,

아니, 촬영이 되냐고요. 가면서 그 번호판...,

예, 예. 촬영은 됩니다.

그러면 가로 현수막을 해서 내년도부터나 실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시에 한번 촬영을 딱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후 12시나 1시에 또 다시 촬영을 한번 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딱지를 끊어야 이렇게 된다. 저는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CCTV로 그의 활용이 돼요. 광주 전대 의대 가는데 제가 거기 이제 업무차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2시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고 8대 때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요. 물론 행정에서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올해 말고 내년도부터 꾸준하게 계도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또 지금 주차를 하다 보면 너무 안쪽으로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해서 사실 보행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노약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레 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줄이라도 이렇게 페인트를 인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좀 넘어오지 않게끔 그런 방법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먼저 주차 시간 제한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상시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제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10시에 찍고, 2시에, 12시에 찍고 했었을 때 2시간이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도 촬영이 되죠? 지금?

네.

CCTV도 촬영이 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CCTV로 좀 안 할려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차량으로 지금 다시 유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도하고..., 플래카드를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횡단했어요. 광주 같은 데는..., 우리도 특별할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 횡단을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주차한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계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가요.

그런데 아마 장시간 주차는 대부분 상가 주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뭐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이내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 인도 침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를 받았고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보도 블록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보도블록이 한 3칸 정도까지만 차가 주차가 돼도 사람...,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보도 블록을 다른 색깔 보도블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칠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 가지씩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1번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과 지금 6번에 100원 행복택시 이 두 가지 사업이 지원되는 시행되는 법적 근거가 같은가요? 아무래도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복지 측면이 강하고, 6번 우리 100원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차가 안 들어가는데 어쩔 거예요. 차라도 넣어줘야지.

네.

그래서 관련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아마 있을 거고, 지금 본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아마 저는 좀 다를 것으로 사업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발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

대중교통팀장 강대영입니다. 먼저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어서 협의가 끝나면 조례 개정해서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0원 행복택시는 우리 조례 개정해서 2016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100원택시도 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많이 걸어나와야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됐었고,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르신 바우처 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진짜 50m, 100m 정도도 걷기가 힘드니까 50m, 100m도 정류소를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고자 하는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게 어르신 택시 바우처고 성격은 두 가지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짚고 갑시다. 군수의 공약이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추진 의지가 더 강하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100원 행복택시 대상자를 어르신 택시 바우처에서 지원을 제외하겠다. 얼핏 보면 중복 지원인 것 같은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100원 행복택시가 차가 안 들어오니까 대중교통이 안 들어오니까 보완책으로 대중교통을 넣는 것보다 100원 택시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쪽 100원 행복택시 마을에서 그러면 우리 100원 택시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 버스 넣어주라. 왜 우리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에서 우리를 제외하냐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신가요?

네.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 어르신 택시바우처 같은 경우는 연 지원 금액이 14만 4,000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종목이 틀리니까 예산액이야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거고...,

그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택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마을 같은 경우 택시 한 번 이용하는 데 2만 원이 소요되는 곳들이 있어요.

자, 여기 문서에 표시돼 있는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좀 할게요.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이용 대상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제 법이 바뀌면은 만이라는 나이가 없어지겠죠. 70세 기준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100원택시가 행복택시의 대상자들은 특수한 상황인 거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아예 사업 시행 취지가 방향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100원 행복택시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고, 어르신 택시 바우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조건만 갖추면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중복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 100원 행복 택시 대상자를 어르신 택시 바우처 대상에서 왜 지원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합니까? 저는 중복 지원이라는 것이 좀 오류가 있다.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원택시 지원이 월 4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나가요. 월 4회. 그러면 연간이면 사실...,

저는 어르신 택시 바우처와 100원 행복택시의 사업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가 틀리고, 대상자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하신 것이 오류가 아닌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4회의 지원이 되면 한 달에 4번 정도 택시를 이용하면 이동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시...,

행복택시 대상자 중에서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될 때 조례도 제정되고 시행이 될 때 100원 행복택시 대상자에서 왜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에 나를 제외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교통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합시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정식 문서로 결과 보고 요청 합니다. 됐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물론 지역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남면이 2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나노단지만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전무하거든요. 진원면도 0.72%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면 단위도 좀 특히 면 소재지 쪽은 좀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면으로 해서 이렇게 장성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묻혀 있는 내용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소재지 쪽에다가 터미널을 하나 설치를 하자라고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도에다가 협의해서 도에서 그럼 터미널을 설치하는 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면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 의원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는데 좀 여러 업무가 바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도시가스를 많이 끌고 가기에는 도움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터미널을 만들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는 작업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압관이 지나가고 있고 이 실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삼계 발산리에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약 1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압으로 떨어뜨리고 중압관이 가야지만 각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의 터미널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150억, 1,500억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인입선이고 거기는...,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것은 별도 돈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모두가 어떤 뭐랄까 필요한 내용들 그런 사업들은 좀 스케줄을 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또 논란이 많아서 제가 넘어갔는데 1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8번 하고 9번 그런 택시와 관계된 내용들인데, 아직 이런 내용은 70세 이상 노인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질의만 해놨다는 얘기죠? 결론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온 뒤에 그것은 다시 보고를 의회에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겠습니다.

다만 9쪽에 택시 감차 2021년도, ’22년도 총 4대를 감차하는 걸로 했는데 됐어요?

감차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대 지금 감차를 할 계획이에요?

네.

만약에 본인들이 싫다면?

감차 금액이 결정되고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차가 안 이루어지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차 사업이 업무 감차가 아니고 자율 감차이기 때문에 감차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의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까 감차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것은 실제 면 단위에 택시가 1대, 2대 있잖아요. 거의 소득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안 해. 거의 70대 이런 분들이 기왕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반납 안 하고 생활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지역민들은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정착하고 사신 분들은 교통수단이 버스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버스가 많으면 2대에서 4번 정도 다녀요. 이를테면 시골은..., 근데 그 시간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30분 전에 아프면 좋은데 막 지나간 뒤에 아프고 어쩌고 하면 뭘 이용합니까? 버스 안 온다해서 죽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택시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가 있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택시가 면 단위에 없어진다면 엄청난 사실은 교통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많은 어떤 지원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심사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 감차가 능사가 아니라..., 저도 미안할 정도로 연로하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전화만 하면 거의 90%는 와요. 근데 진짜로 그 택시마저 없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읍내까지 전에 오면 보통 한 30~40분 걸려버려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감차라든가 보상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가로등 11쪽. 어떤 사람은 가로등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고 또 8,000대가 설치되도록 단 한 번도 혜택도 못 보고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이런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핀잔을 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가로등이 우리 노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진짜로 쾌적한 장성군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로등이나 CCTV는 꼭 좀 부족..., 우리가 넘치더라도 좀 넘치더라도 해줘야겠다. 다만 본 위원이 사람이 12시 넘어서 많이 안 닿는다든가 이런 데는 타임제를 해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쉬게 한다든가. 이것도 좀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각 지역에 면장님이나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범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기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날 새자. 우리 백양사에 군 소유의 주차장이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면...,

예.

우리 옛날에 백양...,

축제장..., 축제장 안에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근데 백양사를 들어가면 주차 요금을 받잖아요.

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땅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백양사에서 주차료를 받아야 하나? 공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 아니, 우리 군 소유 땅인데 거기다가 차를 주차를 하는데, 여기서는 미리서 뭐야 일주문 있는 데서부터 주차료를 받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민들은 군유지 땅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왜 주차료를 받냐고...,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주차비 받는 거 알고 있고요.

아니, 받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뭘 확인을 해.

아니, 지금 안에 군유지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를 거기다 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무진장 넓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는데, 현재 거기 일주문이 입구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자기들이 조성해 놓은 곳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차원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 같은데 관리공단하고 백양사하고 안에 우리 군유지에다가 주차한 경우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이라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료를 주라 그래. 우리한테..., 대부료를 받고 네들이 돈을 받아 먹든지 안 받아 먹든지는 모르겠다만 사용을 하려면 대부료를 줘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과장님?

차상현 위원님, 충분히 동감하는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산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임대료나 어떤 부분들은 우리 세정과에서 세정과에서

그러니까 공 과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정리를 좀 해줘.

네,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나고 바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줘.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고령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죠? 35대인가 뭐 한다는 거..., 그거 했습니까?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끝났어? 어떤 사람들한테 해줬어요?

고령자 위주였고요. 지침상 1순위가 영업용이었습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그러면 아, 개인택시나...,

예. 영업용이 1순위여서...,

영업용 택시기사를 먼저 챙겼다 그말이지?

예. 지침상 그게 1순위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하고 이제 남는 대수는 고령자 순으로 선발을 해서 했습니다.

나이를 몇 살..., 몇 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75세 기준이었는데요. 순위를 정할 때 이제 생년월일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건 민간인들한테는 홍보를 안 했죠? 영업용 택시기사들한테만 홍보를...,

아뇨. 홍보를 저희들은 영업용이야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만 이야기를 했고,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읍면에서 홍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몰라. 고령자 운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체를 모르더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었고, 또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회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읍면에다 하달은 했겠지. 신청을 받으라고. 그런데 하달은 했는데 읍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의원들이 해야 돼요?

아니요. 저희들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루고 그러면 안 되지. 내년에는 몇 대 할 계획이에요?

이게 현재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도에서 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부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사용인데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7,5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설치까지는...,

구축을 해놨나?

구축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7월에 7월에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죠?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림 서비스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죠.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자세히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봐요.

우리 핸드폰 앱에 알림 서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하고 이름, 차량 번호, 그다음에 내 핸드폰 번호 해서 서비스 가입을 하면...,

본인이?

본인들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정차를 했는데 카메라에 1차 찍히면 본인들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가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분이지 않습니까? 20분 이상 지났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2차에 다시 두 번 찍혔을 때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 20분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고 안내 문자가 가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 그걸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안 했고요. 이제 신청 서비스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번 확대 간부회의 때도 읍면장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달 말까지 그게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고, 7월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언제든지 본인이 가입하면 그 이후부터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신청을 할까? 내가 도둑질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짓을 하려고 생각이야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신청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많이 하는데요. 광주 5개구 다 해놨는데요. 저는...,

그래요?

각 시군구별로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구에 가서 잠깐 차를 받쳐놨는데 그 사이에 1차 사진이 찍혔다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아,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장성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근데 각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은 시군구에서 하는데...,

그 지역 것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 5개 구에다가 신청해 놨는데 장성에다가 주차했는데 장성에서 1차 단속에 걸렸을 때 문자가 오는 건 아니고요. 장성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장성 1차 단속 됐었을 때 문자가 온다고요. 광주가 5개 구가 있는데 제가 광산구에다만 신청해 놨으면 동구에다가 불법 주차했었을 때는 문자가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광산구에 대한 서비스 신청을...,

도시 같은 데는 활용도가 좀 높겠지만은 군단이 같은 데는 그 활용도가 높을까?

아무래도 어쩌다 한 번일 수 있는데요. 그 한 번 본인들이 잠깐 놔두고 일 보러 갔다가 차를 빼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분이 지나서 단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비스 신청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군민만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장성에 온 차들은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뇨. 모든 국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성을 갈 일이 많다 하면 여기 서비스에다가 가입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장성 와갖고 받쳐 놨었을 때 1차 정차의 단속이 됐었을 때 문자가 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 7,500만 원이나 주고 이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과연 7,500만 원어치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가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장성군으로 해도 광주 같은 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어느 군, 구에다가 한 번 하면 전국적으로 그게 신청이 되는 걸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지. 장성 사람은 장성에다 해놓고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단속...,

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가나?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이 단속 시스템은 각 시군구별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각 시군구별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속된 지역에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라...,

그건 아는데, 군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가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건의를 해서 선택을 좀 해 주세요. 한 번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울산 가면 울산에다 또 신청해야 되고, 장성 오면 장성에다 신청해야 되고 그런 것은 참 불편하지. 누가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시스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단속 자체가 시군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 통합은...,

좋아요. 시간 없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도록 좀 활용을 해 주시고,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한다고 그랬죠? 그거 했습니까?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는 수시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터미널 앞에 보면 넥산 있지 않습니까? 차 받치면 위에 비 안 떨어지게 사람들 이용객들 대기하는 그 넥산도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넥산 수리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고장 난 부분들을 계속 보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까지 사고는 한 번도 없었겠지만 노인 어르신들이 다닐 때는 좀 걸음걸이도 늦고 그러잖아요. 시야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환경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하겠습니다.

아, 너무 말이 길었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버스 농촌버스 관련해서 질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 정확히 내려서 우리가 좀 자료 지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2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화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성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채꽃바래 식량산업팀장입니다. 김유진 축산팀장입니다. 장은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농어민의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소득지원기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상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정과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의 복지 실현입니다. 농업근로여건 개선, 보육, 문화 교육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정을 다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임산부 및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추진 계획에 의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원예작물 인증 등 품목 다양화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도작 외의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을 위한 지원과 계약 재배 청년 농가 육성을 위한 하우스 시설 지원,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농가 인증 추진 등 품목 다양화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량산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상토·매트 등 각종 농자재 지원, 여성농업인 전동차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장성 대표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계약 재배를 통해 고품질 식량산업을 육성하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재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각종 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신청 접수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등 차별화된 생산기반 구축, 가축 개량을 통한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소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 공급 등 가축 개량 사업, 한우 ICT 융복합 사업 등 사육환경 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등 퇴비 부수 촉진 및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과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 육성, 악취저감 시설, 약품 지원 등을 위해 계획 시달과 신청 접수, 보조 교부 결정, 사업비 지급 등 추진 일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공급, 축산 농장 내 악취 저감으로 민원 예방과 환경친화형 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청정한 축산 장성이 되도록 가축전염병 및 고병원성 방역대책 추진, 구제역 백신 접종,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일제 검사 및 가축..., 거래 가축 상시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초소 운영, 약품 및 검사 지원 등 추진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민원 및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 관리를 위한 인력 확대, 입양률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내수면 어업농가 안정적 운영 육성입니다. 토산 어종 방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 추진, 노후화된 양식시설과 노후 어선 교체 등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내수면 어업농가의 경영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까지는 안해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식량산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에서 상당히 우리 장성 쌀이 고품질로 저 자신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쌀에 지금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향후에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투 트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통이 안 된 한번도 유통이 안된 종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20㏊시범 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품종을 우리 장성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우리 자체적인 군 브랜드 대표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관련 부서 회의도 3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하고도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누가 알아주든 안알아주든 군민들은 상당히 명품쌀이라고 생각하고 관내 식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명품쌀로서 장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크게 3가지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죽도록 참 열심히 했는데 재해로부터 피해를 봤다든가. 그래서 피해 보험을 넣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농업인 뭐야...,

안전보험...,

또 하나는 농기계 사용하다가 실제 지금 현재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물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잘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농민들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1년 내내 이것을 접수할 수도 없는 거고 기간을 두고 했는데도 깜빡했습니다.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해서 시기를 놓치는데 그래도 좀 뭐랄까 인내를 갖고서라도 한 사람은 낙오자가 없도록 꼭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요. 이제 아까 명품 식량하고 또 이것도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 장성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우가 엄청나게 잘 지금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함평 한우나 장흥 한우는 인기가 있는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키웠어도 장성 한우 어떤 명품 브랜드가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우리 장성군에 지금 한우 두수가 1만 8,000두 정도 되거든요. 1만 8,000두 됐는데, 함평이라든가 장흥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 수보다 소 사육두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보니까 그쪽은 양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군에서는 양으로는 승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고급화시키자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고급화를 하다 보니까 뭐 1,200㎏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고 그쪽으로 저희는 그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첨단에 있는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남면 로컬푸드에서도 우리 축협에서 나오는 한우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특히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좀 노력해서 정말로 보란듯이 장성한우가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크고 작은 가축 전염병이 되는데도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방역을 잘해 준 덕분에 그래도 그런 오명은 안 받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10년 동안 공든 탑이 어쩐다고 아차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 방역 활동에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드릴 내용이 지금 올해 충청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 15년 만에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업 규모 전업농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구제역을 자가 접종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자가접종을 안 해서 이번에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전업농 자가접종은 조금 어렵지 않냐. 노령화도 되고 기술적인 것도 부족해서 접종비를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수의사가 직접 농가 방문해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또 적게 줬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아이고 예산 안 세우셨으니까 우리 방역 못 했습니다. 이래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하면 심민섭 의원 목을 잡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농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토산 어종을 조금 많이 방류를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점심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사능 물질을 이제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래서 민물고기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산 어종도 조금 많이 방류해서 어업농가가 조금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장성 지역에서 지금 민물고기를 지금 양식하는 곳이 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민물고기 61농가가 지금...,

61농가...,

내수면 관련해서...,

내수면도 하지만 양식으로..., 양식업.

양식은 35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물?

36농가 지금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6농가. 지금 그 농가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올해 양식 농가들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요. 올해 지원되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이제 우리 장성호에서 향어를 양식해서 바닷고기가 그때는 거의 육지에는 들어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향어를 먹기 시작해서 우리들이 이제 회를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지금도 저쪽 경상도 쪽에는 향어를 조금 많이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장성에서 지금 향어 양식 하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장성 향어가 동화에 1농가 있거든요.

1농가..., 1농가밖에 없어요?

네. 동화에서...,

그래서 그 대표자께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바다에 방류하면 향어가 앞으로 좀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활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농가를 직접 대표를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산 어종 그 부분에도 조금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방류를 많이 하고, 민물 양식 거기에도 보조사업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찌 좀 해 보실랍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고요. 지금 향어 저희가 하시는 농가하고 직접 한번 만나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도 지원을 해서 우리 장성에서 또 늘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우리 농업 관련된 4개 부서는 칭찬과 응원을 함께 하나하나 보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음만 전하고 또 여전히 지금처럼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0번 12페이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유기동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적 운영 관리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과대 포장은 좀 삼가달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서 내용에 맞는 타이틀로 좀 수정하시면 어떠한가를 좀 권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은가요?

네.

우스갯 소리입니다마는 동물복지가 실현된 동물은 저는 딱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수달 얘네들은 참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얘네들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6번 8페이지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공익적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체 다 가입하고 있는 실상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가입률이 지금 몇 %정도 된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0% 정도 가입을 안 했습니다.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년은 크게 어떤 재해가 기본적인 냉해 재해는 1년마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재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게 보험료가 1년 단위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농가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올해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가입 부분이...,

농가들 스스로가 자기가 내는 보험료, 지원되는 보험료는 농가들 머리에서는 솔직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는 보험료와 또 받게 될 어떤 보상금을 따져보고 나름의 이 재단을 하신 건데 안타까우면서도 또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또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더라고요. 특히 과수 농가들 중심으로는...,

과수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대비를 안 했는데 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솔직히 어려우니까 이 보험을 지금 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우리 지방정부까지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 건데 농가들이 회피한다면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볼 문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 이것 또한 다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닐 테고, 그런데 의무화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에 종합보험 대상이 되는 기계 범위를 정하는 것도 참 곤란한 문제일 것 같고, 그렇다고 농기계가 사고가 또 안 나는 건 아니고, 우리 여건상 농기계만 다니는 도로가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600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대형 쪽은 그래도 한번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도 어찌한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꼭 넣어야 할 보험이 농기계 안전 보험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 농작물 보험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면 국가에서도 지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는 그것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농기계는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많은 농기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 농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됐다고 해서 또 안전성이 또 보강되고 막 하는 건..., 물론 이제 더 안전해지죠. 더 커지면..., 그런데 농기계가 사고가 나면 실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농기계 보험 관련해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이제 지금 맨 먼저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농업 관련해서 지원책이 다양해지고 또 현금성 지원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저는 일몰을 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 또한 자체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숙제다. 나름 아마 직원들끼리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지원책은 좀 없어져도 될 만한데, 내지 축소시킬 만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일몰을 차츰차츰 해보는 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회와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관련된 건데 올해 코로나 끝나고 각종 단체나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해외 연수를 많이 나가다 보니 저야 제 신분에 맞는 연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 됐든 그래도 해외에 나가도 농촌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 군이 그러하니까. 보면 참 이렇게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가 물론 이제 비용 부담이 있어서 만만치는 않지만 상당히 좀 권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멀리 가면 솔직히 비용 부담이 되니까 다만 30%든 50%든 지원책을 해서 좀 자꾸 보내야겠다. 해외 농업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나름 또 자긍심들도 상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대신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들, 우리 청년 농업들 농업인들,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을 하는 가령 신소득 작물들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나름의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 연수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하반기 계획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다음 추경때라도...,

대신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우선순위를 나름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 과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같은 거 할 때 위원들에게 해주는 자세가 좋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을 하시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 위원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또 자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임산부하고 수도권 향우들한테 꾸러미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 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6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에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업량이..., 사업량이 지금 목표에 못 미쳐서 지금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못 미친다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인가?

네. 조금...,

그거는 왜 그럴까?

그 수도권 향우에게 주는 꾸러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 농산물이 그쪽에 것 또 싸고 좋은 곳이 많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향심만으로는 조금 신청자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향우들한테 이런 장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읍면마다 고향..., 고향 향우회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임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또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원인을 나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산부는 지금 20..., 24농가가 확정이 됐고요.수도권 향우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토록 해서 목표량을 저희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원인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봐.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를 물류센터하고 공급업체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첨단에...,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해준가? 도에서? 이 업체에서 해라.

네. 꾸러미...,

그러면 특혜 아니야?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에서 활용을 하면 장성군의 농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 한번 저희가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이 되면 그 꾸러미 지원하는 업체는 시군별로 그냥...,

그래, 자체적으로 해라.

권한을 좀 주라.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도하고 트라이 해가지고 우리 장성은 장성 걸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체 작물 있잖아요. 가령 콩을 심는다지 또 밀을 심는다지.

네.

근데 금년에는 이 대체 작물 농가가 몇 %나 늘어났어요?

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를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200㏊, 60㏊가 더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콩은 90㏊ 재배했는데 배..., 180㏊, 배가 지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소득 부분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수도작 300평 기준으로 해서요. 수도작이 한 전체 생산 금액이 한 230만 원, 2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명...,

지원금이?

소득액도 있고 그다음에 직불금 지원액도 해서 다 합쳐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논콩 제배 했을 때는 한 23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차이뿐이 없는데 장성 우리 지역은 콩에 대한 재배 기술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다 보니까

재배 기술이 좋아?

예.

그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런 데는 수도작이 240만 원 했는데 논콩이 330만 원까지 저희가...,

총소득이?

그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 전국적인 평가에서도 우수 지역으로 평가도 받았고요.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콩 재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판로 같은 거는 어때요?

전랑 다 수매를 해가고요.

전량 수매를...,

그렇습니다. 판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밀하고 콩만 있습니까? 대체작물이...,

조, 그다음에 수수..., 토종 농산물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체작물 같은 걸 또 권장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유 과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 질문 끝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