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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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기후환경과, 항만수산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해 주고 계신 충남방송 안우진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충남방송 정우석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는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8번,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폭력 예방 상담 강사 현황 및 단체 상담 교육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첫째,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재 둘째, 학습자 간의 소통 부재 셋째, 자신 스스로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은 민원을 들은 것은 성교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외부 강사들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엄마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물론 핸드폰에서 이미 많은 것을 아이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 순수한 아이가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유치원에서 학교까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도 아마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을 좀 하고 있죠?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들보다는 우선 가치에 맞게, 인성에 맞게 부모가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교육을 하면 제일 건강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부재도 줄어들겠지요, 사실은 내가 교육하기도 컨트롤 하기도 제일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이들 지키기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 어른들도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먼저 지키려면 부모가 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우선 위원님 질문 요지는 학교에서 우리가 시에서 파견한 양성 교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교육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양성평등 조례」가 있고 또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했었고요, 물론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강사를 양성했는데 성교육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까지 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께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씀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부모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학교 측 교사도 들어서 괜찮다 하면 양성평등 차원에서 학교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서 학부모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 다음에 단계별로 지도안을 만들어서 똑같이 학교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몇 년 전 행감에서도 왜 성폭력예방 상담교사를 양성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을 했다고 서류를 위조한 것도 있었고요, 중간에 강사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건 집행부 잘못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또 엄마가 둘이면 좋겠지요, 아빠가 둘이면 좋겠지요, 이런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바른 인성,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지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영상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 사진은 밑에 “여성친화도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인들은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십니다. 경찰서 뒤쪽에서 수청성당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당진시인 분들도 계시지만 여성 시인은 한 분입니다. 당진은 여성친화도시고요, 당진에는 여성 시인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에서 시비를 세웠는데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여류시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사항인데요, 제가 그쪽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지정한 게 2010년도거든요,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홍보를 했거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마 저거는 산림녹지과 공원팀에서 했을 거 같은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회

김명회위원

협력이 잘 안 된 거 같죠.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남녀평등이 아닌….

명회

김명회위원

양성평등하면서 여성친화도시 했는데 부서 간의 협력도 좀 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거부터 같이 지켜서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복수 102번, 경력 유지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여성 일자리가 당진시가 어떠한 현황인가요? 지금 청년 여성 일자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청년 여성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숙위원

예.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창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거기에다가 정주 여건도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가장 많이 인구 유출이 되는 청년 여성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당진이 그만큼 청년 여성이 거주하기 힘들다는 것, 일자리가 있어야 거주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들로 넘어가면, 중장년 여성들이 가장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을 위해서 당진시의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 공약을 봐도,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에도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당진에서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약에조차도 여성 일자리는 항상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요?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TF팀을 만든 지 한 2년 됐거든요, 여성 일거리 사업을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데 정책을 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없어서 저희도….

최연숙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당진형 여성 일거리 정책이라고 아시죠? 지금 시행된 지 3년, 4년 차 들어갔습니다. 그 일자리하고 일거리하고는 다르죠?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정규화된 일자리고, 일거리는 말 그대로 틈새 일자리고 그리고 알바 수준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진에서 3년간 당진형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타 시군에 제가 모임을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정말 특화된 정책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당진은 너무 일자리가 없어서 여성들이 돌봄 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한번 일거리라도 해봤더니 여성들이 너무 이거 가지고 희망을 걸고 있고 더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지,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부여에서 “이것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당진시 여성 일거리 정책에 대해서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거리가 우리가 언제까지 일거리에 만족을 해야 되나요? 일거리 다음에는 정말 당진시에서 여성을 향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속이 없습니다. 3년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성평등 강사단들이 개인의 사견을 또는 교습법이 통일된, 일반화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전문직이 될 수 있게끔 당진시는 지원을 해주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후속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일자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일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일거리를 만들려면 뭐 예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진의 현실을 보면 우선 이주민이 한 50% 되는데 거기에는 산업체 근무하는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주부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고학력이고 또 잠재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끌어내서 역량 자격증이라든가 하고 싶은 분야를 발굴해서 그것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일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가장 큰 일 중 하나입니다.

최연숙위원

그동안 3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을 했고 어떤 것은 부족한 면도 있고 더 역량을 강화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타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왜 여성들이 일거리라도 집착을 하고 이렇게 일거리에도 정말 희망을 갖고 당진시에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성 일자리 문제는 우리 당진시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일거리에 연연하면서 그리고 돌봄 근로자로 종사자로 거의가 중장년 여성들의 일거리는, 일자리는 돌봄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저시급을 받고 정말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은 경로장애인과 일이 아닌 경로장애인과하고 여성정책과가 같이 돌봄 근로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정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과나 경로장애인과가 아쉽습니다. 여성의 이 일자리, 일거리 문제는 비단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다 같이 협치가 되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다 각자 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정책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우리는 말 그대로 어르신하고 장애인 이쪽 부분만 하고 있다, 전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이걸 짚고 싶습니다. 정말 여성 일거리 만들어 내려면, 일자리 만들어 내려면요, 전 부서가 협치를 해서 정말 우리 당진시가 언제까지 여성들을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고민입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 문제하고 복지 문제하고 정주 여건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여성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리고 있고 그래서 여성의 일거리나 일자리 정말 안정되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먼저 위원님! 좋은 정책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 약간 칸막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경로장애인과나 경제과 이런 협업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나서서 같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일자리와 연계해서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

시장님 공약에도 일자리 문제는 없고, 또 저희가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대책도 없고, 그리고 여성들 정말 정주 여건 개선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평생 일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다. 남녀 누구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는 건 정책을 입안하는 일입니다. 저는 내년도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최연숙 위원님의 그 감사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수요조사를 한 게 있나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 관련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해봤을 때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크게 교육 여건, 정주 여건 그리고 일거리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 측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옛날처럼 우리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좀 낮고 그랬을 때는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런 여성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수준이,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고품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 제가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옛날 방식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또 시작하려면 마음적인 그런 불안함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캐어를 하면서 역량강화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춘

문현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경로장애인과 감사 시 건축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원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91번, 당진시 경로당(통합) 토지 소유권 현황 및 비인가 운영 경로당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당진시 공동주택 61개소 포함해서 운영 경로당이 348개소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 당진시가 토지 소유를 안 가지고 있는 데 가보니까 여기 제출자료를 보니까 상흑, 죽동1리, 읍내1통 청룡리, 대덕3통 제가 본 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 당진시로 안 되어있고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있거나 자산관리공사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일부는 개인하고 합의를 잘 봐서 지금 마을회로 해서 다시 등기를 해준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보니까 하궁원리(점원리) 마을회로 되어있는데 건물을 잡으신 것 같은데 토지를 잡으신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건 토지였었는데.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이 토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소유권이 마을회 아니잖아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점원리, 그런데 마을회로 되어있어요, 표기가.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마을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지금 캠코나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현재 일부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명진

김명진위원

어쨌든 소유권은 캠코가 갖고 있지, 우리 시 것 아녜요, 마을회 것도 아니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원진 과장님! 하평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004년도에 실시하고 환지 관련한 토지의 2012년도 점원리 경로당 신축 허가를 했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당시 토지관리의 주체는 농식품부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했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관련 문서도 수발신 했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2년 내에 경로당이 준공됐어요, 그때 오간 문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게 과장님! 저기 문서 보셨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토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라고 관련법 저촉 여부를 물어봤어요, 우리 시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점원리의 창설 환지는 국유지 「농어촌정비법」 34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40조 2항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함” 이렇게 왔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40조 2항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주택, 농업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읍면동사무소 및 리 사무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거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때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가 소유권에 대한 무상 임대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진 건 우리 시가 좀 잘못한 거 아녜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그 건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아마 무상으로 되어있었나 봐요, 되어있었는데 2018년인가 19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권 이관할 때 기존에 무상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줘서 자산관리공사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서류는 못 찾았죠, 그때 어떤 서류화 된 건 없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서류는 지금 농어촌공사에 있는데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문제가 된 게 농식품부가 그 반환한 토지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18년도에 기획재정부 주관 전 부처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총조사 이후에 후속 조치하면서 이게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변상 통지가, 토지나 이런 다른 잡종지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치 18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320㎡ 약 97평에 대해서 108만 5,880원이 지금 변상금이 통보가 됐어요, 마을회에. 알고 계시죠?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유재산법」 32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서 변상금 미납 얘기도 했는데 이게 제한적인 조치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로 전화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하다가 자산관리에 넘어가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누락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변상금을 부과시키냐? 저희들이 엊그저께 당진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건축과에서 적어서 국민권익위에 일단 제출했거든요, 아마 그건 좀 추이를 보고 추이에 어떻게 국민권익위에서 답변을 해 줄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해서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부당하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그 결과를 지금 이제 변상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이거 통보 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임동신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경로당 면적 320㎡ 그 97평 혹시 「노인복지법」 적용이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54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자산 공사나 기획재정부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법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어야 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상에서 변상금은 부과가 5년 치 됐고, 5년 치 이상은 안 되니까 그렇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5년 치 됐고, 과연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거 첫 번째로 저는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해서 마을에 제공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마을회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국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료 상당 금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예산 지원하는 방법, 아니면 세 번째는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법. 이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니면 경로당을 철거하는 방법. 그중에서 과장님! 어떤 대안이 제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방법은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 의견을 제시 주셨는데요, 방법은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무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경로당이 없어질 동안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요.

명진

김명진위원

사용하는 방법 무상으로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변상금을 계속 부과할 거라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변상금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은 깎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는데 사실은 예산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마을회에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떻게 판단하면 5년간 108만 원이면 한 20만 원인데 연간,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두고두고 계속 고지가 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시가 계속 부담이 가요, 마을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이미 공문이 갔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협의하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본 위원도 택해서 한번 최소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건축과하고 계속 공조를 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비인가 경로당 건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해가지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94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 검토를 요구했고, 답변서와 조치계획서에 보면 운영지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해 어르신 불편 해소방안 적극 마련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을 위한 예산확보 하셨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못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022년도 행감에 조치계획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지금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허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라도 올해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1차 추경이 끝났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2차 추경에.

조상연위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 17개의,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7개의 미등록경로당 중에 건축 대장이 없는 무허가 경로당 건물이 13개이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서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이 된 거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있는 기존 경로당하고 거리가 짧다든가 또 건물이 무허가라든가 규모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미 운영지원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해서 예산확보도 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이러므로 관련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도 마련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운영비나 환경개선비나 프로그램비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동의하고요. 현재 17개 중의 1개 정도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실태조사 하셔서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요구번호 193번,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구장이 폐쇄가 됐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그 당시 민원을 걸었던 어르신들하고 얘기가 잘돼서요, 하루에 3시간씩,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씩 해서 일단 개장을 했고요, 사용료 500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그 사용료는 당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양쪽의 합의가 다 된 건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김봉균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식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도비 삭감 때문에 그때 식비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세우셨는지?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부식비로 일부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3,500원으로 올렸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조금 덜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돈 100원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식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하는 네 군데를 잘 살펴서 적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요구번호 12번 공통, 2022년 12월 말 기준 예산의 70% 미만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금 집행률에서 중간 정도에 장애인복지카드 홈 배달 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 카드 신청률 예측 불가하며, 매달 등록장애인 증가로 인하여 삭감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실질적으로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장애인분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몇 퍼센트씩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왜 “삭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장애인복지카드에서 홈 배달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이제 이 률이 2020년, 2021년, 2022년 가면서 점점 집행률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가서,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률이 예측 불가고 또 등록장애인 증가로 인한다고 했는데, 집행률은 줄어들고 이게 약간 반대로 되는 경향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약간의 뭐라고 할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 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계속 어르신들 등록하시는 분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신청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해서 본예산에 원래 조금 삭감을 해야, 말씀하신 대로 카드 신청하시는 분이 배달하는 게 조금 예측이 안 돼서 일단은 올해도 그냥 전년과 같이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맞게 세우는 건 좋은데 신청률은 증가인데 집행률은 줄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들의 내가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장애인 등록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증가해서 또 장애인 분들이 복지 카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배달해 주십시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상단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부진 사유에서 “출산 비용 신청 예측 어려움”이 되어있고 “출산율 저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장애인 가정 임신 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또 여기에는 3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점점 이 부분도 집행률이 줄어가는데 여기 부진 사유에 “임신 진료비, 출산지원금 신청 예측 어려움(출산율 저하)”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거 하고 물론 출산 비용하고 또 임신 진료비 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출산지원금하고 여기에 또 공통적이어서 이런 사업은 묶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출산지원금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러셨어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어쨌든 출산, 출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모든 국가와 우리 당진시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또 해당 부서장으로서 여성장애인들 또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출산에 대해서도 더 어떤 정책적으로도 관심도 갖고 이런 예산 세워진 집행률에 대해서도, 물론 예측이 어려운 것 이건 이해합니다. 물론 출산을 할지 임신을 할지 그건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196번, 장애인복지증진 및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에 위탁하고 있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나 매년, 사실은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 말고 매년 우리가 조사도 하고 있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부문 시청이라든가 이런 공공부문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정하다가 100% 나왔어요,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올해는 5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자료에 의하면 무려 1,532곳을 실태조사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에서 위탁했고 실태조사 요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계시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것을 점검하는데 왜 실태조사 요원 중에 장애인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신청한 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장애인이지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는 가서 쟤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것이니까 장애인이 진짜로 편리한가? 이게 아니라 법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인이 더 유리하다 조사하는데,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목적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방법으로 법적인 조건을 만족한 것인가를 조사하는 거죠, 그렇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조사요원 12명을 모집한 상태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갈 때 우리 조사요원과 같이 나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법적으로 위탁한 실태조사 요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또는 일비도 주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시급이나 일비를 다 해서 주잖아요, 보통 얼마입니까? 하루에.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7만 6,000원 정도.

조상연위원

일비는요? 일비가 또 붙잖습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2만 원 정도.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상연위원

물론 법적인 요건을 하기 위해서 제거 이런 것들은 이동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렇게 재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나, 장애인들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봉사비라고 할까요, 실비라든가 할까요,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봉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투입됐는데 그냥 자원봉사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으시고 자원봉사 하시면 일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0번, 공동주택 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요 공동주택 미보급 지역이 대덕동, 석문, 합덕, 신평 세 군데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많지는 않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사유를 보니까 관을 매설할 지역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매설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어떤 적극 행정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좀 감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토지 통행권은 지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면 사용승낙서 받으면 상하도 같이, 토지의 상하도 같이 이렇게 보통 「민법」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된 토지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평의 세안주택, 영인맨션, 금촌빌라 잘 아시죠? 과장님.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영인맨션이나 금촌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여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하고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로과나 건축과 특히, 건축과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서 보면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가 확보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고선 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도 논의하시고 또 토목도 개발행위허가, 물론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과하고 허가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공동주택 지금 영인빌라 같은 경우는 24세대 정도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금촌빌라가 16세대 이거 우리 시에서는 소유자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시에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세안주택 같은 경우는 270세대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가스,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도 수도관은 지금 아파트 출입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각자 세대가 워낙 영세한 세대이다 보니까 수도도 아직 인입은 못 했는데 관은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애초에 그 수도관 매설할 때 같이 가스관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매설을 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이거 뭐 지금 수도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여기는 관이 매설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수도와 상·하수 배수관 매설 부분에는 이제 당진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주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도시가스 부분은 미래엔서해에너지라고 일반회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 법 자체에 있어서, 물론 똑같다라고 본다면 토지를 지하 매설할 부분에 대해서 수도관 매설이나 하수관 매설 부분과 똑같은 법률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가스관 매설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가스관 매설 부분은 지금 사례가 21년도에 판례상 홍성에서, 그것도 가까운 홍성에서 또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현황 사진을 보면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판결이 “부당하다.” 가스 에너지의, 그래서 그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판례라는 게 사안사안마다 다 틀립니다. 사안사안마다 틀리고요, 가스관이 지나갔으면 사용승낙서 받은 거예요, 거기는 못 받았으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까지 온 거고요, 그다음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제한된 토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새마을 도로를 깔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때 이장한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깔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수십 년 지난 지금에 와서 “나는 써 준 적이 없다.” 후손들이나 당사자가 아무리 해도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사안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거 도시가스관 매설에 관련해서 서해에너지도 포함된 이 소관위원회가 있죠? 조례에 보면 설치를 하게 되어있던데.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도시가스 관 매설 부분은 또 공동주택에도 보급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과장님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 행감 목록에 우리 각 실과 공통으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이런 자료를 좀 취합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 인허가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 진행 상황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 인허가 부적합 내릴 때마다 어떤 뭐 명확한 규정도 없이 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좀 틀릴 경우 뭐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부적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또 서류상에 억울하면 행정소송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맞죠? 그, 행정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는 행정소송도 반론하려면 변호사 써야 되거든요, 이런 데는 뭐 변호사 아까워하지 않아 가면서 변호사비, 이런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런 사안들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과장님께는 이렇게 질문 마치고요,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 또 다음 주에 건설도시국도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사안에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수도과 또 도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런 데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좀 다만 1년에 한 번이든 뭐 분기별이든 관련 실·과장들 모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해서 좀 해석을 받아낼 건 받아내고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마다 다 이유와 사유에 따라서 판례도 바뀌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취지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같은 항목인데 뭐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00번, 도시가스 보급 현황률 및 향후 추진계획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충청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가 천안시, 계룡시 다음에 많이 보급하고 있네요, 한 90% 정도.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 세 번째 정도, 천안이나 계룡은 워낙 도시화 됐기 때문에 97%, 95% 정도 했는데 우리도 한 90% 정도 했고, 주택용 보면 읍면에 차이가 많이 나요, 송악, 송산, 당진1·2·3동은 거의 100%가 넘게 됐는데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 이쪽은 그 공동주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도시화가 얼마나 되어있느냐? 또 주거지역이 집단화가 얼마나 되어있느냐 그거에 따른 경제성 때문에 대호지, 정미, 면천 이쪽 부분은 시설공사 배관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동주택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이라 독립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가 안 맞고 해서 아마 보급률이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주요 도시지구 지역에는 보급이 거의 끝났지만 그 외 지역을 조금씩 확장해가면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미보급 지역에 우리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합덕 후박마을 때문에 한번 그, 사유지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토지가 6,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 봐야 되고, 또 미불용지가 많을 거예요, 저희 도로가 되어있는데 미불용지 때문에 못 가는 곳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촌마을 에너지 불평등해소를 위한 대책에 보면 전에 15년도에 신평 남산리의 그 31가구 대상으로 해서 저장탱크 2.9t짜리 한번 만든 적이 있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2억 6,0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하고서 효과가 어쨌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글쎄 이게 추진한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2억 6천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가 92%, 자담 8% 이렇게 해가지고 자담을 조금 가급적이면 낮추어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자담 부분 역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해가지고 자담 부분을 좀 더 낮추었어요, 낮추어 가지고 했는데도 그때 참여한 가구 호수가 31가구가 참여를 했고요, 그 후에 그 상황을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다, 대신 안전성이라든지 가격 면에서는 조금 주민들께서 혜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니까 등유 보일러를 교체를 않고 그랬네요, 참여를 안 했네요, 그 당시에요, 15년도에, 여기 자료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단위 차상위계층에 지금 배관망 금속으로 교체작업하고 있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니까 1억 3,7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이번 추경에, 이게 국·도비 사업이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도비가 2,600만 원인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시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이게 어디 마을 단위로 아까 거산리 같은 경우도 1개 탱크로 수송비 절감하겠다고 가스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금이 도로복구라든가 개설, 토목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주된 것은 뭐냐면 소형 LPG 저장탱크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부여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 제출자료 보면 도시가스하고 LPG 그다음에 LPG 50㎏짜리하고 2,000㎏짜리하고 등유하고 경유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1,000㎏로 계산했을 때 요금 비율이 보니까 통을 바꾸어 놓으면 뭐 한 30% 어떻게 해서 등유보단 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높진 않아도 이거보다 낮은 거는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LPG 20㎏ 탱크를 보면 가정에서 가스가 떨어져야 그때 서야 발견하고 시키잖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한 200㎏짜리로 하면 매일 걱정 없이 사용 대금만 지불하면 돼요, 그 사업자가 와서 탱크에 LPG 충전하거든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가장 큰 효과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농어촌 그 독립가옥은 취사 난방비로 이 도시가스 사용하면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 화재나 산림훼손, 탄소중립에 좀 위배,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구 단위 설치하면 무슨 토목비용이나 이런 게 들지도 않고 바로 설치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이걸 주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200㎏라는 게 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자료영상) 이런 탱크를 말합니다. 200㎏짜리. 저건 뭐 가정에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순성의 어느 가정에 설치한 걸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런 걸 말하고, 그래서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LPG 가격은 연동제로서 매월 1일 각 정유사에서 공급 단가를 발표한다고 되어있고요. LPG 유통가격구조 보니까 정유사 판매가가 52%, 유통회사가 16%, 대리점이 14.4%, 판매소가 9%, 충전비 수송비가 8.6% 이렇게 구성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서 부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지금 부여군이 하고 있는 게 198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00㎏가, 128만 원을 부여군이 부담하고 70만 원을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할 때는 44만 원 50% 이걸 자부담을 시켜서 신청자에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여군에 한 번 알아보셨어요? 과장님.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부여군의 제도적인 부분은 확인은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가면서 효과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고무호스 화재염려가 있으니까 금속 배관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는 국도비사업으로 그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시 자체로 이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면 가스 효과의 절감도 있고 또 농어촌지역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안 되는 부분에 난방비나 취사용 가스요금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내년에 적용해서, 뭐 예산을 많이 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어떤 사업이 없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7번, 사유지 경우 상하수도 배관 및 도시가스 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영옥 위원님과 우리 김명진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제가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해서 사유지를 경유할 때 사유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상하수도하고 가스하고는 틀리지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도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 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 배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가스사업법」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예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해에너지한테도, 물론 저도 사실은 이 지역구에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주 지금도 머리 아프고 나름의 주민들한테 “왜 해결 못 하느냐”라고 저도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서해도시가스에서는 사유지는 “우리는 공사를 못 하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답이라고 얘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실과에서 서해도시가스, 뭐 편안하고 돈 되는 데는 다 이렇게 시설하는데 좀 어렵고 그런데도 하라고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전영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서영훈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한번 다시 한번, 이게 건건이 지금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된 건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유권에 대한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여건상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국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다 해보셔가지고 상황이 호전이 되면 도시가스에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5번, 각종 축제 행사 개최현황 및 보조금 정산 현황, 자료요구번호 113번, 보조금 일몰제 적용 사업에 관한 평가서류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제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원도심 로데오 축제하고 또 있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것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습니까, 원도심 로데오 축제는 20년도에 4,000만 원, 22년도에 3,000만 원, 23년도에는 이번에 3,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네요, 맞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로데오 축제는 매년 문제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동문 주차장에 무대를 사용치 않고 임시무대를 사용했던 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떠돌이 각설이가 와가지고 행사할 때 거의 훼방 수준으로 했는데 그걸 묵인한 점, 이런 언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축제에 대한 평가는 받고 있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이 축제에 대한 평가 관련해가지고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 로데오 이 행사 부분은 평가대상은 아니다 규정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지침과 관련해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에 2022년도에 로데오 행사는 금년 7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가 있는 거네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관련 조례가 「당진시 축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조례 2조에 보면 “축제란” 해서 정의가 있는데요,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축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조상연위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해서 첫 번째가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을 위한 행사, 두 번째가 순수예술행사, 음악회, 전시회, 미술회 뭐 이런 것들, 다음이 경로잔치 등으로 해서 축제행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로데오 축제는 사실은 원도심의 집객, 또 원도심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맞죠?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조상연위원

결국은 관광이라는 것은 보기 위해 오는 것이라든가 뭘 사러 오는 것이라든가 간에 외부 사람 또는 내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관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부 관광도 관광이기 때문에 내부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지하는 예외조항에도 1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로데오 축제를 축제평가 안 하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만약에 이게 축제로써 제 주장대로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문화관광과 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로데오 축제 부분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보다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과 시장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 행사 관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몇 차례에 거쳐 지켜본 결과 행사 자체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후에는 그동안에 축제의 어떤 행사성, 일회성 그런 행사의 모습을 탈피해서 원시가지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세일행사도, 판촉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계획은 또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어떤 비판 모습을 벗어나서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원도심로데오 축제 관련해서는 매번, 지난 의회에서도 매번 보조금 심의를 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과장님만 바뀌었지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상인들이 참여를 하고, 좀 더 축제에 대한 행사가 되고, 컬리티를 높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매년 똑같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보조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전체 행사를 뭐 위탁을 준다거나 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거나 심지어 이번 당진시대 기사인 것처럼 상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행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 표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이건 상대평가입니다. 전체 보조금사업 중에서 10%인 D등급과 E등급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일몰하고 있어요. 10개의 축제나 보조금 들어가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 1개는 예산 삭감이 되거나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운영 평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미 예산은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운영 평가 실시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일몰하거나 10%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번 로데오 축제가 개최되면 원도심상가번영회나 주최 측에서는 세워져 있는 예산 다 내놓으라고 할 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상인회와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로데오 축제 이 부분은 어떤 행사성, 축제성, 공연성 이런 행사보다는 사실은 원시가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의 세일행사라든지 특판행사 이런 것을 유도하고 또 소비자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침체되고 있는 원시가지를 살린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의 의견 저도 경청하고 또 작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4번, 당진시 관내 재생에너지 인허가 내역, 태양광발전소 추진상황 및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불가피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에너지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경제성, 환경성 및 개통 연계성 등의 반대 여론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당진에서도 태양광사업으로 주민들 간의 많은 민원과 갈등 그리고 쌀 값 폭등, 고령화 등으로 농사짓기는 어렵지만 우량 농지의 훼손과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 또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내용 중에는 이미 해결된 것도 있고 미해결된 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시에서 숙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권이나 아마 이것이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토지 임대기간이 넘어 사실상 사업진행이 불가하지만 당진시는 이를 알면서도 충청남도에서 받았다고 방관하고 있다, 지주들이 신고를 접수했으면 충청남도에 이야기를 하여 발전사업자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사업자가 발전사업자 인허가 나온 것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 부분은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도 특별법 촉진법을 만들어서 관장을 하고 확산보급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반대와 피해가 있다라고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약서라든지 그런 서류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면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그 서류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이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사용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임대계약서나, 농지 뭐 임대계약서나 이런 계약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토지승낙서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는데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은 사실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민원인께 하셨는지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연초에 이쪽 부서로 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이게 같은 마을에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는 게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 측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그 주장하는 부분이 맞으면 찬성 쪽에 알려주고 또 고쳐야 할 부분 고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요구를 하고 했는데 수차례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두 번째 사례, 위의 그 먼저 사례를 보고 지주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산자부와 당진시를 속이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추진 중 지난 5월 12일 주민 수용성 조사 끝나고 당진시는 산자부에 의견을 전해야 했다, 주민들이 당진시에 민원을 하였으나 당진시는 모르쇠를 했다, 산자부에서 토지임대계약이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만 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모른다고 이렇게 했나요?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에서의 어떤 상반된 같은 마을에 상반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어떤 조율 부분을, 물론 2021년도부터 이루어지고 했던 부분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난처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대처를 못 했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사업자를 추진 중에 「전촉법」으로 발전사업자를 허가 변경 당진동의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철폐법 추진하고 지금 있지만요, 도로 이격, 주거지 이격 등 모든 조례를 무력화하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격거리 무력화로 발전사업자 허가를 했고요, 당진시는 주민들의 전체 동의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 민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유사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진시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것은 1,000㎾ 미만의 그 발전사업자는 당진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 허가를 내주면서 사실은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냐?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명료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승인을 내줄 때는 주민의 어떤 마을주민의 어떤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제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는 허가가 하기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아 와라!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중계역할을 하려고 하고 기간을 또 보류를 시켜 놓고 인허가 부분에 저희도 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뭐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이 여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죠 라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 민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행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민원은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석

이제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우리 발전사업 인허가를 내주면서 관련된 민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경청을 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적극 검토 잘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민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전선아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요구번호 215번입니다. 당진시 기업유치 현황. 과장님!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 보니까 ‘일반, 국가산단, 개별’ 쭉 해서, 지금 제출자료 보니까 23년까지 343개, ‘업체 수’ 그거 보니까 등록 취소가 20개인데요. 20개 기업인데 어떤 경우에 등록 취소했죠? 한 1년 이상 경고하고 등록 취소가 됐던데.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등록.

명진

김명진위원

취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취소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본인, 등록 취소는 입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청문을 거쳐서 등록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주기업은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미완료라고 되어있는 게 제출서류에 한 117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이 미완료는 가동을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가동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든가, 설계 중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미완료 되어서, 여하튼 운영 자체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않고 있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또 이것 항목 중에 승인 취소라고 또 있어요, 승인 취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한 3건 되는데, 이거는 뭐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공장설립 승인을, 우리가 이제 창업 승인, 신규인 경우에 승인을 내주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일정 기간 안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청문을 거쳐서 승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승인 취소가 그러면 일정 기간, 3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서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개별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등록 취소도 있고, 그러니까 승인 취소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343개 중에 지금 운영업체는 한 203개, 그래서 지금 업체 수 3개년간 유치 중에 한 68%가 현재 운영 중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토지매입, 지금 이 자료 뒤에 보면은 ‘미입주기업의 입주계획’, 이런 데에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매입 및 입주 계약체결 후 회사 재정 등의 내부사정으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경제불황 및 수주 불안정 등 외적 요인의 여파로 지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실 입주계획이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이 토지매입하고 입주 계약체결 후에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업체가 많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상당수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 중에 수석이라는 회사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로 기재를 하고 지금 다시 병 공장 짓는 거 하고 2개를 같이 들어있네요? 제가 보니까, 수석?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수석은 병 공장이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이미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건설하고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다가 넣고, 또 병 공장 넣는 것도 또 넣고 2개가….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칼라팩 공장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2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22년도가 아니잖아요? 위치가. 수석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칼라팩이 22년이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칼라팩.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수석이 2개 들어있길래. 이게 이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공장인데. 그다음에 ‘장기 미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금 쓰셨어요. 국가산단은, 이게 관리기관이 한국산업안전, 산업단지공단이고 여기에 내용을 ‘입주 계약 잔금 납부 후 5년, 3년 이내에 미착공 기업이 26개’라고 했는데 이게 산단, 국가산단 내에 지금 석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른 데는 국가산단은 다 입주했으니까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부곡, 고대는 입주해 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최고 많이 된 게 몇 년 됐어요? 이 26개 기업 중에? 3년 이내 미착공 기업.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명진

김명진위원

석문산단에 최초 입주할 때가 언제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게 그전에는, 이게 그전에는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착공을 하려면 분양을 완납을 해야 착공을 일시불로 했는데 촉진을 하려고 5년 분할납부한 게 몇 년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 계약을 하더라도 5년이라는 터울이 있겠고, 또 각 기업별로 그 경영상 빨리하려면 완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산집법」에 의해서 바로 처리하고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런데 일반산단에, 제가 지금 몇 년째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했네요. 지금 일반산단에 미착공업체들 쭉 썼는데 한진화학은, 여기는 엘디카본한테 넘겨가지고 저번에 착공을 했고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파리크라상, 그다음에 우신공업. 이 두 개가 제일 큰 회사고 나머지 에스피일레맥, 이거는 한 2,000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거 조성할 때 한 30만 평 조성했는데, 응? 일반산단을.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업체들의 비중이 한 18% 돼요. 60% 잡고, 분양 면적. 근데 제일 문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리크라상은 지금 입주희망업체 상담하고 계시다는데 제일 문제는 우신공업입니다. 이 10,000평, 이거 참. 저희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대형버스를 좀 주차시키려고 잡목 제거하고 착 깔아주니까 거기다 물류단지를 만들어갖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과태료 처분하고 있나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얼마에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300만 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00만 원이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그보다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최근에 7월 12일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7월 12일까지 원상회복을 안 하면 재 과태료 요청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거기 다니면서 좀 보셨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엄청난 물량이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각종 뭐,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부품인지도 모르는 부품들이 지게짝같이 대놓고서 물류단지라고, 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과태료 처분 금액보다 더 이익이 나니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뭐, 인근에 있는 대주중공업 물량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7월 12일까지 원상회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기업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는 게 사실 입주계약하고 이렇게 유치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대금을,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건축도 않고 계속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합덕 일반산단이 한 2008년도,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 이상을 공장 착공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정말, 「산집법」으로 바로 처리도 못 하고. 고민스러운 건 알지만 하여튼 대체 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토지가 없어서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판에 이건 빨리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분양받고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업체부터 정리해서 좀 새로운 기업이 올 수 있도록. 20,000, 10,000평짜리입니다. 이것도 규모도 꽤 크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체들 처리도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요구번호 216번, 217번. 두 건 동시에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위해서 연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언론에 말씀하시기를 ‘충남에 3조의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 중 당진에 2조 2,000억을 투자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2023년 속에 2,000, ‘2조 2,155억’, 이게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MOU 한 수치입니다.

김선호위원

예, 2조 2,000억 중 데이터센터 건립이 2조 750억이고, 나머지 3개 회사에서 1,400억인데, 맞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투자금이 2조가 넘는 상당히 큰 데이터센터인데 아이디씨, 이 기업명은 그러니까 아이디씨당진제일차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여기는 대행사입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데이터센터.

김선호위원

아니, 대행사에요, 여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현재 이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재 땅 13,000평을 매입을 했고요, 한 150억 들여서. 제작비 해서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안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7월 중에 건축허가를 접수를 할 계획인데, 문제는 아마 이게 수전이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한전한테 전력 사용계획을 하려면 건축허가 접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7월 안에는 접수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추진이,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190억이라는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선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선호위원

아, 그러면은 그 전력공급 규모가,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지금 154가, 본 케이블 들어가고 예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력 수급 문제는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고요. 다만 한전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호위원

154 철탑이 들어갑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154.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154V, 그 철탑이 지나가냐고요. 철탑으로 끌어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거의 옆, 그 옆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아, 거기서 바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한전하고는 특별히 협의가 없어도 바로 붙어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그 공급 문제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주가 그걸 보고 입주를 그렇게, 그쪽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은 부지, 이미 부지도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한전하고의 전력공급 문제도 일단 해결이 됐고. 그러면 혹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게 들어오는지?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특별하게 주민설명회라 할지, 이런 걸 거치지는 않았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선호위원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 하면은 실은 그 전력을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력공급 문제에서 실은 상당한,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진을 하는, 첫 단추부터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좀 세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행히 이쪽에 송산2변전소는 그 바로 옆인데요. 지금 송전용량이 현재 10%밖에 사용이 안 돼서 가용 용량이 상당히 충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와이케이스틸 이쪽에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해서 하면 50% 수준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전력 수급은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서 나오는, 그 열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열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나온다고 하죠.

김선호위원

그 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수랭식과 공랭식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보면 기술이 발달해서, 그 용어를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저렴하게, 전력을 적게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이, 데이터센터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는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데이터센터 건립은 장차 우리 당진시의 세수 증대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또 폐해도 실은 그에 상응해서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친환경 및 당진시가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RE100,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부합될 수 있게 그것을, 기업을 만들어 가야지 오로지. 지금 현재 화력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당진의 신재생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전기 먹는 기업이 다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더 이미지가 굳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당진에는 화력이나 철강 등 실은 굴뚝산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당진시에 양질의 기업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양질의 기업체라고 하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개인적인 만족도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 그거를 어떻게 수치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요.

김선호위원

예, 양질의 기업이라는 것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미래성장산업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래성장산업.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은 우리 당진에는 미래성장산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걱정하는 우리 당진의 15,600이라는 젊은, 가정주부나 젊은 분들이 아산이나 천안이나 평택으로 이주를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분들의 실은 첫째가 양질의 일자리인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정주 여건, 정주 여건 하지만 정주 여건은 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분들한테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바이오나 의료, 2차전지 등 미래성장산업의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계획·수립하고, 도와 적극 협력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반영될 수 있게 시장님이나 도에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그거 관련해서 어제 순성, 합덕에 산업단지 100만 평에 대한 MOU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 조성을 할 때 우리 투자유치과와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에 성장 동력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 코드를 뭔지 고민하고 협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이 현재 합덕, 순성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김선호위원

특화단지 조성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특화단지 조성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특화단지는 별도의 특화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선호위원

이 특화단지 조성을,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실은 제가 손을 들었었어요, 이거 건의하려고. 그런데 도지사님이 의원들은 좀 건의하지 말래가지고 건의를 못 했던 부분이고, 제가 거기 담당 과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은 ‘여기에서, 도에서, 여기에서, 시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올린 이후에 그것을 도지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당진에 특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합덕하고 순성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 일반산단 아닙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이 산업단지 말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더욱더 좋지만 이거 하나 만들기가 힘드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못 집어넣으면은 다른 데라도 꼭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후대들이, 누군가는 진짜 괜찮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서 후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이긴 한데요. 우리 투자유치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는 중에 제가 답변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아이디씨당진제일차 전력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그 변전소를 쓰도록 초기에는 되어있지만 바로 그 연접한 부지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연간 24,000t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게, 이제 수소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을 서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건. 그러면 다음, 현대제철 본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본사 이전이,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문제점에서 “현대제철 본사 이전에 대하여 해당 실무진에서는 양 기관 간에 실익이 없고, 회사의 경우 일방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자료에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양 기관이란 당진시하고 현대제철을 얘기하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무진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실무진은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그쪽 관재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선호위원

투자유치과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투자유치과 누가 ‘그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우리 과에서 단언한 게 아니라 그쪽에 그 계산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김선호위원

지금, 과장님! 투자, 이 실무진이라는 것은 투자유치과하고 현대제철 실무진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우리 투자유치과 누가 ‘우리 당진에 현대제철 본사를 이전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대제철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렇죠? 금방은 실언하신 거죠? 이거는 현대제철, 이 답 내용은 현대제철 직원, 실무진이 얘기한 거지, 우리 직원은 얘기한 건 아니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서로가 실익이 없는데 2023년 3월에 현대제철 자산팀과 본사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누가 만났고,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우리 그, 이거 관련해서는 기업유치팀장하고 오천은 주무관이 만났고요, 저는 못 만났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듣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또 그 공약사항 이행 주체가 우리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액션을 해야 돼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투자유치과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 원칙론적으로만 만난 걸로 그렇게 대화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호위원

현대제철 본사 이전에 대해서 현대제철 실무진이 당진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일방적 손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건 사견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이 현대제철 본사하고 똑같이, 실무진하고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뭐라, 무엇이라 답변하실 겁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하네요.

김선호위원

예, 그래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현대제철 본사가 당진으로 이전하면 당진시는 세수 증대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있냐, 2021년도 영업이익을 보니까 1조 5,000억의 영업이익이 났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투자유치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걸 쭉 뽑아달라고 했더니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알아보니까 2021년도에 1조 5,000억의 이익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법인세 10%, 1,500억을 냈고, 거기에 대한 당진의 소득세 150억의 세수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의 같은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차그룹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 아시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낼 건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사 직원들이 지역에 거주에 따른, 이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대제철을 당진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예, 동의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먼저 이제 의회 의원님들하고 포항 가서 포항제철에서 본 거와 같이, 사실은 이게 현대제철 본사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이나 또 시의회나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방향성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이거를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과장님한테 큰 답변을 듣자는, 듣자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제철 본사 이전은 실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기에도 벅찹니다. 도지사님이 하기에도 실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단체, 여러 당진시민이 하나로 뭉쳐도 실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의문이나 5분 발언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냐면은 2007년 정몽구 선대 회장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속뜻은 아시겠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 집행부, 의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18번,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 업무협약 추진 실적 및 진행 사항입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각서란 일반적으로 어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해 두면 문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당사자는 서명 전 조건 검토와 의견이 상이한 부분을 해결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 기업은 각 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22년 7월부터 현재 6월까지 몇 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셨나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22년.

한상화위원

7월부터 올 6월까지.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17개 회삽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요? 기업들은 협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인력 고용을 몇 % 달성 중인가요? 그리고 정확한 목표 고용률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2016년부터 17개를 제외한, 2022년부터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목표 고용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30%를 맞는지, 몇 % 정도인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건설, 개별로 정확하게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두 개를 달리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재정적인 지원, 지방투자보조금을 수반하는 기업에 대한 MOU는 고용률을 꼭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때 마이너스를 치기 때문에 거의 뭐, 거기는 걱정 안 해도 고용률에 대해서는, 그거는 거의 지키고요.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고용률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도 하고 있고 기업은 또 우리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정도이고요. 또 하나, 지역 물산을 쓰는 부분은 우리가 강제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선8기 들어와서 사실은 시장님하고 MOU를 하는 데에는 문구 ‘지역 물산 30%’를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하고 하는 합동 MOU에는 도에서 MOU 문구를 작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30% 쓰는 것. 다만 이제 개별 산단에 입주 신청이 들어오거나 개별입지설립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신청 허가를 내주거나 승인신청을 내줄 때는 거기에 지역 물산 쓰라고 권고 문구를 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데에는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 물산 얼마큼 썼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달성됐는지 확인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확인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영상) 자료를 보면은 토지대 납부 중인 세급과 기업과 인허가 진행 중인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인원이 있다고 명기를 하였습니다. 고용인원은 MOU 상에 있는 약속한 인원인지, 아니면….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런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계획 인원입니다.

한상화위원

계획 인원?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고용이라고 적혀있길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고, 또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뒤편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양해각서. 예,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지역업체 사용,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및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MOU를 체결하고 운영 중인 기업들의 그 이행실적은 어떤지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대부분은 달성을 합니다, 사실은. 저거보다 30%를 하는데 이제 물산 경우에는 30%가 무조건 넘어가고요. 인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인 거는 되는데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30%가 미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렇게 MOU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개발행위랄지, 건축허가랄지 나중에 이제 준공이랄지 수시로 여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저 MOU에 있는 지역 물산이라든지 농산물을 쓰도록 서로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채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현장 인력들이잖아요? 그럼 당진에도 고용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우선 채용이 되지 않는, 되지 않는지. 현장 인부 말고도.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뭐, 그것까지….

한상화위원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문직에 대한 채용을 당진시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뭐,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집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못하고요. 관련 과라든지 여러,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이행실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앞으로 그런 면 좀 세심하게 우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며칠 전 시청 앞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플랜트노조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가스공사 관련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공사 수주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우리 시는 기업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플랜트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우리 시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당진시 인구 유입 정책 등등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어서 당진시가 발전하고, 당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전선아위원장대리

한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행감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 몇 월달에 투자유치과로 가셨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작년 8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감사자료 제출서류를 보면은 과장님이 가시고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수 150번, 석문국가산단 불산공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 석문면 장고항리 1419번지에, 업종은 석탄화학계 화학물질 및 기타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코드 번호는 C20119, 생산 품목으로는 고순도 불산(액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산하는 램테크놀러지 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심의수위원

예, 테크, 램테크놀러지가 석문산단에 입주하기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산업단지공단에서 당진시에 이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당진시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그 서류상, 제가 전후 사정은 모르는데 하여튼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심의수위원

그리고 당진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산단공에서 당진시에 그 질의, 입주 관련해서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은 날짜가 2019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협의 온, 공문 온 날짜는 7월 19일이고 협의에 대한 답변한 거는 8월 22일입니다. 한 달 이상이 소요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산단공에서 공문을 보낼 때 제출기한을 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당진시에서 시기를 일수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감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당진항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당진군이죠, 그때는? 당진군에 아산항으로 변경, 명의, 명칭 변경하고자 할 때 똑같은 그 협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진군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당진항이라는 게 없어져가지고 당진시민이나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다시 찾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정은, 행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당진시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12번, 2022년 12월 기준 예산액의 70% 미만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09번 하단입니다. 여기에, 그 자료에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예산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000, ‘기업 유치 지원’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는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43%에서 총예산액이 34억 6,800만 원인데 8억 4,400만 원 집행을 하시고 43%를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집행을 안 하셨나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배바스토 사 외투 지역의 지원금이 도에서 정리 추경 때 우리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있기 때문에 올로 이월시킨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저기, 이월하셨어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아, 그럼 이월하셨으면 다행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반납을 하셨나?’ 이렇게 참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업 유치 활동 및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2년도에는 10억여 원인데, 10억 200만 원인데 6억 정도 집행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도 5%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35억 중에서, 35억에서 이제 거의 뭐, 99% 집행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25억, 약 500만 원에서 집행액이 3억밖에 안 해서 0.1%밖에 집행을 또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마찬가지, 마찬가지의 건입니다, 2개월….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한 마디로 도비가 늦게 도착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도비 50%, 우리 50%.

영훈

서영훈위원

예,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도비가 늦게 와서, 매칭이 안 돼서 늦게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이 난에 보면은 ‘기업 유치 지원’, 또 그 하단에는 ‘기업 유치 활동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이제 글자 두 자는 틀립니다. ‘기업 유치 지원’하고 ‘기업 유치 활동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기업 유치 지원, 기업 유치 활동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어요? 지원하고, 활동 및 지원하고 같이 묶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이게 지금 외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하고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는데요. 표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야지 이 자료대로 보면은 ‘기업 유치 지원’인데 이 집행이라고 또 이게 있고, ‘기업 유치 활동 및 지원’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검토나 자료를 볼 때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직원분들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저는 또 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늦게 와서 우리 시하고 이 집행이 늦게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 기업 유치하려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발 벗고 뛰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늦게 오고 이러면은 매칭해서 이 사업이 뭐, 0.1%밖에 안 되고 43%밖에 안 되고 이러니 이 부분을 좀 도에 미리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올해부터라도? 이건 2022년도 말씀인데 더 늦어서 사업을 늦게 한다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지장을 주, 초래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정리 추경 때에 준 것뿐이지 좀 미리 준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회계상 처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뿐이지 배바스토는 현재, 이제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서 돈을 줘야 될 건데 도에서 이제 잔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미리 좀 준 것이고요. 다만 예산 회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넘어간….

영훈

서영훈위원

아, 회계상 저 다음 해로 이월됐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2002년, 22년에서 23년으로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도에서 늦게 준 부분은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 예. 그러면 이해도 갔고, 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도비나 뭐, 부기 변경도 아니고 목 변경도 안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반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다행이고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앞으로 그 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 집행을 해 가지고. 남들이 보면, 이 자료만 보면 헷갈리게 생겼어요, 지금.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다음부턴 자료 작성하는 데에 좀더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졸리실 시간인가 봅니다. 자꾸 앞에서 조상연 위원장님이…. 목젖을 너무 자랑하셔서요. 제가 웃음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한 번, 기지개 한 번 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라도 한번. 세 번 치셔, 치시죠. 시장님은 눈을 뜨신 건지, 감으신 건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수

웃음

조상연위원

갑자기 제 목젖이 나와서 참. 자료 요구번호 213번, 수소 클러스터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추진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본환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과장님은 오신 지가, 작년 8일이라고 하시니 아무래도 정본환 국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는 저하고 문답 과정에서 RE100 산단을 포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맞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RE100 산단은 포기했다.’ 이겁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수소도시이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제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당진시 수소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국가적인, 또 우리 시의 방향이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거는 빼고. 이번에 용역, 그 중간 보고 갔을 적에도 얘기 듣기로는 전부 블루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당진 수소도시의 기본이었습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화석연료를 때 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레이수소이고 친환경에너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이 그린수소이고, 그것과는 또 다른 블루수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소 생산 에너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수소를 말하는 거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 이산화탄소 포집은 몇 %를 해야 블루수소가 되는 겁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뭐, 제가 개념은….

조상연위원

아, 예.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정확지는 않지만요, 뭐 1kg 하는데 10kg가 나오게 되면, 그레이수소가 그렇게 한다는데 4kg 이내, 밑으로 잡으면 블루수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것보다는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기를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를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여기에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격리시켰을 때 블루수소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 방법과 격리의 가능성을 둘째로 하고, 지금 SK나 이런 데에서 호주에다가, 폐광산에다가 탄소를 포집해서 넣겠다는 둥, 이런 게 있잖아요? 탄소 포집해서 격리할 수 있는 게 상용화됐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재 상용화는, 기술 개발은 되어있고요. 상용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용화는 뭐, 지금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둘째로 블루수소를 활용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RE100을 맞춰서 수출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제품을 유럽에, RE100 요구하는, 애플이나 이런 전자 회사. 지금 RE100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도 지금 RE100을 선언을 했고. 여기에 나오는 제품을 RE100을 선언한 업체나 이런 데에다가 수출할 수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RE100 캠페인에 준하는, 적합할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죠.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문, 체계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블루수소를 활용해서 물건을 생산했을 때. 지금 RE100이 대세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블루수소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이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현재로는 뭐,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블루수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RE100이 안 들어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만 납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수용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용역 발표할 적에도 ‘수소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에 수소를 공급한다.’ 그것도 ‘수소보일러의 시험가동을 위한 수소를 공급한다, 블루수소를.’ 이런 식의 내용이 주였습니다, 기업체에 관련해서. 저는 도대체 왜 수소도시, 수소 클러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 당시에 발표한 사항을 보면 ‘LNG 가스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20%를, 수소를 섞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인근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수소보일러 공장을 들어오게 하고 수소보일러 공장에서 수소를 때 보는, 그런 시험용으로 수소를 공급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맞죠? 저랑 다른 거 들은 거 아니잖아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거 외에 더 진척된 게 있습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수소법」이 작년에 생겨서 시행되고 있고요, 수소 관련 산업이 걸음마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용화가 안 되어있는 시점이고요. 따라서 우리 시의 산업의 다각화 면, 측면에서 선전하는 개념, 또 지금 이런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미리 까는 개념, 이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다섯 군데 정도에 수소 클러스터, 수소도시 같은 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클러스터하고, 예.

조상연위원

예, 수소도시.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수소도시죠?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조상연위원

거기서 블루수소를 기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말씀하시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당진에서 수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된다.’ 이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연료로 충전하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좀 줄여보자. 지금 아시는 대로 당진이….

조상연위원

이산화탄소에요, 이산화탄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여보자.’ 해서 우리가 2020년도 최근 통계를 보니까 5,800만 t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7,300, 400에서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이 이러한 에너지, 그다음에 철강 중심의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와중에 탄소를 포집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준비해서 8월달에 선정 작업을 하게 되고, 현재 400억을 들여서, 물론 테스트베드(testbed) 형식이지만 지금 송산에 그러한 실정을 통해서 당진이 수소 클러스터 시범도시로서,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나가야 될 그러한 도시로서 선점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대제철에 부생가스를 통한 수소 발, 수소 생산.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또 석문산단에 LG 폐플라스틱 용융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소를 돌려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수소가 뭐,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 전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개질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죠. LNG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거나,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LNG를 개질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시켜요, 그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럼 그거 가지고, 수소 가지고 이제 수소보일러 하는 데가, 하는 것 빼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려면 환원 제철할 때, 쇳물 녹일 때 그 수소 쓰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럼 대단히 이상한 거죠. LNG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고, 다시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LNG 개질했을 때 나오는 탄소는 또다시 모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수소를 다시 태워서 전기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그 전기 가지고 공장을 돌린다. 그러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그거 가지고 만든 제품은 RE100으로 팔아먹지도 못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LNG, LNG 같은 경우는 탄소배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화석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다 보는데, 하다 보니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조상연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LNG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잘못되신 말씀이십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소를 LNG나 화석연료에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지구상의 전체 물질의 75%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소의 양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앞으로 수소연료에 대한 뭐, 우리 시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로 저는 매스컴에서 듣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70%가 수소인 거 맞죠. 그러나 그 수소를 분리해 내고,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고 이러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분리해서 그 수소 자체를 에너지 저장실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린수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RE100에 대응하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호응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발전소, 지금 조금 있으면 폐쇄될 텐데요. 지금 그거 발전 가동해서, LNG 태워서, 지금 이제 석탄이지만 나중에 LNG로 바꿔지게 되겠지요, 태워서.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건 다 구호에 불과하다. 저는 블루수소의 내일은 매우 깜깜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소도시나 수소 클러스터의, 클러스터의 기본은 블루수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지금, 뭐 그렇다고 그레이수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린수소로 가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수전해를 통해서 만든 수소가 이제 그린에너지인데 거기까지 가기에 중간 단계가 블루수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가치나 이런 거는 진보적인 것으로 봐서는 블루수소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상연위원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RE100 산단을 포기한 것을 짚고 넘어갔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RE100 산단을 포기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린수소는 다 포기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업체들을 우리가 산단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이 애플이나 이런 데에, RE100 캠페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 삼성이나 이런 데에 납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런 산단을 포기했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수소도시이고, 그 수소도시는 블루수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블루수소는 수소, 탄소 포집에 대해서 아직 상용화도 안 돼 있고 개발 중에 있으며, 그리고 그 블루수소를 활용한 전기를 발생해서 나온 제품이라든가 블루수소를 직접 틔워서 나온 제품이 판매도 불확실하므로 기업체가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 자체가 매우 힘든 사업이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고민도 있어야 될뿐더러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오성환, 당진시에서, 시정에서 기본 잡은 것을 수소도시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RE100 산업단지를 포기한 문제하고 그린수소를 포기한 문제를 등치시키는 거는 약간 결이 틀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가장 이쪽 분야에 발전한 그린수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발달한 미국도 2009년도에 상용화를, 2029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블루수소를 택한 것이지, 그린수소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연위원

제가 RE100 산단하고 그린수소를 등치시킨 것이 아니라 RE100 중의 하나가 그린수소죠, 그죠? 그린수소 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에, 에너지 저장소로써 필요한 것, 저기 들어가는 것이다. 수전화해서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린수소 아닙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이거 참, 어저께 이거 MOU 체결해서 따끈따끈한데 이거 제가 물어보길 신규 산업단지 개발 추진 현황 물어봤더니 바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네요? 과장님! 합덕·순성 그린콤플렉스 일반산단 MOU 체결 어제 했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조성면적은 한 100만 평 정도?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1조 원 정도 거의 되네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비가? 이거 민관합동개발방식이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민관.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직원 몇 %나 참여해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20% 참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산단, 합덕 일반산단 비슷하네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근데 그,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쪽에 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뭐 다른 점은, 특히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점은 없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10년도, 2010년도 지정받을 때는 좀 글로벌 위기 상황 때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조금 늦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 성향이 ‘좀 빨리 해 달라.’ 토지주들이 이제 싫어서 반대한 건 아니고 빨리 해 달라고, 이제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취소한 거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조금 적극 해 달라는 점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도 뭐, 100%는 아니겠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임대, 임대농들은 사실 반대할 수도 있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근데 최근에 우리 그, 환경단체에서 예산, 대산, 뭐 이런 산단을 예를 들면서, 그 산폐장 입주 문제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그 산업단지 하면서요, 항상 산폐시설은 아마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느냐. 이제 업종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말 그대로 산, 폐기물처리가 없으면은 없을 수도 있고, 산폐장이. 그리고 이제 산폐, 업종이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들어오면은 산폐장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거는 우리 시하고 저기, 사업시행자하고서 사업, 도하고서 이제 시행하면서 절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할 때도 주민들한테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뭐, 하여튼 이것도 정확히 설명은 않고 하면은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 지금 그전에 한 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전의 그 가이드라인을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쪽 사람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의견이 많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사업, 우리 구역 설정 시에 보상 관력 시행사가 수익계산을 보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많은 지역은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은 어떠세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할 때도 이제 항상 그렇지마는 도하고 그럴 때는 정형화, 항상 산업단지가 울퉁불퉁, 금액대로 막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형화를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규격도 있지마는 꼭 필요한 데 들어가고 이렇게 아마 우리가 같이 협의할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구역은 언제쯤 나올까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구역은.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사업구역은 아마 한 10월달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나오고서 주민설명회 들어가나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좀….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전에 하나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그 후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 후에?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보니까 이 두 개가 송산 일반산단 2-3구, 공구 해제지역까지도 50만 평도 조성하시겠다고.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조성한다는 거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조성은 시기적으로 이제 합덕·순성보다는 조금 늦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지금은….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부터 먼저 하면서?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사업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 좀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행사하고 큰 주민 불편이 없고 마찰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아마 충분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입니다. 복수 요구번호 79번, 오봉제 저수지 관련해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목록이 “오봉제 저수지 관련 도로개설계획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기후환경과,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근데 기후환경과에서 요구목록 답변서 보면은 참 성의 없이 왔네요. 이거 뭐, 추진상황에 향후 계획에 절차도 다 빼먹고. 중간에 팀장하고 담당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수가 있나요? 이거 너무 성의 없이 썼네요?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뭐냐면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주민설명회도 했고 1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오셨을 땐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쵸?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게 지금 6개월간, 6개월짜리, 과업 기간이 6개월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달에, 6개월이 넘었네요? 7월달에 중간보고회, 8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3년 8월달에, 그러니까 8월달에 용역 완료, 23년 11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어요, 실시계획도 다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성의 없이 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간보고회하고 바로 한 달 만에 용역 완료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할 수도 있고, 용역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과의 계획 단계가 있으니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할, 이런 시간표가 준비가 돼 있겠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서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짚었던 것은 관련 실과들, 지금 그쪽이 도로 계획이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이거 행감 자료목록을 요구를 했더니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왔어요, 왔는데. ‘의원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은 의도를 모르니까.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주무 부서는 지금 기후환경과가 맞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애초에 계획 세워질 때 과장님이 다른 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마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니까. 그 도로 계획, 그건 도시,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 다시 해야 되는 도로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나중에 허겁지겁 도로과에, 건설과에 ‘이게 뭔 얘기에요?’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 좀 타이트하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도로는,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용역 발주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순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행감하면서. 뭐, 다른 주택과도, 공공건축물은 이제 주택과에서 하는데 100억짜리 넘는 사업들이 많아요, 관내에. 많은데 이게 관련 실과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100억 이상짜리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관련, 연관된 실과에서 그 사업 끝날 동안 TF 구성해 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그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이건 뭐, 우리 과 주무 부서 아니라고 나중에 요청하면은 찔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거 당진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잘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좀 부언해서요. 여기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부분이 이게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2단계 사업까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1단계를 같이 진행해야 나중에 중복되는 게 없다.’ 해 가지고 기본 및,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전영옥위원

그래서….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영옥위원

예, 그래서요. 이런 사안이 요구목록에 들어가면은. 아니, 과장님이 오시든, 담당자가 오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영옥위원

이거 의견을 듣고, 이게 무슨 1, 2억짜리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실과에서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할 건 아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담당….

전영옥위원

동의하십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기후위기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다시 1위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2위였는데 왜 갑자기 1위가 돼 버렸어요? 과장님이 오고 나서 그랬나, 왜 그랬어, 예?

웃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1, 2위 다투는 데가 당진하고 포항, 광양, 여수. 이렇게 네 군데가 아무래도 이렇게 1, 2, 3, 4순위를 다투는데요. 현재까지 당진이 아쉽게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니, 먼저는 2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1위가 되고 많이 좀. 아,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4월달에 발표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충남도는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9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충남도에 이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당진시는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국가에다 접수를 해야 되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12월까지.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같이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계획은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가 검토가 있고, 또 이제 충남도가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우리 시 것하고 접목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 시민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저기,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내가 요즘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이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5년 후에 탄소국경세라는 게 또.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너무 준비가 미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외부에서도 이건 당진시가 너무 대응을 안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진짜 기본적인 준비를 적극성을 띠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도에도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부서 명운을 걸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도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제가 인제 와서 탄소중립,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는 크게 방향을 다섯 가지 방향을 놓고 후속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조상연 위원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녹색 기술,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산업공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또 에너지전환이 없으면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는 상당히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폐플라스틱, 또 바이오가스, 이런 걸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려면 어차피 수목 식재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흡수재를 많이 설치하고, 또 아까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해저에다가 저장하는 기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후속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쭉 해 가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또 인근 시군과 연접해서 같이 극복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민선7기, 민선8기 들어와서 정책이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 또 RE100에, RE100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혼란을 많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단 몇 년 안에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나가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할 때는 강사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진시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최연숙위원

지금 아까도 조상연 위원님들, 위원님께서도 그 맥락을 좀, 수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RE100을 굉장히, 지난 전대에는 굉장히 RE100이 이런,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날 또 수소단지로 바뀌고, 또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무슨, 이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이건 문제고 누구나 이거는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인데 왜 당진시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고 있지? 어느 게 더 좋은 걸까?’ 이거를 지금 저도 잘.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하고 있다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탄소중립은 아무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다 출발선은 똑같아요. 그런데 당진시가 혼선이 오면서 출발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녹색환경 기술 도입해가지고 산업, 생산공정을 바꾼다든가 에너지전환이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수소로 바뀌는 것도 에너지전환 중에 하나, 일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부분할 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당진화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수소를 가지고 발전소를 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최연숙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었어요.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에너지로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또 수소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 같은 에너지를 전환을 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방법론상에서 너무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5년 이내에 우리는 철강 도시로서 수출을 하게 되면 탄소동력세라는 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당진에서 지금 기업이, 큰 기업이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을 따지면은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이 2,600만 t씩, 두 군데가 90%를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GS 발전소가 한 2,500t, 그다음에 환영철강이라든가 KG스틸이 한 200t에서 300t. 결국은 나머지 회사는 거의 미비하고요. 결국은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이 온실가스라던가 줄여 줘야 탄소중립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위에서 4위, 5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저희들은 일단 당진화력을 많이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가 선행을 안 해 주면은 당진에서 탄소중립은 사실 힘들다 해서, 두 업체로 하여금 탄소중립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기업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가장 큰 두 개의, 하나는 제철, 하나는 전력. 두 개의 회사가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가장 많이 이 사업의 인프라가 해,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시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느냐. 또 이것도 저는 한 번 당진시가, 한번 시민들께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1, 4, 5기, 또 5, 6호기, 7, 8호기가 연도별로 따라서 다 폐쇄 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서 폐쇄가 끝나면은 LNG 발전이나 수소로 변환한 발전소를 아마 설치를, 계획을 쭉 장기적으로는 가고 있고 현재로서 9, 10호기는 2047년? 이런 데에 다 폐쇄되고 38년? 이렇게 폐쇄되다 보니까 거기는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서 일단은 LNG,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해 가지고 올해 3월달에 착수를 했어요. 이제 보일러를 개발하는 거죠, 새로운. 그래서 올 2024년 12월까지 보일러를 개발한 다음에 2025년부터 이제 만든 보일러를 가지고 실증 테스트, 현장에 맞게끔 용량이나 크기를 이렇게 해서 실증을 거쳐서, 2027년에 보일러 실증을 거쳐서 이제 2027년부터 활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제철….

최연숙위원

준비는 지금 잘,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아, 여기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철 회사는 어느, 우리 가장 큰 제철회사는 ‘지금 준비가 막연하다. 그리고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국가 자체가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한 번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보는 견해는 어떤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현대제철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강협회에서 1조 원금으로 R&D 사업을 합니다. 수소 환원제철소를 저기, 전환할 수 있나 없나, 그걸 1조 원 가지고 철강협회 차원에서, 협회가 다 참여하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입장에서는 그와 별도로 자기네들이 지금 유리한 거는 그 전기로, 신 전기로가 상당히 자기 분에 유리하니까 아마 그 방향, 신 전기 쪽으로 가고 나중에 고로는 폐쇄하는 부분으로 절차를 바꿨는데, 그 이전에 아까 투자유치과도 얘기했지마는 그 생산을 한 2,800만 t, 이런 지역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을 30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유통도 마찬가지로. 또 활용계획도 30년까지, 따지고 보면은 현대에서 나중에 약 440만 t.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수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로는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그러면은 신 전기로로 갈 때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너네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수소, 만든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력은 연료전지를 통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현재 현대에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먼저 국가가 아주 탄탄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렸고요. 두 번째는 당진시가, 당진시가 국가 중앙 정책이 혼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체됐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 지자체하고 또 기업하고, 그다음에는 같은 시민들이 또 협력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탄소중립이, 진정한 탄소중립이….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2030년 후에 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계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탄소중립은 이 시대의 화두로서….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정말 당진시가 어떤 사업보다, 어떤 정책보다 이 부분에 예산, 그리고 추진 체계, 시스템, 시민들하고 함께, 그리고 기업하고 함께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있으신데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12번, 2022년 12월 말 기준 예산 70% 미만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3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기후환경과에 작년 2020년, 21년, 22년 3년 거에 대한 기준 예산 미집행된 사업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올해에 이렇게 부임하셨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이 사업은 작년부터 작년에 준비한 거라 과장님은 오셔서 보셔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중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건, 이런 게 예로 들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신청자 미달 이렇게 3년 거가 나오고요. 또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 사업해서 이것도 사업신청자 미달, 또 이제 PM·NOx 이 부착사업 이 부분도 사업신청자 미달로 되어있는데 3년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신청자는 미달인데 집행률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우선 먼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제일 처음에 사업 시작한 지가 좀 시간이 됐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올해는 빠졌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2023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빠졌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셨군요. 제가 이 자료에는 2022년도 작년까지 3년 거를 해서 그거는 잘 빼셨네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제일 처음에는 어느 정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됐고, 현재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호응이 없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적으로 좀 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저감 부착사업이나 PM·NOx 동시 저감 같은 경우는 이게 부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부착되게 되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지원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호응이 있어서 많이 나갔는데 향후에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거 요청해서 이렇게 수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은 10개 했는데 환경부나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좀 많이 해라, 20개, 30개 가외로 많이 배당되다 보니까 실수요보다도 이렇게 많이 배당됐는데 아무래도 적게 신청자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3개 말고 다른 사업에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부착사업, LPG 1t 화물차 보조 지원사업 이게 3년 전부터, 3년 전에 비하면 점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줄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예산도 같이 줄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은 줄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리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도에서 이게 신청자가 없다 보면 임의대로 그 양을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일정 시·군에 예산이라든가 개수를 임의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 호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LPG 같은 경우도 출력이 상당히 일반 경유 차보다는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도에서는 돈이 남아도나 봅니다. 이렇게 제조되는 사업에도 임의 조정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거 보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국비가 매칭해서 오다 보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나 또 국비 매칭 또 우리 시예산까지 같이 매칭이 될 거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3년 거를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70억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청자가 미달되고 또 그 사업이 자꾸 해가 갈수록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1t 전기차 같은 거는 없어서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거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정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조정 가능한, 해달라고 다 또 안 해 주셔요. 그래서 가능한 수량만 조정해 주면 그렇게 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과장님 일하실 때 항상 추진력 있게 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까지 제가 지금 6개 사업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 6개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그 유증기 회수시설이라고 하셨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다고도 하셨고 5개 사업에서도 체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직접 이 사업을 챙기셔서 줄어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같이 줄이고 또 너무 지금 두 개 정도 사업은 신청자가 0%거든요. 거기에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폐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25번, 남원천/시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 계획도 신포천 합류점에서 오봉천 합류점까지 9.5km 똑같았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애초 계획이?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230억에서 453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사업비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거기 가다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북창교도 있고 다리가 3개를 교체하는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천 복원하는 데 다리가 높이가 안 맞아서 높이를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가 토목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교량, 교량 3개를 바꾸는데?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30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경관 심의 대상 때문에 늦어졌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가장 늦어진 부분은 이게 이제 하천 기본계획 있잖아요.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거, 거기에 하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지 않으면 후속 사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절차 밟는데 1년 넘게 걸렸고 그거 끝나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도에서 또 하천 구역 결정과 지형 도면 고시, 이 절차 하는 데 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만 한 2년 넘게 걸렸고, 경관 심의는 한 6개월 정도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지연된 사유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계속하느냐고 물어봐요, 주민들이.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하는 거 맞느냐. 그리고 우리 생태습지 조성 이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가서 들으셨을 거예요. 설명회 가신 분은 나산리 쪽은 약간의 보를 만들어서 용수로로 써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소광천리하고 그쪽은 배수 문제, 저쪽이 더 낮기 때문에.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낮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지가 낮기 때문에 배수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아마 생태하천보다 더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이거 나중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생태하천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고 또 우리 중반기 배수 개선사업 국비 이거 107억 가져다가 시행하는 거 아시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와 연관되는, 접목되는 부분은 없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요.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공사하고 많이 겹친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부터 먼저 선행해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는 걸로 서로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중복되더라도 농어촌공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고, 그게 공사가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시행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배수 배선 사업이라 아찬, 본리, 중방 지구에 이게 나중에 같이 협의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협의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전에 현장 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산리 쪽 옆에 둑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지연될 때 혹시 집중 호우가 오면 거기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임시 보수라도 하고 해야지 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한두 번 했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두 번 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왜 지연되는지. 그래서 이런 설명이, 주민 설명회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의견 수렴해서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하니까 자꾸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생기면 이장단 회의나 이때 우리 실과들 가셔서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그런 의구심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년 12월 말에는 착공하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연말에는 목표로 하는데 최고 늦어도 내년 3월 달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연말이라고 하더니 왜 또 3월로 넘어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가 도에서 협의되는 부분이 빨리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도하고 많이 협의는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12월 달까지 해주겠다 해서 되면 하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그런 심의 절차가 빨리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달까지는 저쪽에서 해 준다고 하니 늦어도, 그때까지는 최대 늦을 경우가 내년 3월이고 도에서 빨리 협의만 되면 올해 연말도 가능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 3월까지 과장님 착공 안 하면 내년 행감에 또 나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시곡천은 지금 생태사업 복원사업 이것도 19년 공모사업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과업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립환경과학원과 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량 부분이 그 당시에는 유량 부분의 확보가 어렵다.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량 확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번에 반영돼서, 이번에 반영돼서 용수,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오는 거로 됐어요.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을 해제해서 그 절차, 나머지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도 남원천처럼 또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남원천과 조금 달라서 이거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협의 기관이 환경부나 이런 과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신속하게 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역천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남원천하고 시곡천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고 아까 제가 남원천에 저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수질 6급수라고 했잖아요. 6급수.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남원천이나 석우천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삽교천 수질이 나쁜 이유가 이 기존 적으로 가는 천들이 오염됐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이거 오염된 물에 대한 어떤 수질 개선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먼젓번에 6급수로 했던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이면서도 수질 위험 총량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측정을 해요. 그러면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3등급을 유지했고요. BOD 기준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2년에는 2등급, 올해 2023년도에는 다시 3등급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균이 3.5 정도 나옵니다, 기준이. 그래서 하고 SS는 먼젓번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SS가 혼탁물이 농사철에는 아무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혼탁물이. 그러다 보니까 SS가 높아졌는데 SS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측정한 자료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날 현장에서 저 혼자 들었으면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할 텐데 여기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다 들었으니까 지금 거기가 유량이 시간당 한 3,000t 이상 되나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 미만.

명진

김명진위원

겨울에는 더 적겠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석우천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했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생태습지로?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걸 시설을 해서 혹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일부가 포함됐는데 원래는 상류 있지 않습니까, 시곡천 상류에 거기 저쪽 면천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축산단지가 좀 많아요, 소 키우는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석우천보다 더 큰 규모로 생태습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 불가해서 생태습지는 하류 쪽에 보면 이렇게 하천이 들어간 곡선이 생기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간에 일부 조금 들어가 있고요. 거의 저쪽 상류 쪽에는 그런 큰 게 있다가 빠져서 배제돼서 습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흔한 습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그마한 습지만 몇 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비점오염이라는 게 제초제, 농약 이런 거에 대한 거지, 축산 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해서라도 수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지금 많이 지연된 상태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잘 마무리되기 바라고요. 내년 3월 안에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한상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요구번호 233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해도 되는지. 한상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233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삽교호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조상연위원

보호구역 지정하고 푯말을 2022년도 5월 달에 세웠는데 거기 보면 거기 보호구역에는 지금 수달,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황조롱이 서식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맞죠.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 조례」가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생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자는 출입 신고서를 해서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야생생물 번식기를 알아야 되는데 모법인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 이 내용하고 지금 우리 조례 내용하고 같은데요.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수달, 삵, 큰기러기 등등 이런 야생생물에 대한 번식기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아직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2006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물경 20년 동안을 지금 환경부 장관은 고시를 안 했다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당진시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국회나 이쪽에 고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드린 바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정부가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번식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련 조례」는 휴지 조각이 되어있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당진시의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고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담당자와 유선은 이렇게 통화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했고요. 다만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보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청남도에도 38개 정도, 15개 시·군 다 해당됩니다. 38개 정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진시에서도 별도로 환경부에 이것 좀 빨리 고시해 달라를 요청을 하고요. 또 지방정부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도 건의해서 도 차원에서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저는 도대체 환경부가 야생생물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고시를 안 해, 20년 동안 안 하는 이런 엽기적인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이러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지방 정부협의회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고 그 표지판에도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에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낚시 안 하고 있던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낚시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하시는 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지금 거의 대단위로 낚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m 간격으로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아주 엄청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언뜻 보기에는 유료 낚시터다,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유료 낚시터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유료 낚시터로는 안 하고 그냥 동호인들이 와서 그냥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럼 동호인들이 파라솔을 단체 구입했나 봐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같은 디자인의 파라솔을 다 꽂아놓고 있던데.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치는 걸로.

조상연위원

직접 치고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역 주민이나 누가 거기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기후환경과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버젓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푯말이 세워져 있고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마치 행정이나 이런 지자체나 정부를 비웃듯이 아래에다가 대단위로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낚시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규제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부서에다가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거기 부분은 법으로 되기 때문에 제재조치도 같이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서에 요청을 했고 하천부에서 지금 검토해서 낚시 금지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기본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되면 낚시가 금지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아니, 이런 거 할 적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만들게 되거나 그러면 하천 부서나 이런 쪽하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하천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되는데 낚시 금지구역인데 그것을 따로 하천 부서에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상황을 보시면 일반 시군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보통 1년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절차 쭉 밟아서 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10개월 이내에 이게 끝마쳤거든요. 그만큼 대책위나 이런 데서 급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빨리 빨리하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조금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좀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거 조치를 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낚시를 못하도록 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계시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지방정부 협의회나 이쪽에 이 부분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안 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있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가 무력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뤄주시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237번, 장고항 수산물 위판장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장고항 국가항에 계획하고 있는 이 수산물 위판장 추진 잘 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 추진계획 일정보다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 수산물 청정위판장 추진 관련해서 당진시와 이 사업시행자인 당진수협이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당진시는 이 위판장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당진수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각자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확인하고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먼저 지형적인 요건이 좀 충족되는지 한번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영상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여기는 청정위판장을 하려고 하는 장고항 국가항의 앞바다 모습인데요. 암초가 이렇게 노출이 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입항하는 선박과 충돌 시에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요. 다음이요. 보시면 이거는 바다 밑에 박힌 닷장인데 입항하는 선박들한테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이 되겠죠. 이것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선착장의 바닥인데요. 저희도 감사 대비해서 현장 방문 해봤지만,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게 마치 균열이 간 것처럼 구조물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현재는 저 사진보다 더 벌어졌다는 이런 주민 의견이 있고요. 이게 만약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 구조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큰 배들이 자유롭게 입출항을 하기에 이런 위험 요소나 특히 이런 수심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현재 20t급 이상 어선이 입출항할 만큼 현재 수심이 나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작성한 장고항 그랜드마스터플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산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해양수산부 어촌 어항과 충청남도 수산국,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의회, 또 어기구 의원님 사무실의 보좌관님도 있고….

박명우위원

과장님! 제가 수심 나오냐고 질문했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예. 조금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박명우위원

설명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예.

박명우위원

지금 이거 수심 나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호안의 바깥쪽이죠. 첫 번째 사진이 내측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측에 쇠 파이프가 그 어항 내에 박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호안 블록하고 이쪽이 이제 대지하고 콘크리트의 약간 틈새 벌어진 거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이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당진수협 측에서 주장하는 20t 선박이 여기 입항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일수를 따져보면 1년에 10일, 10일이죠? 입출항 못 하는 일수는 마이너스 물때일 때 열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t 이상의 선박이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위판장 사업은 왜 시작을 했냐면….

박명우위원

지금 수심이, 수심이 몇 미터예요, 지금 거기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2m입니다.

박명우위원

2m 지금 나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나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2m, 유지 준설 안 해도 나오는 상황인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지금 이쪽 국화도 배가 다니는 그곳은 수심 2m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전하게 배가 입출항을 하려면 간조 때도 그렇고 만조 때도 그렇고 자유롭게 입항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심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산해수청에서 추가 준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대산수산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청에서 하는데 그 본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어항 개발계획에 담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심 3m로 지금 담아지고 있는데 약간 늦어지는 게 왜냐하면 매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공간정책과에서 심의가 끝나면 다음 달, 7월 달에는 장고항 국가 어항이 마이너스 3m의 수심을 담은 개발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이후에 202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해수부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다녀왔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현재는 이 기본계획에 반영은 안 되어있는데 7월에 고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7월에 반영이 됩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확보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대산청에서?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우선 실시 설계비 20억은 기재부로 예산요구를 본청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의견충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이견 조율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위판장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하셨죠.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저 사진에 보면 과장님이 주민들 만나셔서 이 위판장 사업 관련해서 자체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 사진상에 보면 주민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이 착수보고회 때부터 보면 당진수협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2021년도부터 줄기차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고민했던 게 우리 당진 시민은 왜 서산 시민이나 태안 군민들보다….

박명우위원

아니, 저 자료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위판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 먹거리 기회를 제공코자 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박명우위원

‘장고항 국가항 기본계획’ 이 자료 배포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국가 어항이 아니고 이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박명우위원

주민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무슨 자료냐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판장 조성사업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거기 자료 보면 저는 항만수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제공을 안 하셨어요. 이 위판장 사업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 적혀 있죠? 거기에 보면 타지역 사례로 이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적도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타지역 경영실적이 거기 뭐 흑자로 되어있습니까, 적자로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대부분 흑자로 되어있습니다.

박명우위원

대부분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럼 적자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사진, 다음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안 하셔서 제가 주민들한테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배부한 자료를 보면요. 조합 이름은 제가 가렸고요. 각 지역의 재작년과 작년의 수협 위판 운영 실적이 전부 이렇게 흑자를 봤다고 저게 100만 원이 생략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이거 전 사진, 이거는 과장님이 배부하신 자료를 토대로 당진수협에서 또 자체 분석한 각 지역 위판 실적입니다. 좀 확대를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대상은 똑같은데 당진수협에서 분석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적자로 지금 산입했거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축소해 주세요, 축소. 이렇게 지금 각 지역 사례 조사한 게 서로 지금 완전히 상반됩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나 이걸 좀 구분해 보려고 제가 각 지역 수협의 손익 계산서를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진시에서 배부한 이 경영실적은 이 산출이 판매 수익금에서 판매 사업비용을 뺀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순이익으로 측정을 했어요. 맞죠,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런데 당진수협에서 산출한 방식은 마찬가지로 판매 수익금에서 판매 사업비용을 빼고 여기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추가로 빠진 금액을 순이익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게 이제 회계의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협 조직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4부문이 이제, 수협이라는 게 4개 내지 5개 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자 나는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과장님, 이 손익 계산서에 다 자료가 나와 있고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예.

박명우위원

지금 당진시에서 산출한 거는 우리가 단순 이치 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사 와서 판 금액, 그 차액을 전체 순이익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여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이게 배부할 수 있는 자료인지 이게 신뢰성이 확보된 겁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도 아마 이 대외비, 이 한 쪽짜리는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외비 서류는 이 서류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이제 대외비로 각 수협별로 각 도내에 한 자료인데 수협에서 주장하는 그거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충청남도 수산과장이 와서 현 조합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명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당진시 항만수산과의 이름으로 지금 배부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올바른 행동이냐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어쨌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위판장 사업은 애시당초 우리 시가 요구한 게 아니고.

박명우위원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수협에서 2021년부터….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현 조합장님 당선되는 날 3월 8일까지 줄기차게 수협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계까지 끝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박명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요지에 맞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사진 좀 하나 또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아까 대외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항만수산과에서 좌측이 주민들한테 배부한 자료고요. 그걸 인용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우측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아까 대외비라고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A 수협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배부한 거는 15억이 흑자라고 제출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적자가 1억이라고 제출하셨어요. 또 C 수협 같은 경우는 20억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또 4억 2,000이 적자라고 저한테 제출하셨고요. 이게 나머지도 다 다르고 어떤 거는 그냥 흑자라고만 표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짜입니까? 주민들에게 배부한 게 진짜 자료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짜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의회에, 우측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도의회에서 발췌한 정확한 자료고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서 각 수협의 손익 계산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산출한 자료였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사진 내려주세요. 그럼 어느 게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답변은 못 하세요? 도에서 제공한 게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결론적으로는 도 것이 맞다고 봐야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배부된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도도 이게 뭐 정확히 짜스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협들이 이걸 전부 공개하는 걸 꺼려하고 결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 물론 당진수협에서 타 수협에 이 위판장 자료를 요청해도 아마 디테일한 짜스트 자료는 안 내놓을 겁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각 수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부 감사 보고서에 손익 계산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걸로 충분히 추정해서 흑자, 적자 이거를 산출할 수 있고, 과장님이 지금 산출하신, 주민들한테 배부한 자료는 순전히 그냥 홍보용이에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것도 인터넷에서….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사실적이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게 대부분 조합원들이었죠, 그게 과장님 설명회 하실 때. 그 설명 듣는 주민분들이?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이 자료가 완벽하게 거짓이 아니고 그 결산서를 출력을 해서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을 했던 자료입니다.

박명우위원

누락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셔야지 여기 인건비랑 전기세, 이런 운영비 하나도 안 들어간 이런 순이익이, 이게 순이익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 마법의 논리가 나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도 그 수협의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뭐 위판장 전력비만 별도로 떼어 놓은 게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없으면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야지 그걸….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박명우위원

누락시킨 다음에 그걸 순이익이라고 주장하시면은.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각 수협별로 전화를 다 했었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다 누락됐잖아요. 왜 자꾸 똑같은 걸로 지금.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거를 구분하는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주민들이든 아니면 의회든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당진시 행정기관이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적인 자료로 수협이나 주민들이랑 협의가 되겠습니까? 얼마 뒤면 이제 수협에서 대의원 총회 열어서 사업 시행할지 가부 결정을 할 텐데요. 앞으로 한번 추진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거짓된 자료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선아위원장대리

더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요구번호 23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을 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호위원

누구를 위한 국장이 아니라 과장님, 당진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장이 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친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답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시설이라 하면 상부 시설, 하부 시설이 있는데 하부 시설만 가지고도 항만 친수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두 개를 같이 봐야겠죠, 상부랑 하부랑.

김선호위원

볼 수 없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딱 선을 그어서 아니라고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뭐 법률상으로는….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항만 친수시설 조성에 국가 재정을 반영한 사업 계획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가능합니다.

김선호위원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친수시설 제4차 기본계획이 2021년도부터 2030년이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당진항만 친수시설 조성에 국비가 가능하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렇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항만수산과 과장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 과장이었습니까? 어느 과 과장이었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고시될 때는 시설사업소장이었습니다.

김선호위원

2021년도 4차 항만 친수시설 기본계획을 할 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2020년도에 고시했습니다.

김선호위원

2020년도에 고시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정본환 국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없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비가 안 들어갔네요. 우리 4차 기본계획에 국비를 확보를 못 했네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국비를 얼마 준다라는 게 아니고….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사진 한 장 올려 주시죠. (자료영상) 좀 확대해 보세요, 확대, 확대. 저거는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낸 답변 자료예요. 답변 자료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먼젓번 질문 1번 질문, 단순히 준설토 매입만 가지고는 항만 침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답을 분명히 줬어요. ‘하부시설만 가지고는 친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분명히 답을 줬고요. 그 얘기는 상부, 하부가 함께 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한번 또 확대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보면 우리 항만 친수시설 제4차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에는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4차 항만 친수시설 4차 항만 기본계획은 시비 재정 사업을 전제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스공사법」에 항만 친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조금 전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문서죠. 그래서 어제 평택청에 들렸습니다. 들러서….

김선호위원

지금 제가, 제가, 과장님,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제가 질문을 먼저 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래도 위원님께서는 이게 뭐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선호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질문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 답변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분명히 기회 안 줬잖아요. 기회 이따 드릴게요. 「가스공사법」에 항만 친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가스공사가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시까지 와서 사인을 했겠죠.

김선호위원

있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대답하세요. 사진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이것은 「가스공사법」 정관, 제2조 “사업목적”을 한번 보세요. 가스공사가 왜 생겼고, 왜 어떤 사업을 하는지의 목적이 다 나왔습니다, 사업 목적. 이 목적이 7가지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가스공사에서 친수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게 크게 해석을 해도 제 머리로는 저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가스공사법」에 분명히 친수공원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금 답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친수공원 변경 동의안을 오성환 시장님 취임하고 의회에 오셔서 보고나 검토 등 서로 소통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출무일 때 설명은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의회 첩보가, 보고가 3월 9일 의원출무일 날입니다. 7개월, 정확하게 7개월 9일 당선되고 8개월 9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김선호위원

그런 다음에 8개월 9일이 지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친수시설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친수시설 변경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변경 동의안의 기본 틀은 먼젓번 동의안과 같으나 먼젓번 동의안은 가스공사와 협약을 맺어 10년 분할 납부 당진시 소유로 만들자는 내용이고 변경 동의안은 99 대 1로 당진시 지분율이 1%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의안 내용이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1%의 지분으로 10년 후에도 우리 당진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친수공원을 만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친수시설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리라 생각을 하셨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는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부결되면 대안이 준비되었느냐고 물어봤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준설토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때 저한테, 본 위원한테 그러면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2차, 3차 하나가 안 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대안을 찾으라고 제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 대 1의 지분율을 가지고 변경 동의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분율을 51 대 49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가져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먼젓번 동의안처럼 당진시에 소유가 되게 100% 당진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든지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또 하나 그때 이 변경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시 2021년 동의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호위원

이번에 올렸던 변경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2021년도 먼젓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말씀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선호위원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 1%의 지분으로 10년이 지난 후 당진시가 행위를 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문 변호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고문 변호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김앤장 변호사 출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의회 예산 돈 2,000만 원. 이 의회 예산 2,000만 원도 시민의 돈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자문을 다시 한번 또 받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 변호사들이, 두 분의 변호사들의 답변 핵심은 이거입니다. 1%의 지분으로는 10년이 지난 후에 가스공사에서 매각이나 용도 변경을 요청했을 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유나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나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가 핵심 답입니다. 나머지는 구차하게 변호사로서의 늘어놓은 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1%의 지분으로 99%를 이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거짓 발언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 앞에서 거짓으로 대답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해 고발조치되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분명히 듣고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하셨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바꾸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어떤 얘기를 하시라고 지금….

김선호위원

지금까지 대답한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분명히 먼젓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짓 발언 그때는 제가 제재 방법이 없어서 듣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발언하면 저는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바꾸시면 제가 용인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어떤 내용을 바꾸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해서….

김선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질문을 뭐로 들으셨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지금 계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얘기한다고 서두에 얘기해 놓고 질문을 했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제 질문을 그냥 듣지 않고 대답합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당진의 전국 최대 규모의 이 친수시설을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아까 세 가지 안 고민하라고 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더 좀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다 해보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을 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안, 동의안이 무엇이고, 무슨 뜻이에요, 동의안이라는 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동의안이란 행정업무를 하기 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 허락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 의결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선호위원

협약 이행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전까지는 그 동의안은 유효한 것입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선아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금방 이 먼젓번 답에서 변경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먼젓번 동의안은 무효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변경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다면 먼젓번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든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보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 답을 주셨어야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거짓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시어 거짓 답변으로 판명되면 의회에서 의회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 주시고 또한 고발 조치 후 시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시 그에 상승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전선아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위원

아직 안 끝냈어요.

전선아위원장대리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김선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하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많이 시간 더 추가해 드렸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번호 236번,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 및 LNG 5기지 준설토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좀 전에 김선호 위원님 말씀 중에 질의, 행감 중에 매립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시설인 친수공원까지 만들어야 완결된 것이다, 친수공원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매립만 하고 나면 준공이 된 게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맞다, 틀리다 하기 이전에.

조상연위원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되어있으므로 매립하고 나면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준공하기 전까지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현지 갯벌은 국가 땅입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맞죠, 매립하고 나서 위에 상부 시설인 친수공원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단하면 준공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거기서….

조상연위원

준공한 상태가 아니므로 그냥 국가 땅이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맞습니다. 당진신문 6월 19일 자 신문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당진시 항만수산과 김선태 과장은 조상연, 윤명수 의원이 항만 기본계획상 민자로 친수시설이 고시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수시설은 엄연한 국가사업으로 민자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물경 114페이지 하단에 친수시설 당진, 이렇게 하고 사업 기간, 사업량, 투자 부문, 민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총투자비 2,063억으로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공무원이 거짓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사에 인터뷰를 통해서 거짓을 하고, 그리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조상연위원

명백하게 전국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매우 시의적절하게도 항만기본계획 상으로 했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빠지고 항만기본계획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박명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췌해서 발언한 것으로 저는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했던 채무부담행위는 협약이잖아요.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채무부담행위는 어느 기업이든 이게 일종의 외상 공사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김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가스공사법」 또는 정관에 친수공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협상한 것으로 보아 친수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고, 「한국가스공사법」을 바꾸고 정관을 변경하고 친수공원을 공사했어요, 그리고 매립이 끝났습니다. 민자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민자 행위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해야 공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친수공원을 계속 공사하겠습니까? 저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진시가 단 5억을 가지고 친수공원을 해서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 한국가스공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당진시만 머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다른 민간 기업에 지분을 팔아먹지 않는다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일 지분을 팔아먹는다면 개발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신청자가 달라지잖아요. 다음은 만약에 매립을 하고 나서 공사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 당진에 거의 아름다운 뷰가 있는 갯벌 해안에 황무지가 12만 평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친수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그런 우려가 되지 않으시나요, 국장님?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말씀하세요.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일괄 답변이에요. 답변하시죠.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 질문 내용은 아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액세서리는 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매립 부분과 상부 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 규정에 나왔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과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또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가스공사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한사항을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평택 해양 항만수산청에 자료 카피한 것을 가지고 보여주셨으니 그거를 국장님한테 잠깐 드리시지요. 가지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조상연위원

평택지방 해양 항만수산청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결정 사항을 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여기 시의회에서 제출한 질의서에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항만법」 제2조 5호 라목은 어쩌고저쩌고 단순히 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항만 친수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냥 끝까지 우기면 이게 무슨 정신 승리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럼도 쓰고 했지만, 우리 당진시의 예비비가 1,400억인데 엊그저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술하기를 뭐 이것저것 빼고 정말 순수한 예비비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700 몇십억 된다고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한 250억 넘게 있습니다. 관련 기금 조례에 보면 시장은 대규모 공사 등에 일반회계의 전출 없이 즉시 쓸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결심함에 따라 우리 해변의 땅을 우리 땅으로 하고, 단 한 삽의 흙도 평택에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게 예비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어느 곳에 쓰느냐,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고, 어느 곳에 쓰느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당진시민을 위한 이익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장님은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호수공원 1,000억을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진 땅을 확보하고 당진의 흙을 한 삽도 평택에 보내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여쭤봤듯이 채무부담 행위는 한국가스공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업체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최상위 등급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자, 이런 걸 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농협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농협에서도 지방정부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도 시장의 결심이 있다. 우리한테 동의안을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한국가스공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돈을 빌릴 데도 있다. 셋째, 당진시의 예비비는 700억이 넘게 있다.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50억이 넘게 있다. 이제 당진시의 땅을 국가에 갯벌을 매립해서 당진시의 땅이 되는 것인가. 당진의 흙을 한 삽도 평택에 보내지 않는 것은 시장의 결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하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6번,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및 LNG 기지 준설토 추진 방향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행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도 좀 중요한 쟁점 사안인 만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그럼 김선호 위원님 추가해 드린 만큼만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어제 평택 해양항만청에 갔다 와서 그 담당 주무 부서 담당자들과 한 얘기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어제 저희 의회에 회신한 문서를 가지고 담당 과장과 총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담당 과장이나 청장님 오시기 전, 전, 전 세 분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할 때 평택청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회의록까지 줬습니다. 그때 여기 이 용역에 보면 총사업비가 2,256억입니다. 그중에 매립이 578억, 상부 시설이 1,600억입니다. 그중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1,029억, 민간 재원 649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와 그 회의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계획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평면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네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가 저로 인해서 우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를 괴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 그다음에 시의회, 국회의원님 또 시민 한뜻이 되어서 이거 허가를 빨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고, 이 용역 책자대로 저희가 허가 신청을 좀 할 테니 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어제 드리고 왔습니다.

전영옥위원

총공사비가 상부 시설까지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2,256억 원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서 100% 해서 한다고 보면 국가 재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578억이 아니라 2,260 몇억이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6월 16일 날 해수부에 다녀왔습니다. 그 항만과 담당 주무관을 만나서 당진시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한국가스공사든 민자든 개인도 상관없답니다. 개인도 상관없답니다. 뭐 단지 상부, 하부에 맞는 친수공간 시설, 친수시설에 개익에 부합하면 허가를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게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1 대 99, 전혀 상관없답니다. 한국가스공사 당진시 제3회 민자 SPC 해서 지분대로 들어와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답니다. 돈은 누가 대도 상관없고 단지 돈을 상부 시설에 어떻게 집행 계획 정도는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아왔고요. 녹음까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역이 용역을 보면 금방 들었다 놓은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서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거기에 보면 민자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한 백몇십 페이지 보면 있고요. 또 항만 기술 조성 및 관리지침에 보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문별 재원 조달 계획도 나와 있어요,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잠깐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재원 조달 계획에 보면 공사 단계를, 공사 단계, 관리 운영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눴고요. 공사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1단계는 호환 축조하고 매립에 관한 것을 담았고요. 2단계로 국가 귀속시설 공사비 해안공원하고 인공시설은 국가 재정, 국비 50%, 시비 50% 매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가 귀속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12만 평을 봤을 때, 578억을 뺀 나머지는 국가 땅이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대충 현 시가로 하면 약 7만 평에서 8만 평이 국가 귀속 토지입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사업비가 1,02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국비 50%, 시비 50%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도로 깔고 기반 시설을 하려면 시에서 한 500억 정도 재정이 들어간다고 봐도 맞겠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다음에 2단계, 2번에 국가 비 귀속시설 공사비 이건 뭐냐면 578억, 예를 들어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지금 가스공사 578억 원어치 공사 땅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거 보고 비 귀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양레저, 해양 문화, 교육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원 구분에 보면 민간 투자 사업,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 협의에 따른 시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저는 왜 자꾸 지금 뭐 간담회나 기자들한테도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 2021년도 4월 달에 착수보고회에 도 항만청에서 나왔고, 시에서 참여했고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 구본현 보좌관 참석했고 당진시장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해양, 평택 해양항만청 물류 과장하고 항만 과장 참석했습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여기에서 착수보고회부터 해서 9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달에 완료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잠깐 중간 보고서 평택청 항만물류 과장 조규동 과장님이 발언한 회의록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사업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 왜 제가 읽어드리냐면 지금 용역서에 나와 있는 단계별 집행 투입 재원 집행 계획에 세우라고 요구한 게 지금 이 부분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99 대 1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잘못됐으면 징계하겠다, 집행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지금 현재 의원들이 다 맞고 집행부가 틀리고 집행부가 맞고 의원이 틀리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진시민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발언은 무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의회에서 2,000만 원짜리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변호사한테 해양 전문 변호사한테 맡겨서 용역 결과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기초를 해서 시의원들은 얘기를 하겠구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민법」, 「공법」 다 공부했습니다. 다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그 용역서에 보면 「민법」 어디에도 1% 가지고 안전장치를 못 한다는 말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법」 264조를 인용한 문구에 의하면 1%의 동의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용도 변경에 준하는 대지 목까지 대로 변경하는 정도의 변경은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원지방법원에 판결문까지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1%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이거 한번 다시 받아서 만약에 의원이 잘못했으면 의원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무게감 있는 의원의 발언 집행부 보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이 말이 틀리면 의원직들 사퇴해야 됩니다. 기사에 나간 거 그동안 수도 없이 나간 기사에 안 맞는 말 하시는 의원분들은 사퇴하셔야 됩니다. 2,000만 원 용역을 발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의원이 있으면 반드시 사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 전체의 재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제가 자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나라살림연구소 6월 1일 자 발표에 의하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6조에서 6조 5,000억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 시는 317억에서 343억 원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올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 승계에 따라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시비가 약 5,6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을 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24년도 예산편성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이거 반영해서 세수 감소하는 거 봐서 예비비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가지고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 살림 아닙니까? 또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 1항 제5호에 보면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어요.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뭐,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양 친수시설이 긴급하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확인했듯이 12만 평을 나눠서 약 7, 8만 평 국가 귀속시설은 국가에서 재정을 받고 1,000억이 넘습니다. 얼마를 줄지 모르겠지만 50 대 50이 된다면 시에서도 50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비 귀속 관리청, 비 귀속시설 공사비 578억은, 아니죠, 비 귀속 그거는 토지 조성하는데 공사비고요. 국가 비 귀속시설 공사비, 해양 레저, 해양 문화 교육시설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649억 원입니다.

전영옥위원

649억이니까 지금 물가 오른 거 따져오면 1,000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한국가스공사 99%, 당진시 1%, 아니면 한국가스공사가 무상으로 이 상부 시설할 데에다가 사용승낙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법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당진에서 LNG 기지가 꼭 필요해서 왔습니다. 당진시는 허가 청이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당진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가스 해서 벌어야 되는 공사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3월 3일 날 맺은 업무 협약서에서도 상호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그 부분 잠깐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준비됐습니까? 5조인가 몇 조에 있는 거 같던데요. 저는 좀 준비가 덜 돼 있어서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시에서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150만 평 산단을 한다는 것도 당진에서 지분 들어갑니다. 20%, 20% 들어가고요.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대형프로젝트 할 때는 SPC 방법으로 갑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무상으로 받든 무상으로 받으면 또 혜택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10% 부가세 감면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 감면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전비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 원하는 대로 제삼자 공모를 통해서 상부 시설을 할 대기업을 들여왔으니 우리 이쪽에다가 땅 10년 안에 넘기지는 못하니까 계약을 해 줍시다. ‘당진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당진시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좀 주십시오. 10년 지나면 팔아서 원금 회수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으니까 우리가 좀 평택으로 덜 갈 수 있는 방법,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민자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민자도 가능합니다. 해수부에서는 개인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민자가 가능하면 가스공사가 아닌 민자로 가면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틀림없이 25년도까지 준설을 해야 되고 다른 민자가 이 사업을 택하게 되면 못 할 것도 없지만 택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 평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흙 가져다가 평택에다 퍼주면 그만이에요. 맞죠? 거기다 흙 붓는 것은 제약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의회에서도 종합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전혀 상관없다. 상부 시설, 하부 시설 누구든지 상관없다 말씀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제 항만청에, 지방항만청에 가서도 도와주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께 설득을 덜, 설명을 덜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당진의 친수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 발언입니다. 해수부를 가면서 또 산업건설위에서 부결한 이후로 제가 행감도 준비를 덜 해가면서 수도 없이 자료도 찾고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해수부 가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만 봅니다. 상부 계획하고 「항만법」에 부합하면 이거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아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우리 제가 왜 세종시까지 갑니까? 안 가도 되는데 참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과장님도 그동안 방법도 잘못됐고 설명도 잘못됐다.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저번에도 사과하고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국장으로 승진도 되셨으니까 어느 부서를 가든 어느 부서를 맡든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경제환경국장 마무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맡으실 텐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띤 감사를 지금 실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당진시민과 당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요구번호 235번, 당진 화력 온배수 활용 양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당진 화력 온배수 활용, 첨단 친환경 양식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저희 석문에 있는 3개 어촌계하고 네오앤비즈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4개가 합작해서 주식회사 당진파머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약 40억의 출자금을 가지고 사계절 대하를 양식하는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석문면 3개 어촌계가 41억, 자부담 출자해서 공모사업으로 총 101억 원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제출된 자료 보니까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발전소와 지역 어촌계의 공동 참여를 통한 상생 및 어촌계 부가 소득 창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현재 이 양식장 운영이 어떻게 좀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당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현재는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운영 시작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이번 제출하신 자료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룟값, 재료비 상승으로 적자 면치 못했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한 6개월 전에 우리 당진시의회가 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들이 여기에,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제가 같이 동참을 못 해서 그때는.

박명우위원

예, 동참은 안 했는데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항만수산과에서 제공한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당시에 설명한 항만수산과 제공 자료인데요. 저희 의회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틀려요.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칸 해놨죠. ‘연 순수익 6억 7,000만 원.’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순이익이 난다는 이런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사진 내려주세요. 의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렇게 흑자까지 난다고 자료까지 이렇게 줬는데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배당실적 제출하라고 하니까 적자라고 제출했어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처음 사업 계획할 때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아닌 이 사업을 할 때 그 서류, 그리고 2021년도에 준공식을 지사님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서 의원님들께 드린 거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요, 6억 7,000만 원 흑자 난다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자료까지, 제가 그때 매출은 얼마냐, 흑자는 얼마나 보고 있냐, 그 설명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서만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데이터에 보시면 125t을 생산했을 때 그 정도라고 이제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5t 생산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박명우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이 6억 7,000만 원은 그냥 추정치였나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125t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그 정도 순수익이 난다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박명우위원

예측 자료이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거기 양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3개 어촌계에서 공동 출자를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까지 해서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저희, 우리 의회가 갔을 때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만 들었는데 실제로 이 어촌계나 이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배당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과장님! 정확히 문제가 좀 뭔지 이 사업 취지대로 배당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좀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렇게 좀 면밀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계속 손드셨는데 제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드렸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맥이 좀 끊겼는데요.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의 감사 내용에 보충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의를 많이 잃었을까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답변이 일관되게 가야 하는데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일정 지나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달라지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공직 생활하실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시고 그리고 좀 과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호연 팀장님을 배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기호연 팀장님!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제가 기호연 팀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슨 근거로 해서 이게 승인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옛날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제가 항만팀장 오기 전에 전임 항만팀장께서 이 친수시설 관련해서 해수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뭐 내용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제가 또 전직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 인맥 통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자료도 제출하고 사실상 그때도 모든 분들이 해수부라든가 관련 항만 관련 엔지니어 사들이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만큼 대규모 그때 처음에 아시겠지만 30만 평을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모두 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도 했었고 노력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영이 됐고 이제 사업 승인 절차하고 실시 계획 승인만 남았는데 저희 계획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호안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하고 저희가 하는데 상부 시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호안,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상부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거를 같이 호안 공사하고 그러니까 하부시설하고 상부 시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가려고 진행해 보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오성환 시장이 취임하고서 반년 만에 1조 5,000억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게 민자로 갔을 경우 그 오성환 시장이 해결할 거 같습니까, 못 할 거 같습니까?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다시 한번만, 질문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십니까?

김봉균위원

예, 상부 시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실무자로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21년도에 친수시설 관련해서 산건위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도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 중의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 친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유치를 하겠냐, 누가 들어오겠냐. 이게 공원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거만 딱 케이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과 동의를 엮어서 간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엮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굳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균위원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처음부터 논쟁에 중심이 됐다는 게 뭐냐면 99 대 1의 지분이거든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 대 99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단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부 시설까지 다 끝난 준공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 걸릴 거 같은데 그 후에 거기에서 땅을 매각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지금 그거를 협약서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렇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협약서에 넣어놨는데 그게 공유물 분할 금지약정 5년마다 다시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협약서를 보면 이게 하도 많아서. 본문 협약서 제3조 사업시행자 사업 안에 ‘본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와 관련된 부지 사용 우선 매수권 청구’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진시가 그때 되더라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도 국가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해수, 가스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경우,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져다가 거기에서 가스공사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죠? 공유물 변경을 할 수가 없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그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는 친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사업자 신청 지정을 받고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완료가 되게 되면 평택청에 있는 항만 운영 세칙에 항만시설로써 고시가 되는 겁니다.

김봉균위원

그렇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 항만 운영 세칙에 고시가 된 시설 일정 부분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인 평택 해수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시설일 수도 있고, 지자체의 시설일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관리하는 무역항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지방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법」 이외로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이 항만시설은 해수청에서 인허가 변경 절차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변경 사례가 국내에는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요, 국내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는 솔직히 이게 선택의 문제 같아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인데 누가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김봉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진시에 돈이 있어도 직접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500억 이상,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예타를 500억 넘어가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김봉균위원

그 후에도 다른 또 절차가 있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기재부 해서 KDR까지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예.

김봉균위원

또 예타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B/C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 재정을 투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시민들한테 자꾸 알리고, 그리고 기사 상으로도 지금 과장님이 실언하신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옛 수도 예비비 그것도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막 머리가 이거만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주 뒤숭숭해요. 그래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군수들의 쌈짓돈이라고 이렇게 통용되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사업 그걸로 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하지만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게 현실이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봉균위원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좀. 이런 자리에 나왔으면은 행정을 펼치려면 좀 자신 있게 대답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왔으면은. 그런 자신 없는 목소리로 어떻게 이 행정을 해 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 대 99는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썼고 또 상부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도면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택청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봉균위원

가능하리라고 보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봉균위원

해수부도 가능하리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나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좀 잘못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법적인 이런 거는 여기 의원님들이 몇 달 동안 진짜 밤새고 공부하고 다 해서 다 알아요, 서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성의가 너무 없다. 의원들을 대하는 성의가 너무 없다. 쫓아가세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쫓아가서 의원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서 다시 의원실 방문해서 이거 승인받도록 그렇게 힘써 주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김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행감에 대해서 한마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적절한 행정사무감사에 적절한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고 또 지적사항을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타협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권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해당되는….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분들 다 하셨으니 제가 마무리, 마무리라기보다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 14일 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우리 김선태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당진시가 채무부담행위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 지금 하면 실시설계도 빨라야 1년이고, 지금 잘해야 23년도부터 매립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 평택에 한 삽도 안 주려면 이거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구구절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억을 하는 이유도 아까 예타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 이때 2년 전에도 21년도에도 21년 9월 14일에도 큰일 났다. 안 해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반 협박해서 우리 했단 말이죠. 앞으로 좀 설득을 위한 이런 거는 좀 마시고 팩트에 있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경제환경국장

예, 부족한 부분 저희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리고 아까 뭐 저는 그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 2,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보고서에 10가지 정도 되는 10개에 대한 질의문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1% 지분 매립지에 대한 권리 행사 통제 가능, 1% 가지고 한국가스공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당진시는 처분 변경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부동의 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처분 변경 행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전부, 그러나 분쟁에 대한 검토에서도 우리가 분리한 것으로 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나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으로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저는 지금 협약서 개선된 걸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이 부분 당진항만 친수시설 법률 자문 검토를 면밀히 보시고 드릴 테니까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대리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느라 수고하신 충남방송 안우진 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하느라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순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