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이후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능식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안전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정집행점검회의 참석,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현안으로,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6조 6,40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2조 9,255억 원, 특별회계 3조 7,15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조 8,18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5조 4,23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95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955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되는 사업비 6,296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20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676억 원, 특별회계가 780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6조 8,188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8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3조 1,351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096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6,837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0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76억 원, 특별회계가 3,006억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조 6,408억 원이고 지출액은 35조 4,23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7%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6,574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248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5,353억 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35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356억 원, 예산절감 2억 원, 계획변경 및 취소 503억 원, 낙찰차액 69억 원, 지출잔액 3,331억 원, 예비비 1,091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351건에 1조 6,181억 원으로 그중 예산 전용은 22건에 3억 원이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329건에 1조 6,178억 원으로 이체사유로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운영지원 등 41건에 518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619억 원으로 소방ㆍ행정장비 신규ㆍ대체취득 등 587억 원이 증가하고 노후승용차 매각 등 367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839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9,585억 원이며 건설 중인 재산등록 4조 7,866억 원이 증가하고 도유지 처분 등 1조 419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조 7,032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253개 사업에 2조 56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액도 전년 대비 9.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총 21개 기금에 26종이며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2조 3,104억 원이고 사용액은 3조 5,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649억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3% 감소한 4조 4,189억 원입니다. 15쪽과 16쪽의 기금별 조성과 운영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2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42조 3,19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626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5,996억 원으로 전년보다 8,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37조 7,201억 원으로 전년보다 4,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재정 운영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5,525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중 1조 9,747억 원이 발생하였고 6,423억 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7.5%가 증가한 4조 8,849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9,112억 원으로 2022회계연도 중 1조 2,634억 원이 발생하였고 3,385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31.8%가 증가한 3조 8,361억 원입니다. 22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36개, 정책사업목표 440개, 목표지표 수 657개입니다. 사업별 정책사업목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93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64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자료는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실국별 총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6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총 20건으로 인구정책담당관 개발사업 운영 관련 개선 권고 등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괄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조 618억 원 감소한 15조 7,36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종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2,105억 원이나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조 4,077억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불확실한 세수 오차는 적시적소 예산 투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세수추계 시점 추정뿐만 아니라 민감도 예측 및 구간전망 등 세수추계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2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45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676억 원, 특별회계는 78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상 채무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27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11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23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에 의한 체납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 마련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2022회계연도 세입금 환급금은 2,0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소송 등에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불용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6조 6,408억 원의 1.5%인 5,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로 일반회계 1.3%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소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 집행부진 직접사업입니다. 불용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 중 지역금융과의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불용액 425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2022년 9월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도 자체보조금 교부를 유보시킨 후 불용시킨 사항이며 광역교통정책과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불용액 81억 원은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사후정산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불용한 사안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용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7쪽 시군 및 민간보조 위탁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시군 사업 수요 감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른 실집행 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진척도 및 공정률에 따라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6,55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전년 대비 716억 원 증가하였는데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하므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94건, 349억 원이며 실국별 사고이월액은 건설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보고사항이기는 하나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고이월 사업 중 11건, 23억 원의 경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50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2건, 2억 6,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고 분기별로 전용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 사유를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하거나 예산편성 시 잘못 설정한 편성목을 바로잡기 위해 전용하는 사례 등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2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92.3%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00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815억 원, 징수율은 46%로 세입 징수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54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은 96.9%이나 중앙부처의 자금 사정에 따른 미교부 또는 교부 지연에 따라 도시재생정비촉진 특별회계, 자원순환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지출의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특별회계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법 150조 등에서 정한 결산서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5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657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보면 593개 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의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낮춘 지표 중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집행률은 99.4%로 양호한 편이며 대상사업 수는 전년도 대비 17개 증가한 253개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양성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총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66쪽 공공기관 결산입니다. 공공기관 수입 중 자체수입은 8조 1,519억 원으로 비율은 전년도 대비 0.5% 하락한 84.8%입니다. 기관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70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은 4,9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1%인 4,5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재원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성을 확보하고 차기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과 기관 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7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는 전년 대비 1,212억 원 증가한 475개 사업 중 9,78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 대상기관의 조직,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ㆍ지속적인 위탁은 본래 취지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7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운용기금은 21개, 26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조 2,642억 원 감소한 4조 4,189억 원입니다. 특히 사업성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집행률은 2021년도 15.3%, 2022년도 16.9%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설정부터 발전방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84쪽 지방채입니다. 최근 3년간 채무는 전액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채무액 규모는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 혜택이 2020년도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와 재난재해 예방ㆍ대응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총 41건 5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는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외에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바 지출내역 중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반영 등 예비비 보조금 지급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비비 지출을 한 사업은 없는지,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아침에 화성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받으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메탄올 유출인 것 같은데 지금 인명피해는 없는 거죠?

네, 없고 지금 누출을 막았기 때문에 뒤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 손해가 없도록 확실히 뒤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요구하기는 했었는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오후에 있을 질의를 예정해서 기조실에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 사업 관련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오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국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에 질의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도청에서 임의단체,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집행한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당 단체로 집행된 사업비, 예산계획서, 정산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 중에, 이경혜 위원님.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 22년도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중에서 농업정책과의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관련된 계획과 20년부터 22년까지 결산과 그 예산 내역들 세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위 검토보고서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일환으로 보조금 52억 지출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재해 이외에는 보조금 목적에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출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당시에는 8대 집행부가 시작되고 또 11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난이 심각해졌고요. 예를 들면 휘발유ㆍ경유ㆍ등유 이런 등이 40% 이상 가격이 폭증했기 때문에 농가나 어민 등 이런 면세유를 사용하는 데에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해대책 상황으로 보고 이때 약 52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남2) 위원 실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좋게 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 국가 핵심 기반은 정부가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재난재해가 아니라 그 긴급 재해대책 상황에 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남2) 위원 그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재난재해 지역 선포는 국가에서 하지만…….

(하남2)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상황이 긴급 재해대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방에서 판단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남2) 위원 글쎄요.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돼 있네요.

아마 이거는 재난재해 지역 선포할 때 그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고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이 좀 급박했음은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2) 위원 실장님, 이것을 저는 재난으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재난이라는 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줄 수 있거나 다음 각 목의, 목을 말한다. 이렇게 돼 갖고 자연재난,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회재난으로는 뭐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근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그거를 지금 저한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긴급 대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도 거기에서 또 누락된 부분에 농업용ㆍ어업용 면세유, 물류비 이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2) 위원 이거 지원한 거 제가 보니까 보조금으로 그 결재가, 도지사님 결재가 7월 1일 날 하셨어요?

네.

(하남2) 위원 예비비 지급일이 7월 4일이더라고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남2) 위원 이게 이렇게 즉시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예비비는 결정하면, 사전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 워낙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하남2) 위원 추경이 우리 언제 있었죠, 1차 추경이?

1차 추경이 그때 본회의 의결이 8월 18일인데요. 이게 본회의 의결이 되면 넘어오고 준비하면 아마 8월 말 정도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남2) 위원 아니, 이거대로라면 저희가 8월 24일로 지급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8월 18일 날 의결을 했지만 추경이 언제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고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은 빗발쳤고 그래서 그 당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구성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2) 위원 일단 실장님, 그 당시 검토 내역 자료 좀 다시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게 국가 핵심 기반 마비 관련인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이, 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가 과연 국가 핵심 기반 마비에 대한 대책인지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ㆍ어업용 면세유만 한 게 아니라요. 그때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도 많이 했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하남2) 위원 글쎄,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8월 추경을 왜 말씀드렸냐면 추경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일이고 예비비로 보조금으로 줄 만큼 이 사업을 그렇게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뜻을 여쭤본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또 특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실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세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것이 그 전년도 20년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이 그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됐는데 22년에 그것이 또다시 사고이월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명시이월된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발생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이렇게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연내 집행을 목표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당해 예산이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되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한,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대개가 SOC 사업들에서 이런 일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잖아요, 사고이월이. 이 경우에 대한 계획이 계속 차질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물자조달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또는 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다든지 뭐 우기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게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공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정비사업들의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기간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늘 공사기간에 그런 우기가 있거나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나 물가상승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감안해서라도 공기를 조금 맞추게끔 그 예산액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적정하게 다시 세분화하면 명시이월이 일어나거나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일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은 우리 건설본부장님이나 도시주택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네,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이경혜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건설본부나 도시주택실에서도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까 우기가 길어진다든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설계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설계하고 공모도 미리 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또는 예산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선정을 하순위에 있는 것은 다음 연도로 하자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도 설계를 전년도 예산으로 미리 해 놓자. 그럼 미리 해 놓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업 결정이 의회의 예산 배정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설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잘못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결정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의회의 양해와 또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임위별로 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상임위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거나 논의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회기를 통하지 않아도 수시로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제안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줄이고 사고이월을 줄였으면 좋겠고 특히나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들은 되도록 더 많은 줄여갈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장, 김성수(하남2)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그래도 한 해 결산 심의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아마 2020년도에 2조 1,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당시에 결산 심의 때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개선 의지가 반영돼서 그런지 2021년도에는 7,787억 정도로 많이 감소가 됐었고요. 2022년도는 7,455억 정도로 또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고 또 그 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수추계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결산 심의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약 두 해 동안, 202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경기 활황 등으로 해서 다소 이례적인 세입 폭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1,000억 정도 남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해 동안 보면 약 7,000억 원대 정도 발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약 한 해에 7,000억 원대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의 상수로 두고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랑 금년도의 순세계는 작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더욱 그랬고요. 초과세입 부분은 최대한 근사치로 추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조금 4,000~5,000억대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못 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집행금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순세계가 적게 발생돼서 적기에 민생 사업들이, 가용재원을 통해서 민생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지금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도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예산이 저희 스스로 배정이나 이런 것들,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적자금이 잘 투입되려면 결국은 세수추계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해져야 이렇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4,000억, 5,000억 정도 아까 남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혹시나 더 살피셔서 실제로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혹시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2021년 전년 대비해서 세입예산현액 징수율 모두 감소됐고 징수율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납 결손액만 2021년도 160억에서 작년에 보니까 248억 9,600만 원으로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불납 결손액은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수납을 포기한 세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크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결손액은 크게 도세하고 보통세랑 목적세가 결손 처분이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결손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목적세인 교육세가 결손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결손 처리는 하지만 그 결손 사실이 맞는지를 징수권이 살아 있는 5년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결손된 금액을 다시 또 추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적 사유로 인해서 결손 처분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징수 환경이 생겼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징수나 순환율 제고에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준비하시고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도 사실은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해서 추경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서는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세수추계도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잡았었어요. 그렇죠?

1조 6,000억 감액했습니다.

네, 1조 6,000억 정도 감액해서 잡았는데 올해도 보면 부동산 거래가 현재 5월 기준 대비해 가지고 한 25%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전체 세수 또한 5.6% 정도가 줄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용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 2020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고 지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수추계와 함께 2023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석하셨잖아요. 저희가 세수추계할 때 5개 모형으로 세수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위원님들께 읍소하다시피 해서 최소 추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사정이 아파트는 괜찮은데 건물하고 토지 거래가, 그러니까 투자성 사업들이 안 이뤄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세입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기조실에서 추경 때 바람직한 세출 조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생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3월 달에도 추경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9월 달 추경에는 지금까지 예산 집행하고 앞으로의 남은 기간 그걸 계산하셔서 남은 금액들은 빨리 감액을 해서 민생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고해 주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2)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작년에 세수가 좀 줄었었죠, 2022년에, 예상 추계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부동산 거래액의 감소가 주요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2023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상고하저의 세입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작년도 떨어진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제 전문가들은 다소 반전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나름 기대는 하고 있는데 추세가 반전되는 게 쉽지 않은, 우리 세수추계 경험이 있는 직원들 얘기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다소간의 긴장감을 갖고 자금 관리와 세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예산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그리고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도 사실은 세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보이고 올 경제의 전망도 다들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2022년 회계연도에서 2,111억 원,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216억 원이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보면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는 강제로 집행하고 이런 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의도적으로 납세를 피하시는 분들. 이런 대책들이나 어떤 방안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단을 한 390명 정도 기간제로 투입해서 체납실태조사를 통한 징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체납단도 우리 세정ㆍ세무당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역체납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세정의과가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러니까 종전에 쓰지 않았던 보증금 압류라든지 가상자산 압류라든지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수표 압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납 조치를 통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도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는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더 이거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났다고 하니,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기에.

이게 체납은 큰 틀의 경제 사정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크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사업 여건이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형 체납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체납 징수액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체납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도의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도 좋지 않아서, 체납 보니까 2,000억을 넘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남2)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지금 11시 10분이죠. 11시 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체납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무재산으로 해서 체납이 되고 또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어떤 체납액을 수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경제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어떤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때 그런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회생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집행률 부진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의회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실집행률 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독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부진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또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이 있는데 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이 세 가지가 지금 부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다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건축디자인 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진한 이유가 뭐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되는 사유는 이게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절차를 그 전년도에 미리 하고 사업기간도 민주적인 절차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지연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건축에서 디자인이 개선이 된다면 좀 더 고령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또 편리한, 안전한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 디자인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국에서도 노력하고 또 이해충돌 없이 많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같은 뜻으로 권장하고 이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열자고 열었고요. 사업기간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 디테일하게 챙기기 위한 노력임을,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도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2)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관등성명 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본 위원이 6월 12일 날 예결위 업무보고받을 때 채권ㆍ채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 추가자료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율 그다음에 지급근거 세부자료를 요청했었고 21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상임위 소관 경노위 것은 급해서 제가 사회혁신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일부 받아서 검토 중에서 느티나무재단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 자료가 와야지 결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텐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자료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들을 신속하게 자료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만 여쭸는데 하나. 질문인 거예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잘 몰라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세출은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 최근에 5년 이내에 세입에 예비비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세입에 예비비가 들어간 기억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아마도 그게 들어가면 혹시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근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43조를 근거로 해서 들었어요. 맞죠?

네.

보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걸려 있어요. 업무추진비 그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또 제외가 있어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긴급재해가 있을 때는 그런 재해에 대한 사업예산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안 되고요.

업무추진비는 다 안 되는 것이고 보조금에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네, 예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해서, 잠시만요. (이호동 위원, 자료 확인 중) 케이블TV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권담당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그다음에 인권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보면 씨알여성회 이런 데다가 아마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해당 사업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우선 자료를 좀 받아봐야 적절하게 이 집행률이 충족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시행한 사업별로 해서 실제, 그러니까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씨알여성회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교육자료가 어떤 것인지. 거기 보게 되면 남성 수혜율을 보고 아마 성인지예산의 충족률을 따졌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교육자료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남성 수혜율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도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조금, 이 성인지예산 각 실국별로 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실제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성인지예산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김미숙입니다. 우리 이호동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요사이에 우리 공공기관이나 전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기후. 그렇죠? 기후환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후환경 그런 인지에 대한 예산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인지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우리 금방 가실 실장님께, 기조실장님. 제일 선배시니까요, 이거에 대한 어드바이스 한 번만 해 주시고 가십시오.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제가 가는 마당에 후배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웃 음) 인구인지예산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후인지예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국도 만들었고 또 기후 중요ㆍ중점시책으로 RE100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인구라든지 성이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실국, 한 사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실국, 모든 부서들이 전사적으로 다 협력을 해야만이 효과를 조금씩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인지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인구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의 과제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남아계시는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청.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금 예치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은행별 이율과 세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하남2) 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현역에서 추진되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현재 458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44개 사업에 한 17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외 여건이 사실 안 좋고 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 사업을 취소했고 또 국내 여건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남북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다지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이런 식으로 토론이나 포럼 이런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집행률이 15%, 올해가 15%, 작년이 16%…….

네, 15.6%입니다.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사업이 없는 걸로 판단,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북교류사업을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기본안은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또 기금이라는 게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초점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깊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항상 일괄적이게 답변 주시는 사유가 국제적인 어떤 관점의 문제로 예산이 지금 집행에 어떤 차질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서 또 우리 단장님께서 대외 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외 여건은 그러면 어떤 대외 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남북관계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북관계의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 남북교류 활성화라든지 통일기반 조성 이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외적인 여건에 상당히 많은 좌우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북사업을 하면서 평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관계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세부 예산내역도 같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저기 김일중 위원님, 아까 본질의 안 하셨잖아요. 추가질의 마저 하시죠, 이거 추가질의.

자료가…….

(하남2) 아, 자료 오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 어쨌든 잘 달성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보려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대변인실에서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신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만 봐서는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결국은 송출돼서 여성 도민 또는 남성 도민한테 도달한 것 자체를 아마 성인지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사업이 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하는 인권아카데미 운영사업도 아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을 평가한 것을 보게 되면 인권아카데미 추진을 총 16회 2,830명 했기 때문에 달성도 100%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내용이 성인지의 관점에서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655회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실적을 655회 충족시켰기 때문에 달성도 10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당초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남성 수혜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남성을 폭력예방의 어떤 객체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방금 예로 든 것은 대변인실과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두 곳이었지만 나머지 실국에서도 개별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선정되는 과정, 선정되는 기준 그다음에 목표 설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사업내용에 기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거를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일단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과천에서 기초의원을 했습니다. 그 기초의원 과정에서 예결특위를 네 번을 거쳤고요. 그리고 예산결산 관련돼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가장 우리가 집행부랑 어제 위원들이랑 같이 서로 분개한 게 저거였어요. 우리가 가내시를 보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확정내시된 예산이 갭이 너무 컸어요. 특히 2020년도에도 한 100몇억이 됐었고요. 근데 또 올해 보니까 이 부분이 갭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되었던 산식이랑, 31개 시군 전체요. 그리고 최근 확정내시 5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 저희 과천이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올해 거는 못 주겠다 하면 2020년도에는 100몇억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는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과천같이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되는 데서 200억 정도가 빠지면 예산 운영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특위이긴 하지만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자료로 보고드릴 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입예산 잡을 때 세입예산 잡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내시를 하는데요. 우리 세입예산보다 조금 적게 내시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입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감액이 될 경우 시군에 충격이 바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금년처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이렇게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추가…….

(하남2) 네,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뭐 전체적으로 세수 현황이 안 좋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같은 비중이나 같은 비율로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과천시에서 26%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840~850억 하다 600몇억으로. 수원이나 용인처럼 1조 단위에서 200 깎이는 거랑 과천 같은 경우에서 깎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와 달리 과천은 그 폭이, 데미지가 매우 크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남2)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42페이지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명시된 내역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고이월로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이게 종결되지 못했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보통 계속비이월 빼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도 내에 집행 못 할 것이 예측이 될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부 지출원인은 행위를 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하는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좀 더 엄격히 적용해서 정말 예측 불가능 거 이외에는 다 명시이월로 적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이 의회 예산 심의ㆍ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 후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2)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2022년 채권 발행액이 1조 9,7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채무액이 지금 발생액이 한 1조 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행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 채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채무로 잡힙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이고요. 채권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융자하는 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그 금액이 채권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늘어난 거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아마 금리가, 그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기금 채권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조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쓰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채권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저희 이런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스케줄대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사용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미상환금 없이 그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6,535억인데 이거는 사업비 편성에 4,000억 정도 들어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원래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에 기금 조성이 아니라 부채 상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일반재원으로 넣어서 그거를 세출에 넣는 거거든요. 바로…….

사업비 편성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금에 또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2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기금에 적립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거 말씀…….

네, 2022년도 거요. 2022년 결산이요.

아, 그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의무경비를 제외한 3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이행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과 도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현수 도믹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 3월 3일 자 기구조정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이 폐지되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으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8,529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753억 5,0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0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9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5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7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지출액은 753억 5,032만 원이며 6억 4,940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56억 1,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무처장님, 이거 3분 이내에 하랬다고 너무 빠르게 하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더 드릴게요.

속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186억 6,609만 원 중 28억 9,5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2022년 3월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면접시험 실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총무담당관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슬로건 개정을 도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총무담당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323억 9,411만 원 중 8억 2,973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6건, 19억 9,925만 원으로 2022년 1월 13일 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방송팀이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예산현액 25억 6,097만 원 중 6억 4,94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총무담당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4,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등 2건에 2억 8,74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언론홍보담당관 경기도의회사 편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입찰유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민권익담당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무관리비 8,200만 원이 용역계약 기간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성인지 대상사업은 의사담당관 의정모니터 운영 1개 사업 2,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8개, 미달성 지표는 6개가 되겠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귀하게 쓰라고 편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였으나 지방선거, 대선,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 등으로 일부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현아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62억 7,470만 원, 집행액 158억 7,5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7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5,000원은 2022년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평화대변인 공공예금계좌 해지 이자와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비용 환수액 등으로 소송비용 미납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164만 3,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62억 7,470만 원에서 97.5% 집행한 158억 7,514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건으로 불용사유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 미선정, 신청사 특수시설 공사 감리용역비 재산정, 정책메시지 자료집 제작 방법 변경입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신청사 이전 기념 사진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코로나19로 집행이 저조한 국내여비 500만 원의 변경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화대변인실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화대변인 이체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60억 1,426만 원 중 156억 3,523만 원을 지출하여 3억 7,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6,044만 원 중 2억 3,991만 원을 지출하여 2,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2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등 4개 지표로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대변인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으로 이 중 152억 7,5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1년도 일상경비 착오지불분으로 총 9만 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 집행액은 152억 7,527만 원으로 93.8%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내 어린이 수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6,660만 원을 도정소식지 발행 예산에서 어린이 신문 발행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브랜드 포럼의 대면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도정정책 공론조사 사업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경기도정 여론조사 예산 중 2억 8,136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변경 후 사업 정상 추진하여 현재는 집행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어린이 신문 발행과 홍보기획 제작 2개 사업으로 25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3억 4,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2쪽부터 14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4개 정책사업 50억 8,266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8,27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4억 7,351만 원 중 94.4%인 51억 6,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등 8개 정책사업 100억 5,111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5,87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108억 1,592만 원 중 93.5%인 101억 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과 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 홍보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홍보콘텐츠 평가 및 제작개선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은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및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3억 1,66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4억 7,676만 원 중에 49억 4,255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2,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1,668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억 7,67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인 49억 4,2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5억 2,321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540만 원을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관협치과 예산 중 43억 5,227만 원을 소통협치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백서 발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1.9%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초과달성 1개, 달성 4개로 2022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및 중앙협력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은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할 건데 그전에 우리 김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현황과 제안자 혹은 소관 부서 포함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나 신청하게 됐는데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2020년도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적극적이게 실시하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 또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침이다라고 해서 적극행정 활성화가 추진되고 문화가 설립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의회사무과 미디어팀을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 좀 공개적이게 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소원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의회사무과 방문을 했다가 소원이를 창시한 주무관님이 아직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계신데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깜짝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광역에 아마 저희 경기도의회가 소원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할 텐데 어떤 적극적인 취지에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그런 적극적이게 의회사무과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획기적인 어떤 진두 전면에 적극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로를 조금 치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혹시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포상 자체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죠.

의장님 표창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이미 드렸다고 합니다. 의장님 표창은 드렸다고 합니다.

드렸습니까?

네.

아마 근래에 조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회사무과가 여러모로 너무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감사한 게 저희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노고와 협조를 드리는 점에 있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미디어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 중의 하나가 의원님들이 지금 개개인적이게 의원님들 성함들을 프로필에 띄우면 어느 의원님들은 프로필 소개가 잘 돼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프로필 소개가 좀 안 돼 있는 것들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진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국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존함을 쳐서 올려놓으면 일괄적이게 의원님들 프로필, 경력, 수상경력까지 포함해서 아주 정리정돈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잘 구비돼서 나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미디어팀에서도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안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있는 팀이 있을 때는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 직원들의 사기앙양, 고취하는 방안들에 대한 다각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AI 시대를 포함을 해서 경기마루 등등에 의원님들의 프로필과 이것들을 제대로 좀 연결해서 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재 시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받들어서 제대로 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어떤,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잘하시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혹은 정말 훌륭히 임하시고 계신 것들에 있어서의 부각 또한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 저희 의원과 집행부 간의 좋고 나쁜 것들, 모든 것을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원활한, 정말 공공을 대표해서 일하는 멋진 모습들을 같이 그려나가기를 당부하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훈훈하고 좋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데 그래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미디어팀장님 나오셨나요, 자리에?

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는데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 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는 박수고 우리 본연의 업무인 결산은 또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을 보면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불용률을 보면 39.9%인데요. 그 불용 발생 사유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선거 및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연구용역 실적 저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가 처음 생긴 게 아니고 4년마다 선거는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연히 그런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조금 당연히 뒤로 미뤄지고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감을 못 잡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회사무처에 의원님들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거가 있는 해마다 그만큼 좀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지만 선거가 있는 해도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전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4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좀 그래도 계속 관심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 때는 조금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해 가지고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대한 예산액을 그만큼 편성할 때부터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지만 그때그때 좀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자료에 보면 불용 처리가 100%, 1억이 그대로 잡혀 있는데요. 보면 21년도 이월된 예산이 22년에도 다시 불용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김진욱 네, 지금…….

그 사유는 물론 적어놨어요. 방통위 주파수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21년 이월된 예산이 다시 22년에도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1년도에 경기미디어재단, 비영리재단입니다. 미디어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연구용역하는 용역 예산 1억 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에 책정되고 22년 5월 달에 방통위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아쉽게 2등으로 탈락하면서 경기미디어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이고요. 명시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당초에 사업 집행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액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다 보니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없는 건가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마무리하는 게 맞고요. 될 수 있으면 이월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예산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진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소통관실.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홍보 컨설팅 예산을 보면 불용률이 39.6%예요.

네.

그렇게 됐는데 불용률이 많다 보니까 올해 23년도 예산은 물론이고 5,000만 원 적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이제 적절하게 예산을 전년도 비교해서 축소해서 세운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 컨설팅 관련 사업은 크게 홍보물 평가 컨설팅, 홍보 전략 컨설팅 이 2건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둘 다 용역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컨설팅을 받으면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니 현안에 대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전문 임기제를 활용해서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용역사에 불필요한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예산 역시도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맞게 또 말 그대로 홍보 컨설팅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지만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더 상향할 수도 있다고…….

감사합니다.

보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전체 의회사무처의 각 부서마다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제 제로인 불용률이 있어요. 그거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 선진 사례 국외연수 이 예산들이 부서마다 전부 불용이 0%로 돼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잘 세워서 선진지 사례 국외연수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김진욱 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일단 가벼운 것 먼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결산개요서 1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는 전액 집행이 돼 있는데 건강검진비는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가볍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포인트는 중간에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못 가신 건지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대비가 명확해 가지고 확인차 지금 질의드립니다.

김진욱 네, 잠시만 기다…….

네. 하단부에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을 미실시하고 퇴직한 바람에 남아 있는 돈입니다.

한 분 채용하셨던 건가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한 분 채용해서 그냥 퇴직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됐다?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기 GTV 유튜브 구독자 확대 예산 이게 어떤 홍보활동, 이벤트성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액수가 많진 않은데.

김진욱 그 액수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GTV에서 구독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 예산이고요.

구체적으로 광고,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를 해서 하는 건지, 유튜브 노출할 때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비용을? 그런 비용인지 이벤트성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욱 이벤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면 아메리카노 커피를 준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욱 네, 4,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월, 7월, 11월 이때부터 이벤트를 했네요. 작년도에 구독자 수 증가를 보면 6월에서 7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이때 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김진욱 매월 시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눠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라든지 구독률 같은 거 보면 꾸준하게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일단 이 GTV 같은 경우가. 예전 지사님 사업 특정 영상만 조회 수가 35만 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평균이 올라간 건지. 왜냐하면 현 지사님 영상들은 그렇게 조회 수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영상들이.

김진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저희들이 GTV에서는 어떤 특정한 것을 취재해서 올리기보다는 도의 행사를 취재해서 올리는데요. 행사마다 약간씩 구독, 좋아요나 조회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김진욱 네.

전반적으로 일단 GTV의 어떤 구독률이나 이런 부분들의 통계 자체나 평가는 저도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계속 꾸준히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건 확인이 되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김진욱 네, 감사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 이거는 일몰이 된 사업이죠, 올해 예산은?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일몰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거 앞두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했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김진욱 경기미디어재단 말씀하시는 거…….

네.

김진욱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관련 근거 조례가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다른 공영방송을 추진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99.9 그때 경기방송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 조례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건지.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에 주파수가 공모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만들어진 조례고요. 지금은 더 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미디어재단을 만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입법 조례로 만들어진 사안이라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공영방송 추진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욱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겁니까? 이은주 위원님.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주요 입법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멀어서 제가 눈으로 아이 콘택트를 안 해도 이해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운영 지원 사업 주 내용이 자문단 운영 또 소송비 지원 또 우수 조례 입법 활동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사업 분석 내용을 보면 어쨌든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한 9% 정도는 집행률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한 3년도, 20년ㆍ21년ㆍ22년도 3개 연도를 비교해 보고 평균 집행률을 보면 평균 집행률보다는 낮은 거죠. 자료 보시죠?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그 집행률이 평균보다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사업마다 살펴보니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원 소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단, 행사성 예산,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행사성 예산을 빼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소송비 지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지방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영향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 구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문기구라든가 이게 신속하게 구성돼서 활동을 했더라면 집행률이 더 높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또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7) 위원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도 아쉽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월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들은 일부 좀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이월이 안 되고 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의원 연구용역은 용역의 기간이 6개월이라든가 용역과제에 따라서 상이한데 이게 그해를 넘어갔을 경우 그다음 해까지 연결을 해서 결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은 다 준공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 수입에 전기이월금 수입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그렇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가 책정돼 있는 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성7)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기이월 수입금으로 잡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전기이월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권익담당 쪽으로 제가 또 문의를 사무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민권익담당관 쪽에서 주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전반적으로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특히 지역에서의 활동과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역상담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교육하시는 내용들도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아울러 다 포함해서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도민권익담당관 쪽에서 어쨌든 도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을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인데 결론이 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난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지금 제 발언을 듣고 계시는 어느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꼭 결론을 낸 것처럼 우리 도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무 자체가 의원님들의 결정과 그걸 받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더 원활하게 연결하고 홍보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이 다시는 없도록 점검하고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 같은데요.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지금 SNS 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채널을 저희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7개 채널이었고요. 그중에 하나를 운영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최종으로는 6개 채널입니다.

지금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잡혀 있는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채널 운영 자체로는 인건비의…….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써 갖고…….

네, 자체 인력이 있고 외주에 용역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외주에 용역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의 큰 기능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획이랄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콘텐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채널은 지금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이렇게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NS 팔로워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카카오 채널이죠?

네. 특히 카카오 채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팔로워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21년도에 코로나19 정책 홍보 이런 것들 때문에 팔로워 수가 급증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채널의 팔로워 수가 많이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모티콘 이벤트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SNS 방문자나 이런 팔로워 수나 이렇게 는 이유의 원인을 분석한 것에 그냥 단순히 SNS 방문자 수와 팬 수만 늘었다라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SNS 팔로워 수가 많이 늘더라. 결국에 팔로워가 많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홍보할 것이 있을 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도 그 원인을,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감소했으면 왜 감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저희 홍보채널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사담당관실 같은데요. 입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과지표 미달성 원인 분석 현황 보면요. 그러면 입법과제 법률 자문 실적에도 원인분석이 누락,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누락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말고 접수의안 처리율 여기도 누락 이렇게 다 누락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과에 대한 어떤 원인이 없어서 다 누락을 하신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입법과제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실적 등등은 선거기간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신청 횟수가 줄어들었다든가 또 전반적인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집행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달성성과가 44%예요. 2021년도에는 106%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게 의원님들께 지금 다 돌아가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저도 처음 봅니다.

좀 더 의원님들께 홍보를 강화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성과가 저조한 거는 분명히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도 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관련돼서도 어떤 지표가 달성이 됐으면 원인이나, 이런 원인분석의 원인을 써 주셔야 되는데 다 누락을 하셔 갖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주의깊게 살펴서 올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우리 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운영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지적보다도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남은 기간도 철저하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운 시스템적 변화나 도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의원들과 항상 소통 많이 해 주시고 또 신속한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절대로 편향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고 연일 결산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먼저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661억 670만 원, 수납액 1조 2,660억 7,909만 원, 미수납액은 2,762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713억 8,211만 원, 지출액 6조 1,604억 3,197만 원, 집행잔액은 1,082억 1,147만 원입니다. 9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10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변경 현황은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공무원 시상금 부족으로 포상금 1건 2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8,360만 원과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시설비 2건에 24억 3,452만 원, 감리비 1억 3,684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규제개혁과에서 기회전략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와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2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91%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은 포천시 종합감사 업무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5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7,720만 원이고 이 중 13억 6,4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304만 원입니다. 4쪽과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소송비용 회수금 441만 원 등 총 641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금 2,21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의 73.6%인 4억 2,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의 85.8%인 7억 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97.8%인 1억 7,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의 61.9%인 6,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3억 1,304만 원으로 불용 사유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7쪽과 8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국외연수 행정경비,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 및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이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2021년 10월 사무국장 사임에 따른 공석으로 불용되었고 기타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으로 감사원 감사 연기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 내역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자문단 수당으로 대면자문을 서면자문으로 실시함에 따라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이용 현황 등은 감사관실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서 1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로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감사총괄담당관의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로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으로 행정상 조치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성과지표 설정 및 업무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31억 9,802만 원으로 1,222억 9,51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29억 6,772만 원을 수납하였고 2,73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4억 1,24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74억 5,543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5,702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1%입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축소 및 취소,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0ㆍ29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해 1,2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692억 5,79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92억 5,4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82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예비비 10억 614만 원이 내부유보금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1개로 달성지표는 18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86%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평화협력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87억 1,07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4,216만 원으로 223억 4,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6,5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2,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5억 6,985만 원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 착공 지연 등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9억 6,946만 원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651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025년 7월까지 진행되기에 이월하였습니다.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68억 65만 원 중 사용액은 23억 9,759만 원이며 2022년 말 현재 444억 305만 원입니다. 11쪽 예산의 이체와 예비비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에서 23쪽까지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8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2개, 미달성 2개로 전체 달성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결산 자료가 다 제출된 게 맞습니까? 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빼고 9개 기타특별회계 3조 4,072억 원 자료가 제출돼 있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상원 위원님, 그건 아마 안행위 소속 문제인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네? 아니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 기재위 것 맞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일단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7)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자료가 안 들어온 걸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회계 총괄이 자치행정국이 하는 거니까 회계 서류가 다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한테 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님.

네.

예산담당관 소관이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용이 결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민호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원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보여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경기도에 연간 700건가량, 800억 상당의 민간 그리고 공공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관리성과 제고를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청 자료에 따르게 되면 순수 민간위탁사업보다는 공공위탁사업이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감 등을 위해서 기관감사를 받게 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평가사업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은 달라졌지만 평가 결과가 21년 76.15에서 22년도에 78.33으로 이렇게 상향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큰 틀에서 이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사업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단년도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매년 전수조사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가령 5년에 한 번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든지 하는 방향성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통해서, 민간위탁ㆍ공공기관위탁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탁 여부의 필요성을 점검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사업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능률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다.

네.

이게 매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41건이었고 22년에는 60건 그다음에 23년 65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 위탁건수가 700건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약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평가가요?

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1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외부평가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공기관위탁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평가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평가를 위한 평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단지 저희가 내부평가를 통해서도 민간위탁이나 특히 공공기관위탁은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원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결국 민간위탁 평가를 위탁하는 이 사업은 1억 5,00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총 위탁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현재 평가 대상 업체는 도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기간 1년 이상 그다음 민간 3억, 공기관 5억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컨대 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선정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염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에다가 오히려 선정 자체도 맡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3억, 5억 기준을 1차적으로 하고요.

사업기간 1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거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사업 중에서 수탁기관을 고려해서 추가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한 수탁기관에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탁기관을 골고루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 선정 자체도 사업 수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도청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억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다는 아니고 샘플링하는 것 자체를 도청에서 하지 말고 그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한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한번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 결과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계약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네, "매우 미흡함"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매우 단출하게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작성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관 주무과에서도 사업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효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셔서 예전에는 내부평가만 하다가 외부평가도 위원님들 개선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공정성이 높아지고 또 평가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상당히, 입직하셔서 공직생활을 지금 몇 년 차 하셨죠? 기억이 안…….

네, 잘 안 세어 봐서요.

저는 실장님 같은 공직자가 계셔서 지금의 경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나마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정리됐습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때 할게요, 질의 때.

지금 질의입니다.

먼저 할게요.

황세주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뭘 질문할 줄 아시죠, 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받았거든요.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입니다. 결산개요서 28페이지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8억 5,000. 그렇죠? 집행률 94.2%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연 2회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언제 하셨죠? 시험 언제 보셨어요?

올해 지금 첫 번째 하고 있고요. 통합채용 필기시험까지 끝난 단계입니다.

필기시험, 지금 6월 23일인데 이제 필기시험이 끝났네요? 그럼 최종 발표는 언제 하실 거죠?

기관별로 면접이 있어서요. 아마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 채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어떤 한 기관에는 2명을 뽑는데 177명이 지원했고요. 원서접수 177명 했고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84명이 됐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필기시험만 42 대 42 이렇게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27개, 28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요. 다 특수성이 있어요. 병원, 교통, 문화, 항만 등 다 특수하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필기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 연말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1차는 통합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2차는 면접 하는데 그다음에 2차에서 안 뽑힌 경우에는 수시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입사 기간은 연 2회로 정해 놓으시고 퇴사는 그렇지가 못해요. 퇴사를 하면 그 자리에 인력이 부족한 게 맞는데 그래서 행정력까지 손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더…….

입사 될 때까지 그 기간에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해야 되나요? 퇴사…….

공공기관이 더 원합니다, 통합채용을.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수요조사했는데…….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개별적으로 채용하면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또 이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실장님, 제가 올 3월에 공공기관 27개 기관하고 정담회를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로?

네.

직원들 다 만나봤고요. 제가 공공기관도 방문했고 방문을 못 한 데는 제 사무실로 와서 개인면담도 다 진행한 바 있고요. 또 알다시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공공기관의 하나의 근무자였었어요. 어쨌든 이건 특수하고 다 다양해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험을 하나로 묶어서, 시험도 무슨 시험 보는지 아시죠? 사실은 복지재단 같은 데는 다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NCS를 본다는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든지. 물론 그 기관에 제가 방문했을 때 시험을 원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 기관을 수렴해서 그 기관은 시험 볼 수 있게 지원금을 해 주시면 되고. 그 기관에서 시험을 왜 얘기하냐 하면 시험을 기관에서 보게 되면 그 비용을 또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기관에서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에다 맡기는 거였어요.

그게 위원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점은 뭘까요?

통합채용할 때요?

네.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좋죠.

수험생이 뭐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 2명 뽑는데 177명이 했는데 나머지 175명은 떨어진 거예요.

통합채용된 게 사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채용하는 기관 없어요, 전국에.

아니, 개별…….

경기도가 혁신적으로 나가도 부족할 판에…….

개별채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그것도 필기시험을?

개별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8억 5,000을 들여가면서 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니, 기억은 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산 삭감은 안 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보지 않게 이거 개편, 이거 폐기해 주세요.

이건 공공기관이랑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해서 폐기하는 안으로 상임위에 알려주시고 필요한 조례나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좀 바꿔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랑 논의하고요. 또 의회랑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은 통합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건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이건 위원님들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됩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왜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 현장 의견을 지금 저희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위원님한테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참 그러네요. 어쨌든…….

위원님, 사실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입장에서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되게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서로 힘들어요,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기관도 힘들고…….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대상자들도 힘들고 그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적시 적소에.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면 2명, 5명…….

정원 내에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2명, 5명 뽑기 위해서 그 기관에서는 채용계획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2명을 뽑기 위해서 177명이 응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대신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하여튼 이거는 잘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폐기하는 안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장단점을 더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중은 지난번에도 들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가 존중해서…….

여기 기획조정실 우리 지미연 위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지미연 위원을 향하여) 위원장님, 도와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평화협력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 현황에서 DMZ정책과의 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51.4%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희 DMZ정책과의 예산현액이 178억이고요. 저희가 지출액이 91억, 이월액이 86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불용액은 8,130만 원이고요. DMZ정책과의 집행률이 51.4%로 전체적으로 지연된 이유는 캠프그리브스가 작년 8월 달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해서 공유재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캠프그리브스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오수시설도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86억이나 되는 사업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DMZ정책과의 집행률 자체가 떨어져버린 겁니다.

뒤에 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현황이라든가 또 뒤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 사유가 대체로 다 공사 미시행, 감리 미착수, 공사 미시행 또 사고이월 보면 공사 지연, 공사 지연 등등 해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어떤 공사에 의한 그런 이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가 이월되면서 하는 거는 계획 대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DMZ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 행정적으로만 풀 수 있는 사업이면 그 나름대로 저희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부대 1사단하고 협의하는 시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단 기부대양여 소유권 이전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마다 1사단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물품을 사서 새로운 대체시설을 1사단으로 기부를 할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또 사용승인이 나와야 그래야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협의가 되고 나면 동절기 공사라든지 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려서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협의과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또 그 예산 갖고는 집행률이, 진행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편성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협상력을 키워서 계획된 대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DMZ 이런 사업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캠프그리브스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북부특별자치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또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DMZ에 어떤 안정감을 주고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또 경기북부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DMZ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면서 이 DMZ의 보존과 그다음에 관광산업이 잘 돼서 경기북부 지역에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아까 혼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인 줄 알았어요. 일단 지역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우리 예산 결산설명서에 특별회계가 한 9개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중에 균형발전실이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 여기 결산설명서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8개 세부사업이 있고 도비가 58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집행현황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결산서에서도 볼 수 없고 설명서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별 설명자료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없는 내용을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 소방을 빼고 9개 기타특별회계가 포괄적으로 돼 있고 세부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 결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낸 게 예산편성지침에 행사하고 축제 예산 외에는, 행사하고 축제 예산만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맞게 그거에 따라서 구조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균형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부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제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내년도 결산 자료 제출할 때는 총괄부서가 아마 자치행정국도 될 수 있고 기조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통일해서 제도개선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는 제출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28개 세부사업도 보면 가평에는 평생학습관이나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양평에는 용문산 진입로 확장 개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0% 정도 진행이 됐다 정도는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집행률이 70%밖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에서 어차피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저희가 반납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8개 사업 중에서 현재 미착공한 사업이 9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착수 9건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9건 모두 착공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 최대한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예결위원님들 전체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결산심사 때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류인권입니다.

어떻게 뭐 시원섭섭하십니까?

네?

시원섭섭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지난겨울에 본예산, 추경예산 세우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많은 논쟁도 있었고 또 그런데 그 와중에 78 대 78인 동수인 상황에서 또 예결위도 똑같이 동수인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없는 그런 토론과 화합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참 감회가 새롭고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정말 대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긴 공직생활 저희 예결위 대표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새롭고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리신 노하우라든지 또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잘 이어주셔서 더 나은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기조실장님도 공직에 취임하실 때 국민과 도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하셨고 지금 또 많은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소신, 소명감 이런 것들도 함께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또 따로 뵙겠지만요, 한 번 더 뵙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고요.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이사회, 주주총회 일정 등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경제투자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2,133억 4,95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618억 1,611만 원, 집행액은 8,167억 4,334만 원, 이월액은 3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7억 1,6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136억 2,58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71억 5,681만 원으로 98.24%인 2,133억 4,9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6,705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618억 1,611만 원으로 이 중 8,167억 4,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8%인 447억 1,6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 불용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축소에 따라 3,3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일반발행 시 할인보전금 6%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도 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를 유보하여 424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가맹정보등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과 공정경제 정책토론회 사업입니다. 제안서 평가 및 유통 분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계획 대비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을 절감하고 청사 내 회의실을 활용하여 각각 120만 원, 1,1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했으나 1억 9,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 사업으로 도 대표단 및 실무단 파견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코로나19로 국제행사가 축소 및 중지되어 3억 9,7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투자유치 기념품 제작, 파견 차량 임차비 및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행사 축소로 1억 1,31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규제개선 우수 공무원에게 규제정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지 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로 1,3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5,0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 건은 공정경제과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2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신청수요가 계획 대비 폭증하였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현장활동을 정상화하고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확대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예산액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38건 413억 2,524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3억 5,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과 가맹정보등록 운영 및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지연으로 9,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구용역 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 1월 계약 체결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투자통상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6억 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기업 물류비 증가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부터 76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서의 실집행액은 2023년 4월 30일 자로 기준되어 작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7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경제투자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6개이며 이 중 2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는 92%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1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금융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550억 5,391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1,832억 6,339만 원입니다. 2021년 10월 신설된 기본금융기금은 2022년 말 현재액 502억 3,3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4,332억 9,738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689억 4,729만 원, 집행액 5,465억 5,044만 원, 이월액 15억 원, 집행잔액은 208억 9,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81억 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37억 784만 원, 수납액 4,332억 9,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89억 4,729만 원이며 집행액 5,465억 5,044만 원, 이월액 15억 원, 집행잔액 208억 9,684만 원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처 쇼 2022 개최입니다. 디지털 미래기술을 융합한 체험 및 전시 행사 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추진되던 사업을 2022년도에는 과기부, 고양시의 디지털미디어테크쇼 행사와 연계 공동 개최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 운영하였고 불용액은 4억 원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일반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개최 횟수 축소로 1,53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인큐베이팅 환경조성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예산은 교부 목적인 시설비로만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세임에 따라 공사 단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심의 및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현 단계 집행이 불가하여 3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수소산업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서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미집행 건으로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및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전기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요 부족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비 일부를 미교부함으로써 각각 170억 9,250만 원, 1억 3,000만 원 미교부 불용된 건입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월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00만 원입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드론체험 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체험장 교육과정이 기초에서 전문단계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중급 수준 이상의 교육에 적합한 드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건 15억 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경기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2019년 성남시가 선정되었으나 성남시의 사업비 및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라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6억 6,000만 원 증가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0억 9,668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1건으로 AI빅데이터산업과 AI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입니다. 권고받은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21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2개이며 12개 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2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15억 6,94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96억 8,25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8억 8,691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635억 4,846만 원, 부채총액은 1,723만 원, 자본총액은 4,635억 3,123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98억 9,26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적경제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478억 5,41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총 3,251억 500만 원 중에 3,207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39억 8,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17억 1,659만 원 중 515억 8,830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서 1억 2,829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 총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25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3,207억 3,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9억 8,109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이 불용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357억 7,434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경제원 법인설립등기 지연 등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예산 3억 8,500만 원이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12개 성인지 사업 1,734억 3,399만 원 예산 중 98.5%인 1,707억 5,4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사회적경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도 말 52억 4,502만 원이었으나 2022년 44억 6,284만 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잔액은 97억 786만 원입니다. 15쪽부터 27쪽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등 총 6개 지표 모두 100% 이상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현액은 11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14억 5,000만 원, 이월액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현액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900만 원, 수납액은 11억 6,30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2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3억 3,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 4,000만 원이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 발견된 내부구조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구조 보강 및 소방시설물 공사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8건 3억 2,8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으로 노동안전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급잔액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년 3월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22쪽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사업별 결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58억 4,5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 말 현재액은 60억 5,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행정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며 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9억 6,707만 3,000원이며 이월액 3,3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3,31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16만 4,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강제이행금 미납분 등 건별내역은 4쪽 하단부와 같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며 그중 90.3%인 19억 6,7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등 총 4건 8,9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의 변경 1건 및 전용 3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총 8,4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억 원을 투자유치과에서 기획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1건 3,550만 원으로 시흥배곧지구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의 사업기간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므로 부득이 22년 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고양 이경혜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개요서 61쪽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그리고 뒤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까지 기금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실집행률에 대한 세부 예산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지출된 그 시군이 어디였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사회적경제국 소관 공동체지원과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미래성장산업국이 아니라 경제투자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자료, 이상원 위원님.

노동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이랑. 그거 현황 상세하게 해서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어떤 프로그램 진행했고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연간 방문자 수, 노동상담 건수, 법률지원 건수, 노동교육이나 각종 복지사업 같은 거 실행 건수, 실행 건수랑 그리고 1년에 몇 명 정도 지금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내용 기재해 주시고요. 경기노동복지센터 시설물에 관련해서 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최근 한 3년 동안 몇 번을 설치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 공사별 시공업체 계약서 그리고 명세서에 어떤 공사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집행내역 상세하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어서 노동국 관련 자료요청드릴게요. 설명서 258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22년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랑 정산보고서 그리고 건별 지침서, 증빙자료는 다는 말고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4회랑 노동 관련 교육 총 6회로 돼 있어요. 이 건에 관련된 지출서류를 주시고 행사 유인물이랑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개요서 보시면 8페이지에 불용 관련해서 있거든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관련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보험이 없다는 게 뭔가요?

군복무 상해청년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 상해별, 재해별 특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특정하게 미리 내는데 실제 상해를 입는 사례는 보험기간이 계약기간은 3년이고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상해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어서 나머지 액수가 이렇게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 복지국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손가락ㆍ발가락 수술 보장이 없었는데 집어넣었더라고요. 추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을 면밀하게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충실치 않아서 일단 있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3년간 지급내용을 봤더니 21억 원 지급을 하셨어요, 보험회사한테. 그런데 저희가 1년 보험회사 계약 예산액은 32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년 동안 쓴 금액은 21억 원이죠. 그렇죠? 한 75억이 그냥 보험회사한테 주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아니요, 위원님 아까 불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은…….

아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계약액은 1년에 27억 원씩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보험계약을 맺으면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에 군복무 중이던 청년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또 재해를 입고 나서도 최장 재해 입은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2년 뒤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보험료가 지급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의 경우는 실제로 보험 낸, 그러니까 도에서 지불한 보험료하고 경기청년들이 받아간 보험 액수가 9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한다는 거죠? 저희 도가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금액은 96억인데 청년들이 다쳐서 지급하는 병원료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선납에 미리 보험료를 낸 거고 그 보험료로 커버되는 청년들의 재해에 대해서는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면 당연히 보험료보다 청년이 받은 금액이 적게 나오지만 향후 27년까지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지금 7개 보험회사 올해 말, 내년 1월 14일까지 아닌가요?

계약기간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받는,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받을 혜택은 27년까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건 이해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기지급한 내역이 올해만, 물론 상반기밖에 안 됐기는 했지만요. 이게 한 3억밖에 안 돼요. 지금 6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한 27억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지금 3억 쓴 거예요. 제 해석이 맞나요, 제가 틀리나요? 맞죠?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7억은 저희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실제 저희 경기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또 특히 지난 2년간은 이제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많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훈련이 적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기청년들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그렇죠. 상해를 안 당하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최우선이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걸 보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장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증액을 하라는 거예요, 보장금액을.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추가한 거 보니까 군인 영외 체류기간 중에 대중교통으로 후유증 입었을 때 3억 주네요. 사망했을 때는 3,000인데, 물론 사망하거나 장애 입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망하는 것도 억울한데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장애 입은 것은 3억이고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추후 보험계약을…….

아니, 이 보장범위를 좀 확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장애와 관련된 그런 커버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니까요. 다음에 보험계약을 할 때는, 금액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장범위를 확대해서 다치더라도 정말 장애나 사망이 되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증액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는데 300만 원밖에 안 주고 진단비, 수술하면 골절당했고 절단됐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런 범위를 면밀히 봐서 확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개요서 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 경기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 23년도 1월 31일 날 사업중단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성남시에서 23년 1월 19일 날 전면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기사 발표를 했습니다. 전면 취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93억 정도, 390억 정도 들어가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비용과 효익, 활용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입장에서도 기존에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사실은 저활용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다른 데 공공기관에서 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70억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활용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입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20억, 3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성남시 우려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와 용인시, 안산시 등을 제치고 성남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을 이겨내고 성남시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경기도에서는 22년 사업예산을 23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23년 1월 달에 전면 취소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성남시가 포기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를 참여시켜서 다시 재공모를 할 것인가 이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비용효익성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재공모는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취소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는 지금 굉장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e스포츠산업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대표적인 게임인 롤 게임이라고 해서 청년들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보급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스포츠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제성이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장산업이 밝다라고 보이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시설사업을 통해서 한 몇백억 들여서 저활용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개최할 수 있고 그런 데 운영하는 사업을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민간에서만 9개, 공공기관에서 4개 해서 한 10개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400억 정도 들여서, 그다음에 추가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또 한 100억 이상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들이라든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e스포츠행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에서 경쟁률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고 또 사업평가에 있어서 매출액이라든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또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가 되어서 그냥 경기도의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의 어떤 공모사업이든 신뢰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시에서 이런 이유로다가 취소결정을 내렸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만 어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신뢰성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경기도의 대응, 대책 또 e스포츠경기장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또 여기 성남시에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노동자 관련해서 청년기회과에서 자료 준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 청년이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청년은 270만 정도인 것으로, 28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년 5월 기준으로 하니까 법상 청년은 150만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시는 사업 세 가지 있으시잖아요, 청년 관련해서. 청년정책 일자리사업 예산 중에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연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총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억 정도 되나요? 그중에서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35억 원, 약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혹시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한번 집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사업당 한 7,000명, 1만 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기회과에 답변을 받아보니까 청년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2만 8,000명 그리고 청년연금은 1,800명,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8,200명 해서 합계하게 되면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 청년정책 일자리사업 1,500억가량 중에서 약 반절을 차지하는 735억 정도가 차지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200몇십만 명, 제가 말하기로는 150만 정도의 청년 중에서 약 4만 명에 불과한 수혜율이 발생하는 이 사업 자체는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모집한 경기도 연금지원은 혹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인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료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체 계약자의 한 38%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중도해지를 했고요. 1,400명 정도…….

국장님, 수치는 제가……. 수치는 괜찮습니다. 2018년에 선발된 4,500여 명 중에서 2022년 기준 유지인원은 1,800명가량 된다고 하고요.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지율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0명 중에서 6명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원금이나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받아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참여자로 선정된 청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이 법률자문의 결과였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이 단년도에서 마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계약자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본인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서 일단 계약기간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얼마였는지 또는…….

2년 유지하게 되면 이자까지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자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타 도로 전출한다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조건들이 좀 다른데요. 저희도 가급적 해지를 원하는 청년들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경기도도 해지를 권장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해지하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률 검토선이 총 5개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법상, 일자리재단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공법상 계약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계약해지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었는데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리하셨, 결론적으로는 정책적 결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인 청년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에 그 해지를 저희가 적극 도와주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기존에 보더라도 10명 중의 6명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자발적으로 그 사업에서 결국은 철회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도 지금 미집행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업들의 미집행률은 그 이유가 이 사업들은 대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추후에 저희가 그 자격 미비가 발견되거나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저는 이거를 수혜자를 추가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 발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발굴하고 하고 해도 4만 1,000명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하다가 중도에 자격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경기도 내 관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차후에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저는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 본인이 더 발전해서 하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억 중에서 청년일자리정책 중에서 반절이나 차지한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4만 8,000명이지만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신청했을 때의 경쟁률은 2 대 1 혹은 3 대 1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저희가 해서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이렇게 잘라서 드리고 있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마는 신청이 2 대 1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결국은 10명 중 6명이 포기했다는 것은 당초에 홍보 같은 걸 하셔서 그 취지가 좋았다는 건 저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뒀다, 이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10명 중에 6명이 포기한 건 연금사업 단건의 사업은 그랬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포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아까 말씀, 저희가 지금 수치는 다르지만 200만 명, 저는 150만 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요건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더 확대하셔서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중에서 반절을 여기에 투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뜯어보면 청년을 배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가부간 다 결정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 내지는 내년에 조금 더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경제투자실의 이희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18쪽에 소상공인과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해서 불용률이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이시나요?

네.

자료 찾으셨나요?

네.

18쪽 아래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한 불용이 3.2%여서 굉장히 그렇게 나쁜 불용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다시 61쪽을 들여다봤거든요. 결산서죠. 결산서 세부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20.4%.

네, 그러면 불용률 3.2%인데 실집행률이 20.4%인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을 제가 여쭙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윗부분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실집행률 3.0%,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기금 지원에 실집행률 0%,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기금, 보조금, 이용 보조가 61.4,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20.4였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이거는 그래도 실집행률 98%입니다. 그 아래 계속 보겠습니다. 뒷장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80.1,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4.3,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 50.9, 대체로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문제일까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잘 몰라서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사업의 대다수가 지원사업이에요. 그냥 도에서는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 직접 이 일들을 하거나 도하고 같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그 앞쪽 60쪽에서 보면 지원사업보다는 전통시장에 관한 직접사업들은 집행률이 100%, 실집행률이 100%, 99%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시군에 맡겼을 때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크게 보면 기금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인데요. 통상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기금사업 예산들은 연도 중에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선정되는 게 4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작 스타트지점이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앞에 저희가 말씀하신 직접사업은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런 사업인 데 비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하드웨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통시장이 또 이해관계인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드웨어적인 성격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들이 조금 진척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실집행률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꼭 하반기에 다 들어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중앙에다가 저희가 개선 건의는 하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기금사업들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스타트시점이 다른 국비사업보다 늦는 점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실적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조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중앙부처 일정을 당기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종목들을?

저희가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중앙에서 제시를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신청할 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업들이 빠른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집행실적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전통시장에 어떻게 중요한 일들이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아예 0%라고 나오는 집행률까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떤 호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를 해서 더 이상의 실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체지원사업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공모사업을 하고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사회적경제국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년 사업들이 불용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청년 사업들이 불용률이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사업들은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낮더라도 절대 규모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설명을,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에도 일부 들어 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혹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준이 유지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추후에 서류 미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에서 편성한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준비 중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사업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업 내용상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해서 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조직을 더 개편을 해서 또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청년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청년 활동가들 또 당사자 조직 또 청년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안은 이를테면 예비합격자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합격자들이 포기하거나 서류 미비가 됐을 때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용, 왜냐하면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이런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합의하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은 가장 많은 청년들에게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히 추경 때 감액을 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국에서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사업이 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조직개편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예산을 좀 낮춰서라도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거죠?

100곳이 약간 넘습니다.

100곳이요? 지금 자료가 방금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곳이 넘는데 지역별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파주가 열한 군데, 용인이 두 군데, 고양이 두 군데, 성남. 나머지는 엇비슷한데 파주, 이천 이렇게 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설치가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비와 시군 비용이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어떤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행복마을관리소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와 함께 그 지역에 어떤 안전이나 복지나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별 편차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기는 한데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시군이 채용할 인력의 규모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더 한다면 더 확대를 하실 겁니까?

확대 여부보다는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불용률의 문제도 있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됐는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경우도 너무 지역이나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시군별 특성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에 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라면 지역편차를 고려하셔서 그런 지역적 불균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 같은데요. 노동안전지킴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차량임대료, 운영비 해서 약 28억 정도, 그래서 약 27억 지출했는데요. 104명의 노동지킴이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현장지킴이 실적 올려주셨는데 그 실적 맞는 건가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실적 데이터는 저희가 현장에 맞는, 실제적으로 맞는 데이터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어떤 자료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안전지킴이 지금 실적 비교표 보고 있는데 사업장 1만 8,514개 그리고 현장점검 3만 8,834, 시정조치 7만 8,559인데 이게 현장점검 나가는 거 다 카운팅을 하신 거예요, 도에서 직접?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장 점검하러 가서 출입 불가한 경우, 그다음에 안전지킴이가 지금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벌금,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지킴이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

네, 없는 거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 지금 이게 건설업에서 시작해서 제조업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에 가서 그 관련 기계나 아니면 설비돼 있는 어떤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현장 경험이 아니고 그 해당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식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설ㆍ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제조업에 그 기계들을 다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적을 할 거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건 너무 합리적인 의문이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시설을, 내가 관리하는 관리권한을 우리의 안전지킴이가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실적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썼는데 예산은 썼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 민노총의 위탁사업 올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료는 준비 중에 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행된 것 중에, 제가 이거 도정질의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시ㆍ감독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당 이렇게 나가서 실적 정산 점검도 하고 있고요. 자료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또 방만하게 고가의 전자제품 뿌리고 장학금 갖다 뿌리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일부 장학금 사업들은 있긴 있는데 그걸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노총 경기노동복지센터 지금 잘 운영됩니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연평균으로 몇 명 정도 사용합니까?

상담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국장님,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건수요?

네.

제가 자료 보면 상담건수는 한 2,000건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숫자 자료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방문건수랑 하루 평균 상담사, 상담 내용 주시고요.

네,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노총 경기노동복지센터 여기에 시설비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거의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년 한 건 아니고 1건입니다. 1건인데요. 2021년도에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외부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다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경사로 설치 작업 등을 했고요.

예산은 지금 3년인가 2년 내내 계속 세워진 거 아니었어요?

그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2022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있는 승강기를 철거를 해 보니 벽 쪽에 H빔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추가적인 공사금액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공사입니다.

하나의 공사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싣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다시 실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본금융기금 어느 부서죠?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500억, 아예 전액 미지출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이 사업 디자인이 저희가 금융사업을 도에서 많이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현재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절차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올 초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금…….

지금 이게 언제 시작해서, 며칠 자로 시작을 해서, 대충 몇 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월인데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조차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도 3월, 4월에 공모를 해서요. 사업자 공모를 6월 달에 끝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작년에 조금 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서울도, 사실 저희가 파악했었을 때 서울도 인원수가 800명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500명인가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 대상을 1,900명으로 했었는데 조금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자꾸 지역화폐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한테 우리 들어와 있는 상가 임차인분들한테 월세 싸게 해 주고 그러면 그 보전을 현금으로 해 주셔야지 지역화폐로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사업주분들이. 지역화폐를 막 자산운용을 할 수 있어요? 임대인분들은 그게 사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몰이죠?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파악 좀 해 보고요. 또 오늘 질의하실……. 질의, 보충질의 다 포함해서 또 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뒤에 문체위원회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석식시간이 돼서 석식을 한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많지 않으시면 한 과를 끊고 국을 끝내고서 그다음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좀 한번 쉴 시간도 됐고요. 석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은 다 진동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소상공인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상권진흥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하시는 경쟁률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보통 경쟁률이 한 3∼4 대 1 되고요, 평년에도요. 지금도 2,000명 지원 예상인데 신청자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없겠네요? 다 소진하셨겠어요?

지금 60억 그러니까 2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차 진행하고 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향 지원해서 좀 더 하실 계획 있으신지.

네, 지금 통상 사실 추경 때 좀 증액이 돼서요. 1년에 한 110억 내외 됐었는데 지금 현재 60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재정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저희도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좀 많이 하셔서 여러 상인들이 이용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재비 상향으로 해서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위원님, 잠깐 전통시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건데 지금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재 값이 올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사업비를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당초 대비 지금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게 변경에 대한 검토?

일단은 저희가 변경 요청을 받아, 일단은 기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서 사업 변경이 기간이 됐든 아니면 사업비가 됐든 해서 그 변경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변경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 승인 요청이 아직은 들어온 건 없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를 말씀해 드려야 되나요?

지역화폐의 목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역화폐가 내수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돼서 한번 설문 분석했을 때요, 78.5%가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화폐 소비량과 사용량 활성화에 대한 수치로 볼 수 있는 성과가 있을까요? 수치 나타낼 수 있는 표.

수치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한 적 있는데 지금 말씀은 실제 매출 증대 개별 그런 자료까지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안이 수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제, 각 지역마다에서도 편차가 다를 텐데 지역 편차에 따른 대응 방향이 있을까요? 수치로 나타나는 게 지역화폐를 잘 이용하는 데가 있을 거고 좀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좀 낮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게 대처 방법 아니면 대응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각 지자체별 지역화폐가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조사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동에 있어서 지금 안정화되고 지역화폐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아예 안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으실까요?

워낙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부 반영됐듯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융통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게 끊이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당초예산이 904억이었고요. 현재 553억 집행하고 350억 잔액 돼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입니다.

(하남2) 1,134억 원이 아니고요?

네?

(하남2) 1,134억 원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해서 1,134억 원이 아닌가요?

저희 지금 도비 기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지금 금년도 사업 말씀하신 거죠?

(하남2) 아니죠. 회계연도가 2022년도 거잖아요, 지금 저희 하는 거.

2022년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2)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 경제투자실 내 지역금융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 연간 세출액보다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과다 불용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거 얼마나 지금 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64억 불용 관련해서 작년에 국비가 가내시, 확정 내시에 있어서 거의 한 5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추경에서도 한 200억 이상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군에서 국비는 10% 지원이고 도비는 6%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추가 확정 내시와 추경을 통해 내려온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도비 464억을 불용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남2) 이게 지금 대개 보면 과다 불용액을 하고 지금 이게 대규모 예산이잖아요.

네.

(하남2) 그런데 그런 거에 보면 좀 심각하다, 문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재정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 그러니까 이게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 매칭 비율대로 해서 지금 여러 개 시군에서 이것을 지금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려움은 재정상 다 시군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 재정부담이 지금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남2)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체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제가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업성이 좀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다음 불용률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국비가 이제 계속 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국비 줄고 있죠?

네,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남2)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화폐 사업이 저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인 것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저도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과연 국비가……. 올해 힘들게 내려왔죠, 국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만큼 안 내려오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도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쳐다보고 있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도나 지자체도 상황이 안 좋고. 그렇지만 이게 뭐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어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김성수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계속 어려운 일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상태로 가면 더 어려워지니까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어려운 답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면서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방안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다른 방안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이게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GBC 있죠?

네.

이게 지금 GBC가 올해 두 군데 하죠, 새로?

네,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GBC 해외지사 관리는 누가 하나요, 보통?

지금 저희가 경과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지사장인가요, 센터장인가요? GBC 해외에서 그 책임자가.

GBC 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은 따로 자격이 있나요, 지금?

소장이요?

네.

센터장, 소장 채용 요건을 갖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채용 요건은 좀 알고 계세요?

제가 구체적인 채용 개별적인…….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계신가요? 경과원 원장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경과원 원장 강성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용 자격?

아무래도 현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성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 그래서 보통 현지 센터장 하시는 분들이 지상사 출신들이 꽤 있고요. 또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같으면 현지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지 전문가를 뽑는 게 가장 우선이 맞죠, 그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격조건이 대기업 출신, 공기업 출신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맞나요?

대기업 출신으로 자격 제한은 하지는 않고요.

대기업, 공기업 출신으로 자격 제한을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센터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지 전문성이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거기 직원들 나와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거 맞나, 틀리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뒤에. 그 뒤에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불가능해요?

아니요, 여기 저 혼자 지금 나와 있고요, 안에는.

그러면…….

제가 자료로…….

이거 끝나면 저한테,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현지 전문가와, 가장 현지 전문가와 그다음에 마케팅과 현지에서 GBC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가실 거죠?

네, 혹시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스펙 이런 거 따지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공기업 스펙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경제실장님.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우리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역화폐요. 지역화폐가 맨 처음 사업이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됐었습니까? 전체의 비율.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국비가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국비, 도비, 시군비. 최초 할 때는.

최초 할 때 국비가 1,060억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 대 1 대 1인가라고…….

아, 비율이요?

네, 비율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지금 제가 확실치…….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8 대 1 대 1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그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면 부담이 될 거라고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재 비율 부분에서 많이 준 것 맞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살려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네, 중앙정부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화폐가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게요, 수익을 누가 보는 거죠? 수익 보시는 분들이 누구인 거예요?

수익 보시는 분은 소상공인분들과 그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역화폐 쓰시나요?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쓰면 인센티브가 10%냐 6%냐에 따라 다른데 초창기에는 10%를 줬습니다, 사용자한테. 그렇죠? 그 사용자는 주민인 거죠?

네.

주민이 쓰면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갑니다, 인센티브로. 그렇죠?

네.

이게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한테도 직접 지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인센티브 10% 갖고 예를 들면 50만 원에 대한 10%면 5만 원이잖아요. 그거 갖고 미용실도 가고 내가 못 가본 레스토랑도 가고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주민들께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올라서 그 매출에 대한 수익 때문에 이거를 필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일반 크레디트 카드하고 달라서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작죠?

네, 작습니다.

그것도 많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에 대비해서 수수료들이 1년에 한 300, 500 어떨 때는 1,000 이상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좀 절감이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런 핑계로 사업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개선을 해 주고 뭘 해 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런 지원들은 주민들이, 이거는 저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개선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아,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이게 우리 마을이 더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아무리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도 거기 경제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다 서울 중심가 가서, 백화점 가서 경제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화폐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역에 가면 민원들이 다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게에 사람들이 안 온다. 어떡할 거냐?” 다닐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희 군포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경현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죠? 5 대 1, 7 대 1.

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경쟁률이 7 대 1 정도까지 뛰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더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경제위에 있을 때는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그 수요가 많은 것들은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고려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도 예산이 깎여서 추경에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하셔서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 시작 전에 노동국 쪽에다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자료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안 온 사유가 있나요? 정산할 때 이 서류를 다 내는 거라서, 새로 만든 자료는 아닌데 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제가.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지원사업 추진 정산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한 걸로 됐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노동 관련 서류나 사진 같은 것은 지금 현장에서 받아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먼저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들 봤을 때 친환경 미래차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단은 작년 국감 얘기를 할게요. 작년 국감에서 이 수소차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서 수소차 관련…….

수소차 보조금을 절반밖에 사용을 못 했다. 124억 중에 57억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다 해서 국감에서 2021년도 결산내역 가지고 질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555페이지 사업내역들 보니까 2022년 결산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국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디벨롭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기차는 지금 시장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벌써. 그런데 수소차는 지금 0.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촉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난 3월에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돼서 뭔가 액션이 있었던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지난 3월이요?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수소차 정부 지원단이라는 거 출범했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

수소차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3월 달에 출범했는데 알고 계셨는지 알지 못하셨는지 일단.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되는 기사들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사님이나 도에서 정부 상대로 비판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들은 인프라 같은 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가 2만 2,000, 22년에 4만 8,000, 최근 언론 보니까 지금 6만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그런데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소차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적죠. 딱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 막 하고 북부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북부에 수소충전소 몇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24개 중에서 북부에 몇 개 있는지, 저는 한 개밖에 못 찾았거든요.

고양하고 김포시에 지금.

김포까지 북부로 치면 두 개가 되겠죠?

네.

고양 원당이랑 김포 쪽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수소차 인프라도 북부 쪽이 대개 동두천이나 연천에 수소차를 아예 몰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 북부는 수소차 인프라가 없으니까 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 것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거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 보급에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그 차량 자체의 가격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충전대수가 좀 작은 이유를 보면 전기차는 충전기 하나 급속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수소충전소는 하나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을 메우기 위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거 사려면 일단은 충전소 봐요. 예전에 LPG도 LPG 차 사려면 충전소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였고 일단 충전소가 어떻게 확충이 돼야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거 지표에도 지금 전기차 보급대수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 보급대수보다는 충전 인프라 쪽으로 다음에 선거 지표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인프라가 있어야지 차가 보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환경부랑 같이, 저희만 하기에는 조금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관련된 많은 사업들 공모과제 응모해서 많이 따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도청 공무원들의 능력이시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정책사업 목표를 차량의 어떤 숫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쪽에도 많이 해 달라.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주 양호해요. 수소차 부분이 미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정부 시책도 수소차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일단은 도에서는 그거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0분까지, 8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김동진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체육회장은 불참하여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93억 6,575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2,294억 6,132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718억 7,954만 원으로 이 중 5,454억 5,668만 원을 집행하여 국 집행률은 95.4%입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42건, 56억 1,981만 원이며 불용률은 16.2%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1,200만 원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비서요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용입니다. 예산 이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구 도의회 청사활용 경기도민관 조성사업은 사회혁신복합단지 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총 9억 4,2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총 158억 6,889만 원 중 37억 9,3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착공 추진으로 120억 7,5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5개 사업으로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53억 5,9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13억 7,4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집행과 동일하며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2억 3,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6개 사업에 총 10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4,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입니다.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은 81%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10개 사업 예산현액 83억 311만 원으로 목표 대비 7개 사업 달성,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이고, 31쪽부터 36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이며, 37쪽부터 76쪽까지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에서 사용액 있잖아요. 사용액, 기금 사용액 집행 세부내역서 31 시군별로 고유번호증 포함해서 소재지, 지급근거 자료, 업체명, 대표자명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출연금 관련해서 출연금 사용액 31 시군별 집행 세부내역 마찬가지로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급액, 지급근거 그다음 고유번호증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서부터 16번까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세출 기타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