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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3-06-23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치르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6월 12일을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공한수 구청장과 정태효 부구청장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주요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300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구청의 리더인 두 분이 나란히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구의회 의원과 서구청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자 언급하자면 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구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원님들은 충실히 준비하여 심사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성심껏 공부하고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지적받은 사항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정례회에 임하는 중에 집행부의 본분을 망각한 듯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한 서류는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고, 법에도 명시된 정례회의 본회의에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변자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이 의회에 직접 찾아와 고성과 위압적인 태도로 항의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서구는 부산 16개 구·군중에 재정자립도가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의회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검토하여 서구민들의 생활개선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목적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삭감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항의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처럼 한 치의 정당성과 명분 없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조차 외면하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멸시하는 구청장의 대처로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는 자제하십시오! 이러한 집행부의 이해할 수도 없고 개탄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시급한 민생예산, 현안사업예산, 복지예산 등과 관련된 조례안,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직 서구민을 생각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민과 서구만을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바라며 앞으로도 꿋꿋이 정도를 걷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확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7.「부민3구역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부민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민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안건 18.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19.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0.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안건 22.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는데 답변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황정재 의원 발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재

황정재의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던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 황정재 의원님께서 묻고 개선하고자 했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그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정태효 부구청장님,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김완규 민원봉사과장님,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주광식 동대신2동장님, 오호준 계장님, 박영조 계장님, 손금숙 주무관님, 구도원 주무관님 그동안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주신 직원들의 값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멋진 인생을 사시길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올해도 절반가량 지났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자금이라도 철저히 검토하여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며 계속 추진사업은 하반기에도 더욱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정에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출석의원( 6 명) 김혜경 황정재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